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2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여 소급적용 시키겠다고 밝혔다. 불행 중 다행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정마비니, 경제 발목 잡기니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 든 것이다. 물론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그 결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대혼란사태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부자증세로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박근혜 정부도 하루빨리 서민증세 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바 있고, 지난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가 제안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뤄가야 한다. 그래야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 더불어 함께 가는 포용 성장과 번영의 길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올린다. 오늘은 여러 국민들을 상심케 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집중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오늘과 같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이번 연말정산의 준거가 되는 2013년 세제개편안이 논의되던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막아내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되는 소득세법은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으로 이를 천년, 만년 붙잡아 놓을 수는 없다는 점, 다투기만 하는 식물국회라든지 강경일변도의 발목잡기라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적도 경청해야 하는 점, 국회는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전제하는 협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만 100% 관철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 당이 장외투쟁까지 감행한 결과 정부가 당초 가져온 소득세 추가 부담 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으로 잡은 세제개편안을 5,500만원 기준으로 시정하게 만들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누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측면도 분명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안을 수용하였다. 그 만대급부로 우리의 주장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과세표준 연소득 1억5천으로 낮추고, 금융소득 과세를 연 2천만원까지 낮추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 부분을 없애려는 것을 살려내는 등 이러한 점도 해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원칙적으로 이런 혼란은 정부여당에 있다. 세정에 대한 우리 당의 기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된다.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부담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덜 가진 분들 어깨는 가볍게 해서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고, 6천만원이하 소득자와 7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만 각각 2만원 내지 3만원의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라고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주장대로라면 이는 우리의 기조와 다르지 않지만, 이 추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분노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로 보인다. 즉, 단순히 세금을 더 내게 돼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이 연맹 회원 중 1만6천명의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 미혼직장인은 최고 17만원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고, 거의 모든 언론의 검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으로 전락한 것은 이와 같이 정부가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야당의 끈질긴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격다짐으로 강행한 여당에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당시 세제개편안을 기획하고 설계해서 처리한 정부여당에 맞선 야당의 반론이 없었던 것처럼 왜곡하며 이 상황만 모면하려는 것은 책임정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비겁한 행태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당시 조세소위의 속기록을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이런 식의 세제개편은 중산층의 부담을 더 크게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은 ‘야당이 난리쳐서 다 고쳐온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기업소득과 개인소득간의 형평성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세제개편이었다는 점에 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번 사태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소득과 개인소득간의 형평성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둘째,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세제개편이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MB정부의 부자감세와 사자방 비리와 같은 국부의 낭비와 유출로 인해 약화된 세수기반을 법인세 정상화가 아닌 소득세 인상, 즉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메웠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통틀어서 살펴보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26%에서 2013년 14.68%로 줄었고,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은 2008년 4.02%에서 2013년 4.48%로 늘었다. 고로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강조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기업소득과 개인소득간의 형평성 문제인 것이고, 이의 근본적인 해법은 법인세의 정상화밖에 없다.
다음 문제는 정부가 시대 현실과 시대적 과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제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올해 1인 가구 비율이 25%를 넘어서면서 전통적인 4인 가구 비율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싱글들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었고, 연금보험료 공제에서는 400만원 한도로 납입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하던 것을 12% 세액공제로 하여 오히려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고,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폐지 등은 저출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향후 개선안이 마련될시 이 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의 당정협의 대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제안을 말씀드린다.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미숙한 대응이 현재의 혼란과 반향을 더 큰 분노의 파도로 만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의 인식과 대책이 각각 다르니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급기야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부지런히 연말정산을 마친 국민들을 두 번 고생하게 됐다.
엇박자만 내던 정부와 여당이 어제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보완대책을 몇 가지 발표했다. 다자녀에 대한 문제, 독신근로자 문제, 노후생활보장 지원 등 기본적인 문제의식 자체는 우리와 일부 같은 점도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은 현재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제 당정협의안의 핵심은 개정 법안을 2014년 귀속분에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라면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는 없을 것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여당은 소급입법을 논하기 전에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혼란과 비용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었어도 될 큰 불편을 끼친 것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식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한다.
정부여당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의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현재에도 연말정산은 진행 중이고, 하루하루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증요법 대신 연말정산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여야정 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참여하여 소득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까지 포함된 총체적 논의를 하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추계 오류 등으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였다. 이제는 당정협의라는 밀실에서 나와 야당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광장으로 나와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를 통한 중산서민층 지원’을 이야기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역시 경제민주화였다고 기억한다.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 사탕발림도, ‘복지 없는 증세’라는 뼈아픈 현실도 아닌, 세제 간 형평성과 조세 정의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길 충고한다.
■ 박영선 의원
이번 13월의 세금폭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울화가 폭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왜 월급쟁이만 세금을 내야하나, 왜 열심히 일한 사람만 세금을 내야하나, 또 법인과 개인의 세금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폭발한 상태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권이 마치 증세를 안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가 드디어 국민에게 들킨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사과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어제 새누리당이 미봉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것이 미봉책으로 4월달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2014년 1월 1일 새벽에 법사위에 상정됐었는데, 그 당시 이미 기재위에서 홍종학 의원께서 ‘서민 쥐어짜기 세제’라는 비판을 했고, 앞으로도 부작용과 국민적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이 상당히 문제가 많으며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상정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너무 몰아쳐서 저희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이 법안을 새벽에 상정했었다.
이러한 세제개편과 같은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가 세제개편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세금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는 자본소득 세제를 인상해야 한다. 불로소득으로 얻는 세제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재벌특혜세제를 없애면 어느 정도 불평등으로 인한 월급쟁이에게 주어지는 세금과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이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산층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당장 여야가 모여 세제개편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 윤호중 의원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수습책으로 소급입법 방안을 내놨다. 그런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2013년 국회에서의 세법심의과정에서 정부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연말정산결과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5,500만원 이하 서민 중산층의 연말정산액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5,500~7,000만원의 중산층 소득자들은 늘어봐야 2,3만원 정도 밖에 늘지 않는다, 7,000만원 이상의 고위소득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는 사실상 엉망진창인 세수추계였던지, 아니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의도를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증과 조사청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부의 국민과 국회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명확히 사과하고, 그 거짓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한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지금 정부여당은 일부 연말정산 방식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얘기한다. 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제율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자녀나 독신가구에게 연말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을 조금 조정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대책의 내용이다.
이 정도 조정으로 현재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방식을 바꿈으로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벌대기업들의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우리 당의 주장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서민중산층에게서 세금을 털어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4년도 세수부족분이 11조원에 이른다고 추계되고 있다. 약 4월정도가 되면 명확한 규모가 확정되겠으나,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세수부족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근본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수습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부분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 전반에 걸친 근본대책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이 논의는 봉급생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긴급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 홍종학 의원
당시 제가 조세소위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 이 세법개정안을 당시 제가 통과시키고서 1년 내내 저는 굉장히 괴로웠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했다. 어떻게 수백만명의 세금을 올리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럴 기회도 없고, 보도도 되지 않는 게 정상이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었다.
지금 조세소위 회의록을 여러 언론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행간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회의록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논란이 됐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여당의원들까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합리적으로 논의가 된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합리적 논의의 장이 돼야하는 조세소위를 무력화시키고,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된 박근혜정부의 오만한 국정운영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사태를 가져왔다 봐야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의록을 검토해보면 과연 어떤 당이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당이고, 어떤 당이 재벌을 위해서 기꺼이 국민을 희생시킬 수 있는 당인지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이 저희가 발의한 법안을 보면 대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세법을 저희 당이 엄청나게 많이 내놨다. 그런데 그런 법안들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당시 회의록을 검토해보면 알 것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재벌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고, 모자라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다. 아마 세제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창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상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성역을 만들어 놓고 어디서 세수를 확보할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담뱃세이다. 아주 기발한 발상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회의록 검토를 해보면 아마 놀라운 점을 발견할 것이다. 무엇인가 하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안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직권에 의해서 법인세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조세소위 회의록을 검토해보면 알 수 있다. 논의한 사항조차 거의 없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인세는 성역이라는 얘기다. 재벌의 세금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역을 두고 있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제가 조세소위와 기재위에서 여러 차례 발언을 했는데, 세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정이 문란해진 것이다. 이렇게 소급입법하고 소나기 피해가는 식으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봉책을 내세운다면, 누가 우리 세정을 믿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태라고 생각한다.
공정하지 못한 세정의 핵심은 재벌에 있다. 재벌에 휘둘리는 박근혜정부의 ‘줄푸세’가,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감세, 규제완화, 법을 세운다고 하면서 노동을 탄압하는 것이 줄푸세 정책이 바로 핵심이고, 재벌을 위한 정부인 박근혜정부의 본색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태는 계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지금 정부가 내세운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영을 하는데, 그 정도 갖고 되겠는가. 근로소득공제를 높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정은 지금 부자감세 철회를 하면 몇 조원의 상당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매년 재벌에 대한 비과세감면으로 5~6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과연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또 중산층에 대해 증세하는 것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 김광진 의원
정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연말정산으로 이번 148만 명의 싱글세가 예상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5500만 원 이하 중에서 아주 일부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지만 경향신문의 계산한 결과 싱글의 경우 전 계층에서 세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증가했고, 이런 사람들은 약 148만 명 수준으로 이것을 아주 일부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삼포세대라고 불리고 있다. 결혼도 연애도 하지 못하고 사는데 혼자 산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말정산이 재벌과 중산층, 근로소득자간의 차별과 격차를 심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 을 중의 을, 사회진입 초기에 있는 청년들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가 있는 항목이 또 하나가 있다.
현재 교육비나 의료비, 부양가족 등 수많은 공제항목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를 둔 어른들이 주로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하고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에 대한 공제제도는 2013년 6월에 유은혜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런 열정으로 밤새워 일해 번 돈으로 월 수십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이후에 만들어질 이런 논의기구에서 더욱 더 많은 고민이 있기를 부탁드린다.
■ 이찬열 의원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개각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 꼭 필요한 소폭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씀 했는데 과연 이것이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개각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중폭이상의 개각으로 행정부 분위기를 일신해야한다는 국민여론과 명백히 배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년기자회견 이후에도 대통령 국정지지도 30%대로 떨어진 상황이 현실이다. 주요 지지층인 tk지역의 50대 조차 부정평가가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신년기자회견 이후에도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문건배후발언 파문, 13월 세금폭탄 논란,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당청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정도의 쇄신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겠나? 국민들에게 청와대 변화를 확실히 각인시키려면 비서실장 교체는 물론이고 핵심비서관 3인방 문제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국민요구 사항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넘어 불통 논란의 국정 운영 시스템까지 확 바꿔야한다. 그래야만 국정 동력을 얻어서 경제회생의 마지막 골든타임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국방부가 정신과질병 심신장애로 병역을 면제받는 치료기준을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한 것과 일본의 방위백서한글판 페이퍼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국방부가 현역복무 부적격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급하게 판정기준을 바꾼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람이 주도면밀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 가수가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 진단서를 받아 현역복무를 피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가수는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수십 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결국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병무청의 제보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고려하면 판정기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징병검사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현역복무부적격자를 걸러 낼 수 있을지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병역면탈 제고시스템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국방부는 향후 발생할 정신질환 판정 기준 완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단순히 치료 경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한 판단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철저히 마련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병역 면탈자들을 철저히 색출해야 할 것이다.
일본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한글판을 배포했다고 한다.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독도는 우리땅이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한글판으로 만들어 국방부 정보본부에 전달한 의도는 일종의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일본 대사관에 대한 항의만으로 끝날 일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해 우리 영토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널리 보여주길 기대한다.
■ 남윤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드러나는 양상은 매우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연말정산 파동에서도 드러났지만 저 출산을 준비한다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다자녀공제와 출산공제를 없애는 이런 식의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연일 울산과 인천 등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연일 터져 나와서 학부모들의 근심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 16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19일 어린이집을 현장을 방문해서 보육현안을 살폈다. 이어서 21일에는 인천송도지역의 학부모들, 보육교사,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은 이번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은 땜질식의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결코 예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관리감독 및 처벌강화로부터 열악한 보육 환경 개선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제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1차 대책위원회의를 했고 오늘 10시30분에 논의한 부분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2015년 1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1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여 소급적용 시키겠다고 밝혔다. 불행 중 다행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정마비니, 경제 발목 잡기니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 든 것이다. 물론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그 결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대혼란사태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부자증세로 중산층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나. 박근혜 정부도 하루빨리 서민증세 부자감세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약속한 바 있고, 지난 국회 대표연설에서 제가 제안한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뤄가야 한다. 그래야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 더불어 함께 가는 포용 성장과 번영의 길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올린다. 오늘은 여러 국민들을 상심케 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집중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오늘과 같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이번 연말정산의 준거가 되는 2013년 세제개편안이 논의되던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고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를 막아내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되는 소득세법은 예산에 부수되는 법안으로 이를 천년, 만년 붙잡아 놓을 수는 없다는 점, 다투기만 하는 식물국회라든지 강경일변도의 발목잡기라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적도 경청해야 하는 점, 국회는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전제하는 협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만 100% 관철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 당이 장외투쟁까지 감행한 결과 정부가 당초 가져온 소득세 추가 부담 기준을 연소득 3,450만원으로 잡은 세제개편안을 5,500만원 기준으로 시정하게 만들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 누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측면도 분명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안을 수용하였다. 그 만대급부로 우리의 주장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과세표준 연소득 1억5천으로 낮추고, 금융소득 과세를 연 2천만원까지 낮추며,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 부분을 없애려는 것을 살려내는 등 이러한 점도 해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원칙적으로 이런 혼란은 정부여당에 있다. 세정에 대한 우리 당의 기조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된다.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부담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덜 가진 분들 어깨는 가볍게 해서 조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추가 세금 부담이 없고, 6천만원이하 소득자와 7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만 각각 2만원 내지 3만원의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라고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 주장대로라면 이는 우리의 기조와 다르지 않지만, 이 추계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게 분노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로 보인다. 즉, 단순히 세금을 더 내게 돼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이 연맹 회원 중 1만6천명의 데이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 미혼직장인은 최고 17만원 정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고, 거의 모든 언론의 검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으로 전락한 것은 이와 같이 정부가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야당의 끈질긴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격다짐으로 강행한 여당에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당시 세제개편안을 기획하고 설계해서 처리한 정부여당에 맞선 야당의 반론이 없었던 것처럼 왜곡하며 이 상황만 모면하려는 것은 책임정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비겁한 행태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당시 조세소위의 속기록을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이런 식의 세제개편은 중산층의 부담을 더 크게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여당은 ‘야당이 난리쳐서 다 고쳐온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기업소득과 개인소득간의 형평성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세제개편이었다는 점에 있다.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번 사태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업소득과 개인소득간의 형평성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둘째,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세제개편이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MB정부의 부자감세와 사자방 비리와 같은 국부의 낭비와 유출로 인해 약화된 세수기반을 법인세 정상화가 아닌 소득세 인상, 즉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메웠다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통틀어서 살펴보면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26%에서 2013년 14.68%로 줄었고,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은 2008년 4.02%에서 2013년 4.48%로 늘었다. 고로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강조하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기업소득과 개인소득간의 형평성 문제인 것이고, 이의 근본적인 해법은 법인세의 정상화밖에 없다.
다음 문제는 정부가 시대 현실과 시대적 과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제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올해 1인 가구 비율이 25%를 넘어서면서 전통적인 4인 가구 비율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고령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싱글들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늘었고, 연금보험료 공제에서는 400만원 한도로 납입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하던 것을 12% 세액공제로 하여 오히려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고령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고,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폐지 등은 저출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향후 개선안이 마련될시 이 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의 당정협의 대책에 대한 평가와 우리의 제안을 말씀드린다.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미숙한 대응이 현재의 혼란과 반향을 더 큰 분노의 파도로 만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와 여당의 인식과 대책이 각각 다르니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급기야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류로 부지런히 연말정산을 마친 국민들을 두 번 고생하게 됐다.
엇박자만 내던 정부와 여당이 어제 긴급당정협의를 갖고 보완대책을 몇 가지 발표했다. 다자녀에 대한 문제, 독신근로자 문제, 노후생활보장 지원 등 기본적인 문제의식 자체는 우리와 일부 같은 점도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은 현재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어제 당정협의안의 핵심은 개정 법안을 2014년 귀속분에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라면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는 없을 것이지만,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선례라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여당은 소급입법을 논하기 전에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혼란과 비용에 대해 진지한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었어도 될 큰 불편을 끼친 것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식으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최경환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한다.
정부여당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의 상황만 모면해 보려는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현재에도 연말정산은 진행 중이고, 하루하루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증요법 대신 연말정산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여야정 뿐만 아니라 국민까지 참여하여 소득세제 개편뿐만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까지 포함된 총체적 논의를 하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추계 오류 등으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였다. 이제는 당정협의라는 밀실에서 나와 야당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광장으로 나와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길 바란다.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부자증세를 통한 중산서민층 지원’을 이야기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 역시 경제민주화였다고 기억한다.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 사탕발림도, ‘복지 없는 증세’라는 뼈아픈 현실도 아닌, 세제 간 형평성과 조세 정의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길 충고한다.
■ 박영선 의원
이번 13월의 세금폭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불평등에 대한 서민들의 울화가 폭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왜 월급쟁이만 세금을 내야하나, 왜 열심히 일한 사람만 세금을 내야하나, 또 법인과 개인의 세금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폭발한 상태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권이 마치 증세를 안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꼼수를 피우다가 드디어 국민에게 들킨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가 사과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어제 새누리당이 미봉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것이 미봉책으로 4월달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2014년 1월 1일 새벽에 법사위에 상정됐었는데, 그 당시 이미 기재위에서 홍종학 의원께서 ‘서민 쥐어짜기 세제’라는 비판을 했고, 앞으로도 부작용과 국민적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이 법안이 상당히 문제가 많으며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상정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너무 몰아쳐서 저희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이 법안을 새벽에 상정했었다.
이러한 세제개편과 같은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가 세제개편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세금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는 자본소득 세제를 인상해야 한다. 불로소득으로 얻는 세제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재벌특혜세제를 없애면 어느 정도 불평등으로 인한 월급쟁이에게 주어지는 세금과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어제 오바마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이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산층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그래서 경제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당장 여야가 모여 세제개편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 윤호중 의원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수습책으로 소급입법 방안을 내놨다. 그런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2013년 국회에서의 세법심의과정에서 정부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연말정산결과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 ‘5,500만원 이하 서민 중산층의 연말정산액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5,500~7,000만원의 중산층 소득자들은 늘어봐야 2,3만원 정도 밖에 늘지 않는다, 7,000만원 이상의 고위소득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3년 세제개편 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수추계는 사실상 엉망진창인 세수추계였던지, 아니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의도를 숨기려고 국회와 국민을 기망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증과 조사청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소급입법에 대한 논의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부의 국민과 국회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명확히 사과하고, 그 거짓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한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지금 정부여당은 일부 연말정산 방식을 개선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얘기한다. 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공제율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자녀나 독신가구에게 연말정산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을 조금 조정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대책의 내용이다.
이 정도 조정으로 현재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방식을 바꿈으로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벌대기업들의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우리 당의 주장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서민중산층에게서 세금을 털어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4년도 세수부족분이 11조원에 이른다고 추계되고 있다. 약 4월정도가 되면 명확한 규모가 확정되겠으나,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세수부족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 근본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수습대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부분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 세금부담 전반에 걸친 근본대책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고, 이 논의는 봉급생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긴급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 홍종학 의원
당시 제가 조세소위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 이 세법개정안을 당시 제가 통과시키고서 1년 내내 저는 굉장히 괴로웠다. 많은 분들에게 제가 말했다. 어떻게 수백만명의 세금을 올리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럴 기회도 없고, 보도도 되지 않는 게 정상이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었다.
지금 조세소위 회의록을 여러 언론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다. 행간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회의록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사항들이 논란이 됐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여당의원들까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합리적으로 논의가 된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합리적 논의의 장이 돼야하는 조세소위를 무력화시키고,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된 박근혜정부의 오만한 국정운영 결과가 지금 오늘 이 사태를 가져왔다 봐야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의록을 검토해보면 과연 어떤 당이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당이고, 어떤 당이 재벌을 위해서 기꺼이 국민을 희생시킬 수 있는 당인지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보도해 주시기 바란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이 저희가 발의한 법안을 보면 대개 서민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세법을 저희 당이 엄청나게 많이 내놨다. 그런데 그런 법안들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당시 회의록을 검토해보면 알 것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재벌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고, 모자라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다. 아마 세제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창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상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성역을 만들어 놓고 어디서 세수를 확보할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담뱃세이다. 아주 기발한 발상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
회의록 검토를 해보면 아마 놀라운 점을 발견할 것이다. 무엇인가 하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안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직권에 의해서 법인세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조세소위 회의록을 검토해보면 알 수 있다. 논의한 사항조차 거의 없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법인세는 성역이라는 얘기다. 재벌의 세금에 대해서는 분명한 성역을 두고 있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제가 조세소위와 기재위에서 여러 차례 발언을 했는데, 세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정이 문란해진 것이다. 이렇게 소급입법하고 소나기 피해가는 식으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봉책을 내세운다면, 누가 우리 세정을 믿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낼 것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태라고 생각한다.
공정하지 못한 세정의 핵심은 재벌에 있다. 재벌에 휘둘리는 박근혜정부의 ‘줄푸세’가,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감세, 규제완화, 법을 세운다고 하면서 노동을 탄압하는 것이 줄푸세 정책이 바로 핵심이고, 재벌을 위한 정부인 박근혜정부의 본색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태는 계속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지금 정부가 내세운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영을 하는데, 그 정도 갖고 되겠는가. 근로소득공제를 높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정은 지금 부자감세 철회를 하면 몇 조원의 상당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매년 재벌에 대한 비과세감면으로 5~6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과연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또 중산층에 대해 증세하는 것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 김광진 의원
정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인해서 연말정산으로 이번 148만 명의 싱글세가 예상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5500만 원 이하 중에서 아주 일부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지만 경향신문의 계산한 결과 싱글의 경우 전 계층에서 세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매우 증가했고, 이런 사람들은 약 148만 명 수준으로 이것을 아주 일부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발상이다.
삼포세대라고 불리고 있다. 결혼도 연애도 하지 못하고 사는데 혼자 산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말정산이 재벌과 중산층, 근로소득자간의 차별과 격차를 심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 을 중의 을, 사회진입 초기에 있는 청년들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가 있는 항목이 또 하나가 있다.
현재 교육비나 의료비, 부양가족 등 수많은 공제항목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대부분 배우자와 자녀를 둔 어른들이 주로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공부하고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금에 대한 공제제도는 2013년 6월에 유은혜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런 열정으로 밤새워 일해 번 돈으로 월 수십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이후에 만들어질 이런 논의기구에서 더욱 더 많은 고민이 있기를 부탁드린다.
■ 이찬열 의원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개각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 꼭 필요한 소폭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이렇게 말씀 했는데 과연 이것이 현재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개각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중폭이상의 개각으로 행정부 분위기를 일신해야한다는 국민여론과 명백히 배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년기자회견 이후에도 대통령 국정지지도 30%대로 떨어진 상황이 현실이다. 주요 지지층인 tk지역의 50대 조차 부정평가가 더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신년기자회견 이후에도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문건배후발언 파문, 13월 세금폭탄 논란, 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당청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정도의 쇄신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겠나? 국민들에게 청와대 변화를 확실히 각인시키려면 비서실장 교체는 물론이고 핵심비서관 3인방 문제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국민요구 사항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넘어 불통 논란의 국정 운영 시스템까지 확 바꿔야한다. 그래야만 국정 동력을 얻어서 경제회생의 마지막 골든타임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국방부가 정신과질병 심신장애로 병역을 면제받는 치료기준을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한 것과 일본의 방위백서한글판 페이퍼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국방부가 현역복무 부적격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급하게 판정기준을 바꾼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람이 주도면밀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한 가수가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질환 진단서를 받아 현역복무를 피하려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이 가수는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수십 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결국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병무청의 제보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고려하면 판정기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징병검사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현역복무부적격자를 걸러 낼 수 있을지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병역면탈 제고시스템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국방부는 향후 발생할 정신질환 판정 기준 완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단순히 치료 경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한 판단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철저히 마련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병역 면탈자들을 철저히 색출해야 할 것이다.
일본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방위백서한글판을 배포했다고 한다.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독도는 우리땅이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한글판으로 만들어 국방부 정보본부에 전달한 의도는 일종의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싶다. 일본 대사관에 대한 항의만으로 끝날 일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해 우리 영토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널리 보여주길 기대한다.
■ 남윤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드러나는 양상은 매우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연말정산 파동에서도 드러났지만 저 출산을 준비한다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다자녀공제와 출산공제를 없애는 이런 식의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연일 울산과 인천 등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연일 터져 나와서 학부모들의 근심과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우리당은 지난 16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19일 어린이집을 현장을 방문해서 보육현안을 살폈다. 이어서 21일에는 인천송도지역의 학부모들, 보육교사,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은 이번 인천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은 땜질식의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결코 예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장관리감독 및 처벌강화로부터 열악한 보육 환경 개선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제 아동학대근절과 안심보육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1차 대책위원회의를 했고 오늘 10시30분에 논의한 부분에 대한 입장과 향후계획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2015년 1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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