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3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2월 12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것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이자, 국무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우리 당은 국민의 검증을 거친 훌륭한 총리가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해서 국정의 일대 쇄신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대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협상파트너로서 많은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잘 마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사람 중 한사람이다. 그러나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과 요구를 거스를 수 없고, 거슬러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도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총리 인준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따라야할 길은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당의 최종적 입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어떤 경우라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그 또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총리 후보자를 여당이 일방 강행처리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임명된 총리는 국민들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전 30분에 걸쳐서 의장께 강력히 요구했다. 원만한 국회운영 일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본회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
마침 그 자리에 와있던 유승민 원내대표께도 그 점을 간곡히 말씀드렸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반드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여당 측의 입장을 국회의장께 부탁했다. 최종 판단은 국회의장이 하시겠지만, 국회의장께서는 독단적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례도 없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일방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 설맞이 비용으로 1인당 평균 29만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3년 전인 2012년 46만원에 비해서 17만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불황의 여파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졌고, 얇아진 지갑으로 설 민심이 싸늘하기만 하다.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답답한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다.
서민세금은 늘어가고 소득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업률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 1월 신규취업자는 2013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체감실업률은 11.9%로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다. 전체 실업률도 3.8%로, 작년 4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가족들이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복지이고, 일자리가 경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일명 ‘장그래 3법’을 제안한 바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이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정부가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가동연장을 고집해온 이유는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였다. 그러나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가 폐쇄돼도 전력수급에 이상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 이상 국민을 원전사고의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립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평가하는 첫 번째 실험대가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 유성엽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를 맡았던 유성엽이다. 제가 경과보고를 드리겠다. 이번 청문특위에는 저를 비롯해서 김경협, 김승남, 진선미, 진성준, 홍종학 의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지난 2월 10일, 11일 이틀간 실시된 청문회를 통해서 이완구 후보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정책능력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고자 했다. 시간이 부족했고, 자료제출이 미흡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먼저 이완구 후보자는 정치권력의 보도통제, 언론인사 개입 등 헌법적 가치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왜곡된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비록 대오각성, 통렬한 반성, 사죄 등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해명하고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진정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후보자 본인과 차남의 대를 이은 병역감면 또는 기피 의혹, 영화 ‘강남1970’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부동산투기 등 재산형성 과정, 신군부 독재의 상징인 국보위 활동경력, 경기대학교에서 10년 동안 강의 한번하지 않고 월급 한 푼 받지 않으면서도 껍데기 교수경력을 활용해서 각종 선거에서 활용해온 점, 또한 논문표절과 한 시간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황제특강 등 인사청문회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거쳐 간 정무직 후보자들이 지녔던 모든 문제점들을 단 하나도 빠트림 없이 모두 지니고 있는, 그야말로 부적격 측면에서 골든벨을 울린 후보자라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통령에게 쓴 소리하는 소신총리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개헌, 경제민주화 등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필요한 시대정신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부적격이다.
■ 진성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유성엽 간사위원과 더불어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강행했는데,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됐다.
이완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이완구 후보자가 근거와 함께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해명하기보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로 일관했다.
역대 국무총리후보자, 장관후보자 중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토록 많이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쏟아 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수십 번에 달한다. 그만큼 의혹이 많았다.
만약 이완구 후보자가 입에 발린 사과로 청문회 문턱을 넘어보려고 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읍소와 포복으로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제라도 이완구 후보자는 본인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모 방송에서 문제의 언론관이 보도관이 보도된 직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후보자 본인이 거취를 밝혀야 될 시점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 결과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 간 합의된 기존 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해야한다고 하고 있는데, 만일 의사일정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정부와 여당 모두에게도 부담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반쪽 총리는 안 된다. 또 정국 파행을 무릅써서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없다.
이완구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진사퇴함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정국에서의 부담도 덜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결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2월 12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것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이자, 국무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달리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다.
우리 당은 국민의 검증을 거친 훌륭한 총리가 대통령을 올바로 보좌해서 국정의 일대 쇄신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대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협상파트너로서 많은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잘 마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사람 중 한사람이다. 그러나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과 요구를 거스를 수 없고, 거슬러서도 안 된다. 새누리당도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 총리 인준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따라야할 길은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 당의 최종적 입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어떤 경우라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그 또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결과가 어떻게 되든 총리 후보자를 여당이 일방 강행처리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임명된 총리는 국민들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전 30분에 걸쳐서 의장께 강력히 요구했다. 원만한 국회운영 일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본회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
마침 그 자리에 와있던 유승민 원내대표께도 그 점을 간곡히 말씀드렸다.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반드시 처리해 주십사 하는 여당 측의 입장을 국회의장께 부탁했다. 최종 판단은 국회의장이 하시겠지만, 국회의장께서는 독단적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례도 없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일방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 설맞이 비용으로 1인당 평균 29만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3년 전인 2012년 46만원에 비해서 17만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불황의 여파로 서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졌고, 얇아진 지갑으로 설 민심이 싸늘하기만 하다.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답답한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다.
서민세금은 늘어가고 소득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업률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올 1월 신규취업자는 2013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의 행진을 하고 있는데, 체감실업률은 11.9%로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다. 전체 실업률도 3.8%로, 작년 4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가족들이 편안한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복지이고, 일자리가 경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일명 ‘장그래 3법’을 제안한 바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이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정부가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가동연장을 고집해온 이유는 전력수급의 안정성 확보였다. 그러나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가 폐쇄돼도 전력수급에 이상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 이상 국민을 원전사고의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립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평가하는 첫 번째 실험대가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 유성엽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간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를 맡았던 유성엽이다. 제가 경과보고를 드리겠다. 이번 청문특위에는 저를 비롯해서 김경협, 김승남, 진선미, 진성준, 홍종학 의원 등 6명이 참여했다. 지난 2월 10일, 11일 이틀간 실시된 청문회를 통해서 이완구 후보자의 도덕성과 가치관, 정책능력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고자 했다. 시간이 부족했고, 자료제출이 미흡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먼저 이완구 후보자는 정치권력의 보도통제, 언론인사 개입 등 헌법적 가치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왜곡된 언론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비록 대오각성, 통렬한 반성, 사죄 등 해명과 사과를 했지만, 해명하고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하는 의문과 함께 진정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후보자 본인과 차남의 대를 이은 병역감면 또는 기피 의혹, 영화 ‘강남1970’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부동산투기 등 재산형성 과정, 신군부 독재의 상징인 국보위 활동경력, 경기대학교에서 10년 동안 강의 한번하지 않고 월급 한 푼 받지 않으면서도 껍데기 교수경력을 활용해서 각종 선거에서 활용해온 점, 또한 논문표절과 한 시간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황제특강 등 인사청문회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거쳐 간 정무직 후보자들이 지녔던 모든 문제점들을 단 하나도 빠트림 없이 모두 지니고 있는, 그야말로 부적격 측면에서 골든벨을 울린 후보자라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대통령에게 쓴 소리하는 소신총리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개헌, 경제민주화 등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필요한 시대정신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부적격이다.
■ 진성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
유성엽 간사위원과 더불어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강행했는데,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됐다.
이완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하겠다고 했지만 이완구 후보자가 근거와 함께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해명하기보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로 일관했다.
역대 국무총리후보자, 장관후보자 중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토록 많이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쏟아 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수십 번에 달한다. 그만큼 의혹이 많았다.
만약 이완구 후보자가 입에 발린 사과로 청문회 문턱을 넘어보려고 했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읍소와 포복으로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이제라도 이완구 후보자는 본인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 모 방송에서 문제의 언론관이 보도관이 보도된 직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후보자 본인이 거취를 밝혀야 될 시점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 결과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는 여야 간 합의된 기존 국회 의사일정을 강행해야한다고 하고 있는데, 만일 의사일정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정부와 여당 모두에게도 부담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반쪽 총리는 안 된다. 또 정국 파행을 무릅써서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없다.
이완구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진사퇴함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정국에서의 부담도 덜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결단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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