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엊그제 뉴욕타임즈가 미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는 북측의 제안을 암묵적 협박이라고 일축함으로서 북핵문제해법의 여러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렸다는 내용이다.
새해 들어 남과 북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밝힌 상황에서 북미간의 긴장관계는 우리에게 결코 굿뉴스가 아니다.
최근 미국이 소니 해킹사건을 계기로 대북금융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간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미 행정부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쿠바와도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데 북한이라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우리가 북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해선 안 되지만 강경만이 능사도 아니다.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협상여지를 열어두는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자고 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비록 분단자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막지 못했지만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직장인들의 걱정이 크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연말정산을 환급받으면 펑크난 생활비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정초부터 유리봉급생활자의 웃음이 사라졌다.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다.
박근혜정부들어서 가계소득은 갈수록 형편이 나빠지고 있다. 실질임금상승률이 0%대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해고는 더 쉽게, 비정규직은 더 많게, 가계 빚은 더 크게 하는 것 뿐이다.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노여워한다.
며칠 전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정책연구소 공동으로 포용적 번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연구소 모두 미국 영국의 집권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국내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5가지 핵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상승과 완전고용을 통한 경제상승,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모든 영역의 혁신과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경제공익과 장기적 대응, 무역, 금융안정성, 법인의 세금회피방지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강화다.
영국과 미국의 경제상황 인식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침체 극복방향과 완전히 일치한다.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의 골든타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기본방향의 제시다.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하고, 실질적 가계부채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정부 화재당시 목숨을 걸고 주민 10명을 구한 이승선씨에 대한 감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 독지가가 이승선씨의 선행에 감동해서 3000만원을 전하려 했으나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써달라고 사양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번 의정부 화재참사에서도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위하는 분이 있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 우리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공동체의식,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일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숨어있는 의인들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기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인기념관 건립추진을 제안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아동폭행사건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인천 부평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드러나는 아동학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는 10년 전인 2005년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아동학대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우리당에서 김영록 의원이 최근에 제출했다.
핵심은 아동폭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육체계의 구조적인 개혁이다. 땜질처방이나 단기처방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우리당은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수준 높은 보육교사양성시스템 만들고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 대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 보육 보수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 중이다.
오늘 우리당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 TF차원에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얘기를 듣고 아동학대와 폭력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세우겠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는 대다수 보육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다. 당시 우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지난해 소득부터 적용돼서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급여생활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고, 5500만원~6000만원은 평균 2만원, 6000만원~7000만원은 평균3만원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발표에 의하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작년보다 최고 17만원 정도, 연봉 5000만원에서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15만 6000원, 3명이면 36만 4000원이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당은 다음 달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을 비롯해서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판시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통상임금산입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여금시행세칙 상 일정근무일수 충족요건에 적용을 받았던 현대자동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반면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구 현대차서비스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사회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근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현재 근로기준법시행령에 규정된 어렵고 난해한 통상임금의 규정을 임금지급 및 수령의 주체인 노사가 쉽게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세월호 조사위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 세금도둑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것은 조사위원회와 위원들을 도둑으로 칭하는 비상식적이고 인격모욕적인 발언이다.
새누리당이 세월호조사위원회 첫걸음부터 흠집내기에 혈안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진짜 세금도둑은 사자방 국민혈세 100조원을 낭비한 이명박 정부에 있다. 오늘 한 언론사가 시작한 자원외교 대해부시리즈에도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서민증세는 찬성하면서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온몸으로 반대하고 있다. 100조원 대 이르는 사자방 비리를 파헤치라는 국민의 요구는 애써 외면하면서 세월호진상조사위 100조에 비하면 0.02%에 불과한 진실을 향한 노력에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이석현 비대위원
박원순 시장이 특정기업 사람을 우대한다면서 새누리당이 박원순 인사저격특위를 만드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수출입은행장, 우리은행장 등 서금회 출신들을 내리꽂는데 대해서는 무슨 특위를 만들어야하나. 새누리당은 남의당 대선 잠정후보들 흠집 내기를 멈춰야 한다.
13월 보너스였던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로 바뀌면서 봉급생활자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2013년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법이다. 최경환 부총리와 안종범 경제 수석이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부의장으로 앞장섰다. 당시 청와대의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렇게 말했다.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처럼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거위처럼 털 뽑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정부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7,000만 원 이하는 2~3만원 늘뿐이라고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봉 3800만 원 이하라도 미혼자는 세부담이 17만원 증가 할 수 있어 싱글세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6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도 역행함이 밝혀졌다.
우리 서민들은 을미년 연초부터 죽을 지경이다. 1월에는 담뱃세인상, 2월 연말정산 폭탄 맞고, 3,4월 이사철에는 전월세폭등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올린다고 하니 정부는 서민의 가계소득을 높여서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당초의 정책을 내던진 것인가. 여당 대표는 밖으로 현장을 돌때가 아니고 안으로 연말정산의 개선대책에 골몰 할 때이다. 정부도 세금갑질이라는 국민의 원성을 외면하지 말고 연말소득공제율 올리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지나치게 낮아졌으므로 현재공제율 15%보다 5%내지 10%를 올려서 봉급생활자의 환급금을 예년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는 보험회사의 요구대로 사적연금에 대한 공제율은 매년 올려주며 연말정산 공제는 왜 올릴 생각은 안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당도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국정운영의 종합적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에 대한 책임전가보다는 개선 대책 수립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김성곤 비대위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개헌으로 바로잡기를 다시 한 번 주장한다. 비선실세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의 국민적 의혹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고, 실체 규명을 거부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해이다 억측이다라며 선을 긋고 인적쇄신 요구에 눈을 감았다.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인 잘못된 제도뿐 아니라 그릇된 의식에서 기인 한다. 잘못된 제도는 개헌으로 바로잡고, 의식은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비서실선의 인사개입, 국정농단 가이드라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심각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개헌의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 개헌을 논의하면 경제 문제가 뒷전으로 물러날 것이다, 지금 개헌논의는 안된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금지령을 내리고 봉쇄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미 230여명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공감하고, 절반이상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개헌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매우 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논의에 대해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청와대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논의에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
■ 인재근 비대위원
2009년 촛불재판 파동을 일으켜 대법원의 망신살을 자초했던 신형철 대법관이 지난 17일 퇴임 했다. 그런데 후임 대법관 인선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가 논란이라고 한다. 최근 대법관추진위가 추천한 후보자 3명 모두 한결같이 보수 성향의 서울대 판검사출신 50대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한 현직판사는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원내외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세 법관 후보들이 전력이 모두 문제시 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 검증 절차에 대한 보완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대한민국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성향은 물론 출신과 성별에 있어서 다양성을 전통적으로 고수하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쉬운 일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에도 다양성이란 가치가 필요한 시대이다. 새로운 시대와 걸맞은 대법관의 결단과 대변신을 촉구한다.
■ 원혜영 비대위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대다수 유리지갑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포로 둔갑해버렸다. 서민들의 작은 위안이었던 연말정산마저 서민증세의 대상으로 전락된 것이다. 2005년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안에 대해서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했다.
연 초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9조원5,000억 원이다. 종합부동산세 1조3,000억에 비해 7배가량 많다. 현 정부의 서민증세 규모가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술값인상, 면세점담배 세금을 물리기를 검토한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 봉투값까지 서민생활과 밀접한 거의 모든 것들에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오로지 오르지 않는 것은 법인세뿐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부자감세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 같다.
정부는 한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인 우리나라 출산율을 걱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서민증세 기조를 밀어붙이며 할 말은 아니다. 연말정산 하나만 놓고 봐도 출산과 입양,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임금불평등 국가이다. 정부여당은 출산율 운운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버리고 서민 증세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영화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이른바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 슈퍼갑의 횡포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제조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제작과 배급에 나섰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는 평단과 관객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확보에 실패하여 배급사 대표가 사임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투자와 배급에 참여하지 않는 거의 모든 작은 영화들이 비슷한 형편에 처해있다. 한국다큐영화사상 최대의 관객을 끌어 모은 ‘님아~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제작진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예술영화전용관측에 자신들이 만든 영화의 상영 횟수를 줄여줄 것을 자청한 바 있다. 작은 영화들이 스크린을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는 독립다큐영화 제작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영화인들의 처절한 자구노력이 무색하게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하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의 영화시장 독점을 차단하고, 공정한 영화 상영 기회를 제공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참석해서 대기업이 중소제작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 시장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일을 차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조치는 일회성의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최대의 극장체인을 보유한 한 대기업은 구속되어 있는 그룹의 회장의 처지를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영화들은 알아서 걸러낸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 이쯤 되면 정부의 관리감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심스런 지경이다.
영화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산업은 국가경제의 미래를 책임 질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대기업이 영화의 제작투자 및 배급과 유통을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방치하는 한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 시장의 왜곡은 지속 될 것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영화계 독과점 해소를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상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1월 1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엊그제 뉴욕타임즈가 미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는 북측의 제안을 암묵적 협박이라고 일축함으로서 북핵문제해법의 여러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렸다는 내용이다.
새해 들어 남과 북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밝힌 상황에서 북미간의 긴장관계는 우리에게 결코 굿뉴스가 아니다.
최근 미국이 소니 해킹사건을 계기로 대북금융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밝힌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 간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미 행정부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쿠바와도 국교정상화를 추진하는데 북한이라고 안 된다는 법은 없다. 우리가 북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해선 안 되지만 강경만이 능사도 아니다. 만나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협상여지를 열어두는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자고 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비록 분단자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막지 못했지만 평화와 통일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직장인들의 걱정이 크다.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연말정산을 환급받으면 펑크난 생활비 메우려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 들어올 곳은 없는데 나갈 곳은 많아 정초부터 유리봉급생활자의 웃음이 사라졌다.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 결과다.
박근혜정부들어서 가계소득은 갈수록 형편이 나빠지고 있다. 실질임금상승률이 0%대로 추락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해고는 더 쉽게, 비정규직은 더 많게, 가계 빚은 더 크게 하는 것 뿐이다.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노여워한다.
며칠 전 미국 민주당과 영국 노동당의 정책연구소 공동으로 포용적 번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연구소 모두 미국 영국의 집권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현재의 국내외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5가지 핵심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임금상승과 완전고용을 통한 경제상승,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모든 영역의 혁신과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경제공익과 장기적 대응, 무역, 금융안정성, 법인의 세금회피방지 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강화다.
영국과 미국의 경제상황 인식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침체 극복방향과 완전히 일치한다.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의 골든타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기본방향의 제시다.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하고, 실질적 가계부채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의정부 화재당시 목숨을 걸고 주민 10명을 구한 이승선씨에 대한 감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 독지가가 이승선씨의 선행에 감동해서 3000만원을 전하려 했으나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써달라고 사양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이번 의정부 화재참사에서도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이웃을 위하는 분이 있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를 떠나 우리사회에서 사라져가는 공동체의식,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일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숨어있는 의인들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 기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인기념관 건립추진을 제안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아동폭행사건이 드러났다. 이번에는 인천 부평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드러나는 아동학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는 10년 전인 2005년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아동학대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우리당에서 김영록 의원이 최근에 제출했다.
핵심은 아동폭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육체계의 구조적인 개혁이다. 땜질처방이나 단기처방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우리당은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
수준 높은 보육교사양성시스템 만들고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 대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 보육 보수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마련 중이다.
오늘 우리당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대책 TF차원에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얘기를 듣고 아동학대와 폭력을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세우겠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는 대다수 보육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
2013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다. 당시 우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저지하려고 했으나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지난해 소득부터 적용돼서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급여생활자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정부는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고, 5500만원~6000만원은 평균 2만원, 6000만원~7000만원은 평균3만원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발표에 의하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작년보다 최고 17만원 정도, 연봉 5000만원에서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15만 6000원, 3명이면 36만 4000원이 증가한다고 한다.
우리당은 다음 달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액공제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현대자동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을 비롯해서 귀향교통비, 휴가비, 선물비, 유류비, 단체상해보험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현대자동차 조합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판시를 했다. 그러나 여전히 통상임금산입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향후에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여금시행세칙 상 일정근무일수 충족요건에 적용을 받았던 현대자동차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한 반면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구 현대차서비스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사회 고질적인 저임금 장시간근로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현재 근로기준법시행령에 규정된 어렵고 난해한 통상임금의 규정을 임금지급 및 수령의 주체인 노사가 쉽게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세월호 조사위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 세금도둑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것은 조사위원회와 위원들을 도둑으로 칭하는 비상식적이고 인격모욕적인 발언이다.
새누리당이 세월호조사위원회 첫걸음부터 흠집내기에 혈안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진짜 세금도둑은 사자방 국민혈세 100조원을 낭비한 이명박 정부에 있다. 오늘 한 언론사가 시작한 자원외교 대해부시리즈에도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서민증세는 찬성하면서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은 온몸으로 반대하고 있다. 100조원 대 이르는 사자방 비리를 파헤치라는 국민의 요구는 애써 외면하면서 세월호진상조사위 100조에 비하면 0.02%에 불과한 진실을 향한 노력에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이석현 비대위원
박원순 시장이 특정기업 사람을 우대한다면서 새누리당이 박원순 인사저격특위를 만드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수출입은행장, 우리은행장 등 서금회 출신들을 내리꽂는데 대해서는 무슨 특위를 만들어야하나. 새누리당은 남의당 대선 잠정후보들 흠집 내기를 멈춰야 한다.
13월 보너스였던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로 바뀌면서 봉급생활자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연말정산 세법개정안 2013년 정부가 제안하고 여당이 밀어붙인 법이다. 최경환 부총리와 안종범 경제 수석이 당시에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부의장으로 앞장섰다. 당시 청와대의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렇게 말했다.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처럼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거위처럼 털 뽑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정부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고, 7,000만 원 이하는 2~3만원 늘뿐이라고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봉 3800만 원 이하라도 미혼자는 세부담이 17만원 증가 할 수 있어 싱글세라는 비판이 일어나,고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6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과도 역행함이 밝혀졌다.
우리 서민들은 을미년 연초부터 죽을 지경이다. 1월에는 담뱃세인상, 2월 연말정산 폭탄 맞고, 3,4월 이사철에는 전월세폭등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주민세, 자동차세까지 올린다고 하니 정부는 서민의 가계소득을 높여서 내수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당초의 정책을 내던진 것인가. 여당 대표는 밖으로 현장을 돌때가 아니고 안으로 연말정산의 개선대책에 골몰 할 때이다. 정부도 세금갑질이라는 국민의 원성을 외면하지 말고 연말소득공제율 올리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교육비 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지나치게 낮아졌으므로 현재공제율 15%보다 5%내지 10%를 올려서 봉급생활자의 환급금을 예년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정부는 보험회사의 요구대로 사적연금에 대한 공제율은 매년 올려주며 연말정산 공제는 왜 올릴 생각은 안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당도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국정운영의 종합적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에 대한 책임전가보다는 개선 대책 수립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김성곤 비대위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개헌으로 바로잡기를 다시 한 번 주장한다. 비선실세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의 국민적 의혹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고, 실체 규명을 거부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오해이다 억측이다라며 선을 긋고 인적쇄신 요구에 눈을 감았다.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왕적인 잘못된 제도뿐 아니라 그릇된 의식에서 기인 한다. 잘못된 제도는 개헌으로 바로잡고, 의식은 근본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비서실선의 인사개입, 국정농단 가이드라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심각하고,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개헌의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 개헌을 논의하면 경제 문제가 뒷전으로 물러날 것이다, 지금 개헌논의는 안된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금지령을 내리고 봉쇄조치를 통보했다.
그러나 이미 230여명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공감하고, 절반이상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개헌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일을 해야 한다는 매우 상식적인 발언을 했다.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논의에 대해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청와대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논의에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
■ 인재근 비대위원
2009년 촛불재판 파동을 일으켜 대법원의 망신살을 자초했던 신형철 대법관이 지난 17일 퇴임 했다. 그런데 후임 대법관 인선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문제가 논란이라고 한다. 최근 대법관추진위가 추천한 후보자 3명 모두 한결같이 보수 성향의 서울대 판검사출신 50대 남성이었기 때문이다. 한 현직판사는 대법관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원내외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세 법관 후보들이 전력이 모두 문제시 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 검증 절차에 대한 보완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대한민국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정치적 성향은 물론 출신과 성별에 있어서 다양성을 전통적으로 고수하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쉬운 일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에도 다양성이란 가치가 필요한 시대이다. 새로운 시대와 걸맞은 대법관의 결단과 대변신을 촉구한다.
■ 원혜영 비대위원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대다수 유리지갑 직장인들 사이에서 공포로 둔갑해버렸다. 서민들의 작은 위안이었던 연말정산마저 서민증세의 대상으로 전락된 것이다. 2005년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안에 대해서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했다.
연 초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9조원5,000억 원이다. 종합부동산세 1조3,000억에 비해 7배가량 많다. 현 정부의 서민증세 규모가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술값인상, 면세점담배 세금을 물리기를 검토한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 봉투값까지 서민생활과 밀접한 거의 모든 것들에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오로지 오르지 않는 것은 법인세뿐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부자감세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 같다.
정부는 한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인 우리나라 출산율을 걱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서민증세 기조를 밀어붙이며 할 말은 아니다. 연말정산 하나만 놓고 봐도 출산과 입양,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임금불평등 국가이다. 정부여당은 출산율 운운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버리고 서민 증세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영화산업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이른바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영화계 슈퍼갑의 횡포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제조업자들이 힘을 합쳐서 제작과 배급에 나섰던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영화는 평단과 관객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확보에 실패하여 배급사 대표가 사임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투자와 배급에 참여하지 않는 거의 모든 작은 영화들이 비슷한 형편에 처해있다. 한국다큐영화사상 최대의 관객을 끌어 모은 ‘님아~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제작진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예술영화전용관측에 자신들이 만든 영화의 상영 횟수를 줄여줄 것을 자청한 바 있다. 작은 영화들이 스크린을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아는 독립다큐영화 제작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영화인들의 처절한 자구노력이 무색하게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하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의 영화시장 독점을 차단하고, 공정한 영화 상영 기회를 제공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참석해서 대기업이 중소제작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해 시장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일을 차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조치는 일회성의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최대의 극장체인을 보유한 한 대기업은 구속되어 있는 그룹의 회장의 처지를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영화들은 알아서 걸러낸다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다. 이쯤 되면 정부의 관리감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심스런 지경이다.
영화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산업은 국가경제의 미래를 책임 질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대기업이 영화의 제작투자 및 배급과 유통을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방치하는 한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는 시장의 왜곡은 지속 될 것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영화계 독과점 해소를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상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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