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2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다. 그러나 야당대표로 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다.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되었다. 이미 확인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또 남북정상대화록 불법 유출 및 악용과 함께 종합해서 보면 국가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국정원 대선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문재인 후보측의 모략이며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이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다.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당이 요구했던 바와 같이 강도 높은 개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일 것이다.
추가로 공개된 이완구 후보자의 녹음파일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언론인들을 교수도 만들어 주고, 총장도 만들어 준다고 큰소리치면서 회유하는 내용은 듣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또한 김영란법과 관련된 발언은 정치인모두를 부끄럽게 만든다. 이제 국민은 김영란법이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질질 끌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당은 강도 높은 인사청문으로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혹을 규명할 것이다.
이미 2번에 걸친 총리후보자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음을 분명히 밝힌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로 우리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내일 월성 원전1호기 연장과 가동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30년간 원전의 안전기준이 크게 높아졌고, 기술수준도 많이 발전했다. 따라서 건설 당시 수명이 30년으로 결정된 원전을 더 이상 연장 가동해서는 안 된다.
설계수명 30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아무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인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예측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여러 차례 월성 원전1호기의 연장가동을 반대해 왔다. 월성 원전1호기의 영구적인 폐쇄와 해체를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계속된다. 오늘은 12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의혹을 검증할 예정이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 몇 가지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합의했다.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 의결하기로 했다. 정개특위구성안은 지난해 10월 헌재가 지적한 위헌성을 제거해서 투표가치의 평등과 대의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권력독점에서 비롯되는 비리들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다.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에 대해서도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제안을 저희들이 어제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에서 합의를 하지 못해서 이 점은 앞으로도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밝힌 지난해 세수결손액은 사상 최대치로 10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다. 이런 세수결손 규모는 IMF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8조6천억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다.
지난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에 8조5천억원에 이어서 지금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늘어났다. 세계 잉여금도 3년 연속 적자는 매우 드문 사례고, 그것도 3년 연속 적자는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매년 5, 6조 수준이었던 세출불용액이 13년도에 18조 1000억원에 이어서 14년도에 17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세수부족 따른 당연한 결과고, 주로 하반기 정부지출이 줄면서 2014년 3/4분기에 0.9% 기록했던 성장률이 0.4%로 급락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3년 연속 세수결손 및 세계잉여금 적자는 이명박 정부와 이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의 감세정책,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고 그것이 실패한 정책임을 그대로 입증한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주로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를 강행 고수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재벌 대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하였고, 양극화만 심화시킨 결과가 입증됐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은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만성적인 세수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세철회와 가계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답이다. 다시 한 번 이점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먼 나라 얘기지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가업상속 감면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내용인즉,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과세 정책을 입법하는데 입법자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해도, 기업재산에 대한 특혜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필요성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비례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었다.
종업원 20인 이상의 기업에 최저임금, 지출총액유지의무를 면제하고, 행정자산지분의 50%까지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이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다. 이런 독일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기재부가 이미 독일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 가업상속공제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기업재산에 대한 특혜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필요성 심사를 거칠 필요도 없다. 바로 비례원칙에 위반 한다는 것이다. 우리당 윤호중 의원께서 현재 독일헌재결정문 전문을 번역하고 있다. 결정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다. 증세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약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5조8천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1조원 이상의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것은 증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벌써 서민들, 국민들에게 배신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인하했던 법인세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꿈쩍도 안한다.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증세를 언급하면서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라고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나가려고 하니 대통령이 나서서 서둘러 차단하는,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대통령의 발언이다.
작년에 11조원이 넘는 사상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결과다. 서민증세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드디어 대통령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여당은 증세, 청와대는 증세반대라는 냉온탕을 오가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나. 고래싸움만 계속되고 서민들은 새우등만 터지고 있다.
복지증세 문제는 국회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사회대타협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서 국민의 공론을 모아갈 때라고 생각하고 제안 드린다.
어제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도저히 국무총리 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다. 종합선물세트 수준의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해명보다는 해명과 대오각성, 사과, 송고, 죄송, 번지르르한 언변으로 일관한 것 같다.
특히 언론외압 녹취록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총리자질은 가히 공포수준이다. 언론통제 수준은 독재시대를 연상케 하는데 이런 분이 총리가 되면 언론이 어떻게 될지 짐작이 간다. 도덕성은 공직자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고, 도덕성이 결여된 권력은 국민에게 재앙이고 흉기다.
자기 마음대로 교수, 총장 만드는 사람이 만약 총리가 되었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할것인지 짐작이 된다. 우리당은 오늘 청문회에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이 후보자의 자격문제를 판단하겠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 이 후보자에게 청문회의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인내를 해주고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할 차례다. 제가 들고있는 그림은 2012년 12월 14일 대선을 닷새 남겨둔 이른 아침, 박근혜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다. ‘국정원댓글사건이 허위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댓글사건은 진실이었고 국정원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불법대선부정선거였음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한가. 이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
12월 14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헤 대통령을 앞질렀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날이고, 긴급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날이고, 또 국정원 댓글사건의 증거들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발견된 날이다. 그리고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부산서면유세에서 불법적으로 NLL 대화록을 낭독한 날이기도 하다. 이 날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우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무더기 검찰고발이 있었던 날이다.
대선의 표심을 왜곡하고자 했던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름 그대로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선거법적용을 하지 말라는 둥, 구속을 시키면 안 된다는 둥, 불법적으로 대선부정선거에 대해 개입한 증거가 많다. 황교안 장관 또한 입장을 내놓고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해 달라.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이 높다. 5가지로 정리했다. 이완구 후보자의 인생관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대가를 주겠다라는 대가주의의 인생관을 가졌다. 자본주의 시장적 관점으로 보면 불공정 거래주의자다. 그리고 청문회에 임하는 전술적 관점으로는 발뺌주의자다. 심리적 관점으로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에 해당된다. 법적 관점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제21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헌법을 유린하는 반헌법자, 반헌법론자라고 할 수 있다.
어제 청문회는 죄송 청문회, 반성 청문회, 사과 청문회였다. 오늘 청문회에 입장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면 좋겠다.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격 인사다.
어제 하루종일 종편에서 제 발언을 놓고 허위사실유포까지 동원하면서 우리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 저는 앞으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우리당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첫 회의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께 축하드리고, 아울러 당대표에 나섰던 박지원, 이인영 후보, 이목희, 문병호, 박우섭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린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청산해야 할 우리안의 적폐가 드러났다. 계파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계파패권주의와 배타주의다. 여의도에서만 편을 가르는 것도 모자라 당원과 대의원들에게도 강요하는 것은 당의 단결과 당원들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도부가 성공하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화합과 단결이다. 둘째 계파 패권과 배타주의 청산이다. 셋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상식정치의 복원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하겠다. 이것이 구나마 이번 전당대회가 지도부에 남긴 실버라인이다. 문 대표도 계파주의 청산을 약속한 만큼 저도 함께 힘들 보태고 이번 지도부 성공한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첫날 박정희 이승만 참배에 대한 이견이 최고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저는 참석자체를 못했으나 유감이다. 중대한 전략과 방향설정에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사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참배를 통한 통합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 해도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선포해 놓고 하는 참배에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우향좌향의 모습으로는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박근혜 정권이 파탄내고 있는 민생파탄과의 전면전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난 제1야당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이고 바람이다.
박근혜 정권과의 정치적 전면전은 내년 총선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 조기전면전은 국민만 불안케할 뿐이고 오히려 민생파탄의 박 정권에 구원의 밧줄이 될 수 있다.
향후 대여방향과 당 운영전략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고 향후 대여전략과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서 공동의 합의된 노선과 대안으로 가야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6월 말 김명수 당시 교육부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한 바 있는데, 어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대단히 궁금하다.
차남과 손자의 건보료, 병역의혹, 논문, 허위학력기재, 특혜채용, 장남재산, 황제강연, 언론통제와 회유발언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양파껍질처럼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역대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안전을 위해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 회유하는 이완구 후보자는 리콜 수준이 아니라 불량완구 수준이다. 이정도 되면 이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는 국민 배신이다’라는 발언은 적반하장이다. 담뱃세 인상, 13월 세금폭탄 이것이 모두 서민꼼수증세인데 그러면 서민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만약에 대통령이 서민증세는 당연한 일이고, 부자증세는 국민 배반이라는 인식으로 이런 발언을 하셨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부자감세 철회 없이 경제활성화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세수결손 만회하고, 재정적자 해소하고, 그것으로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실패를 먼저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내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 상정이 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파다하다.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역행하는 것이다.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
또한 월성원전 폐쇄 관련한 논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밀실 논의 과정에 관행이 즉각 중지되어야 되고, 정부는 국민과 함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절차 거쳐서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된다고 본다.
세 번째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있다. 재판결과를 기다리자던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지록위마의 부실판결은 사법정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다행히도 부실판결이 2심에서 바로잡혔으나 사법부의 공정한 인사제도가 운영되어서 이러한 부실한 판결이 다시는 있어야 되지 않고, 부실판결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셀 수 없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후보자 언론취재와 편집에 대한 개입의 증거들은 방송법 제4조2항에 규정된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위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숱한 인사참사에도 불구하고, 총리대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총리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 무책임한 인사검증시스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새 총리의 내각추천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인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여당도 후보자가 청문회에 참여 반드시 해야 되고, 철저히 검증해야하는 국회의 의무를 주장하던 그간의 여당 입장과는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은 청와대 철저한 나팔수로서 아직도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015년 2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5년 2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법정구속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다. 그러나 야당대표로 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다.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되었다. 이미 확인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과 또 남북정상대화록 불법 유출 및 악용과 함께 종합해서 보면 국가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된 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국정원 대선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문재인 후보측의 모략이며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유린이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다.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당이 요구했던 바와 같이 강도 높은 개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일 것이다.
추가로 공개된 이완구 후보자의 녹음파일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언론인들을 교수도 만들어 주고, 총장도 만들어 준다고 큰소리치면서 회유하는 내용은 듣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다.
또한 김영란법과 관련된 발언은 정치인모두를 부끄럽게 만든다. 이제 국민은 김영란법이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질질 끌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우리당은 강도 높은 인사청문으로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혹을 규명할 것이다.
이미 2번에 걸친 총리후보자의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음을 분명히 밝힌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대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로 우리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내일 월성 원전1호기 연장과 가동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30년간 원전의 안전기준이 크게 높아졌고, 기술수준도 많이 발전했다. 따라서 건설 당시 수명이 30년으로 결정된 원전을 더 이상 연장 가동해서는 안 된다.
설계수명 30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아무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인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예측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여러 차례 월성 원전1호기의 연장가동을 반대해 왔다. 월성 원전1호기의 영구적인 폐쇄와 해체를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계속된다. 오늘은 12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의혹을 검증할 예정이다.
어제 주례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 몇 가지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합의했다.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을 다음달 3일 본회의 의결하기로 했다. 정개특위구성안은 지난해 10월 헌재가 지적한 위헌성을 제거해서 투표가치의 평등과 대의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권력독점에서 비롯되는 비리들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다.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에 대해서도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파행을 겪고 있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여야가 적극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제안을 저희들이 어제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에서 합의를 하지 못해서 이 점은 앞으로도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이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밝힌 지난해 세수결손액은 사상 최대치로 10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다. 이런 세수결손 규모는 IMF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8조6천억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다.
지난 2012년 2조8천억원, 2013년에 8조5천억원에 이어서 지금 3년 연속으로 적자가 늘어났다. 세계 잉여금도 3년 연속 적자는 매우 드문 사례고, 그것도 3년 연속 적자는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매년 5, 6조 수준이었던 세출불용액이 13년도에 18조 1000억원에 이어서 14년도에 17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세수부족 따른 당연한 결과고, 주로 하반기 정부지출이 줄면서 2014년 3/4분기에 0.9% 기록했던 성장률이 0.4%로 급락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3년 연속 세수결손 및 세계잉여금 적자는 이명박 정부와 이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의 감세정책,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고 그것이 실패한 정책임을 그대로 입증한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주로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감세를 강행 고수하고 있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재벌 대기업 금고에 돈만 쌓이게 하였고, 양극화만 심화시킨 결과가 입증됐다.
3년 연속 세수결손은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만성적인 세수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세철회와 가계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 성장만이 답이다. 다시 한 번 이점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먼 나라 얘기지만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가업상속 감면제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내용인즉,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과세 정책을 입법하는데 입법자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해도, 기업재산에 대한 특혜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필요성 심사를 거칠 필요 없이 비례원칙에 위배한다는 것이었다.
종업원 20인 이상의 기업에 최저임금, 지출총액유지의무를 면제하고, 행정자산지분의 50%까지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이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취지다. 이런 독일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기재부가 이미 독일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 가업상속공제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독일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기업재산에 대한 특혜는 중소기업을 넘어서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필요성 심사를 거칠 필요도 없다. 바로 비례원칙에 위반 한다는 것이다. 우리당 윤호중 의원께서 현재 독일헌재결정문 전문을 번역하고 있다. 결정문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다. 증세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약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5조8천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1조원 이상의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것은 증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벌써 서민들, 국민들에게 배신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서민들에게는 증세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인하했던 법인세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꿈쩍도 안한다.
최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증세를 언급하면서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라고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나가려고 하니 대통령이 나서서 서둘러 차단하는,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대통령의 발언이다.
작년에 11조원이 넘는 사상최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결과다. 서민증세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드디어 대통령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여당은 증세, 청와대는 증세반대라는 냉온탕을 오가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나. 고래싸움만 계속되고 서민들은 새우등만 터지고 있다.
복지증세 문제는 국회와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사회대타협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서 국민의 공론을 모아갈 때라고 생각하고 제안 드린다.
어제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도저히 국무총리 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다. 종합선물세트 수준의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해명보다는 해명과 대오각성, 사과, 송고, 죄송, 번지르르한 언변으로 일관한 것 같다.
특히 언론외압 녹취록에서 드러난 이 후보자의 총리자질은 가히 공포수준이다. 언론통제 수준은 독재시대를 연상케 하는데 이런 분이 총리가 되면 언론이 어떻게 될지 짐작이 간다. 도덕성은 공직자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고, 도덕성이 결여된 권력은 국민에게 재앙이고 흉기다.
자기 마음대로 교수, 총장 만드는 사람이 만약 총리가 되었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할것인지 짐작이 된다. 우리당은 오늘 청문회에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서 이 후보자의 자격문제를 판단하겠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 이 후보자에게 청문회의 일말의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인내를 해주고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됐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할 차례다. 제가 들고있는 그림은 2012년 12월 14일 대선을 닷새 남겨둔 이른 아침, 박근혜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다. ‘국정원댓글사건이 허위사실이라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댓글사건은 진실이었고 국정원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불법대선부정선거였음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효한가. 이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
12월 14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헤 대통령을 앞질렀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날이고, 긴급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날이고, 또 국정원 댓글사건의 증거들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발견된 날이다. 그리고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부산서면유세에서 불법적으로 NLL 대화록을 낭독한 날이기도 하다. 이 날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우리당 국회의원에 대한 무더기 검찰고발이 있었던 날이다.
대선의 표심을 왜곡하고자 했던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있게 지켜볼 일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이름 그대로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다. 선거법적용을 하지 말라는 둥, 구속을 시키면 안 된다는 둥, 불법적으로 대선부정선거에 대해 개입한 증거가 많다. 황교안 장관 또한 입장을 내놓고 본인의 거취를 분명히해 달라.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실망이 높다. 5가지로 정리했다. 이완구 후보자의 인생관은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대가를 주겠다라는 대가주의의 인생관을 가졌다. 자본주의 시장적 관점으로 보면 불공정 거래주의자다. 그리고 청문회에 임하는 전술적 관점으로는 발뺌주의자다. 심리적 관점으로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에 해당된다. 법적 관점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제21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헌법을 유린하는 반헌법자, 반헌법론자라고 할 수 있다.
어제 청문회는 죄송 청문회, 반성 청문회, 사과 청문회였다. 오늘 청문회에 입장하지 말고 자진사퇴하면 좋겠다.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격 인사다.
어제 하루종일 종편에서 제 발언을 놓고 허위사실유포까지 동원하면서 우리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 저는 앞으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전면전을 선포하고 우리당의 지지율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첫 회의는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께 축하드리고, 아울러 당대표에 나섰던 박지원, 이인영 후보, 이목희, 문병호, 박우섭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린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청산해야 할 우리안의 적폐가 드러났다. 계파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계파패권주의와 배타주의다. 여의도에서만 편을 가르는 것도 모자라 당원과 대의원들에게도 강요하는 것은 당의 단결과 당원들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도부가 성공하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화합과 단결이다. 둘째 계파 패권과 배타주의 청산이다. 셋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상식정치의 복원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추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하겠다. 이것이 구나마 이번 전당대회가 지도부에 남긴 실버라인이다. 문 대표도 계파주의 청산을 약속한 만큼 저도 함께 힘들 보태고 이번 지도부 성공한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첫날 박정희 이승만 참배에 대한 이견이 최고위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저는 참석자체를 못했으나 유감이다. 중대한 전략과 방향설정에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사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박정희 대통령 묘소참배를 통한 통합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 해도 박근혜 정권과 전면전을 선포해 놓고 하는 참배에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우향좌향의 모습으로는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박근혜 정권이 파탄내고 있는 민생파탄과의 전면전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난 제1야당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이고 바람이다.
박근혜 정권과의 정치적 전면전은 내년 총선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 조기전면전은 국민만 불안케할 뿐이고 오히려 민생파탄의 박 정권에 구원의 밧줄이 될 수 있다.
향후 대여방향과 당 운영전략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고 향후 대여전략과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서 공동의 합의된 노선과 대안으로 가야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6월 말 김명수 당시 교육부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한 바 있는데, 어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대단히 궁금하다.
차남과 손자의 건보료, 병역의혹, 논문, 허위학력기재, 특혜채용, 장남재산, 황제강연, 언론통제와 회유발언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양파껍질처럼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역대 후보자 중에서 가장 많은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안전을 위해서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을 일삼고 언론을 통제 회유하는 이완구 후보자는 리콜 수준이 아니라 불량완구 수준이다. 이정도 되면 이 후보자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는 국민 배신이다’라는 발언은 적반하장이다. 담뱃세 인상, 13월 세금폭탄 이것이 모두 서민꼼수증세인데 그러면 서민은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만약에 대통령이 서민증세는 당연한 일이고, 부자증세는 국민 배반이라는 인식으로 이런 발언을 하셨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부자감세 철회 없이 경제활성화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세수결손 만회하고, 재정적자 해소하고, 그것으로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실패를 먼저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내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이 상정이 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파다하다. 세월호 이후에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역행하는 것이다. 월성1호기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
또한 월성원전 폐쇄 관련한 논의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밀실 논의 과정에 관행이 즉각 중지되어야 되고, 정부는 국민과 함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절차 거쳐서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된다고 본다.
세 번째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있다. 재판결과를 기다리자던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지록위마의 부실판결은 사법정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다행히도 부실판결이 2심에서 바로잡혔으나 사법부의 공정한 인사제도가 운영되어서 이러한 부실한 판결이 다시는 있어야 되지 않고, 부실판결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셀 수 없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후보자 언론취재와 편집에 대한 개입의 증거들은 방송법 제4조2항에 규정된 방송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행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매우 심각한 위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숱한 인사참사에도 불구하고, 총리대안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총리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 무책임한 인사검증시스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새 총리의 내각추천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청와대가 국민과 국회, 그리고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인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여당도 후보자가 청문회에 참여 반드시 해야 되고, 철저히 검증해야하는 국회의 의무를 주장하던 그간의 여당 입장과는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은 청와대 철저한 나팔수로서 아직도 계속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015년 2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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