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이번 청와대 개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최악의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인사참사 중에 하나이다. 국민이 제기한 인적쇄신의 근본원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있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지목한 의혹의 중심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게 무한신뢰를 보냈다. 이번에도 국민의 목소리는 여지없이 무시되었다. 사퇴 없는 조직개편, 이름만 바꾼 수석실, 수석과 중복된 역할의 특보단 신설, 이것을 인적쇄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정권은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든 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냐고 묻고 있다. 이번 인사개편이 국민의 질문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라면 분명하게 오답이다. 특보단 신설이나 국무총리 지명은 국민이 요구한 청와대 쇄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 국무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주례회동의 정례화, 각종 현안에 대해 야당과 소통했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책임총리로서의 자질과 검증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분명한 역할이다. 만전을 기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이제 박근혜 정부3년차이다. 박근혜 정부가 자랑한 지난 2년의 성과를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전면적인 인적쇄신, 국정운영 기조대전환으로 바닥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업주부의 불필요한 어린이집 허용을 줄이겠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파문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한다. 우리당은 정부의 이런 발상에 대해서 무상보육 폐기 선언, 여성 차별선언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전업주부에게 전가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그런 발상이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아동학대 파문으로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을 상대로 한 협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저 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일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당연히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여야 한다.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시설인데 엉뚱하게 가정양육 수당 확대만 말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의 대책은 보육의 국가책임을 여성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것이고, 일하는 여성에게 일과 양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차별정책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한 정부아래 한 부처에서는 애 낳으라고 하고 또 다른 부처에서는 집에서 애나 보라고 아니 정부 정책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없다. 이런 엇갈린 정책이 나오는 것은 결국 저 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없음을 그대로 인정 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땜질 정책은 안 된다. 보육체계의 대대적인 수술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을 확충하자니 전업주부를 차별하겠다고 한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라니깐 전업주부와 워킹맘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 확충이라는 정공법을 놔두고 이런 꼼수만 부려서는 결코 저 출산시대를 대비 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서민증세로 대변되는 연말정산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3대 재정 확보 방안인 세금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구조조정이 사실상 전부 실패로 돌아갔고, 담배값 인상, 재벌 감세, 서민증세로 불리는 연말정산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세재 불공정을 국민이 한목소리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약 천 년 전 중국 남송의 유학자 육상산이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고 주장했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불평하기보다 불공평함에 불평한다는 그런 말이다. 이제 국민이 동의하는 공정한 세제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실종되었다. 꼼수 서민 증세로 정부 세수 부족을 채우겠다는 계획도 결국 국민적 저항으로 백기를 들고 말았다. 이제 우리도 근시안적 계획이 아니라 포용적 성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눈을 떠야한다. 소득불평등,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기조가 절실하다.

■ 김성곤 비대위원

지난 23일 북한은 대남기국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5.24조치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 북한이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5.24조치와 연계하는 것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 또한 북한의 조건 없이 대화에 응하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애기하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의 국민적 기대와 남북 관계 개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질적인 행동 없이 북한의 대화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남북 모두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대화를 위해 실질적인 관심사항을 조율하는 노력을 찾을 수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통일 분야 관련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화려한 사업들만 늘어놓았을 뿐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화를 끌어낼 5.24조치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지만 일 년이 넘도록 아무런 성과도 구체적인 실천도 없다.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다는 올해 목표 또한 공수표로 끝날 우려가 크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계 등 선도적으로 남북대화 재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 이번 주에 전준위에서는 당 혁신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을 모두 마무리 질 것이다. 대체로 당의 분권화, 공천제도 개선, 당무발전에 대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현제까지 합의된 안을 29일 중앙위원급 당원들에게 설명회를 같고 의견을 수렴한 후 30일까지는 최종안을 만들어 다음 주 비대위와 당무위에 올릴 것이다. 공천 개혁 등 일부 조항은 전대에서 뽑힌 새 지도부가 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전준위는 오히려 중립적 입장에서 개혁해야하는 당헌당규는 미리 고쳐서 새 지도부가 개혁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오해나 정치적 부담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 등은 여야가 합의하여 선거법을 개정해야하는 보다 큰 틀의 개혁은 다음 지도부가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이완구 원내대표의 총리 차출로 새누리당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당내 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이 살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청와대의 불통이 2년 동안 먹통으로 악화된 데에는 새누리당의 청와대에 대한 절대 복종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다수당의 힘이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에 바쳤다. 집권여당이 과반수 정당임에도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어설프게 만들어낸 연말정산 제도를 새누리당의 힘으로 묻지마 통과시킨 결과가 어떤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표적 서민증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감행하겠다고 나섰다. 청와대의 교감 없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번에도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를 추진한다면 국회의 역할, 정당의 역할을 저버린 대가를 호되게 치르게 될 것이다. 집권 이후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빙의된 영혼 없는 정당이었다. 대통령 지지율 30%는 새누리당의 영혼을 되찾으라는 경고이다. 새누리당이 정당정치, 의회정치의 길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너무나 실망스럽다. 누가 봐도 정당해산 정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보겠다는 발상이다. 국가보안법은 독소조항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반인권법이다. 전 세계 최악의 반인권법은 아니지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법인 것은 틀림없다.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자꾸만 만지작거린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소위 이적 세력이 많아져서가 아니다. 거꾸로 정권이 감출 것이 있거나 정권이 위기라는 증거이다. 지금까지 모든 독재정권과 위기에 빠진 정권이 그랬다. 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말한다. 그러나 헌법 속에 다른 중요한 가치는 침묵하며 유독 반공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간 뒤 길을 잃은 것 같다. 불과 3년 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휘 아래 온 나라를 붉게 물들었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현수막이야 말로 국민이 원하고 시대가 원하는 헌법적 가치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원혜영 비대위원

지난 주말 청와대의 인사를 보면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신발을 신은 채로 가려운 발등 긁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내보내야 할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대신 총리를 바꾸는 이러한 일들은 전형적인 꼼수 인사개편이다. 지난번 꼼수 서민증세에 이어서 청와대의 국민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 소통을 위해서 특보단을 만들겠다고 한다. 필요한 것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수석, 각료들의 대통령과의 소통이다.

보수언론, 진보언론 모두 레임덕을 우려하고 있다. 언론의 지적대로 본인의 스타일 하나 고치지 못하는 대통령이 경제혁신이나 대대적 구조개혁을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미 늦었다고는 하나 지금이라도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 핵심은 인사쇄신이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사이다. 대통령 개인의 성패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더 이상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린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법인세 환원을 거부하고 있다. 부자증세는 없고, 서민증세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성격이다”며 주민세 인상을 계속 추진할 것과 자동차세 인상을 주장한바 있다.

세간에는 ‘직장인의 유리지갑은 정부지갑’이고 ‘법인 금고는 성역이냐’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 조삼모사 대책으로 꼼수서민증세를 감출 수는 없다.

지난해 세수 부족분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민 주머니 털어서 매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상위 1%가 부에 걸맞는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서 불평 등을 초래하는 잘못된 세금 제도를 고치자’는 이러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외침이 왜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박근혜 정부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3일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서 이산가족의 상봉 전제조건으로 5.24조치 해제를 요구해왔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을 5.24조치와 연결시키는 북한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또 한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을 밝히면서도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선 “대화테이블에서 얘기하자”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한 것 역시 답답한 일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5.24조치는 ‘해제’라는 선택지 밖에 없다. 지금은 5.24조치 해제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이 아니라 5.24조치 해제 이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략적이고 주도적으로 끌고 갈지를 고심해야 할 때이다.

기싸움은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화를 위한 ‘진정성’ 타령은 그만하길 바란다. ‘진정성’이 무엇인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대화에 나서서 남북 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족에 대한 진정성이다.

남북 당국은 분단 70년의 고통을 끊기 위한 몸부림을 보여야 한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한다.

2015년 1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