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2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확인한 것은 불통이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구중궁궐의 권력암투는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발 문건유출과 민정수석의 항명, 또 수첩 메모가 국민을 새해부터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쯤 되면 청와대에 대한 기대는 아예 접어야 할 것 같다.
이제야말로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 그 출발이 오늘 있을 2+2 회동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여전하다. 청와대 인적쇄신과 특검실시는 원만한 국정운영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논의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국정농단 의혹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백일하에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바로 개헌이고, 개헌 없이는 어떤 정치개혁도 겉돌 수밖에 없다.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경제활성화도 구중궁궐의 권력암투와 여야 간 끝없는 정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반드시 개헌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
셋째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진단했는데,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절차를 밟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민생경제를 위한 여야 협의테이블을 구성해서 경제정책 전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2+2회동이 정치가 민심을 따르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너무나 가파르다.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작년 가계대출은 약58조원으로 2013년 27조3천억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계속 위기만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금융위원회가 다음 달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에서 확인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규제완화에서 다시 규제강화의 방향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가계소득을 올려서 부채폭탄을 예방하고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으로 지난 5년간 80조원의 부가가치를 까먹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국민은 부채와 이자 때문에 주머니를 닫고, 기업은 번 돈을 투자는 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로 실질국민총생산액을 1% 확대하면 2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내수확대가 고용과 경기회복의 지름길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이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다.
엊그제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중산층을 위한 진짜 주택정책이 아니라 대통령 업무보고용이었다. 관련부처가 부풀려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국민을 눈속임하는 발표를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을 부지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대책이 돼야할 것이다.
오늘 특별히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당의 주거대책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2년도 안됐는데 부동산정책만 10번을 발표했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다. 전국 1890만 가구 중에서 최저 주거수준미달 가구가 127만7천 가구이고, 850만 가구가 무주택이다. 주거양극화의 아픈 현실이다.
청와대의 인사쇄신 없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십상시 명단에도 오른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의 행태를 보면서 청와대의 기강뿐만 아니라 상식과 도덕도 무너졌다고 판단된다. 청와대 행정관이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집권여당 당대표와 3선의 중진의원을 거론하고,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에게는 방송출연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고 사생활까지 들췄다고 한다.
요즘 국민을 편안하게 모셔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청와대의 전면 쇄신이 없다면 국정농단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발생했다. 인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한 교사의 폭행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아이들이 학대받거나 폭행에 방치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며칠간 연이어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그렇지만 경제의 진단과 처방은 모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연설의 대부분을 일본의 20년 침체를 답습하지 말 것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전문가들은 초이노믹스야말로 아베노믹스의 판박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경제학계의 원로이신 조순 전 부총리는 최근 일본과 같이 되는 것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상황이 나쁘다고 엄중한 비판을 한 바가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친재벌 정책에 매진하면서 ‘아직 경기회복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수십 년 간 기다려도 국민의 삶에 전달되지 않는 온기를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일 뿐이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시대착오적 낙수효과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증대와 심각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난주 IMF는 한국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결과보고서로 두 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가에는 뼈아픈 것이 두 가지가 있어 이야기 드린다.
우선 주요 감독당국들이 상호간의 기본적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충격적이다. IMF에 의하면 은행평가 중 핵심인 스트레스테스트를 한국은행은 하향식 방식과 금융감독원은 상향식 방식 두 가지를 수행한다. 두 자료는 상호보완적이어서 교차검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은 서로 자료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IMF의 비판이었다.
또 IMF는 우리나라 거시금융의 안정성에 대한 정책당국 간 협의가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훈령에 따라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차례 금융위기를 겪은 후에도 여전히 금융감독당국이 후진적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당국의 자성을 촉구하며, 향후 관련된 법 개정 심의과정에서 금융감독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께서 나와 계신데, 부동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지난 13일 기업형 임대업 육성 등을 포함한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발표 중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월세 대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세입자 보호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선진국형 주택임대차제도 도입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임대정보 투명화를 위한 임대등록제를 도입하는 일,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일, 소위 임차인들,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약 136만명 정도가 되는 다주택자가 830만여 채를 갖고 있는 상황 대한 대책들, 이들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정책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공공장기임대주택 보급률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국회의 서민주거복지 특위에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전월세대책이 마련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
우리 당의 서민주거복지를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하다.
잘 아시는 대로 19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추진해왔던 것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 임대차등록제였다. 그리고 주거복지법의 통과를 가장 중요한 서민정책 중의 하나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정부는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만 추진해 왔다.
정부가 하고자하는 공급 늘리기 정책은, 그리고 또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은 거의 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풀었다. 2년 동안 치솟는 전월세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수차례 발표했지만 공급 늘려서 은행대출 늘려 줄 테니 집사라는 것밖에 없었고, 전세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고 전혀 대화하지 않았다. 지난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등을 마지막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국민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서 다루겠다고 안을 내놔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원회가 가동하게 되었다. 이 6개월 동안 선진국형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이제는 마련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원내대표께서 의지를 밝혀주셨지만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가장 중요한 민생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서민복지를 위한 서민주거복지와 관련된 이 모든 법들이 6개월 안에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실망스러운 것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도 이미 지적했고,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는데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인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결국 건설경기가 부족하니까 마지막으로 건설업자들에게 임대주택에 참여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어서 다시 이 건설경기를 부양해보겠다는 속내도 가지고 있고, 중산층 월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안을 내놓았다. 거기에 들어가는 특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많은 문제점을 누적한 보금자리주택 등 상당히 있다.
이런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내놨다는 것은 실망스럽고 이런 문제들도 깜짝 내놓을 것이 아니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내놓는 그런 방안을 가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 한다.
정부는 주거복지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왔다. 주거복지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2월에 함께 애쓰겠고, 이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도 우리 위원회서 잘 합의해서 통과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놓기로 하겠다. 가장 중요한 서민정책이다.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6개월 안에 중요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
■ 이찬열 의원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더해준 일방통행연설로 끝나고 말았다. ‘도행역시’라는 사자성어를 다시 한 번 떠오르게 한다. 즉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알지만 부득이하게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상황에서 유래된 도행역시는 작금에는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고집해서 일컫는 사자성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도행역시였다.
사실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통해 희망을 듣고, 주인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했다. 최근까지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청와대 내의 공직기강 해이, 국정운영을 둘러싼 의혹, 서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제난국 등 국정 앞마당에 드려진 짙은 안개를 말끔히 걷어내는 속 시원한 해법을 직접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은 25분의 발표에서 18분 동안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전혀 색다를 것 없었던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의 재탕이었다. 보좌진에서 재탕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적나라하게 표현 했다. 이것이 대통령 이번 기자회견의 현실이다.
특히 청와대 인적쇄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 답은 어땠나. 국민들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항명 파동 등 기강이 무너진 청와대를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식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국민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결국 올해 기자회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철저히 외면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들을 대신해서 간곡히 호소 드린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대통령이 이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불행 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마이웨이가 아니라 함께 같이 걸어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불통 스타일을 걷어야 한다. 청와대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부도 성공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통령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친다.
■ 백군기 의원
지난 월요일 오전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 안보분야도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한반도의 안보현안 문제 아시다시피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우선 북한이 7일 전쟁 계획을 수립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 전작권 문제 또 한미일정보공유약정문제 등 안보에 관한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현 정부는 튼튼한 안보는 말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산적한 안보현안을 어떻게 타계해 나갈 것인가. 우리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안보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추가해서 군의 기강 해이에 대해 말씀드린다. 육해공군 현역 병사 3명이 군부대 내에 대마초를 반입해서 흡연하다 적발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군 기강 해이가 어디까지 가는지 정말 심히 우려스럽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를 우편배달을 통해 밀반입해서 흡연한 혐의로 각각 육해공군에 소속된 병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다. 그런데 군은 경찰이 대마초 제공자를 검거해서 군에 통보하기 까지 병사들의 흡연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게다가 범죄사실과 징계내용도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고, 경찰에 송부하기 며칠 전에 다급히 보고했다고 하는데 부대 내에서 대마초 흡연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수사공지를 요청할 때까지 사실 보고 하지 않고 늦장 보고를 한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총기를 휴대하고 생활하는 병사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약에 의한 대형사고를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다. 향후 마약류가 부대 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방부가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 남윤인순 의원
엊그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영상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보육교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작년부터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겠다고 말로 천명은 했지만, 2015년도 예산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말로는 아동학대를 근절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95점의 평가인증 점수를 받은 기관이다.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신뢰받는 어린이집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가인증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봐야 한다.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불시에 평가인증에 대한 확인점검을 한 결과를 받아봤다.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90% 이상이 평가인증 당시 점수보다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평가인증을 받을 때만 평가체크리스트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인증담당자 1인이 20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인증하는 평가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평가인증 체크리스트를 보니,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점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평가자가 단 하루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을 평등하고 인권적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평가인증제는 매우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을 걸러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대폭 개선하고,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질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인증점수를 매기는 현장감찰자를 증원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시에 확인 점검하는 대상도 1년에 2,000개만 하고 있는데, 이를 두 배 이상 늘려서 최소한 4,000개 이상 평가인증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불시 점검하는 대상을 늘려야 한다.
또 이번에 드러난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이다. 보육교사 양성과정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6개월 간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해서 보육교사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경남 진해의 한 보육교사원에서 돈을 받고 수료증을 허위 발급해준 사례가 발생했었다. 이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상당히 부실하고 허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부정 발급되는 보육교사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관련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육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당에서도 보육에 대한 전반적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겠다.
■ 서영교 의원
“청와대 조무래기들이” 이 발언은 김무성 의원이 했다는 발언이다. 청와대 행정관들까지 나서서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후보자가 될 사람을 공격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음종환 행정관을 면직처리 한다고 한다. 면직처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청와대가 징계를 해야 한다. 파면시키거나 해임시켜야 한다. 그런데 면직 처리로 적당히 또 묻어두고 가려나보다.
음종환 전 행정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김무성 여당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지목했던 사실이 있다고 또 이야기 하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있다. 이 상황에서 서로 진실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말이 다르지 않는가. 검찰이 당장 음종한을 소환에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종한이 말했듯이 그 배후가 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과학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학적인 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추가 되었다고 말씀드린다. 이동빈 당시 현장에 있었던 행정관이 있었다. 안봉근 비서관 휘하에 있는 행정관이다. 안봉근도 소환해서 수사해야하고, 이동빈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사건이 아직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소환해 즉각 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의 음습한 권력의 암투 이것이 음종환에 의해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청와대의 음습한 권력의 암투, 청와대의 권력스캔들 이것을 행정관이 다시 불러일으켜주었다. 우리는 이런 행정관들, 이런 비서관들, 이런 비서실장의 청와대를 믿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바로 보고 인적쇄신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이찬열 의원이 말씀 하셨듯이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는 2014년 수첩이 재활용 되었다. 단지 바뀐 것이 있다면 대통령의 옷 색깔뿐이다 라는 항간의 지적을 아셔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2015년 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1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확인한 것은 불통이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구중궁궐의 권력암투는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발 문건유출과 민정수석의 항명, 또 수첩 메모가 국민을 새해부터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쯤 되면 청와대에 대한 기대는 아예 접어야 할 것 같다.
이제야말로 국회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 그 출발이 오늘 있을 2+2 회동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여전하다. 청와대 인적쇄신과 특검실시는 원만한 국정운영의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정개특위와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정치개혁과 헌법 개정 논의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국정농단 의혹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백일하에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바로 개헌이고, 개헌 없이는 어떤 정치개혁도 겉돌 수밖에 없다.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경제활성화도 구중궁궐의 권력암투와 여야 간 끝없는 정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반드시 개헌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
셋째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진단했는데,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절차를 밟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민생경제를 위한 여야 협의테이블을 구성해서 경제정책 전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2+2회동이 정치가 민심을 따르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너무나 가파르다.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작년 가계대출은 약58조원으로 2013년 27조3천억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계속 위기만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금융위원회가 다음 달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는 것에서 확인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규제완화에서 다시 규제강화의 방향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가계소득을 올려서 부채폭탄을 예방하고 내수경제를 살려야 한다.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으로 지난 5년간 80조원의 부가가치를 까먹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국민은 부채와 이자 때문에 주머니를 닫고, 기업은 번 돈을 투자는 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로 실질국민총생산액을 1% 확대하면 20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내수확대가 고용과 경기회복의 지름길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전략이 일자리도 늘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다.
엊그제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중산층을 위한 진짜 주택정책이 아니라 대통령 업무보고용이었다. 관련부처가 부풀려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국민을 눈속임하는 발표를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지을 부지가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대책이 돼야할 것이다.
오늘 특별히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당의 주거대책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2년도 안됐는데 부동산정책만 10번을 발표했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이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다. 전국 1890만 가구 중에서 최저 주거수준미달 가구가 127만7천 가구이고, 850만 가구가 무주택이다. 주거양극화의 아픈 현실이다.
청와대의 인사쇄신 없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십상시 명단에도 오른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의 행태를 보면서 청와대의 기강뿐만 아니라 상식과 도덕도 무너졌다고 판단된다. 청와대 행정관이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집권여당 당대표와 3선의 중진의원을 거론하고,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에게는 방송출연을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고 사생활까지 들췄다고 한다.
요즘 국민을 편안하게 모셔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 청와대의 전면 쇄신이 없다면 국정농단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또 발생했다. 인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한 교사의 폭행을 보면서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아이들이 학대받거나 폭행에 방치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며칠간 연이어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그렇지만 경제의 진단과 처방은 모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연설의 대부분을 일본의 20년 침체를 답습하지 말 것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전문가들은 초이노믹스야말로 아베노믹스의 판박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경제학계의 원로이신 조순 전 부총리는 최근 일본과 같이 되는 것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상황이 나쁘다고 엄중한 비판을 한 바가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친재벌 정책에 매진하면서 ‘아직 경기회복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실생활까지 고루 퍼져나가지 못한 것’이라고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수십 년 간 기다려도 국민의 삶에 전달되지 않는 온기를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것인지 답답한 노릇일 뿐이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내외 경제학자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 시대착오적 낙수효과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증대와 심각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난주 IMF는 한국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결과보고서로 두 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가에는 뼈아픈 것이 두 가지가 있어 이야기 드린다.
우선 주요 감독당국들이 상호간의 기본적 정보조차 공유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충격적이다. IMF에 의하면 은행평가 중 핵심인 스트레스테스트를 한국은행은 하향식 방식과 금융감독원은 상향식 방식 두 가지를 수행한다. 두 자료는 상호보완적이어서 교차검증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은 서로 자료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IMF의 비판이었다.
또 IMF는 우리나라 거시금융의 안정성에 대한 정책당국 간 협의가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훈령에 따라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차례 금융위기를 겪은 후에도 여전히 금융감독당국이 후진적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당국의 자성을 촉구하며, 향후 관련된 법 개정 심의과정에서 금융감독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께서 나와 계신데, 부동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지난 13일 기업형 임대업 육성 등을 포함한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발표 중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월세 대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세입자 보호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선진국형 주택임대차제도 도입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임대정보 투명화를 위한 임대등록제를 도입하는 일,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일, 소위 임차인들,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약 136만명 정도가 되는 다주택자가 830만여 채를 갖고 있는 상황 대한 대책들, 이들을 어떻게 양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정책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도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공공장기임대주택 보급률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국회의 서민주거복지 특위에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전월세대책이 마련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미경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장
우리 당의 서민주거복지를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하다.
잘 아시는 대로 19대 국회 들어와서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추진해왔던 것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 임대차등록제였다. 그리고 주거복지법의 통과를 가장 중요한 서민정책 중의 하나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정부는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만 추진해 왔다.
정부가 하고자하는 공급 늘리기 정책은, 그리고 또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 법안은 거의 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풀었다. 2년 동안 치솟는 전월세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수차례 발표했지만 공급 늘려서 은행대출 늘려 줄 테니 집사라는 것밖에 없었고, 전세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고 전혀 대화하지 않았다. 지난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등을 마지막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국민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서 다루겠다고 안을 내놔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원회가 가동하게 되었다. 이 6개월 동안 선진국형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이제는 마련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원내대표께서 의지를 밝혀주셨지만 다시 한 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가장 중요한 민생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고 서민복지를 위한 서민주거복지와 관련된 이 모든 법들이 6개월 안에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실망스러운 것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도 이미 지적했고,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는데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인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말 실망스러웠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결국 건설경기가 부족하니까 마지막으로 건설업자들에게 임대주택에 참여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어서 다시 이 건설경기를 부양해보겠다는 속내도 가지고 있고, 중산층 월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안을 내놓았다. 거기에 들어가는 특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많은 문제점을 누적한 보금자리주택 등 상당히 있다.
이런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내놨다는 것은 실망스럽고 이런 문제들도 깜짝 내놓을 것이 아니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해서 내놓는 그런 방안을 가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 한다.
정부는 주거복지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는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왔다. 주거복지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2월에 함께 애쓰겠고, 이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도 우리 위원회서 잘 합의해서 통과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놓기로 하겠다. 가장 중요한 서민정책이다. 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6개월 안에 중요한 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
■ 이찬열 의원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더해준 일방통행연설로 끝나고 말았다. ‘도행역시’라는 사자성어를 다시 한 번 떠오르게 한다. 즉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알지만 부득이하게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하는 상황에서 유래된 도행역시는 작금에는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고집해서 일컫는 사자성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도행역시였다.
사실 국민들은 이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통해 희망을 듣고, 주인의식을 회복하고 싶어 했다. 최근까지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청와대 내의 공직기강 해이, 국정운영을 둘러싼 의혹, 서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제난국 등 국정 앞마당에 드려진 짙은 안개를 말끔히 걷어내는 속 시원한 해법을 직접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은 25분의 발표에서 18분 동안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전혀 색다를 것 없었던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의 재탕이었다. 보좌진에서 재탕되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적나라하게 표현 했다. 이것이 대통령 이번 기자회견의 현실이다.
특히 청와대 인적쇄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 답은 어땠나. 국민들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항명 파동 등 기강이 무너진 청와대를 바로잡으라고 한 것이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식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 국민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만 결국 올해 기자회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철저히 외면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들을 대신해서 간곡히 호소 드린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방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대통령이 이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불행 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마이웨이가 아니라 함께 같이 걸어가야 한다.
지금이라도 불통 스타일을 걷어야 한다. 청와대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부도 성공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통령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을 마친다.
■ 백군기 의원
지난 월요일 오전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 안보분야도 그야말로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한반도의 안보현안 문제 아시다시피 대단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 우선 북한이 7일 전쟁 계획을 수립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 전작권 문제 또 한미일정보공유약정문제 등 안보에 관한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현 정부는 튼튼한 안보는 말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산적한 안보현안을 어떻게 타계해 나갈 것인가. 우리 국민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안보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추가해서 군의 기강 해이에 대해 말씀드린다. 육해공군 현역 병사 3명이 군부대 내에 대마초를 반입해서 흡연하다 적발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군 기강 해이가 어디까지 가는지 정말 심히 우려스럽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를 우편배달을 통해 밀반입해서 흡연한 혐의로 각각 육해공군에 소속된 병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다. 그런데 군은 경찰이 대마초 제공자를 검거해서 군에 통보하기 까지 병사들의 흡연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게다가 범죄사실과 징계내용도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고, 경찰에 송부하기 며칠 전에 다급히 보고했다고 하는데 부대 내에서 대마초 흡연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경찰이 수사공지를 요청할 때까지 사실 보고 하지 않고 늦장 보고를 한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총기를 휴대하고 생활하는 병사들이 대마초를 피우고 약에 의한 대형사고를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다. 향후 마약류가 부대 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방부가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 남윤인순 의원
엊그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영상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보육교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작년부터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겠다고 말로 천명은 했지만, 2015년도 예산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홍보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말로는 아동학대를 근절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95점의 평가인증 점수를 받은 기관이다.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신뢰받는 어린이집이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가인증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봐야 한다.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린이집에 불시에 평가인증에 대한 확인점검을 한 결과를 받아봤다.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90% 이상이 평가인증 당시 점수보다 하락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평가인증을 받을 때만 평가체크리스트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인증담당자 1인이 20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인증하는 평가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평가인증 체크리스트를 보니,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점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평가자가 단 하루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을 평등하고 인권적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한계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평가인증제는 매우 부실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을 걸러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대폭 개선하고, 양적인 평가가 아니라 질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인증점수를 매기는 현장감찰자를 증원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불시에 확인 점검하는 대상도 1년에 2,000개만 하고 있는데, 이를 두 배 이상 늘려서 최소한 4,000개 이상 평가인증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불시 점검하는 대상을 늘려야 한다.
또 이번에 드러난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이다. 보육교사 양성과정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6개월 간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해서 보육교사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경남 진해의 한 보육교사원에서 돈을 받고 수료증을 허위 발급해준 사례가 발생했었다. 이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이 상당히 부실하고 허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복지부에서는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부정 발급되는 보육교사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관련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육교사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당에서도 보육에 대한 전반적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겠다.
■ 서영교 의원
“청와대 조무래기들이” 이 발언은 김무성 의원이 했다는 발언이다. 청와대 행정관들까지 나서서 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후보자가 될 사람을 공격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안일하기 짝이 없다. 음종환 행정관을 면직처리 한다고 한다. 면직처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청와대가 징계를 해야 한다. 파면시키거나 해임시켜야 한다. 그런데 면직 처리로 적당히 또 묻어두고 가려나보다.
음종환 전 행정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김무성 여당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지목했던 사실이 있다고 또 이야기 하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있다. 이 상황에서 서로 진실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말이 다르지 않는가. 검찰이 당장 음종한을 소환에 수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종한이 말했듯이 그 배후가 여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과학적인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학적인 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검사가 필요한 이유가 추가 되었다고 말씀드린다. 이동빈 당시 현장에 있었던 행정관이 있었다. 안봉근 비서관 휘하에 있는 행정관이다. 안봉근도 소환해서 수사해야하고, 이동빈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사건이 아직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소환해 즉각 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의 음습한 권력의 암투 이것이 음종환에 의해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청와대의 음습한 권력의 암투, 청와대의 권력스캔들 이것을 행정관이 다시 불러일으켜주었다. 우리는 이런 행정관들, 이런 비서관들, 이런 비서실장의 청와대를 믿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바로 보고 인적쇄신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이찬열 의원이 말씀 하셨듯이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는 2014년 수첩이 재활용 되었다. 단지 바뀐 것이 있다면 대통령의 옷 색깔뿐이다 라는 항간의 지적을 아셔야 한다고 말씀 드린다.
2015년 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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