제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1월 9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제주․경남․세종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3주간 전국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당 재건을 향한 통합과 혁신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의 대장정은 당과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길이오, 꿈을 잃어버린 국민에게 꿈을 찾아주는 희망의 길이 될 것이다.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할 각오다.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부탁드린다.

오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가 열린다. 꼭 나와야 할 민정수석은 왜 안 나오는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하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나몰라라하는 무책임과 떠들테면 떠들어라는 불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의 각종 의혹대해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따지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지금처럼 국회무시, 국민무시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나라를 뒤흔들어놓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서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은 국회에 나와서 낱낱이 해명하고 석고대죄 해야 한다. 특검을 통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 이 사건해결 첩경이다.

축사농가가 애써 기른 소와 돼지가 또 수난을 당하고 있다. 안성 뿐 만 아니라 세종시에서도 돼지 구제역 양성반응으로 226마리가 살 처분 되었다고 한다. 국민들은 살 처분 악몽이 다시 떠올라 불안하고, 농가는 자식처럼 키운 가축을 처분해야 하는 불안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안전처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지난 12월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도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이번 구제역도 정부의 초동대처가 적절했는가 의구심이 든다.

지난 4년간 구제역, A1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쓴 돈만 3조원 이상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재난컨트롤타워다. 당국은 철저한 방역관리로 더는 피해가 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기간과 범위에 대해 여야가 최종합의를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국조계획서가 통과된 시점부터 100일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해 25일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우리 당이 여당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면서 이를 유야무야 시키려는 여당의 정략적 책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국부유출 혈세낭비의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새누리당도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오늘 10시 국회 운영위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회를 앞둔 지금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의 출석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자료제출 마저 아직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고 의혹을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한경찰관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청와대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또 다른 경찰관의 발언의 진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문체부 국장 경질 등 각종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전례가 없어 출석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전례가 있다. 국회법 어디에도 청와대 참모진이 국회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국민이 원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출석해야 한다. 만일 오늘 민정수석이 출석을 끝내 거부한다면 운영위 파행은 물론이고 이후에 국회 의사일정에도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다음 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소한 3가지 정도는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첫째가 국정농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전면 인적쇄신이었다. 두 번째가 이미 예견된 초이노믹스 경제정책 대신에 우리당이 주장한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정책 으로 전환, 마지막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개헌논의에 대한 분명한 청와대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 중에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저희들이 요구한 최소한의 것들도 적극 검토해 달라.

어제 정무위에서 의미 있는 법안처리가 있었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방지법 등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우리당은 그동안 개혁 입법의 일환으로 이 법안처리를 위해서 일관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은 정부안보다도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처벌시기도 앞당기는 등 한층 강화를 한 것으로 부정부패 일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대폭 반영했다. 우리당은 김영란법에 머물지 않겠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패척결과 관련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지난 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사실상 솜방망이 면죄부를 줬다. 국가를 지켜야할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권의 시녀가 돼서 나팔수 노릇을 한 것인데도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군의 조직적 정치개입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이다. 그림에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은 군 사법체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군 지휘관 아래 법무장교가 검사, 판사를 맡고 지휘관이 감형 등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군사법제도로는 민주적 절차는 물론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판도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가 군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국방부에 제안했다고 하지만, 군 검찰과 법원을 군의 지휘체계로부터 독립시키는 과제는 손조차 제대로 대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당이 근본적인 군사법체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적극적으로 군사법체계 검토에 임하겠다.

■ 이석현 비대위원

오늘 운영위원회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고리3인방 출석이 오리무중이다. 지금 청와대가 국회 출석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상황인식이 잘못됐다는 증거이다. 안 나오면 진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머리만 숨기면 온 몸을 감춘 줄로 아는 꿩과 다를 바가 없다. 대부분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일인데 민정수석이 안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숨기는 것이 많다는 증거이다. 이분들의 출석을 거듭 촉구한다.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결론 난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전국 중고교 역사교사 1000여명이 한국사 교과서의 퇴행을 거부한다며 국정교과서 반대선언문을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역사교사 97%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시대착오적 국정교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연장의 압도적 의견이다.

획일적 시각을 요구하는 국정교과서 체제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 북한과 베트남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유독 이 정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 부총리는 역사가 분쟁을 키운다고 하는데 지금 분쟁을 키우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역사교육을 못마땅해 하는 이정부가 아닌것인가, 정부는 퇴행적 국정교과서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이념적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 김성곤 비대위원

지난 7일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프랑스 샤를리엡도 주간지 사무실에 무장괴한이 난입해서 12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테러는 합리화 될 수 없다. 물론 서구사회도 이슬람 문화를 존중해야지만 또한 이슬람 신도들도 서구문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유럽이 종교로 충돌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이념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북한을 여행하면서 느낀 것을 언론에 발표했다고 해서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국보법 위반으로 강제 출국당할 처지에 처했다. 더군다나 문체부에서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던 신은미씨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라는 책이 뒤늦게 우수 도서에서 취소되고 정부가 이 책을 수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신은미씨의 토크콘서트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당 임수경 의원을 검찰이 소환한다고 한다.

북한을 비난하는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막지 않는 정부가 북한 주민 삶의 평범한 이야기가 대부분인 이런 책을 냈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소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새누리당 내부에서 조차 비판을 받는 가운데, 충격적이게도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막아야하는 정부가 오히려 직접 나서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정부는 새해 초 세종청사 용역 노동자들을 노조원 위주로 한꺼번에 해고해 악덕기업 흉내를 냈다. 그리고 최근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500여명의 방문간호사들의 대량 해고를 사실상 방조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번 해고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013년 복지부가 방문간호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해 2015년 1월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지자체들이 해고를 한 것이다. 모든 지자체가 방문간호사를 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량해고를 단행한 단체장들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해 놓고 지원 대책 마련 없이 해고를 방관한 복지부의 책임은 더욱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방문간호서비스 중단은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신속하게 방문간호사 서비스 재개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비대위원

새해 들어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됐다. 빠듯한 서민들 주머니 사정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담배값 인상이 서민증세의 한 방편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또한 서민생활의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담배값을 하루아침에 대폭 인상하면서 당연히 검토해야 할 문제들을 간과했고, 그로인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담배에 이어 술값도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민 건강이란 미명아래 재벌 감세 기조 없이 서민증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세수가 부족하면 이명박 정권때 내린 법인세를 정상화 하면 된다. 정부는 서민들의 억울함이 대대적인 조세저항으로 나타나기 전에 서민증세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담배값 인상으로 확보한 세금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후적으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한두 종목을 상징적으로 북한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어제 통일부 장관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열려있다고 남북분산 개최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했다. 물론 직후에 통일부는 분산개최를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자료는 냈지만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볼 사안이다. 강원도는 남강원도와 북강원도로 나눠진 세계유일 분단 도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으로 분산 개최 하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세계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정부는 무조건 안 된다.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목표를 두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