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제5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슬슬 파장 분위기이다. 마지막 5분이 중요하다고 한다.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대대적인 인적쇄신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든 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혹시 연말정산사태 해법으로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라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다. 역시나 대통령은 모자란 세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 재벌 감세를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과 서민들의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급기야 지방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복지의 상당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겨놓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이겠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
우리 국민은 정부의 잘못된 재정 개혁으로 일어난 보육대란을 잘 기억하고 있다.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약속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교부금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상속공제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이다. 기업의 99.8%가 혜택을 받고 5년간 약 2,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 감세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고 있는지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연말정산 사태에 따른 봉급생활자들의 분노,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 그리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 이 모든 것의 근본원인은 한가지이다. 바로 재벌감세 서민증세이다. 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이젠 지방에까지 부담을 주게 되면 국민 분노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엄중이 경고한다.
새해 들어 남북화해모드가 조성되나 기대했는데 남과 북이 서로 조건 따지고, 기싸움을 하면서 1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이다. 이명박정부때는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5년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러다가 박근혜정부도 그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우려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만나자, 조건 없이 대화 하자, 백번을 이야기하면 무엇 하나, 멋진 구상과 계획이 있으면 또한 무엇 하나, 실질적인 노력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하고 무용지물이다. 분단 70주년인 올해만큼은 남과 북이 자잘한 일로 기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부터 보다 대담해져야 한다.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희망이 있다. 바로 남북협력과 통일대박의 꿈이다. 창조경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고,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진정한 창조경제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 속에 평화도 있고 경제 활로도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만 개선되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하고 통일시대 열어가자고 하신 만큼 보다 주도적인 자세와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어제 세월호참사특위의 이석태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장님 3명을 만났다. 여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려고 오셨다.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전 국민적 다짐이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개조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 한사람이 세금도둑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여당추천특위위원들이 이에 동조까지 하면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함께 일방적 철수까지 단행했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이 사퇴한 정홍원 총리의 뜻인가, 아니면 새로 지명된 이완구 총리의 뜻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뜻인가. 이런 새누리당과 정부의 행태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뛰어 내린 선장과 선원들의 황당한 행태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세월호 진실 폄훼와 세월호특위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주례회담에서 2월 국회일정에 합의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월 9일~10일 양일간 하고, 대법관 청문회는 1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총리 청문회를 4일,5일 하고 본회의를 9일에 열고, 10일 대정부질의를 시작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 첫째는 총리 후보자의 검증기간이 너무 짧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는 총리후보자가 인준이 되든 안 되든 대정부질의를 물리적으로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다. 설 이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야당요구가 관철되었다. 청문회는 9일,10일 하고, 대정부질의는 설 이후로 25일부터 사흘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6분의 청문위원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능력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차남과 본인의 병역면제 의혹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와 증여, 논문 표정 의혹도 철저하게 국민 눈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에는 청문위원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다. 지난번 2+2 회담에서 여야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총리후보자에 대한 개헌에 대한 생각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지도록 하겠다.
최근 오스트리아의원 친선협회장 자격으로 오스트리아에 다녀왔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전문가들과 오래된 노련한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오스트리아가 많은 여야 간의 갈등, 좌우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여야가 연정하면서 직선제 총리와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이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을 갖추면서 5만불이 넘는 경제대국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국가로 여러 가지 시사 하는바가 컸다. 대한민국도 대통령께서 제왕적대통령 틀에서 벗어나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 개헌의 문을 반드시 터야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 지방재정 쥐어짜기, 책임전가 형태가 19세기말 조선후기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가 그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담뱃세 인상, 사상최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그리고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이 바로 그렇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그리고 싱글세 도입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서민증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대한민국에는 유독 풍족한 곳간이 따로 있다. 바로 재벌 대기업들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근 5년간 4.35% 낮아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창출도 제자리걸음이다. 더 한심한 것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부결된 가업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 부자감세를 또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2014년도 한국 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2013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던 가구 77.36%가 지난해에도 여전히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 뿐이 아니다. 2007년 조사 당시 전년도의 저소득층이었던 가구가 중산층으로 탈출한 비율 32.36%였는데 8년 만에 빈곤 탈출률이 10% 가까이 줄었다. 빈곤하지 않았던 가구가 빈곤상태로 추락한 비율도 두 번째로 높은 7.64%였다. 중산층 10가구 중 한가구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일제히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상황은 빈곤을 탈출하게 할 만한 사회 보장제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가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와 교육에 대해서도 공공성도 높여야 한다.
지금 국민의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점점 뒷걸음치는 국민의 생활상을 더 외면해선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야말로 그 해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재정의 정상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할 만큼 했는데 지쳐서 그런다, 내가 죽더라고 언니는 좋은 시설 보호소에 보내 달라’ 장애를 갖고 있는 언니를 돌보며 몸부림치게 살아왔던 한 20대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남긴 유서의 요지이다.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언니가 밝힌 동생의 동반자살 권유이다. 오죽 힘이 들고 막막했으면 언니에게 동반자살을 권유했겠는가, 지난해 말 국회가 송파세모녀법을 처리했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 채 우리의 선한 이웃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기는커녕 과잉복지를 떠들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가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사회 통합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 김성곤 비대위원
지난해 우리 군은 가혹행위와 폭행사망 사건, 총기난사 사건, 성추행 성희롱 사건, 방산비리 군납비리 사건 등 군 수뇌부부터 이등병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 기강 해이 사건들로 국민적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올해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어제도 한 여단장의 여군부하 성폭행사건은 우리 군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또한 방산비리와 관련하여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놓고도 군 당국은 비리를 척결하기보다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2009년 무려 200억 원 들여 우리기술로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K11 소총에서 생산까지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지만 군은 4개월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숨겨왔다. 군내 안전관리도 또 병영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방산비리 문제는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는 군 당국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뿌리 깊게 박히는 군조직의 폐쇄성과 은폐, 축소, 관행 그리고 사병부터 군 수뇌부까지 해이해지는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교사하여 엄단할 때만이 군이 바로설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독일 메르켈 총리가 종전 70주년 기념연설에서 나치만행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 영원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똑같은 전범국가임에도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에는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한 속죄와 반성이 사라질 예정이다.
아베총리가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고이즈미 담화에서 언급한 식민지배와 침략, 통렬한 반성 마음부터 사죄라는 표현을 자신은 담화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무라야마 담화 이후 고이즈미 담화를 거치면서 점점 약화된 일본의 반성이 급기야 멈춰버릴 예정인 것 같다.
침략과 학살의 역사를 패전의 역사로 바꾸고 싶어 하는 아베정권에 대해 주변국들은 물론 일본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베총리가 종전 70주년에 대한 아전인수의 감상을 쏟아놓는다면 아베 담화는 주변국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될 것이다. 만약 이대로 반성 없는 아베 담화가 발표된다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침략에 대한 반성이 없이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아베 총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비대위원
요즘 인터넷 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문장을 두 개로 나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의 장밋빛 약속을 저버리고 ‘서민은 증세’하고 ‘복지는 축소’하는 기만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유행어일 것이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꼼수 서민증세가 벽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을 모아놓고 지방재정을 개혁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지방에 줘야 할 돈을 어떻게든 줄여보라는 지시일 것이다. 현행 국세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점을 비추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지난 연말에도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다.
정부는 서민증세, 복지후퇴, 지방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희생양 찾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재벌 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기조를 버리고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서 재정적자에 대처해야 한다. 이미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재벌과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가계소득주도의 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새누리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이 일자 거둬들이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부산시측은 영화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영화인들은 이번 일을 세월호 참사의 현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에 따른 보복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어떤 영화제도 해당 지방정부의 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영화제 프로그래머의 고유권한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 모든 문화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문화예술을 잘 모르는 장관이나 단체장이 예산과 인사권이 있단 이유로 함부로 그 사업에 개입하는 일이다.
또, 우려되는 것은 이번 일이 단순히 부산시장 개인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많은 영화계 인사들이 이번 사태를 영화계를 길들이기 위한 정권 차원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폐합해서 사전에 선정된 26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정부 비판 영화제작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영화계의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영화계를 길들이려 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국민적 저항은 물론이요, 국제적인 망신을 좌초하는 길임을 경고한다. 한국영화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인 부산영화제의 위상을 흔드는 그 어떠한 정치적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5년 1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1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슬슬 파장 분위기이다. 마지막 5분이 중요하다고 한다. 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수석비서관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대대적인 인적쇄신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든 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혹시 연말정산사태 해법으로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라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다. 역시나 대통령은 모자란 세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 재벌 감세를 인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과 서민들의 담뱃값을 털더니 이제는 급기야 지방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복지의 상당부분을 이미 지방정부에 떠넘겨놓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이겠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
우리 국민은 정부의 잘못된 재정 개혁으로 일어난 보육대란을 잘 기억하고 있다.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약속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육교부금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세수부족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업상속공제법을 재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자세이다. 기업의 99.8%가 혜택을 받고 5년간 약 2,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깎아주는 재벌 감세 법안을 왜 다시 추진하고 있는지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연말정산 사태에 따른 봉급생활자들의 분노,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 그리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 이 모든 것의 근본원인은 한가지이다. 바로 재벌감세 서민증세이다. 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은 채 이젠 지방에까지 부담을 주게 되면 국민 분노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엄중이 경고한다.
새해 들어 남북화해모드가 조성되나 기대했는데 남과 북이 서로 조건 따지고, 기싸움을 하면서 1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이다. 이명박정부때는 기다리면 된다고 해서 5년 허송세월을 보냈다. 이러다가 박근혜정부도 그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우려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만나자, 조건 없이 대화 하자, 백번을 이야기하면 무엇 하나, 멋진 구상과 계획이 있으면 또한 무엇 하나, 실질적인 노력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하고 무용지물이다. 분단 70주년인 올해만큼은 남과 북이 자잘한 일로 기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부터 보다 대담해져야 한다.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환경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별한 희망이 있다. 바로 남북협력과 통일대박의 꿈이다. 창조경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고,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지면 진정한 창조경제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남북의 교류와 협력 속에 평화도 있고 경제 활로도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만 개선되면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분단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하고 통일시대 열어가자고 하신 만큼 보다 주도적인 자세와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어제 세월호참사특위의 이석태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장님 3명을 만났다. 여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려고 오셨다.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전 국민적 다짐이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개조까지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새누리당 지도부 한사람이 세금도둑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여당추천특위위원들이 이에 동조까지 하면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함께 일방적 철수까지 단행했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이 사퇴한 정홍원 총리의 뜻인가, 아니면 새로 지명된 이완구 총리의 뜻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뜻인가. 이런 새누리당과 정부의 행태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뛰어 내린 선장과 선원들의 황당한 행태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세월호 진실 폄훼와 세월호특위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주례회담에서 2월 국회일정에 합의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월 9일~10일 양일간 하고, 대법관 청문회는 11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총리 청문회를 4일,5일 하고 본회의를 9일에 열고, 10일 대정부질의를 시작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우리는 두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 첫째는 총리 후보자의 검증기간이 너무 짧다.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는 총리후보자가 인준이 되든 안 되든 대정부질의를 물리적으로 바로 시작하기는 어렵다. 설 이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야당요구가 관철되었다. 청문회는 9일,10일 하고, 대정부질의는 설 이후로 25일부터 사흘간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6분의 청문위원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능력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차남과 본인의 병역면제 의혹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와 증여, 논문 표정 의혹도 철저하게 국민 눈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에는 청문위원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다. 지난번 2+2 회담에서 여야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총리후보자에 대한 개헌에 대한 생각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지도록 하겠다.
최근 오스트리아의원 친선협회장 자격으로 오스트리아에 다녀왔다. 오스트리아의 헌법전문가들과 오래된 노련한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오스트리아가 많은 여야 간의 갈등, 좌우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여야가 연정하면서 직선제 총리와 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이 철저하게 견제와 균형을 갖추면서 5만불이 넘는 경제대국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국가로 여러 가지 시사 하는바가 컸다. 대한민국도 대통령께서 제왕적대통령 틀에서 벗어나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 개헌의 문을 반드시 터야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 지방재정 쥐어짜기, 책임전가 형태가 19세기말 조선후기 삼정문란을 떠올리게 한다. 박근혜 정권의 서민증세가 그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담뱃세 인상, 사상최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그리고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떠넘기는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이 바로 그렇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그리고 싱글세 도입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서민증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대한민국에는 유독 풍족한 곳간이 따로 있다. 바로 재벌 대기업들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0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근 5년간 4.35% 낮아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창출도 제자리걸음이다. 더 한심한 것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부결된 가업기업에 대한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 부자감세를 또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밝힌 2014년도 한국 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2013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던 가구 77.36%가 지난해에도 여전히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 뿐이 아니다. 2007년 조사 당시 전년도의 저소득층이었던 가구가 중산층으로 탈출한 비율 32.36%였는데 8년 만에 빈곤 탈출률이 10% 가까이 줄었다. 빈곤하지 않았던 가구가 빈곤상태로 추락한 비율도 두 번째로 높은 7.64%였다. 중산층 10가구 중 한가구가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일제히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상황은 빈곤을 탈출하게 할 만한 사회 보장제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가계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와 교육에 대해서도 공공성도 높여야 한다.
지금 국민의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점점 뒷걸음치는 국민의 생활상을 더 외면해선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야말로 그 해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재정의 정상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할 만큼 했는데 지쳐서 그런다, 내가 죽더라고 언니는 좋은 시설 보호소에 보내 달라’ 장애를 갖고 있는 언니를 돌보며 몸부림치게 살아왔던 한 20대 여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남긴 유서의 요지이다.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언니가 밝힌 동생의 동반자살 권유이다. 오죽 힘이 들고 막막했으면 언니에게 동반자살을 권유했겠는가, 지난해 말 국회가 송파세모녀법을 처리했지만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 채 우리의 선한 이웃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기는커녕 과잉복지를 떠들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한가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사회 통합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
■ 김성곤 비대위원
지난해 우리 군은 가혹행위와 폭행사망 사건, 총기난사 사건, 성추행 성희롱 사건, 방산비리 군납비리 사건 등 군 수뇌부부터 이등병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 기강 해이 사건들로 국민적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올해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어제도 한 여단장의 여군부하 성폭행사건은 우리 군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또한 방산비리와 관련하여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놓고도 군 당국은 비리를 척결하기보다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2009년 무려 200억 원 들여 우리기술로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K11 소총에서 생산까지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지만 군은 4개월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숨겨왔다. 군내 안전관리도 또 병영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방산비리 문제는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는 군 당국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뿌리 깊게 박히는 군조직의 폐쇄성과 은폐, 축소, 관행 그리고 사병부터 군 수뇌부까지 해이해지는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교사하여 엄단할 때만이 군이 바로설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독일 메르켈 총리가 종전 70주년 기념연설에서 나치만행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 영원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똑같은 전범국가임에도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에는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한 속죄와 반성이 사라질 예정이다.
아베총리가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고이즈미 담화에서 언급한 식민지배와 침략, 통렬한 반성 마음부터 사죄라는 표현을 자신은 담화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무라야마 담화 이후 고이즈미 담화를 거치면서 점점 약화된 일본의 반성이 급기야 멈춰버릴 예정인 것 같다.
침략과 학살의 역사를 패전의 역사로 바꾸고 싶어 하는 아베정권에 대해 주변국들은 물론 일본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베총리가 종전 70주년에 대한 아전인수의 감상을 쏟아놓는다면 아베 담화는 주변국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될 것이다. 만약 이대로 반성 없는 아베 담화가 발표된다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가 될 것이다. 침략에 대한 반성이 없이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아베 총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비대위원
요즘 인터넷 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웠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문장을 두 개로 나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후보 시절의 장밋빛 약속을 저버리고 ‘서민은 증세’하고 ‘복지는 축소’하는 기만적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유행어일 것이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꼼수 서민증세가 벽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들을 모아놓고 지방재정을 개혁할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지방에 줘야 할 돈을 어떻게든 줄여보라는 지시일 것이다. 현행 국세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점을 비추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지난 연말에도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다.
정부는 서민증세, 복지후퇴, 지방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희생양 찾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재벌 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기조를 버리고 법인세부터 정상화해서 재정적자에 대처해야 한다. 이미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재벌과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가계소득주도의 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새누리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용관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이 일자 거둬들이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부산시측은 영화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영화인들은 이번 일을 세월호 참사의 현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 상영에 따른 보복조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 어떤 영화제도 해당 지방정부의 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영화제 프로그래머의 고유권한에 개입하는 일은 없다. 모든 문화 사업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문화예술을 잘 모르는 장관이나 단체장이 예산과 인사권이 있단 이유로 함부로 그 사업에 개입하는 일이다.
또, 우려되는 것은 이번 일이 단순히 부산시장 개인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많은 영화계 인사들이 이번 사태를 영화계를 길들이기 위한 정권 차원의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통폐합해서 사전에 선정된 26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정부 비판 영화제작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영화계의 고질적인 독과점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면서 영화계를 길들이려 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국민적 저항은 물론이요, 국제적인 망신을 좌초하는 길임을 경고한다. 한국영화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인 부산영화제의 위상을 흔드는 그 어떠한 정치적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5년 1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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