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최근 미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중산층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수백만 가족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지금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싸우고 있다. 지금 열리고 있는 다보스포럼의 핵심 의제도 소득불평등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새누리당의 집권 7년째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새누리당 정권 7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재벌 감세, 서민증세의 한 단면이자,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재벌들에겐 세금을 깎아 주면서 먹고 살기 고단한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꼼수는 이 이상 안 통한다는 것, 둘째 재벌 감세 서민증세는 불공정 하다는 것, 셋째 재벌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가 그 해법이라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 인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우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로 일본 38%, 독일 29.55%, 영국 28%, 미국 26% 등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하는 나라는 12개지만, 법인세를 유지한 나라 15개, 오히려 인상한 나라도 7개나 된다.
새누리당 집권 7년 재벌 감세를 해주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 했지만 국민에게 돌아간 혜택은 하나도 없고, 재벌기업 사내유보금만 잔뜩 늘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위기를 수습하기에는 너무 엉망이며, 국민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비춰보면 너무 엉뚱하다. 경제라인 전면 교체해야 한다. 경제정책 전면 수정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꼭 경고해 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직 가시지를 않고 있다. 하루 이틀 지적된 문제도 아니고 결코 남의 집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더지잡기식의 단편적인 처벌과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우리당 아동학대근절 안심보호대책위에서 1차 대책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예방 및 어린이집 관리 감독 강화, 열악한 보육시설 개설 및 보육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옛말에 밭멜래 애볼래 하면 밭을 맨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듯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문제도 아주 시급하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사회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린이가 제집처럼 여기는 어린이집이 될 때 국가적 과제인 저 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김성곤 비대위원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유아교육 현장에 100?TV를 달아야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실체도 없는 소위 RO라는 조직에서 단 5분 발언했다고 징역 5년을 살아야 국가의 안전이 유지되는 나라, 꼼수증세로 연말정산 여론이 좋지 않자 바로 납세 제도를 바꿔 소급 환급해주며 법치를 흔드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법치와 신뢰가 뿌리 채 흔들리고 국정의 본말이 뒤바뀌고 있다는 느낌이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고, 우리 야당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개인이든 국가든 근본을 먼저 잘 다스려야 나머지 현상들이 좋아 지는 법인데 지금은 마차를 끄는 말은 놔두고, 수레를 자꾸 채찍질하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부터 국정의 근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주시길 간청한다.
어르신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표에 따르면 어르신들 중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르신의 49%가 우리 사회의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상태에 빠져있다. 비단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전 세대에 걸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5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했지만 청년들은 9%에 이르는 실업률에 절망하고 있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대대적인 경제정책의 기조변경을 요구한다. 온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여전히 일부 재벌과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법인세 감면에만 연연하고 서민들의 유리알지갑에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개탄스럽다.
노인 빈곤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많은 국민들의 사랑받는 영화 국제시장 주인공처럼 어르신들은 젊어서는 절대적 빈곤을 이겨내기 위해 산업화 주역으로 살았고, 장년이 되어서는 편법과 꼼수로 부를 쌓은 이들과의 상대적 빈곤의 절망했던 세대이다. 이제 나이 들어서 끼니걱정까지 해야 하는 노인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국가 안보를 지킨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를 이끈 산업유공자이다.
박근혜 정권은 입으로만 산업화 업적을 찬양하지 말고 산업화에 빈곤에 내몰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매년 어르신들의 경로당 난방비 줄이려는 정부에 맞서 예산을 챙기는 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앞으로 우리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시니어연구소와 원내 활동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정치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인재근 비대위원
다소 황당한 독도 해프닝이 벌어졌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한 2014년 방위백서를 한글로 번역까지 해서 우리 국방부에 전달했는데 우리 국방부가 5일 만에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국방부의 늑장대응은 큰 문제이다. 국방에서 늦장은 곧 안보의 공백이기 때문이다. 이런 치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와 최근 독도 관련된 사건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도발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일본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기껏 논평 말고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오히려 국회와 국민들 몰래 한미일 정보교류 약정을 체결하는 사고를 치고는 최근에는 한일국교정상 50주년을 언급하며,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방사능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설레발을 떨고 있다.
독도 문제는 한일관계는 물론 대북관계와 한미관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관계를 압도하는 주제이다. 시간이 없다. 독도에 대한 외교군사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 원혜영 비대위원
안종범 경제수석이 투자가 위축되므로 법인세는 인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조차 연말정산을 사실상의 증세라고 인정한 마당에 청와대의 주장은 매우 유감스럽다. 증세는 아니라면서 법인세는 올릴 수 없다니 ‘꼼수 서민증세’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다. 청와대가 국민들 앞에 청와대의 입장을, 국가 정부의 입장을 변명하는 그러한 주장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청와대, 정부, 여당 모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은 ‘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세제를 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3% 인하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멈추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대기업 이익이 6배 증가하는 동안 개인소득은 겨우 1.8배 늘어났는데 양측의 세금 증가율은 같다. 결국 이 나라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여당은 법체계를 흔드는 눈속임 보완책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법인세 정상화를 축으로 하는 공정한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한다. 나홀로 국정운영, 오불관언식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아무 잘못 없는 문고리 3인방을 왜 내쳐야 하느냐, 꼭 필요한 것만 바꾸는 소폭개각 하겠다.” 박 대통령 주장이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국민 이기는 장사 없다고 얘기했다. 대통령은 내 사람 우리 편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 편에 서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쇄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1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1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최근 미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중산층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수백만 가족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지금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싸우고 있다. 지금 열리고 있는 다보스포럼의 핵심 의제도 소득불평등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새누리당의 집권 7년째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새누리당 정권 7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재벌 감세, 서민증세의 한 단면이자,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재벌들에겐 세금을 깎아 주면서 먹고 살기 고단한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만을 노리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 꼼수는 이 이상 안 통한다는 것, 둘째 재벌 감세 서민증세는 불공정 하다는 것, 셋째 재벌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가 그 해법이라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 인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우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로 일본 38%, 독일 29.55%, 영국 28%, 미국 26% 등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하는 나라는 12개지만, 법인세를 유지한 나라 15개, 오히려 인상한 나라도 7개나 된다.
새누리당 집권 7년 재벌 감세를 해주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 했지만 국민에게 돌아간 혜택은 하나도 없고, 재벌기업 사내유보금만 잔뜩 늘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은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위기를 수습하기에는 너무 엉망이며, 국민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비춰보면 너무 엉뚱하다. 경제라인 전면 교체해야 한다. 경제정책 전면 수정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꼭 경고해 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아직 가시지를 않고 있다. 하루 이틀 지적된 문제도 아니고 결코 남의 집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더지잡기식의 단편적인 처벌과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우리당 아동학대근절 안심보호대책위에서 1차 대책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예방 및 어린이집 관리 감독 강화, 열악한 보육시설 개설 및 보육 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옛말에 밭멜래 애볼래 하면 밭을 맨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듯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문제도 아주 시급하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사회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린이가 제집처럼 여기는 어린이집이 될 때 국가적 과제인 저 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김성곤 비대위원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유아교육 현장에 100?TV를 달아야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실체도 없는 소위 RO라는 조직에서 단 5분 발언했다고 징역 5년을 살아야 국가의 안전이 유지되는 나라, 꼼수증세로 연말정산 여론이 좋지 않자 바로 납세 제도를 바꿔 소급 환급해주며 법치를 흔드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법치와 신뢰가 뿌리 채 흔들리고 국정의 본말이 뒤바뀌고 있다는 느낌이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고, 우리 야당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개인이든 국가든 근본을 먼저 잘 다스려야 나머지 현상들이 좋아 지는 법인데 지금은 마차를 끄는 말은 놔두고, 수레를 자꾸 채찍질하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대통령부터 국정의 근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주시길 간청한다.
어르신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며칠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발표에 따르면 어르신들 중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르신의 49%가 우리 사회의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상태에 빠져있다. 비단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전 세대에 걸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5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했지만 청년들은 9%에 이르는 실업률에 절망하고 있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대대적인 경제정책의 기조변경을 요구한다. 온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여전히 일부 재벌과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법인세 감면에만 연연하고 서민들의 유리알지갑에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개탄스럽다.
노인 빈곤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많은 국민들의 사랑받는 영화 국제시장 주인공처럼 어르신들은 젊어서는 절대적 빈곤을 이겨내기 위해 산업화 주역으로 살았고, 장년이 되어서는 편법과 꼼수로 부를 쌓은 이들과의 상대적 빈곤의 절망했던 세대이다. 이제 나이 들어서 끼니걱정까지 해야 하는 노인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국가 안보를 지킨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를 이끈 산업유공자이다.
박근혜 정권은 입으로만 산업화 업적을 찬양하지 말고 산업화에 빈곤에 내몰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매년 어르신들의 경로당 난방비 줄이려는 정부에 맞서 예산을 챙기는 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앞으로 우리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시니어연구소와 원내 활동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정치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 인재근 비대위원
다소 황당한 독도 해프닝이 벌어졌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한 2014년 방위백서를 한글로 번역까지 해서 우리 국방부에 전달했는데 우리 국방부가 5일 만에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국방부의 늑장대응은 큰 문제이다. 국방에서 늦장은 곧 안보의 공백이기 때문이다. 이런 치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와 최근 독도 관련된 사건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도발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일본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기껏 논평 말고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오히려 국회와 국민들 몰래 한미일 정보교류 약정을 체결하는 사고를 치고는 최근에는 한일국교정상 50주년을 언급하며,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해서 방사능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설레발을 떨고 있다.
독도 문제는 한일관계는 물론 대북관계와 한미관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관계를 압도하는 주제이다. 시간이 없다. 독도에 대한 외교군사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 원혜영 비대위원
안종범 경제수석이 투자가 위축되므로 법인세는 인상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조차 연말정산을 사실상의 증세라고 인정한 마당에 청와대의 주장은 매우 유감스럽다. 증세는 아니라면서 법인세는 올릴 수 없다니 ‘꼼수 서민증세’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다. 청와대가 국민들 앞에 청와대의 입장을, 국가 정부의 입장을 변명하는 그러한 주장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청와대, 정부, 여당 모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은 ‘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세제를 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3% 인하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부자감세 서민증세’를 멈추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대기업 이익이 6배 증가하는 동안 개인소득은 겨우 1.8배 늘어났는데 양측의 세금 증가율은 같다. 결국 이 나라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여당은 법체계를 흔드는 눈속임 보완책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법인세 정상화를 축으로 하는 공정한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한다. 나홀로 국정운영, 오불관언식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아무 잘못 없는 문고리 3인방을 왜 내쳐야 하느냐, 꼭 필요한 것만 바꾸는 소폭개각 하겠다.” 박 대통령 주장이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국민 이기는 장사 없다고 얘기했다. 대통령은 내 사람 우리 편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 편에 서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쇄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1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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