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연일 급락하고 있다. 지지도야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집권 3년차로 접어든 지금 국민의 불신은 결코 좋은 일이라 볼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 불신의 핵심에는 불통이 있고, 불통의 핵심에는 잘못된 인사가 있다고 누누이 지적해온바 있다. 대대적 인적쇄신을 더 이상은 미룰 수는 없는 것이다.

지역편중 인사 또한 심각한 문제다. 역대정권 중 최악이라 한다. 독재정권에서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중평이다. 지난주 우리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야당 최초로 국정자문회의 개최한바 있다. 장차관 시도지사들을 역임한 이분들도 이렇게 심각한 지역편중은 보다보다 처음이라고 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이정도면 망사를 넘어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당은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편중인사 TF를 구성한다. 박근혜 정부의 지역편중인사, 인사전횡의 그전 실태를 낱낱이 밝혀내겠다. 정부가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탕평인사를 통해서 국민소통의 길, 국민 통합의 길로 가도록 제1야당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오늘부터 24일까지 스위스에서 다보스포럼 개최된다. 이번주제는 새로운 세계상황, 세계가 직면한 새로운 난제로 소득불평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고 한다. 특히 우리당이 제시한 소득주도성장론과 맥을 같이하는 포용적 성장을 새로운 경제발전의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고 동반성장을 꾀하는 것이 다음 50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보고 바로 지금 소득불평등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낡은 경제기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역설하고 있다. 또 GDP가 건강한 경제의 시그널이라는 1차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복지, 국내세금시스템의 구조조정 등 다차원적인 지표가 동시에 작동되어야 포용적 성장이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기조에 대해서 흘러간 옛 노래이며, 세계적인 추세와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기조라고 규정한바있다. 세계적인 흐름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금 시스템의 구조조정인데 박근혜 정부만 거꾸로 서민증세 재벌 감세 기조로 계속 나가고 있는 형편이다. 재벌가 대기업 감세는 그대로 놔둔 채 힘없는 월급쟁이들 호주머니만 털려고 하니 직장인들의 13월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는 1조5,000억 원 줄고, 소득세는 4조8,000억 원이 늘었다고 한다. 이번 직장인 세금폭탄은 결과적으로 재벌감세로 구멍 난 법인세수를 직장인들 세금으로 메꾸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지난 19일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 외교부 등 4개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가칭 평화통일기반구축법 제정 등 통일준비를 제도화하고, 통일 인프라구축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통일준비가 지속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는 남북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 준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6.15선언 10.4정상 선언을 그대로 계승하면 될 일이다. 북의 주장은 5.24 조치해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다. 한미군사훈련은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5.24조치해제와 금강산관광재개는 우리정부가 결심만 하면 바로 실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24조치해제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런 결단이야 말로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남북관계가 좋을수록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되고, 남북관계가 안 좋을수록 남북 모두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 김성곤 비대위원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 IS가 일본인 2명을 인질로 잡고 거액의 몸값을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충격적인 동영상이 공개됐다. 또한 IS는 아시안컵 축구경기를 보았단 이유로 10대 청소년 13명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뉴스도 있었다.

2014년 우리 대한민국 국민 김선일 씨도 이라크무장단체에 피랍, 살해된 적이 있다. 미국과 서방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중동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슬람 세력의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2년간 투자활성화로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공언한 발표만 벌써 7번째이다. 특히 대기업들의 카지노사업 진출의 길을 터주는 것이 목적인 카지노복합리조트허용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대기업에 이어 수도권에 편중된 규제완화정책들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걸림돌 될까 우려스럽다. 실질적 내수활성화는커녕 사회양극화만 심화시킬 정부의 대기업투자촉진 대신 소득주도경제선순환 대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다. 통일부는 북한과 광복70주년 공동행사를 추진하고, 서울에서 신의주와 나진까지 철도시범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과 5.24조치, 정상회담 같은 주요이슈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노력해달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 업무 보고였다.

2년 동안 서울~개성간에 철도도 운행하지 못하는 처지에 서울~신의주간 철도운행은 정부의 허풍일 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록 통일부의 사업계획이 신상품이라며 질소만 잔뜩 넣은 충전한 과자봉지일수 있겠지만 용두사미를 걱정하면서 국민은 또 한 번 기대를 하고 있다.

문익환 목사님은 관이 아닌 민이 주도하는 통일을 주장했다. 대북정책에서 흔히 벌어지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엇박자에서 보듯이 관주도 통일사업의 한계를 잘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5.24조치 이후 민간의 교류가 너무나 위축되었다. 정부와 민간이라는 쌍두마차를 굴려도 될까말까한 통일과 평화이다. 만약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진실이고, 통일이 대박이라면 정부가 억압하고 있는 민간인 대화와 교류부터 통 크게 열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비대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 장관들과 티타임을 갖는 모습을 보았다. 대통령 취임 3년차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한다. 앞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더 많이 보기를 국민들은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 보여줘야 할 일은 국정쇄신의 핵인 인사쇄신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소폭개각으로 국정을 쇄신한다는 형용모순이다.

구멍 난 타이어 땜질만하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할 때 아무도 새로운 기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엊그제 제 차도 한쪽타이어가 찢어져서 바꿨는데 그 타이어만 바꿔서는 안 되고 최소한 그 축을 옆에 바퀴까지 새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휠얼라이어먼트를 해서 차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최소한도의 조건이 있다. 그런데 구멍 난 타이어 그것만 땜질해서 새로운 출발 하겠다? 국민들은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집권3년차를 맞이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극복하는 길은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쇄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연말정산이 13월의 공포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겠다면서 여론 무마에 나서고 있다. 전형적인 조삼모사라며 국민들이 더욱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부자감세 서민증세’이다.

원래 법인세 수입보다 적었던 소득세 수입이 이명박 정권의 법인세율을 3% 낮추면서 역전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가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1조 5천억이 줄고 소득세 수입은 4조 8천억이 늘었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지갑을 털어서 재벌들의 배를 불려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연초에 담뱃값 인상으로 시작해 줄줄이 인상되어 있는 서민증세 계획을 철회하고 법인세를 인상해서 부족한 세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들도 증세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정하지 못한 세제에 분노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연말정산 문제가 놓여있을 뿐이라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무려 552조에 달하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을 생각하면 법인세 인상이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금세 알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서민 주머니 털어 구멍 난 세수 메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 때 내린 법인세를 환원하는 근본처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