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지난주 제주를 시작으로 경남, 세종, 울산, 부산까지 다섯 개 시도당의 대의원대회가 개최됐다. 대의원들을 만나보니 당의 통합과 혁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대위는 대의원들의 확신과 열정으로 성공적인 전당대회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의정부 화재참사로 사상자가 130명에 달하고, 220명의 이재민 신청을 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길을 잃은 이재민들이 체육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박차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화재는 잘못된 규제완화가 가져온 참사였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안전 규제를 풀며 내놓은 전월세 대책인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장려 사업이 시행된 지 5년여 만에 발생한 사건이다. 대폭 완화된 안전장치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전국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전면적 안전 검증과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민정수석 항명 사태가 연일 일파만파이다.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유출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이후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지 한 달도 채 안돼서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에서 항명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더구나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의 수장인 민정수석이 항명 파동을 일으킨 것이다.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정수석은 단순히 비서실장의 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거부 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는 청와대의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와대이다. 김 수석을 징계하고 파면 또는 해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사표 수리를 했다.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 됐다고 국정농단의 진실도 사표처럼 수리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상필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책임질 사람들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진실이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밖에 없다는 것을 청와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는 신년 기자회견이 오늘 예정돼 있다. 국민들 걱정이 태산이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민생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권력 암투에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은 항명하며 사표를 내던졌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것도 팍팍한데 청와대 돌아가는 모습에 한숨만 나온다.

국가개조의 시작은 청와대가 되어야 한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은 대통령의 진정어린 대국민사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이 항명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면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먼저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직권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은 구상으로만 끝날 것이다. 지금 국민과의 깨어진 신뢰를 회복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대통령의 현명하신 판단과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오후 문희상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의정부 화재 현장에 다녀왔다. 무엇보다도, 이번 의정부 화재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부상자 분들이 모두 쾌차하사기를 바란다.

이번 사고도 예외 없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규제완화와 안전 불감증에 따른 인재였다. 소방안전시설인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도 않았으며, 건물외벽은 가연성 건축자재로 마감 처리돼서 화재는 삽시간에 재앙으로 번졌다. 사람의 안전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건설사의 비용절감만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문제였다.

세월호의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참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지난 금요일 단원고 졸업식에서 2학년 재학생과 3학년 졸업생의 슬픈 눈물을 기억한다. 그 눈물의 졸업식이 끝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이런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의 책무이다.

지난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서민들의 주거공간인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로 인한 위험요소와 안전 문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정부지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화재사고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발 벗고 나설 것이다

지난 금요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여야 국회가 요구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을 명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을 거부하는 전대미문의 항명사태가 일어났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올 시무식에서 청와대의 기강과 대통령에 대한 충(忠)을 강조한 이후 첫 번째 발생한 것이 민정수석의 항명 사태이다.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파부침주’를 강조한 이후에 진짜로 민정수석은 청와대의 기강을 깨뜨리고 돌아갈 배마저 가라앉히고 말았다. 청와대 공직기강이 무참하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근심과 분노만 가득 쌓이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서부터 현직 민정수석의 항명사태까지, 청와대가 방향을 잃어버렸다. 이 정도까지 청와대의 기강이 문란해졌는지 그 누구도 예측을 못했다. 이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리 만무하다.

민정 수석실의 회유의혹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졌다. 이제 새누리당은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법과 절차에 따라 특검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는 국민에게 이점에 대해서 공개사과하고,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편방향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고리권력 3인방에 대한 해임은 이제 당연한 수순이다. 오히려 이 정도 상황이면, 청와대 참모들 스스로가 미리 사표를 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 순간 대통령이 필요한 것은 알렉산더왕이 고리비우리스의 매듭에 단칼을 내리침과 같은 단호한 결단이다. 청와대 주변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망을 넘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몇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 이석현 비대위원

의정부 화재지역에 대해서 정부는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재민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란다. 이번 참사를 보면 안전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도, 옆 건물과 불과 1m 간격만 떨어져 있어서 화재가 옮겨 붙었던 것도, 화재대비가 안된 7만가구 주택이 인허가 날 수 있었던 것도 이명박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불러온 재앙이다. 이 시기에 인허가 난 전국의 33만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화재대책을 정부가 세워줘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도 지역 축제장 규제가 완화되면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일어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친기업 규제완화 정책도 선심 쓰듯 풀것이 아니라 전후와 경중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도처에서 줄을 잇고 있는데 국민안전처는 보이지 않는다. 사전예방은 커녕 사후대책도 내놓지 않는 국민안전처는 국민불안처가 되고 있다. 안전처는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대통령 신년회견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3대 함정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첫째, 천조가 넘는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타고 있다.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없다지만 외국 언론이 더 걱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둘째, 대선 때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특히 공공부문먼저 줄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부는 반대로 비정규직 늘리는 방향이다. 국민은 헷갈리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은 무엇인가. 셋째,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조차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지금 이 세 가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목잡고, 수렁으로 끌고 가는 3대 함정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명쾌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 김성곤 비대위원

평화의 상징인 양의 해에 새해벽두부터 해외에서는 대형테러, 국내에서는 대형화재의 뉴스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음력설이 와야 시작되는 진짜 청양의 해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인가 생각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메시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바란다. 최근 청와대 일련의 사태에 대한 확실한 사과와 인적쇄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날, 당의 상임고문 한분이 탈당을 한 것은 저희 당 전당대회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전당대회 준비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당의 개혁은 통합과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분열행위는 향후 보궐선거, 총선거에 야권의 패배로 이어질 수가 있다. 저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 인재근 비대위원

오늘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있다. 민정수석의 항명파동까지 발생해 온 국민이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있다. 한마디로 청와대는 사면초가이다. 하지만 기회는 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과즉물탄개라고했다. 허물이 있으면 즉시 고치라는 뜻이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통령 본인부터 바뀌어야 한다. 청와대와 내각을 확 뜯어고치고 국민과 소통하는 임기3년차를 시작하기 바란다.

■ 원혜영 비대위원

지난해 세월호참사의 근본원인은 기업에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있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번 의정부 화재의 근본원인 또한 MB정부에서 부동산 활성화를 앞세워서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안전’과 ‘규제완화’는 애초에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규제 빗장을 푸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정부는 안전불감증 정부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각별한 각오 하에 민간과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킨, 실질적인 국민안전매뉴얼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 제가 1월 8일 날 대표 발의한 민방위법 개정안을 국회도 통과시켜서 그동안 안보이념에만 치중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민방위 훈련을 실질적인 재난 안전 교육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우리 국회가 의결한 ‘국민합의에 기반 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문’의 수령을 거부했다. 어렵고 복잡한 남북관계의 특성상 전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면이 있었겠지만,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정부 역시 말로만 유감을 표할 것이 아니라 남북 대화를 위해서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북전단 문제로 갈 짓자 행보를 하다가 북한에게 미국과의 직거래 빌미를 준 것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해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신년사에서 언급했다. 대통령 발언의 무게를 생각할 때 마땅히 올 한 해는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 한해, 조속히 대화가 재개되어 남북이 함께 화해와 교류협력의 정신으로 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명실상부한 골든타임이 되기를 바란다.

2015년 1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