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인천 어리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볼수록 마음이 아프고,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생떼 같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슴이 벌렁벌렁하기도 하고, 하도 기가 막혀서 말문조차 막힌다. 해당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퇴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비단 원장과 교사에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질주해온 우리들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백날 국민소득 4만 달러니 경제 활성화니 외쳐본들 사람이 사람대접 받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티 없이 맑고, 사람답게 커나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보육시설, 교사의 질과 처우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가 최대 현안인 저 출산 고령화 문제도 아울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지 이틀도 안됐는데 이번에는 십상시중 한 행정관이 문건파동의 배후를 지목하며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국가기강 공직기강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번 사태는 왜 청와대가 국가개조의 시작이 돼야 하는지, 왜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인적쇄신이 필요한지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해당 행정관을 면직처리 했다고 해서 이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지 않는다. 청와대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전면 조직의 개편을 촉구한다. 청와대 뒷산 북악산은 서울에서 공기가 제일 좋은 곳이다. 그런데 청와대 실내 공기는 탁해질 대로 탁해졌다. 춥더라도 환기를 시켜야 한다. 문을 활짝 열고 탁한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래야 정신도 맑아지고 국정도 건강해질 것이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자문회의 첫 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야당은 대안정당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책정당 강화는 우리당 환골탈태의 초점이자 목표이다. 당은 제31조의 명문 규정이 있음에도 그동안 운영하지 않았던 국정자문회의가 국정 및 주요당무에 대한 자문, 각개 직능분야와의 협력 및 민의실현을 위해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여야 대표 원내대표간의 2+2 회동이 있었다. 회동에 앞서서 여야간 힘을 합쳐서 국정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큰 희망을 드리자는 말씀을 드렸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정개특위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 처리에는 쉽게 합의를 했지만 개헌문제 놓고 한 시간 넘는 격론을 벌인 끝에 정작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개헌특위를 합의보지 못했다. 그러나 개헌의 경우 여야가 필요성 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또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87년 체제 이후에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최초로 개헌이슈를 공식화 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발이 묶여있다. 국회의원 재적 2/3가 넘는 230여명 국회의원이 공감하고, 64%가 넘는 국민이 개헌을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논의에 제약을 받는 현실이야 말로 개헌의 필요성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부터 새해 벽두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비정상적인 청와대 운영, 이것들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개혁은 국가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또 어려워진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해서도 국정운영의 신뢰회복,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바로잡는 근본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해서 3개월 연속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0%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민감한 금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경제현실을 반영 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가계부채 부담과 저유가 효과 등을 고려해서 기준 금리 유지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금리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정책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이례적으로 부적절한 금리인하를 시사한 듯 한 발언을 했다. 대통령이 금리문제에 개입한 것은 아닌가 우려가 컸다. 당연히 시장에서 일시적 혼선이 발생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또 한국은행은 어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경제성장률 고용, 물가상승률 국제교역 예측치를 지난해 10월 예측치 보다 대폭 수정했다. 경제성장률 예측치도 3개월 만에 0.5% 하락 수정한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전년 말에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축소와 단통법에 따른 통신기구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작년 10월에도 2014년 세수부족이 큰 폭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시장의 컨센서스였고, 단통법의 효과가 성장률을 큰 폭으로 좌우하리라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10월의 한국은행의 예측액이 매우 무책임하게 높게 설정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예측치변경은 모두 구조화된 경제침체와 디플레이션 위기의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도 이점을 면밀히 주시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비대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안심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정책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부터 보육문제로 혼란이 빚어지더니 급기야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보육원 어린이 폭행사건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다.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총제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할 때이다.

우리당은 김영록 의원이 제출한 아동학대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영유아보육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엄마들이 안심하는 보육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 이석현 비대위원

대통령이 비서실과 문고리 삼인방을 두둔해준 결과는 끝없는 권력암투 뿐이다. 음종환 행정관은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에게 내가 언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배후라고 했냐며 잡아떼면서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우선 검찰 스스로 재수사를 통해서 그 술집의 CCTV 까봐야 한다. 행정관 한 사람의 면직 처리 보다 중요한 것은 비선실세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예산을 확충하여 모든 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현재 전체보육시설의 20%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가혹행위 적발 시 행위자 처벌은 물론이고, 해당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중단과 폐쇄를 포함한 엄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공포가 되고 있다. 직장인들 예년 같으면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면 목돈이 된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마저도 사라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약 8,761억 원의 증세효과를 거둔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월급쟁이에게 지금 9,000억 원의 세금 폭탄이 투여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까지 추진한다는데 서민을 울리는 그런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대기업 법인세는 손도 안 되면서 월급쟁이, 영세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고를 메꾸는 비정상 조세정책을 수정 할 것을 촉구한다.

■ 김성곤 비대위원

어제 동경에서 한일연맹 서청원 회장과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야 의원 9명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박 대통령의 똑같은 메시지 전달이 있었고, 아베총리도 과거와 똑같은 수준의 답변이 있었다.

다시 한번 한일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벽을 느꼈고, 금년이 한일 수교 50주년이라 하면서도 이 같은 보수정권의 평행선 외교가 진행되는 한 문제해결은 매우 난망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 어제 방문한 동경의 신오쿠보 한인 타운의 거리는 썰렁했으며, 매출이 40% 이상 급감해서 100여개의 업체가 이미 폐업을 했고, 이 같은 상황이 1년 더 지속되면 한인 타운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가슴 아픈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다. 우리는 한일 양국 사이에 볼모처럼 잡혀있는 60만 제일동포가 있다는 사실을 즉시 해야 되고, 특히 한류관련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이건, 일본이건 우파정권의 경직된 외교가 양국관계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럼에서도 진행되는 한일군사정보의 교류는 한반도 냉전구도를 고착시키고 있다. 앞으로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고 동북아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는 양국 보수정권에 기대하기보다는 양국의 양심적인 학자와 종교인들로 구성된 민간레벨의 활동, 그리고 한일양국의 중도 혹은 진보적 정당들의 활발한 교류에 기대를 하며 저희 당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

악성가계부채의 위험수치가 경고치를 넘어선지 오래다. 가계부채 1,100조 시대,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가 매달 7조 이상씩 증가하는 가계부채 폭주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이는 재작년에 비해 2배나 급증한 수치다. 이러한 가계부채 악화의 핵심에는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가계부채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 문제가 함께 얽혀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가계부채 폭탄을 방치하고, 서민 주머니 채우는 가계소득 향상방안을 외면 한 채 내수성장만을 논할 것인가. 더 이상 가계부채 폭탄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늘려서 빚도 갚고, 내수경제도 살리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저희 당이 제시한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하고, 실질적 가계부채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청와대는 상상으로 존재한 십상시가 드디어 커밍아웃을 했다. 대통령 직계도 아닌 방계의 행정관이 저 정도면 대통령 직계인 문고리 3인방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 안 될 지경이다. 해결되는 일이 없이 나쁜 일이 반복되고 지속되다보니 이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비판도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경제난, 집값, 교육비, 실업 등 총체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국민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근근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문건파동과 수첩 진실게임, 친박-비박 갈등, 권력암투 등 날마다 점입가경의 모습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만들고 있다.

이러고도 총선과 대선 때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다시 국민들에게 표를 호소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기는 무섭게 몰려오고 있는데 민생은 벼랑 끝에 섰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가와 민생을 앞세우는 정치로 빨리 돌아와야 할 것이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해 복지부의 평가인증 심사에서 100점 만점 중에서 95.36점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8.7%가 보육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다. 깜짝 놀란 복지부는 지금까지 입장발표를 꺼리던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습에만 급급한 복지부가 안타깝지만 청와대에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흉내만 내고 사실상 싸늘하게 외면했다.

해당 시설 폐쇄, 가해자 엄중 처벌, CCTV 의무 설치, 우리 아이들이 안전 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방법도 좋다. 하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없이 미봉책만 내놔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당도 시급하게 하겠다.

■ 원혜영 비대위원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반 토막이 난지가 오래됐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기름값 인하효과는 체감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유가 하락 분을 적극 반영하라는 정부의 요구가 있지만, 기업들은 더 이상 원가인하 여지가 없으니 유류세를 인하하라고 맞서고 있다. 결국 서민들에게는 국제유가하락행진이 그림의 떡 일뿐이다.

국제유가가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유류세 비중이 큰 국내 여건 상 시중 유가 하한선은 1,300원 대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국제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 기업도 이윤을 보장받고 국민들도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름값 하락에 따라 시민들의 차량운행이 늘고 자동차 구입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행 54%에 달하는 높은 비중의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거기에서 2월 임시국회 중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개헌특위 구성이 보류된 것은 정말 유감이다. 헌법재판소 선거구 재획정 결정은 단순히 선거구 재조정을 넘어 국민통합과 정치발전의 계기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해야 된다는 과제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51%가 100%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승자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일보·한국정당학회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제도 개선 이유에 대해서 지역주의 타파가 40.5%, 소수정당 진출 장벽 해소가 30.4%, 승자독식구조 타파가 18.3%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30%를 득표하면 30%의 의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승자독식과 과대대표 가능성을 차단할 수가 있다.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중대선거구제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늘어나는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면 되지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장 먹을 양식 없다고 내년 씨 뿌릴 종자를 끓여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소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임기응변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는 궁극적으로 지역구도 완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1,191건의 의원발의 법안을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소홀히 하기 쉬운 분야 즉, 여성가족정책, 보건복지정책, 노동정책 등 복지적인 성격의 정책분야 그리고 사회적 약자나 전체 국익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갖는 법안들을 많이 발의한 것으로 되어있다.

소수자와 약자 보호, 세대와 계층 대표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를 위해서도 비례대표는 오히려 줄일 것이 아니라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 당은 오늘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다음 주 목요일은 여야혁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국민경선제 입법화에 관련된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 필요성 또 그와 동시에 우려되는 문제점, 현역의원 기득권 강화에 대한 방지대책 그리고 시민들의 진입기회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 우리 당에서는 박영선 전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저는 새누리당의 혁신위원회에 오픈프라이머리뿐만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위원회 설치, 선거제도 개혁 등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정치개혁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폭넓게 갖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겠다.

2015년 1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