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2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당의 입장이 매우 곤혹스럽다. 우리 당은 번번이 국정을 발목잡는것 같은 모양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품격 있는 국무총리를 원한다. 이 후보자는 종전의 총리 후보자들보다 결격사유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국회 본회의가 16일로 연기된 것은 이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국민과 대통령에게 누를 덜 끼치는 길을 찾기 바란다.
청와대는 이미 두 번의 실패가 있었으면 이번만큼은 제대로 검증을 했어야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검증을 하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리 후보자의 추천과 검증에 세 번씩이나 되풀이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진다. 여당의 강행처리는 안 그래도 이 후보자에게 실망한 국민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모처럼 자리를 잡아가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부적격 총리후보와 맞바꿔서는 안 된다. 청와대의 마음을 얻으려다 국민의 마음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만약 우리의 주장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여긴다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볼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게 제안한다. 우리 당은 그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이런 사안의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가 16일로 연기됐다. 우리 당이 이번에 이완구 후보자 청문회를 임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나 정치 공학적 판단도 하지 않았다. 물론 한때 저와는 원내대표로서 파트너였지만, 저와의 개인적 이해관계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청문회를 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잘하기를 바랬다. 누구보다도 한때 여야 원내대표로서 국정을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청문회를 잘 무사히 마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 이 몫은 국민들의 판단이었다. 16일 날 일단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한국 언론 자유 지수를 57위로 발표했다. 3단계나 이전에 비해서 하락했다. 새삼스럽게 언론 자유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 언론환경이 후퇴하고 있다는 국내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전체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서 60위를 차지했다. 2012년과 2013년 연속 50위를 차지했다가, 지난해 57위로 내려갔고, 올해 3단계나 하락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에 39위로 출발해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는 역대 최하위인 69위까지 주저앉았다.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정운영핵심관계자의 언론관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도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 같다. 우리 모두 국가의 언론자유 지수의 하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정부 내에서 일본수산물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달 말에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가 일본산수산물안전상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연계해서 3월중에 관련부처가 일본산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우리의 수입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고, 과학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WTO에 제소할 경우 패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완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의 수입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그 어떤 정부정책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끝난 것 같다. 국민의 상식도, 언론도, 여론도 모두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국민의 눈높이를 아무리 낮춰 잡아도 낙제점이다. 워낙 의혹과 비리가 많아 종합선물세트에서 만약 이런 분을 총리로 인준한다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존재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 앞에서 생중계된 청문회를 마치고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적격하다고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렇게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정반대 결론을 낼 수 있는 새누리당의 무모함, 차라리 눈물겹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명의 총리후보자 낙마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고려된 거겠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반드시 성난 민심에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총리를 제자리에 앉히는 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완구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
제가 최고위원 중에서 유일한 지방 후보였다. 지난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방을 살리는, 지방을 대변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앞으로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지방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을 최고위 차원에서 다루고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제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켜주시라. 금년 9월에 아시아문화중심전당이 개관 예정인데,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개관이 어렵다. 이법은 2006년 여야의원 157명이 함께 제정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정부가 2013년 갑자기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여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당초에 국가 소속기관으로 되어있던 것을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비효율성을 운운하며 법인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박혜자 의원이 중재안을 발의하여 15개월간 논의 끝에 작년 12월 교문위 법안 소위에서 정부와 여야 간의 만장일치로 합의안이 만들어져서 소위를 통과했다. 그런데 소위 통과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새누리당이 이법은 광주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왜 광주법은 안 되는 것인가. 광주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 5.18 상처를 치유하자는 차원에서 경주에 역사문화중심도시와 함께 조성하기로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이제 와서 경주는 되고, 유독 광주만 브레이크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발 역대 정부 중에서 호남을 가장 소외시키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월 24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의결을 부탁드리겠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이미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발부했다고 생각한다. 축구장에서 심판이 레드카드를 내걸며 퇴장을 명령했는데 그 선수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잘 처신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출마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공약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 대해 말을 바꿨다.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연금을 연계 차등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4대 중증질환은 진료비 지원도 비급여까지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 됐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보육 뿐 만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 의무교육까지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황우여 장관이 고교 의무교육예산을 잡아놓자 전액 삭감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지원 부분도 거짓말이 되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 국정과제에서 연도는 삭제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군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또한 헌신짝이 됐다.
우리는 지난 서울고법 판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봤다. 미국 워터게이트는 닉슨 대통령이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닉슨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닉슨 대통령은 하야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불법대선 부정선거는 미국으로 치면 미국 CIA가 개입하고 FBI가 또 개입해서 표심을 왜곡한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이 때, 과연 어떻게 정치생명을 책임질 것인지 대답하기 바란다.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정부방침은 주민세 100%, 자동차세 200% 올리겠다고 했다. 안행위에서 그것을 논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포기한 줄 알았다. 그런데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기습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어제 안행위에서는 여야 공히 질타가 있자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또 인상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겠다는 건지, 올리지 않겠다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
정종섭 장관은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대통령 결심을 받아 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 주민세, 자동차세 어떻게 할 것인가.
세월호를 잊지 말자. 온전한 진실과 온전한 인양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이 함께 안산을 출발하여 20여일에 걸쳐 진도 팽목항을 향해 도보행진 중이다. 각지에서 국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14일(토) 오후 4시 도보 행진단이 팽목항에 도착해 오후 5시부터 실종자 수습과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촉구 범국민대회를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표도 참석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 달라.
9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있다. 온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선체를 훼손 없이 인양하라, 세월호진상조사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진실을 건져올리는 걸음에 함께 해 달라.
■ 전병헌 최고위원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유치하다.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어제 오후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갑작스럽게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당대표는 충청도민에게 사과하고, 충청을 홀대하면 발도 못 붙일 것이라는 협박과 겁박을 서슴지 않았다. 한마디로 궁지에 몰린 이완구 후보를 구하기 위해 충청민심을 팔며 저급한 지역감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완구 후보자는 지명초기에는 해명자판기, 중간에는 의혹자판기, 마지막에는 변명과 거짓말자판기가 되어버렸다. 그 과정에서 충청권 총리를 기대했던 충청민심은 배신을 당한 셈이다. 오히려 충청도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충청도민에게 사과해야 될 사람은 문재인 당대표가 아니라 이완구 총리후보자임을 분명히 밝힌다.
유치하고 치사한 지역감정으로 인준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발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새누리당 스스로 이완구 후보자의 부적격을 고백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필요할 때만 충청민심 운운하지 말고 평소에 충청민심을 존중하고 자존심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저 역시 충청 출신의 수도권 의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저 역시 고향발전에 미력이나마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복지 없는 증세, 증세 없는 복지, 자칫 이 두 담론이 복지와 증세논란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저는 정책위의장 시절 3+1 보편적 복지를 직접 만들어서 정치권에 보편적 복지 담론을 제시했던 당사자여서 특히 유감스럽다.
지금까지 합의된 복지의 후퇴 없는 재정 부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그것이 집권세력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못하면 국정무능인 것이다. 문제는 그 부담을 새누리당 정권이 서민들에게만 전가했고 그것도 모자라 복지축소까지 거론하니 증세논란이 불붙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야당은 증세를 주장하고 여당은 증세를 막는 것처럼만 인식되고 있다. 증세는 어디까지나 복지를 위한 수단이고, 최종 목적은 당연히 증세가 아니라 복지여야 한다.
복지가 늘면 당연히 재정이 더 필요하다. 다른 곳에서 재정을 빼오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누가 더 부담하느냐, 개인이냐, 기업이냐의 논쟁으로 좁혀지고, 누가 얼마만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와 증세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다. 즉 필요한 복지와 필요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진짜 정치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문제해결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소모적인 증세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 꼭 필요한 복지와 그에 따른 꼭 필요한 증세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 실상은 소위 복지 메뉴가 삼겹살인지 불고기인지도 보여주지 않고, 정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돈만 더 거두자는 상황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이뤄내야 할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고, 이 담론에 대한 수정제의를 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과 인준사태를 보면서 박근혜정부의 인사난맥상이 결국은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장식품으로 전락된 지가 오래된 것 같다.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해 이미 국민들은 불량완구로 쓸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설 명절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것이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뜻 깊은 설 명절 인사가 될 것이다.
어제 자원외교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시작됐다. 어제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의 기관보고를 들었다. 하루 진행한 것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관련 규정은 무용지물이었고 불법과 탈법이 만연했고 국민의 혈세는 물 쓰듯이 낭비했다는 것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드러났다.
2조 3000억 원의 국민혈세로 주고 산 회사를 단돈 329억 원에 팔았다. 여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이 놓여있다. 더구나 밑 빠진 독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것도 모자라 법적근거도 전혀 없는 웃돈을 4천억 원 씩이나 캐나다 하베스트 날사에 직접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MB정부는 이라크 크루즈정부에 자원개발 대가로 3000만 달러 서명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입금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009년 MB정부가 대대적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이라크 정부와 체결한 35억 달러 규모의 유전 MOU는 사기극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국조특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불법을 감싸기 위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국조특위를 방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수밖에 없는 엄중한 문제이다.
특히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현 경제부총리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실인수 책임의 문제를 공기업 사장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과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기관보고와 이후 일정을 통해서 이 자원외교로 인한 불법과 탈법의 문제, 국민혈세를 물 쓰듯 낭비한 문제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에 상승하는 책임과 대가를 물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조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정부여당이 계속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로 모르쇠, 엉뚱한 자료를 내밀면서 시간끌기를 계속 한다면 그 책임 정부여당과 박근혜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11일에 “한국은 고 복지 국가다, 이미 고복지가 시작되었다”고 발언했다. 자신의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계상 한국 복지 수준은 1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0.4%로 회원국 평균 21.6%에 절반수준이다. 몇 일전 주요 20개국 회의에서도 공동선언문에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표현이 되었다. 불평등 해소방안은 결국 조세와 복지다.
어제 제가 개최한 조세개혁토론회에서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첫째, 복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둘째, 증세의 부담은 가진 자가 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세는 가진 사람에게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증세방안으로 어제 노총도 같이 참여했지만, 법인세 최소 25%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부과를 신설해서 50%과세, 참고로 노총에서는 60%를 제시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70%이었음을 상기해야 될 것이다. 조세관련 정보공개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부유세 확대 도입으로 부동산 자산뿐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의 토론이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말씀을 철회하라. 그리고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말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2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당의 입장이 매우 곤혹스럽다. 우리 당은 번번이 국정을 발목잡는것 같은 모양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품격 있는 국무총리를 원한다. 이 후보자는 종전의 총리 후보자들보다 결격사유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국회 본회의가 16일로 연기된 것은 이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다. 국민과 대통령에게 누를 덜 끼치는 길을 찾기 바란다.
청와대는 이미 두 번의 실패가 있었으면 이번만큼은 제대로 검증을 했어야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검증을 하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리 후보자의 추천과 검증에 세 번씩이나 되풀이 실패하고서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청와대의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진다. 여당의 강행처리는 안 그래도 이 후보자에게 실망한 국민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모처럼 자리를 잡아가는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치를 부적격 총리후보와 맞바꿔서는 안 된다. 청와대의 마음을 얻으려다 국민의 마음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만약 우리의 주장을 야당의 정치공세로 여긴다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야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해볼 것을 청와대와 여당에게 제안한다. 우리 당은 그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이런 사안의 경우 국민들의 여론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국회 본회의가 16일로 연기됐다. 우리 당이 이번에 이완구 후보자 청문회를 임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나 정치 공학적 판단도 하지 않았다. 물론 한때 저와는 원내대표로서 파트너였지만, 저와의 개인적 이해관계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청문회를 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슴이 아프다. 잘하기를 바랬다. 누구보다도 한때 여야 원내대표로서 국정을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청문회를 잘 무사히 마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 이 몫은 국민들의 판단이었다. 16일 날 일단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경없는 기자회에서 한국 언론 자유 지수를 57위로 발표했다. 3단계나 이전에 비해서 하락했다. 새삼스럽게 언론 자유를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 언론환경이 후퇴하고 있다는 국내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전체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서 60위를 차지했다. 2012년과 2013년 연속 50위를 차지했다가, 지난해 57위로 내려갔고, 올해 3단계나 하락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에 39위로 출발해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는 역대 최하위인 69위까지 주저앉았다.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정운영핵심관계자의 언론관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번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도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 같다. 우리 모두 국가의 언론자유 지수의 하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정부 내에서 일본수산물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달 말에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가 일본산수산물안전상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연계해서 3월중에 관련부처가 일본산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우리의 수입규제 강도가 지나치게 높고, 과학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WTO에 제소할 경우 패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산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완화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의 수입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그 어떤 정부정책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일본산 수입규제 완화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끝난 것 같다. 국민의 상식도, 언론도, 여론도 모두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국민의 눈높이를 아무리 낮춰 잡아도 낙제점이다. 워낙 의혹과 비리가 많아 종합선물세트에서 만약 이런 분을 총리로 인준한다면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는 존재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 앞에서 생중계된 청문회를 마치고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적격하다고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렇게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정반대 결론을 낼 수 있는 새누리당의 무모함, 차라리 눈물겹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명의 총리후보자 낙마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고려된 거겠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반드시 성난 민심에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총리를 제자리에 앉히는 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완구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다.
제가 최고위원 중에서 유일한 지방 후보였다. 지난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방을 살리는, 지방을 대변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앞으로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지방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을 최고위 차원에서 다루고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첫 번째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제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켜주시라. 금년 9월에 아시아문화중심전당이 개관 예정인데,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개관이 어렵다. 이법은 2006년 여야의원 157명이 함께 제정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데 정부가 2013년 갑자기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여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당초에 국가 소속기관으로 되어있던 것을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비효율성을 운운하며 법인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박혜자 의원이 중재안을 발의하여 15개월간 논의 끝에 작년 12월 교문위 법안 소위에서 정부와 여야 간의 만장일치로 합의안이 만들어져서 소위를 통과했다. 그런데 소위 통과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새누리당이 이법은 광주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왜 광주법은 안 되는 것인가. 광주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 5.18 상처를 치유하자는 차원에서 경주에 역사문화중심도시와 함께 조성하기로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이제 와서 경주는 되고, 유독 광주만 브레이크 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발 역대 정부 중에서 호남을 가장 소외시키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월 24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꼭 의결을 부탁드리겠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이미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발부했다고 생각한다. 축구장에서 심판이 레드카드를 내걸며 퇴장을 명령했는데 그 선수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잘 처신하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출마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후보의 가장 큰 공약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 대통령이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 대해 말을 바꿨다. 65세 이상 전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을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연금을 연계 차등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4대 중증질환은 진료비 지원도 비급여까지 국가가 100% 보장하겠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거짓말이 됐다. 무상급식, 무상교육, 보육 뿐 만 아니라 고교 무상교육, 의무교육까지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황우여 장관이 고교 의무교육예산을 잡아놓자 전액 삭감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지원 부분도 거짓말이 되었다. 공공부분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 국정과제에서 연도는 삭제되었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군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또한 헌신짝이 됐다.
우리는 지난 서울고법 판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것을 봤다. 미국 워터게이트는 닉슨 대통령이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닉슨이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닉슨 대통령은 하야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불법대선 부정선거는 미국으로 치면 미국 CIA가 개입하고 FBI가 또 개입해서 표심을 왜곡한 사건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이 때, 과연 어떻게 정치생명을 책임질 것인지 대답하기 바란다.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정부방침은 주민세 100%, 자동차세 200% 올리겠다고 했다. 안행위에서 그것을 논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포기한 줄 알았다. 그런데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지난 1월 25일 기습적으로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겠다고 했다. 어제 안행위에서는 여야 공히 질타가 있자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또 인상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겠다는 건지, 올리지 않겠다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
정종섭 장관은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대통령 결심을 받아 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 주민세, 자동차세 어떻게 할 것인가.
세월호를 잊지 말자. 온전한 진실과 온전한 인양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이 함께 안산을 출발하여 20여일에 걸쳐 진도 팽목항을 향해 도보행진 중이다. 각지에서 국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14일(토) 오후 4시 도보 행진단이 팽목항에 도착해 오후 5시부터 실종자 수습과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촉구 범국민대회를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표도 참석 할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 달라.
9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있다. 온전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월호 선체를 훼손 없이 인양하라, 세월호진상조사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다. 진실을 건져올리는 걸음에 함께 해 달라.
■ 전병헌 최고위원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여당 원내대표 출신의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루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유치하다.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자 어제 오후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이 갑작스럽게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당대표는 충청도민에게 사과하고, 충청을 홀대하면 발도 못 붙일 것이라는 협박과 겁박을 서슴지 않았다. 한마디로 궁지에 몰린 이완구 후보를 구하기 위해 충청민심을 팔며 저급한 지역감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완구 후보자는 지명초기에는 해명자판기, 중간에는 의혹자판기, 마지막에는 변명과 거짓말자판기가 되어버렸다. 그 과정에서 충청권 총리를 기대했던 충청민심은 배신을 당한 셈이다. 오히려 충청도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 충청도민에게 사과해야 될 사람은 문재인 당대표가 아니라 이완구 총리후보자임을 분명히 밝힌다.
유치하고 치사한 지역감정으로 인준안 통과를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발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새누리당 스스로 이완구 후보자의 부적격을 고백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필요할 때만 충청민심 운운하지 말고 평소에 충청민심을 존중하고 자존심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저 역시 충청 출신의 수도권 의원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지만, 저 역시 고향발전에 미력이나마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복지 없는 증세, 증세 없는 복지, 자칫 이 두 담론이 복지와 증세논란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저는 정책위의장 시절 3+1 보편적 복지를 직접 만들어서 정치권에 보편적 복지 담론을 제시했던 당사자여서 특히 유감스럽다.
지금까지 합의된 복지의 후퇴 없는 재정 부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1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그것이 집권세력의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못하면 국정무능인 것이다. 문제는 그 부담을 새누리당 정권이 서민들에게만 전가했고 그것도 모자라 복지축소까지 거론하니 증세논란이 불붙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야당은 증세를 주장하고 여당은 증세를 막는 것처럼만 인식되고 있다. 증세는 어디까지나 복지를 위한 수단이고, 최종 목적은 당연히 증세가 아니라 복지여야 한다.
복지가 늘면 당연히 재정이 더 필요하다. 다른 곳에서 재정을 빼오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누가 더 부담하느냐, 개인이냐, 기업이냐의 논쟁으로 좁혀지고, 누가 얼마만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와 증세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다. 즉 필요한 복지와 필요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진짜 정치는 문제제기가 아니라 문제해결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소모적인 증세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 꼭 필요한 복지와 그에 따른 꼭 필요한 증세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 실상은 소위 복지 메뉴가 삼겹살인지 불고기인지도 보여주지 않고, 정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돈만 더 거두자는 상황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이뤄내야 할 보편적 복지국가의 실현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고, 이 담론에 대한 수정제의를 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과 인준사태를 보면서 박근혜정부의 인사난맥상이 결국은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장식품으로 전락된 지가 오래된 것 같다.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해 이미 국민들은 불량완구로 쓸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설 명절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것이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뜻 깊은 설 명절 인사가 될 것이다.
어제 자원외교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시작됐다. 어제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의 기관보고를 들었다. 하루 진행한 것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관련 규정은 무용지물이었고 불법과 탈법이 만연했고 국민의 혈세는 물 쓰듯이 낭비했다는 것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드러났다.
2조 3000억 원의 국민혈세로 주고 산 회사를 단돈 329억 원에 팔았다. 여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이 놓여있다. 더구나 밑 빠진 독에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것도 모자라 법적근거도 전혀 없는 웃돈을 4천억 원 씩이나 캐나다 하베스트 날사에 직접 챙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MB정부는 이라크 크루즈정부에 자원개발 대가로 3000만 달러 서명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입금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009년 MB정부가 대대적으로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이라크 정부와 체결한 35억 달러 규모의 유전 MOU는 사기극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국조특위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불법을 감싸기 위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국조특위를 방해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수밖에 없는 엄중한 문제이다.
특히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현 경제부총리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부실인수 책임의 문제를 공기업 사장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과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기관보고와 이후 일정을 통해서 이 자원외교로 인한 불법과 탈법의 문제, 국민혈세를 물 쓰듯 낭비한 문제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 관련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에 상승하는 책임과 대가를 물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정조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정부여당이 계속적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로 모르쇠, 엉뚱한 자료를 내밀면서 시간끌기를 계속 한다면 그 책임 정부여당과 박근혜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최경환 부총리는 최근 11일에 “한국은 고 복지 국가다, 이미 고복지가 시작되었다”고 발언했다. 자신의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혹세무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통계상 한국 복지 수준은 1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0.4%로 회원국 평균 21.6%에 절반수준이다. 몇 일전 주요 20개국 회의에서도 공동선언문에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표현이 되었다. 불평등 해소방안은 결국 조세와 복지다.
어제 제가 개최한 조세개혁토론회에서 두 가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첫째, 복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둘째, 증세의 부담은 가진 자가 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세는 가진 사람에게 가진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복지 재정을 확충하고,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증세방안으로 어제 노총도 같이 참여했지만, 법인세 최소 25%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부과를 신설해서 50%과세, 참고로 노총에서는 60%를 제시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70%이었음을 상기해야 될 것이다. 조세관련 정보공개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부유세 확대 도입으로 부동산 자산뿐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의 토론이 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하는 말씀을 철회하라. 그리고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말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이다.
2015년 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