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2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됐다.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두 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줘야 하고, 또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야당과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전히 주례회동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여당지도부에 전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때로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겠다. 아직 신임 지도부가 원내수석 등을 비롯한 당내 당직인선을 완료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 주례회동을 하도록 하겠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정부 내 혼선이 점입가경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 가입자의 불만으로 중단해, 지금 국민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급조해 내놓은 후속대책이 더 가관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저소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땜질처방이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 자동자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한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런 눈가림식 처방은 추가재원 확보방안 없이 보험재정을 사용해서 건강보험료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일부 고소득층의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
문제는 복지부의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방안은 최소 1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추가재원 확보방안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시행된다고 해도 결국 국민들이 낸 보험료 누적흑자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당장의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시 부과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응급 처방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해야한다. 대선공약이자 140대 국정과제마저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해서야 되겠는가.
15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동부가 파악한 전국 산업현장의 체불임금은 최근 5년 내의 최고치인 1조3천억원에 이른다. 피해노동자 수로 볼 때도 29만3천명에 달한다. 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이 큰 폭 증가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특히 임금체불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임금 청산에 나선다고 하지만,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건설업 등에서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체불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당이 체불임금 방지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입법 추진 중인 체불임금 미지급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제를 강화하는 일명 임금체불근절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지급안정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있다. 체불임금 지급 이행명령 제도를 도입해서 이를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 20%를 적용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표준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악덕 체불사업주에게는 구인신청과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당이 추진 중인 체불임금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 노동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
4대강 국정조사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 7월에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회동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이 나온 이후, 더욱 더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번에 자서전에서 자화자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가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지지부진하고 있다. 오늘도 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간 협상이 있을 것인데, 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부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증인요청에 적극 임하기 바란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어제 새누리당의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당선됐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저와 여러 가지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경기도당위원장을 저는 야당에서, 원 위원장은 여당에서 했고, 경기도 광역의원도 같이했고, JC청년운동을 같이한 경험이 있다. 여러 가지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았으니 함께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연말정산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정부가 이번에는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갑자기 중단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부과체계개편 기획단의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의 의지 없음을 비난하면서 기획단 해체를 선언하자, 이번에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루 만에 졸속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험료 경감안은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항목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언급도 없었다.
세계경쟁력포럼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정부정책 결정의 투명성 부분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33위로 후진국을 넘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최근 연말정산 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등 오락가락하는 국가정책결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같은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것이다. 건강보험료 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여야 간의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홈플러스의 임직원들이 경품 추첨행사 등으로 모은 2,400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겨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불법을 전담할 부서까지 만들어서 몇 년에 걸쳐 사실상의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이런 중대범죄에 대해서 불구속기소를 결정하여 이번에도 봐주기식 솜방망이 수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홈플러스 및 보험사와 범죄연루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조속한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념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영화계가 계속적으로 논란에 휩싸여 영화인들과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해서, 부산시는 이용관 부산영화제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 가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 연구원 출신인 김세훈 위원장 부임 이래, 영화제 상영작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까지 추진하여 영화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영화 및 미디어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한 영화제의 상영작에 대해 상영등급심의를 면제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이름으로 영화제를 통제하겠다는 유신시대적 조치이고, 영화계를 진흥해야 할 영화진흥위원회가 오히려 통제기관으로 전락해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려 한다는 영화계의 내부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예술의 본령인 창조성의 기반은 독립성과 자유성이다. 우리 헌법이 제21조2항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 및 22조에 예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문화와 예술에 부당하게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
■ 이찬열 의원
한국 축구대표팀은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그러나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과 함께 새로 출발한다며 내세운 ‘변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성과를 거뒀다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인맥에 휘둘리지 않는 선수 선발과 기용, 철저한 팀플레이 속에서 선수들이 축구의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한 전략의 승리였다고 본다. 그의 지도력이 훌륭한 결과를 이끈 셈이다.
한편 대한민국 정치로 고개를 돌려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수행 능력을 보면 점점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대형정책을 발표한 뒤 하루도 안돼서 없던 일로 말을 바꾸고,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여당이 뒤집는 등 현 정부의 정책 혼선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정책들이 손바닥 뒤집듯 하니,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의 연속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목말라하고 있다. 국민들은 슈틸리케 감독이 내세운 변화하라는 슬로건이 현 정부에게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별 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하면서 “Now and never”라는 팝송가사를 소개했다고 한다. 지금이 기회도 잃고 골든타임도 없어져 가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축구나 정치나 문제는 사람이다. 소통과 팀워크가 없으면 어떤 결실도 얻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도 내각과 청와대 후속인사를 비롯해 화끈한 쇄신 없이는 국민 지지를 회복할 수 없다. 지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2년 전 약속한 국민행복시대가 바로 다가올 수 있도록 박근혜정부가 변화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 백군기 의원
어제 오후 창설식이 있었던 잠수함사령부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잠수함사령부 창설은 우리의 안보대비태세에 있어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전장 환경인 까닭에 해상 전력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어두운 바다 속 보이지 않는 조용한 유령 같은 존재인 잠수함은 적에게는 공포를, 아군에게는 믿음을 주는 듬직한 전력으로, 해상교통로 보호, 유사시 적 핵심 전략목표 타격, 대잠 대비태세 유지 등 다방면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2019년까지 현재 4척을 보유 중인 214급 잠수함을 9척으로 늘리고, 2020년대에는 3,000톤급 잠수함도 9척 건조할 계획이라고 한다. 잠수함 작전의 핵심 두뇌인 사령부 창설에 이어 전투의 하드웨어인 잠수함 전력 증강까지 계획하고 있다 하니 매우 든든하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승조원 지원율이 저조한 점이다. 1인당 거주공간이 1평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인 탓에, 지난 10년간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은 장교의 경우 101%로 겨우 정원을 채우고, 부사관은 48%로 절반을 강제로 잠수함에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해군이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각종 근무수당은 국방부 최초 소요제기 시 제외됐다. 1일 8천원을 지급하는 잠항가산금을 2만원까지 올리려 했으나 겨우 천원을 올렸고, 준사관 및 부사관 근무수당 인상 등은 모두 증액되지 않았다. 잠수함 승조원 자격유지 수당도 당초 3년까지 주던 것을 5년으로 늘리려 했으나 무산됐다.
사령부와 배는 있는데 이를 운용할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방부는 잠수함사령부 창설에 병행해서 2016년도 예산에는 승조원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수당증액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전력증강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해 그 누구도 우리 영해를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길 바란다.
■ 전정희 의원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국민적 합의로 정한 노선까지 바꿔서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겠다는 철도당국의 결정에 530만 호남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고작 4분 단축하려고 8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것인지 박근혜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차기 대전지역 총선출마를 염두에 둔 최연혜 코레일사장을 위한 총선열차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또한 일고 있다.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한 근본 취지는 낙후된 호남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관건은 통행시간 단축이다. 거리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서울-대전 구간의 통행시간이 50분 단축됐을 때, 이로 인해 철도이용자는 3,642명이 늘었다. 서울-대구 구간도 통행시간이 87분 단축되었을 때 이용자 수는 8,74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신칸센 통행시간이 항공 통행시간보다 30분 정도 긴 경우에 철도수송분담비율은 65%였지만, 6분 정도 짧은 경우 철도수송분담비율은 88%로 늘어났다.
고속철로 통행시간이 줄어들면 철도이용자수가 늘고, 교통시장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의 부채와 기존 수요를 이유로 서대전역을 경유한다는 것은 호남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10여년 만에 호남권도 이제 반나절 생활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하지만 서대전역 경유안이 끼어들면서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호남인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철도당국은 지역 간 감정싸움을 부추기면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서대전 경유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김경협 의원
한 시간에 강사료를 천만 원씩 받는 황제특강을 아시는가. 이완구 총리후보자 얘기다. 보은 석좌교수를 아시는가. 도지사 재직 시 고교동창을 특보로 채용해주고, 그 특보는 또다시 도지사 퇴직 후에 도지사를 석좌교수로 채용해준다. 역시 이완구 총리후보자 얘기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충남도지사 퇴임 한 달 만에 모 대학의 석좌교수로 채용됐다. 그런데 정규 학사과목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그 학과는 100% 영어로만 수업이 이뤄진다. 단지 6차례 특강을 했을 뿐인데 학교로부터 받은 급여는 6000만원이다. 한시간당 특강료 천만 원이다. 황제특강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완구 후보자를 석좌교수로 채용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후보자가 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특보로 채용해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충남도로부터 급여를 2200만원씩이나 챙겨준 모 대학의 이사장이다. 이 대학 이사장과 충남도지사가 서로 특보자리와 석좌교수 자리를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다. 학문의 상아탑 석좌교수 자리가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한 것이다.
석좌교수란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 석학을 초빙해서 학문전수와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이완구 후보자는 석좌교수 재임기간동안 학문전수와 연구활동은 고사하고 지방선거 지원활동, 총선 정치활동 등을 멈추지 않았다.
이완구 후보자가 보은인사, 황제특강으로 시간당 특강료 천만 원을 챙기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대학의 강사들은 시간당 3만 3천원의 저임금을 받고 눈물의 지식보따리 장사에 전전긍긍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엄청난 대학등록금으로 등골이 휘고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답해야 한다.
6천만 원의 황제특강의 대가는 사실상의 정치자금 수수로 보인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답해주시기를 바란다.
저는 총리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이 황제특강 속에 숨겨진 부적절한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자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
■ 남윤인순 의원
지난 1999년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설계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선 또는 보안이 됐지만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오히려 불평등성이 심화되어 왔다.
현행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기준은 하나인데 급여기준이 가입자별로 서로 달리 민원인의 불만이 거센 것이다. 2013년 한해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7158만 9천 건 중에서 자격부과징수가 차지하는 민원이 80%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보험료 자료를 보면 소득이 30.2%, 재산이 47.6%, 자동차가 11% 등인데 OECD 회원국 중 정부가 연령이나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그리고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밖에 없는데, 일본의 경우도 재산을 지역보험료 부과에 적용 하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재산이 47.6%, 자동차가 11%로 재산과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소득이 있을 때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행 부과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소수 고소득층의 반발을 우려하여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이규식 위원장의 사퇴로 해체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또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백지화 방침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어제 우리는 또 슬픈 소식을 접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위남 할머니께서 1월 31일 별세하셨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 박위남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박위남 할머니는 16세였던 1938년 만주 군수공장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위안부에 끌려가 약 7년간 고초를 겪다 광복 후 귀국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힘든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께서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여동생 등의 증언을 통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인 작년 8월에서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 뒤늦게 받게 되셨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분의 위안부 피해자가 돌아가셨다. 정부에 등록된 238명의 피해자 중에 53명이 생존해 계신다. 하지만 모두 연로하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헌법 수정을 시도하는 등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하루 속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해결을 촉구한다.
■ 김성주 의원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 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그런 꼴이다. 연말정산 파동보고 놀란 정부가 건강보험의 합리적 개편 뚜껑은 열어보지도 않고 포기한 것이다.
하라는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부자들에게 보험료 더 내라는 말을 못 꺼내는 박근혜정부는 재벌에게는 굽실거리고 서민에게는 떵떵거리는 부자정권, 재벌정권의 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야당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는 시급하게 건보 체계개편안을 발표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위원회 주최로 5일(목) 오전 10시 ‘건보부과체계 개편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다음 주 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현안보고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정부는 잇단 정책혼선에 대해서 처방을 잘못 내렸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사이에, 당과 정부사이에 회의체계가 없어서, 정책조정시스템이 없어서 혼선이 온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폐쇄적 국정운영을 계속 한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는데,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조정협의로 정부의 군기를 잡겠다는 식의 해법은 유신정권 때나 가능한 일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도 국제경쟁력평가에서 우리정부의 정책결정과정 투명성은 최하위로 기록하고 있다. 투명성의 강화는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회복만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2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4년 2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선출됐다.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두 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청와대에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줘야 하고, 또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야당과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전히 주례회동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여당지도부에 전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때로 비판할 것은 매섭게 비판하겠다. 아직 신임 지도부가 원내수석 등을 비롯한 당내 당직인선을 완료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 주례회동을 하도록 하겠다.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정부 내 혼선이 점입가경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고소득 가입자의 불만으로 중단해, 지금 국민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급조해 내놓은 후속대책이 더 가관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저소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야말로 땜질처방이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 자동자보험료 부과 기준을 개선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한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런 눈가림식 처방은 추가재원 확보방안 없이 보험재정을 사용해서 건강보험료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일부 고소득층의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
문제는 복지부의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방안은 최소 1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에 대한 추가재원 확보방안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시행된다고 해도 결국 국민들이 낸 보험료 누적흑자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당장의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시 부과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응급 처방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해야한다. 대선공약이자 140대 국정과제마저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해서야 되겠는가.
15일 후면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무겁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노동부가 파악한 전국 산업현장의 체불임금은 최근 5년 내의 최고치인 1조3천억원에 이른다. 피해노동자 수로 볼 때도 29만3천명에 달한다. 규모별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이 큰 폭 증가하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특히 임금체불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임금 청산에 나선다고 하지만,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건설업 등에서 늘어나는 것을 막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체불임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당이 체불임금 방지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입법 추진 중인 체불임금 미지급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제를 강화하는 일명 임금체불근절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지급안정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있다. 체불임금 지급 이행명령 제도를 도입해서 이를 거부하는 체불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 20%를 적용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표준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악덕 체불사업주에게는 구인신청과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등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당이 추진 중인 체불임금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 노동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
4대강 국정조사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작년 7월에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 회동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이 나온 이후, 더욱 더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번에 자서전에서 자화자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현재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가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지지부진하고 있다. 오늘도 자원개발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간 협상이 있을 것인데, 새누리당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부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증인요청에 적극 임하기 바란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어제 새누리당의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당선됐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저와 여러 가지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경기도당위원장을 저는 야당에서, 원 위원장은 여당에서 했고, 경기도 광역의원도 같이했고, JC청년운동을 같이한 경험이 있다. 여러 가지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았으니 함께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갈지자 행보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연말정산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정부가 이번에는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갑자기 중단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부과체계개편 기획단의 민간 전문가들이 정부의 의지 없음을 비난하면서 기획단 해체를 선언하자, 이번에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루 만에 졸속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험료 경감안은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항목인데,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언급도 없었다.
세계경쟁력포럼의 2014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정부정책 결정의 투명성 부분에서 한국은 144개국 중 133위로 후진국을 넘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최근 연말정산 혼란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백지화 등 오락가락하는 국가정책결정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같은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것이다. 건강보험료 재정의 건전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여야 간의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홈플러스의 임직원들이 경품 추첨행사 등으로 모은 2,400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겨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불법을 전담할 부서까지 만들어서 몇 년에 걸쳐 사실상의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이런 중대범죄에 대해서 불구속기소를 결정하여 이번에도 봐주기식 솜방망이 수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홈플러스 및 보험사와 범죄연루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조속한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념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영화계가 계속적으로 논란에 휩싸여 영화인들과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해서, 부산시는 이용관 부산영화제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 가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 연구원 출신인 김세훈 위원장 부임 이래, 영화제 상영작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까지 추진하여 영화인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영화 및 미디어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한 영화제의 상영작에 대해 상영등급심의를 면제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이름으로 영화제를 통제하겠다는 유신시대적 조치이고, 영화계를 진흥해야 할 영화진흥위원회가 오히려 통제기관으로 전락해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려 한다는 영화계의 내부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예술의 본령인 창조성의 기반은 독립성과 자유성이다. 우리 헌법이 제21조2항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 및 22조에 예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더 이상 문화와 예술에 부당하게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
■ 이찬열 의원
한국 축구대표팀은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그러나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과 함께 새로 출발한다며 내세운 ‘변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성과를 거뒀다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인맥에 휘둘리지 않는 선수 선발과 기용, 철저한 팀플레이 속에서 선수들이 축구의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한 전략의 승리였다고 본다. 그의 지도력이 훌륭한 결과를 이끈 셈이다.
한편 대한민국 정치로 고개를 돌려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수행 능력을 보면 점점 국민들의 신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가 대형정책을 발표한 뒤 하루도 안돼서 없던 일로 말을 바꾸고,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여당이 뒤집는 등 현 정부의 정책 혼선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정책들이 손바닥 뒤집듯 하니,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의 연속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에 목말라하고 있다. 국민들은 슈틸리케 감독이 내세운 변화하라는 슬로건이 현 정부에게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별 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하면서 “Now and never”라는 팝송가사를 소개했다고 한다. 지금이 기회도 잃고 골든타임도 없어져 가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축구나 정치나 문제는 사람이다. 소통과 팀워크가 없으면 어떤 결실도 얻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도 내각과 청와대 후속인사를 비롯해 화끈한 쇄신 없이는 국민 지지를 회복할 수 없다. 지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2년 전 약속한 국민행복시대가 바로 다가올 수 있도록 박근혜정부가 변화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 백군기 의원
어제 오후 창설식이 있었던 잠수함사령부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잠수함사령부 창설은 우리의 안보대비태세에 있어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전장 환경인 까닭에 해상 전력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어두운 바다 속 보이지 않는 조용한 유령 같은 존재인 잠수함은 적에게는 공포를, 아군에게는 믿음을 주는 듬직한 전력으로, 해상교통로 보호, 유사시 적 핵심 전략목표 타격, 대잠 대비태세 유지 등 다방면에서 핵심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2019년까지 현재 4척을 보유 중인 214급 잠수함을 9척으로 늘리고, 2020년대에는 3,000톤급 잠수함도 9척 건조할 계획이라고 한다. 잠수함 작전의 핵심 두뇌인 사령부 창설에 이어 전투의 하드웨어인 잠수함 전력 증강까지 계획하고 있다 하니 매우 든든하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승조원 지원율이 저조한 점이다. 1인당 거주공간이 1평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인 탓에, 지난 10년간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은 장교의 경우 101%로 겨우 정원을 채우고, 부사관은 48%로 절반을 강제로 잠수함에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해군이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각종 근무수당은 국방부 최초 소요제기 시 제외됐다. 1일 8천원을 지급하는 잠항가산금을 2만원까지 올리려 했으나 겨우 천원을 올렸고, 준사관 및 부사관 근무수당 인상 등은 모두 증액되지 않았다. 잠수함 승조원 자격유지 수당도 당초 3년까지 주던 것을 5년으로 늘리려 했으나 무산됐다.
사령부와 배는 있는데 이를 운용할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방부는 잠수함사령부 창설에 병행해서 2016년도 예산에는 승조원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수당증액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전력증강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해 그 누구도 우리 영해를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길 바란다.
■ 전정희 의원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국민적 합의로 정한 노선까지 바꿔서 고속철을 저속철로 만들겠다는 철도당국의 결정에 530만 호남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고작 4분 단축하려고 8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것인지 박근혜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차기 대전지역 총선출마를 염두에 둔 최연혜 코레일사장을 위한 총선열차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 또한 일고 있다.
호남고속철도를 건설한 근본 취지는 낙후된 호남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관건은 통행시간 단축이다. 거리를 줄이고 속도를 높이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서울-대전 구간의 통행시간이 50분 단축됐을 때, 이로 인해 철도이용자는 3,642명이 늘었다. 서울-대구 구간도 통행시간이 87분 단축되었을 때 이용자 수는 8,74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신칸센 통행시간이 항공 통행시간보다 30분 정도 긴 경우에 철도수송분담비율은 65%였지만, 6분 정도 짧은 경우 철도수송분담비율은 88%로 늘어났다.
고속철로 통행시간이 줄어들면 철도이용자수가 늘고, 교통시장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의 부채와 기존 수요를 이유로 서대전역을 경유한다는 것은 호남발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10여년 만에 호남권도 이제 반나절 생활권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하지만 서대전역 경유안이 끼어들면서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호남인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철도당국은 지역 간 감정싸움을 부추기면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서대전 경유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김경협 의원
한 시간에 강사료를 천만 원씩 받는 황제특강을 아시는가. 이완구 총리후보자 얘기다. 보은 석좌교수를 아시는가. 도지사 재직 시 고교동창을 특보로 채용해주고, 그 특보는 또다시 도지사 퇴직 후에 도지사를 석좌교수로 채용해준다. 역시 이완구 총리후보자 얘기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충남도지사 퇴임 한 달 만에 모 대학의 석좌교수로 채용됐다. 그런데 정규 학사과목은 단 한 차례도 없다. 그 학과는 100% 영어로만 수업이 이뤄진다. 단지 6차례 특강을 했을 뿐인데 학교로부터 받은 급여는 6000만원이다. 한시간당 특강료 천만 원이다. 황제특강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완구 후보자를 석좌교수로 채용해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후보자가 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특보로 채용해준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충남도로부터 급여를 2200만원씩이나 챙겨준 모 대학의 이사장이다. 이 대학 이사장과 충남도지사가 서로 특보자리와 석좌교수 자리를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다. 학문의 상아탑 석좌교수 자리가 보은인사 자리로 전락한 것이다.
석좌교수란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 석학을 초빙해서 학문전수와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이완구 후보자는 석좌교수 재임기간동안 학문전수와 연구활동은 고사하고 지방선거 지원활동, 총선 정치활동 등을 멈추지 않았다.
이완구 후보자가 보은인사, 황제특강으로 시간당 특강료 천만 원을 챙기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대학의 강사들은 시간당 3만 3천원의 저임금을 받고 눈물의 지식보따리 장사에 전전긍긍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엄청난 대학등록금으로 등골이 휘고 빚쟁이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들께 답해야 한다.
6천만 원의 황제특강의 대가는 사실상의 정치자금 수수로 보인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답해주시기를 바란다.
저는 총리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이 황제특강 속에 숨겨진 부적절한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해서도 검증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후보자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
■ 남윤인순 의원
지난 1999년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설계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선 또는 보안이 됐지만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고 오히려 불평등성이 심화되어 왔다.
현행 부과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여기준은 하나인데 급여기준이 가입자별로 서로 달리 민원인의 불만이 거센 것이다. 2013년 한해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7158만 9천 건 중에서 자격부과징수가 차지하는 민원이 80%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보험료 자료를 보면 소득이 30.2%, 재산이 47.6%, 자동차가 11% 등인데 OECD 회원국 중 정부가 연령이나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그리고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밖에 없는데, 일본의 경우도 재산을 지역보험료 부과에 적용 하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재산이 47.6%, 자동차가 11%로 재산과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 실직이나 은퇴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소득이 있을 때보다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현행 부과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소수 고소득층의 반발을 우려하여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이규식 위원장의 사퇴로 해체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 기획단 또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백지화 방침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에서 마련한 개선안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어제 우리는 또 슬픈 소식을 접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위남 할머니께서 1월 31일 별세하셨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 박위남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박위남 할머니는 16세였던 1938년 만주 군수공장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위안부에 끌려가 약 7년간 고초를 겪다 광복 후 귀국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힘든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께서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여동생 등의 증언을 통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인 작년 8월에서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등록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 뒤늦게 받게 되셨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분의 위안부 피해자가 돌아가셨다. 정부에 등록된 238명의 피해자 중에 53명이 생존해 계신다. 하지만 모두 연로하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헌법 수정을 시도하는 등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하루 속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해결을 촉구한다.
■ 김성주 의원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 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그런 꼴이다. 연말정산 파동보고 놀란 정부가 건강보험의 합리적 개편 뚜껑은 열어보지도 않고 포기한 것이다.
하라는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부자들에게 보험료 더 내라는 말을 못 꺼내는 박근혜정부는 재벌에게는 굽실거리고 서민에게는 떵떵거리는 부자정권, 재벌정권의 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야당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정부는 시급하게 건보 체계개편안을 발표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위원회 주최로 5일(목) 오전 10시 ‘건보부과체계 개편중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다음 주 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현안보고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정부는 잇단 정책혼선에 대해서 처방을 잘못 내렸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정부사이에, 당과 정부사이에 회의체계가 없어서, 정책조정시스템이 없어서 혼선이 온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폐쇄적 국정운영을 계속 한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민심이 돌아섰는데,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조정협의로 정부의 군기를 잡겠다는 식의 해법은 유신정권 때나 가능한 일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4년도 국제경쟁력평가에서 우리정부의 정책결정과정 투명성은 최하위로 기록하고 있다. 투명성의 강화는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회복만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2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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