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3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2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셨다. 특히 전직 총리로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주신 이해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 자리 나와 계신 김광진 의원님도 날카롭고 예리한 대정부질의를 잘해주신데 감사드린다.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이해찬 전 총리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께서 “이제는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여야를 넘어서 국가 개혁과 시스템 재편을 위한 개헌 논의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이재오 의원 말씀처럼 권력자의 힘으로 개헌을 밀어붙여서도 안 되지만, 힘 있는 권력자라고 개헌을 못하게 막아서도 안 된다.
갈등은 깊어만 가고 통합은 멀어져 가는 승자독식의 대한민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사람만 교체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이제는 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때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이것이 87년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들 모두의 사명이고 국회의 과제이다.
오늘 대정부질문 2일차는 국민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경제 분야이다. 실패한 초이노믹스의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애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
경제활성화를 부르짖어온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그 결과는 국가경제, 서민경제 몰락의 참담한 7년이었다. 최근 SNS에서 ‘대한민국 OECD 거꾸로 올림픽 50관왕’이 회자되고 있다. 자살률 1위, 가장 낮은 최저임금 1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1위, 국가채무 증가율 1위, 1인당 세 부담 증가율 1위 등 대한민국이 50개 부문에서 부끄러운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다. 더 이상 언급하기가 민망하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정권 7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1,100조, 국가채무는 1,000조에 육박했고, 가계가 부담하는 세금증가 속도는 소득증가 속도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직접 채우는 가계소득주도 성장전략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국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힐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언론에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정원이 검찰수사내용을 언론에 제공해서 왜곡해 여론을 호도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적인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당장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내주 초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 등을 긴급 소집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 직원 몇 명의 개인적 일탈수준을 넘는 조직적인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재상정 한다. 지난 23일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고 있다. 또한 수명연장 심사 시 안정성 기준만 적용하지 말고 경제성과 주민의견, 국민여론 등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74%에 달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실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저는 지난 2월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만큼,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시도의 즉각 중단과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의 공론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은 시대적 가치이고, 정치인 모두의 소명이 되었다. 어떤 경제적 효과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오늘로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9일째이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현 정부의 인사 때마다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인사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수첩인사는 종지부를 찍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인물을 중용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 2년 동안 고위공직자 자리 중 1개월 이상 인사공백이 발생한 곳이 296곳에 이르고, 또 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 62명중 9명이 중도하차했다. 이런 낙마율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다. 이번 인사개편으로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소위 실세3인방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통령께서는 손에 쥔 수첩만 보고 인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 귀를 더 열고 시야를 더 넓게 가지셔야 한다.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는 인사만 고집하는 태도, 이제는 버려야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어제 있었던 2+2 회담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이 경제살리기법이라 해서 30개 법안을 내놨고, 말씀드렸듯이 19개는 지난 12월 국회까지 처리됐고, 지금 11개가 남아있는데, 우리 당은 4개의 의료영리화 관련법은 처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 중에 4개도 기재위 소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영리화를 빼면 처리하겠다고 어제 제안을 했다. 또 관광진흥법은 호텔수요상태를 점검한 후 4월에 논의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하는 법은 유일하게 의료영리화 관련된 법만 남는다.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지금 교문위에 있는 국제회의산업육성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전체회의 의결만 남아있다. 또 미방위의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도 역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환노위의 산업재해보상법은 우리 당은 찬성하는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안 된 법이다.
그리고 정무위 소관 3법이 있다. 자본시장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법. 이 법은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소위 남양유업 대리점법이라 할 수 있는 이 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 정무위 위원들의 요구이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요구하는 30개 입법의 경제살리기법 중에는 유일하게 의료법를 제외하면 다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4월로 넘어간 것도 있기는 하다. 우리 당은 정확히 4가지를 요구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지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삐라 뿌리는 것을 저지하는 남북당국상호비방중단합의이행촉구결의안이 있다. 세 번째로 여야 간사와 장관이 다 합의했던 생활임금제의 근거를 만드는 최저임금법, 김영란법을 포함해서 이 4가지를 딱 요구했다. 이 4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회담이 잘 안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은 여당에 최대 협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엊그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불어터진 부동산 3법’ 이것을 작년 12월 23일 처리하면서 국토위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법이 또 있다. 그것을 2월 처리 하겠다는 것인데, 즉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법이다. 내용은 주거복지기본법을 2월 안에 처리하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월세 전환에 대한 전환율 인하액을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자고 약속하고 합의각서까지 썼는데, 여당이 노력하지 않는다.
제가 어제 협상할 때는 이것을 빨리 처리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지금 이미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주거복지특위가 이 문제를 최신속하게 3월 처리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대로 2월 처리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줄 것 다해주고, 어쩌면 바보스럽게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믿고 협조하는데, 도대체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너무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시하지 않으면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청와대가 지시하지 않으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이제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달 2월 들어서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막연했던 연말정산에 대한 분노가 구체적인 분노로 폭발하고 있다. 제 주변의 월급쟁이인 친구가 구체적 액수를 말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결국 대다수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정부가 증세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연말정산의 부당함에 대해 두 가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 소득세법개정안,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15%를 20%으로 높이는 것,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근로소득공제율을 70%를 80%로 환원하는 것, 이 두 가지 법은 시급히 처리할 법이다. 여야가 바로 협의해서 3월3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이 법은 신중히 검토해야하는데, 작년 세금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결국 이 두 개의 법을 포함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 월급쟁이들의 분노를 빨리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3월3일 정책위와 기재위 윤호중 간사를 중심으로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
여야가 안 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되는 일도 했다. 복지위에서 CCTV와 더불어 안심보육법을 처리했다. 그동안 남인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안심보육특위의 노력이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성주 보건복지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의 노력으로 보조교사를 배치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대체교사를 대폭 늘려서 아이돌봄 공백을 줄였다는 우리 당의 자랑할 만한 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여야가 빨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처리하기도 하는데, 더 이상 여당이 발목잡지 말고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야당이 하자는 데로 빨리 하면 좋겠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부분만 빼자는 것이다. 이유는 단기적으로 보면 동네 병원을 말살시킬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까지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무너지는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 부분을 빼야한다는 당위성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양승조 사무총장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계절상의 봄은 성큼 다가왔는데 민생의 봄은 오지 않고 있다. 설 민심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왕국 그 자체였다. 공약파기와 불통의 리더십에 민생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며칠 전 극심한 전세난에 설 연휴에 쉬지 못하고 이삿짐을 싼다는 기사를 봤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대학생, 신혼부부 할 것 없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3법 처리 지연을 두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경제가 불쌍하다”고 했다. 사돈 남 말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전세대란에 쫓기다시피 이삿짐을 싸고 풀며 퉁퉁 불어터진 자장면을 먹는 국민의 마음을 과연 헤아려 보셨는지 궁금하다. 이명박정부 28차례, 박근혜정부 1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 새누리당 집권 7년 동안 38차례나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성과가 대체 무엇인가.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마저도 씨가 말랐다. 월세 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만 커졌다. 참 무책임한 정권이다. 지금의 전월세대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불이행이 그 시작이라 생각한다. 대선공약집 216쪽의 보편적 주거복지공약의 기본만 지켰더라도 깡통전세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 행복주택 20만호 착공은 얼마나 진척되고 있나.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사실상 폐기수준이고, 행복주택 20만호 착공은 집권 3년차인 2015년 1월 기준으로 착공 건수가 6천호도 못 미친다고 한다. 갈 길이 너무도 멀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집값 올리기 정책보다는 서민주거안정화에서 경제성장의 실질적 동력을 찾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여야를 초월해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특위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주거복지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등의 통과에 속도를 내야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의지를 갖고 책임감 있게 실천할 때만이 민생의 봄이 다가올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
■ 백군기 의원
어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의 경기지부가 주최하는 2015년도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를 참가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각지의 참전유공자회 회원은 모두 한반도의 적화를 저지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공을 세운 분들이다. 국가가 이분들을 예우하고 공로를 적절히 보상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2월 임시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3일 월요일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방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항상 쟁점이 되고 이번에도 긴 시간 논의가 오간 6.25 전쟁 공로자관련 보상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현재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전쟁공로자 어르신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 국방위 법안소위에 그동안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참전한 소년소녀병들, 적지종심 깊숙이 침투해 위험한 작전을 벌인 비정규군들, 그리고 다양한 전쟁 공로자들에 대한 보상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항상 예산을 이유로, 소관부처가 보훈처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번번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보상 법안들에 있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한다.
지금 정부의 태도는 공로에 대한 보상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안들은 이념투쟁이나 특정세력의 이익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다루는 것이다. 예산이나 소관부처를 핑계로 미루기에는 지금도 많이 늦었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전쟁공로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은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최초로 참전군인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시작이었다. 또 참여정부 당시에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백골병단 같이 그동안 역사가 외면한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 8월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모임을 창립해서 보훈가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어르신들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디 정부도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해당 법안처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
■ 전정희 의원
어제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끝났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MB정부의 묻지마 해외자원 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야당위원들 발언마다 허위사실 운운하면서 계속 물 타기를 시도했다.
여당은 말로는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스스로 국조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인지, 정부의 대변인인지 헷갈린다. 급기야 그제는 여당위원이 위원장석의 마이크를 접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단체로 퇴장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증인들에게 당장 나오라며 퇴장을 유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은 명백히 국정조사 방해 행위이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광풍 속에서 경쟁적으로 묻지마 투자를 벌였던 석유공사는 2007년 3조 6,829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말 17조 9,831억 원으로 증가했고, 가스공사는 2007년 8조 7,458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말 32조 2,527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광물자원공사는 자본금 2억 원이 잠식돼서 국회에서 자본금 증액을 해주지 않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MB정부의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서 총회수율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지표를 만들어서 20년만 기다리면 기존 투자금액의 114%를 회수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기만했다.
MB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의 연평균 수익률은 2%에 불과하다. 해외생산 광구 매입당시 할인율이 8%~10%인데 이것을 밑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100% 손실이 나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제 기관보고가 끝나고 증인채택과 청문회가 남아있다. 이러한 일정을 잡는데 여당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권 치적을 위해서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사상최대 국부유출이 이뤄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를 주도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청문회장에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
여당은 국회가 정권의 들러리가 아니라, 자존감을 가진 독립적 견제기관임을 증명해주기 바란다.
■ 신경민 의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폭로, 국정원이 악의적 작가와 수사조작원이었다는 폭로는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다. 전두환의 5공보다 더 노골적인 국정원 행태는 원장의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원장의 독단일수도 없다.
대선국면에서 벌어진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치공작의 싹이 여기에 있었다. 검찰수사와 공소유지가 온갖 방해와 은폐, 조작 속에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국정원 공작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는 그동안의 짐작이 맞았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 여야 대표회동에서 댓글사건이 재판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최고의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초 원세훈 항소심은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 1심과 다른 결론을 냈지만,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똑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법원이 국정원법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은 이제 전무하다는 것을 학생들도 안다.
이런 식의 이인규의 증언으로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총체적, 조직적, 장기적으로 썩어있음이 다시 판명 난 것이다. 지금까지 수사방해, 은폐, 조작 속에서 진행된 시원찮은 검찰 수사와 공소유지만으로도 국정원이 이 지경인데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더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국정원법 무죄를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헛된 꿈이라는 걸 이제 모두 안다.
그러다 보니 원세훈과 남재준이 남긴 수많은 찌꺼기들이 아직도 국정원에 남아서 공무원 봉급을 타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병기 국정원장도 어쩔 수 없다고 최근 상임위에서 말한 바 있다. 이 찌꺼기들은 그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남북회담 정상대화록 공개라는 인류사에 전대미문의 대형 사고를 치더니 간첩 조작을 하고, 심지어는 원세훈 재판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원 개혁을 시늉이라도 내려면 이제 이인규 폭로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만 침묵을 깨고, 국정원과 검찰에 대해서 조사, 수사를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이인규 폭로로 볼 때 검찰은 이미 보도경위와 국정원 수사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이 됐으니 이 자료를 내놓기 바란다.
새 지도부로 개편한 여당도 상식으로 돌아가서 문제의 심각성을 주목해 관련 상임위 개최 등에 국회차원의 조치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추악한 진실에 대해서 원세훈 당시 원장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고, 알고 있었는지 밝히거나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 수사를 받아야 한다.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밝히거나 밝혀내야 한다. 민관군의 선거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이 이미 약속한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 없이 지난번과 같은 선거를 치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개혁에 시늉이라도 내기를 바란다.
■ 전해철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충격적인 폭로가 있은 이후에 추가적인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권 말기에는 댓글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정권초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공작 수준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임했던 4년간 국정원은 철저하게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국정원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도 충분한 성과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미진했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공작에 개입했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폭로로 인해서 검찰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국정원의 정보를 유출한 직접적인 책임은 분명히 검찰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당시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행위를 검찰은 일상적으로 행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모호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전말을 밝혀야 하고, 분명한 것은 수사 책임자로서 거기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수사팀이었던 우병우씨가 현재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민성수석으로 있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정원은 공작사건에 전말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 김관영 의원
정부는 어제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7대 무역국가로서 제1교역 대상국인 중국과 FTA 체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취약산업인 농어업은 수입액 기준 60%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제 FTA가 체결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 농업에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국내 보완대책을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몇 십조 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십년간 몇 십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FTA 국내피해대책에 관한 사례를 볼 때, 정부가 십년간 몇 십조 원 소위 한미FTA 할 때는 24조원, 한EU FTA할 때는 2조, 한영연방 FTA할 때는 2조 등등 10년간 수십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번번이 약속했지만, 지난 10년간 농업예산에 추이를 보면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아랫돌을 빼서 웃돌을 쌓기 식에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실질적 피해대책을 논의하는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기준을 완화하고,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한중 FTA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 크게 밀리는 업종 특히, 단순가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2015년 2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2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셨다. 특히 전직 총리로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주신 이해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 자리 나와 계신 김광진 의원님도 날카롭고 예리한 대정부질의를 잘해주신데 감사드린다.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이해찬 전 총리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께서 “이제는 개헌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신 것처럼 여야를 넘어서 국가 개혁과 시스템 재편을 위한 개헌 논의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 이재오 의원 말씀처럼 권력자의 힘으로 개헌을 밀어붙여서도 안 되지만, 힘 있는 권력자라고 개헌을 못하게 막아서도 안 된다.
갈등은 깊어만 가고 통합은 멀어져 가는 승자독식의 대한민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사람만 교체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이제는 시스템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때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이것이 87년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들 모두의 사명이고 국회의 과제이다.
오늘 대정부질문 2일차는 국민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경제 분야이다. 실패한 초이노믹스의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애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다.
경제활성화를 부르짖어온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그 결과는 국가경제, 서민경제 몰락의 참담한 7년이었다. 최근 SNS에서 ‘대한민국 OECD 거꾸로 올림픽 50관왕’이 회자되고 있다. 자살률 1위, 가장 낮은 최저임금 1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1위, 국가채무 증가율 1위, 1인당 세 부담 증가율 1위 등 대한민국이 50개 부문에서 부끄러운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다. 더 이상 언급하기가 민망하다.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정권 7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1,100조, 국가채무는 1,000조에 육박했고, 가계가 부담하는 세금증가 속도는 소득증가 속도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직접 채우는 가계소득주도 성장전략을 통해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국민 모두가 잘사는 경제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힐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언론에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국정원이 검찰수사내용을 언론에 제공해서 왜곡해 여론을 호도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적인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 검찰은 당장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내주 초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 등을 긴급 소집해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 직원 몇 명의 개인적 일탈수준을 넘는 조직적인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재상정 한다. 지난 23일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고 있다. 또한 수명연장 심사 시 안정성 기준만 적용하지 말고 경제성과 주민의견, 국민여론 등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74%에 달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실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저는 지난 2월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만큼,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시도의 즉각 중단과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의 공론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은 시대적 가치이고, 정치인 모두의 소명이 되었다. 어떤 경제적 효과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고 국민의 안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오늘로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9일째이고 출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현 정부의 인사 때마다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인사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까지의 수첩인사는 종지부를 찍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인물을 중용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 2년 동안 고위공직자 자리 중 1개월 이상 인사공백이 발생한 곳이 296곳에 이르고, 또 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 62명중 9명이 중도하차했다. 이런 낙마율은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이다. 이번 인사개편으로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소위 실세3인방의 권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통령께서는 손에 쥔 수첩만 보고 인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 귀를 더 열고 시야를 더 넓게 가지셔야 한다.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는 인사만 고집하는 태도, 이제는 버려야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이 편안해진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어제 있었던 2+2 회담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이 경제살리기법이라 해서 30개 법안을 내놨고, 말씀드렸듯이 19개는 지난 12월 국회까지 처리됐고, 지금 11개가 남아있는데, 우리 당은 4개의 의료영리화 관련법은 처리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 중에 4개도 기재위 소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영리화를 빼면 처리하겠다고 어제 제안을 했다. 또 관광진흥법은 호텔수요상태를 점검한 후 4월에 논의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하는 법은 유일하게 의료영리화 관련된 법만 남는다.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지금 교문위에 있는 국제회의산업육성법은 법안소위를 통과해서 전체회의 의결만 남아있다. 또 미방위의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도 역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환노위의 산업재해보상법은 우리 당은 찬성하는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려 통과가 안 된 법이다.
그리고 정무위 소관 3법이 있다. 자본시장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법. 이 법은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소위 남양유업 대리점법이라 할 수 있는 이 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 정무위 위원들의 요구이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요구하는 30개 입법의 경제살리기법 중에는 유일하게 의료법를 제외하면 다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4월로 넘어간 것도 있기는 하다. 우리 당은 정확히 4가지를 요구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지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삐라 뿌리는 것을 저지하는 남북당국상호비방중단합의이행촉구결의안이 있다. 세 번째로 여야 간사와 장관이 다 합의했던 생활임금제의 근거를 만드는 최저임금법, 김영란법을 포함해서 이 4가지를 딱 요구했다. 이 4개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회담이 잘 안됐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은 여당에 최대 협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엊그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불어터진 부동산 3법’ 이것을 작년 12월 23일 처리하면서 국토위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법이 또 있다. 그것을 2월 처리 하겠다는 것인데, 즉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법이다. 내용은 주거복지기본법을 2월 안에 처리하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월세 전환에 대한 전환율 인하액을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자고 약속하고 합의각서까지 썼는데, 여당이 노력하지 않는다.
제가 어제 협상할 때는 이것을 빨리 처리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지금 이미경 위원장을 중심으로 주거복지특위가 이 문제를 최신속하게 3월 처리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대로 2월 처리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우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줄 것 다해주고, 어쩌면 바보스럽게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믿고 협조하는데, 도대체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를 너무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시하지 않으면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청와대가 지시하지 않으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이제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번 달 2월 들어서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막연했던 연말정산에 대한 분노가 구체적인 분노로 폭발하고 있다. 제 주변의 월급쟁이인 친구가 구체적 액수를 말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결국 대다수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정부가 증세가 아니라고 했던 것이 거짓이라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연말정산의 부당함에 대해 두 가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 소득세법개정안,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15%를 20%으로 높이는 것, 김영록 의원이 발의한 근로소득공제율을 70%를 80%로 환원하는 것, 이 두 가지 법은 시급히 처리할 법이다. 여야가 바로 협의해서 3월3일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이 법은 신중히 검토해야하는데, 작년 세금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결국 이 두 개의 법을 포함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적 분노, 월급쟁이들의 분노를 빨리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3월3일 정책위와 기재위 윤호중 간사를 중심으로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
여야가 안 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되는 일도 했다. 복지위에서 CCTV와 더불어 안심보육법을 처리했다. 그동안 남인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안심보육특위의 노력이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성주 보건복지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의 노력으로 보조교사를 배치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대체교사를 대폭 늘려서 아이돌봄 공백을 줄였다는 우리 당의 자랑할 만한 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여야가 빨리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처리하기도 하는데, 더 이상 여당이 발목잡지 말고 청와대 눈치 보지 말고 야당이 하자는 데로 빨리 하면 좋겠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의료 부분만 빼자는 것이다. 이유는 단기적으로 보면 동네 병원을 말살시킬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일까지 생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무너지는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 부분을 빼야한다는 당위성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양승조 사무총장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계절상의 봄은 성큼 다가왔는데 민생의 봄은 오지 않고 있다. 설 민심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왕국 그 자체였다. 공약파기와 불통의 리더십에 민생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며칠 전 극심한 전세난에 설 연휴에 쉬지 못하고 이삿짐을 싼다는 기사를 봤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대학생, 신혼부부 할 것 없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3법 처리 지연을 두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경제가 불쌍하다”고 했다. 사돈 남 말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전세대란에 쫓기다시피 이삿짐을 싸고 풀며 퉁퉁 불어터진 자장면을 먹는 국민의 마음을 과연 헤아려 보셨는지 궁금하다. 이명박정부 28차례, 박근혜정부 10여 차례의 부동산대책, 새누리당 집권 7년 동안 38차례나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성과가 대체 무엇인가.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마저도 씨가 말랐다. 월세 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만 커졌다. 참 무책임한 정권이다. 지금의 전월세대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불이행이 그 시작이라 생각한다. 대선공약집 216쪽의 보편적 주거복지공약의 기본만 지켰더라도 깡통전세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 행복주택 20만호 착공은 얼마나 진척되고 있나.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사실상 폐기수준이고, 행복주택 20만호 착공은 집권 3년차인 2015년 1월 기준으로 착공 건수가 6천호도 못 미친다고 한다. 갈 길이 너무도 멀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집값 올리기 정책보다는 서민주거안정화에서 경제성장의 실질적 동력을 찾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특히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여야를 초월해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특위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주거복지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등의 통과에 속도를 내야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의지를 갖고 책임감 있게 실천할 때만이 민생의 봄이 다가올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
■ 백군기 의원
어제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의 경기지부가 주최하는 2015년도 정기총회 및 안보결의대회를 참가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각지의 참전유공자회 회원은 모두 한반도의 적화를 저지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공을 세운 분들이다. 국가가 이분들을 예우하고 공로를 적절히 보상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2월 임시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3일 월요일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방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항상 쟁점이 되고 이번에도 긴 시간 논의가 오간 6.25 전쟁 공로자관련 보상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현재 정부는 예산을 핑계로 전쟁공로자 어르신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있다. 국방위 법안소위에 그동안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참전한 소년소녀병들, 적지종심 깊숙이 침투해 위험한 작전을 벌인 비정규군들, 그리고 다양한 전쟁 공로자들에 대한 보상법안들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항상 예산을 이유로, 소관부처가 보훈처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번번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보상 법안들에 있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한다.
지금 정부의 태도는 공로에 대한 보상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안들은 이념투쟁이나 특정세력의 이익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다루는 것이다. 예산이나 소관부처를 핑계로 미루기에는 지금도 많이 늦었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전쟁공로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은 김대중정부 시절부터 최초로 참전군인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시작이었다. 또 참여정부 당시에는 특수임무 수행자와 백골병단 같이 그동안 역사가 외면한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 8월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모임을 창립해서 보훈가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준 어르신들에 대한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부디 정부도 무거운 책임을 인식하고 해당 법안처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
■ 전정희 의원
어제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 기관보고가 끝났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MB정부의 묻지마 해외자원 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국정조사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야당위원들 발언마다 허위사실 운운하면서 계속 물 타기를 시도했다.
여당은 말로는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스스로 국조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인지, 정부의 대변인인지 헷갈린다. 급기야 그제는 여당위원이 위원장석의 마이크를 접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단체로 퇴장했을 뿐만 아니라, 기관증인들에게 당장 나오라며 퇴장을 유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것은 명백히 국정조사 방해 행위이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광풍 속에서 경쟁적으로 묻지마 투자를 벌였던 석유공사는 2007년 3조 6,829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말 17조 9,831억 원으로 증가했고, 가스공사는 2007년 8조 7,458억 원이었던 부채가 2012년 말 32조 2,527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광물자원공사는 자본금 2억 원이 잠식돼서 국회에서 자본금 증액을 해주지 않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MB정부의 투자손실을 감추기 위해서 총회수율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지표를 만들어서 20년만 기다리면 기존 투자금액의 114%를 회수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기만했다.
MB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의 연평균 수익률은 2%에 불과하다. 해외생산 광구 매입당시 할인율이 8%~10%인데 이것을 밑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100% 손실이 나는 사업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제 기관보고가 끝나고 증인채택과 청문회가 남아있다. 이러한 일정을 잡는데 여당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권 치적을 위해서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사상최대 국부유출이 이뤄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를 주도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청문회장에 나와서 증언해야 한다.
여당은 국회가 정권의 들러리가 아니라, 자존감을 가진 독립적 견제기관임을 증명해주기 바란다.
■ 신경민 의원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폭로, 국정원이 악의적 작가와 수사조작원이었다는 폭로는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몇 가지 알려주고 있다. 전두환의 5공보다 더 노골적인 국정원 행태는 원장의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고, 원장의 독단일수도 없다.
대선국면에서 벌어진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치공작의 싹이 여기에 있었다. 검찰수사와 공소유지가 온갖 방해와 은폐, 조작 속에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국정원 공작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는 그동안의 짐작이 맞았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 여야 대표회동에서 댓글사건이 재판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최고의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초 원세훈 항소심은 선거법 부분에 대해서 1심과 다른 결론을 냈지만,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똑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법원이 국정원법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은 이제 전무하다는 것을 학생들도 안다.
이런 식의 이인규의 증언으로 국정원은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총체적, 조직적, 장기적으로 썩어있음이 다시 판명 난 것이다. 지금까지 수사방해, 은폐, 조작 속에서 진행된 시원찮은 검찰 수사와 공소유지만으로도 국정원이 이 지경인데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더 얼마나 기다리고 있나.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국정원법 무죄를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헛된 꿈이라는 걸 이제 모두 안다.
그러다 보니 원세훈과 남재준이 남긴 수많은 찌꺼기들이 아직도 국정원에 남아서 공무원 봉급을 타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병기 국정원장도 어쩔 수 없다고 최근 상임위에서 말한 바 있다. 이 찌꺼기들은 그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다. 남북회담 정상대화록 공개라는 인류사에 전대미문의 대형 사고를 치더니 간첩 조작을 하고, 심지어는 원세훈 재판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원 개혁을 시늉이라도 내려면 이제 이인규 폭로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만 침묵을 깨고, 국정원과 검찰에 대해서 조사, 수사를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이인규 폭로로 볼 때 검찰은 이미 보도경위와 국정원 수사개입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이 됐으니 이 자료를 내놓기 바란다.
새 지도부로 개편한 여당도 상식으로 돌아가서 문제의 심각성을 주목해 관련 상임위 개최 등에 국회차원의 조치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추악한 진실에 대해서 원세훈 당시 원장은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고, 알고 있었는지 밝히거나 밝혀내기 위해서 조사, 수사를 받아야 한다.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이 밝히거나 밝혀내야 한다. 민관군의 선거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이 이미 약속한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 없이 지난번과 같은 선거를 치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개혁에 시늉이라도 내기를 바란다.
■ 전해철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충격적인 폭로가 있은 이후에 추가적인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권 내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권 말기에는 댓글을 통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정권초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공작 수준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임했던 4년간 국정원은 철저하게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국정원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도 충분한 성과가 없었다. 지금이라도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미진했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공작에 개입했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폭로로 인해서 검찰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국정원의 정보를 유출한 직접적인 책임은 분명히 검찰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당시 피의사실 공표라는 위법행위를 검찰은 일상적으로 행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때가 되면 밝힐 것이라고 모호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전말을 밝혀야 하고, 분명한 것은 수사 책임자로서 거기에 따른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수사팀이었던 우병우씨가 현재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민성수석으로 있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정원은 공작사건에 전말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 김관영 의원
정부는 어제 한중 FTA 협정문에 가서명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7대 무역국가로서 제1교역 대상국인 중국과 FTA 체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취약산업인 농어업은 수입액 기준 60%를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제 FTA가 체결되면 직간접적으로 우리 농업에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국내 보완대책을 4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몇 십조 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십년간 몇 십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FTA 국내피해대책에 관한 사례를 볼 때, 정부가 십년간 몇 십조 원 소위 한미FTA 할 때는 24조원, 한EU FTA할 때는 2조, 한영연방 FTA할 때는 2조 등등 10년간 수십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번번이 약속했지만, 지난 10년간 농업예산에 추이를 보면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아랫돌을 빼서 웃돌을 쌓기 식에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실질적 피해대책을 논의하는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기준을 완화하고,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번 한중 FTA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중국에 크게 밀리는 업종 특히, 단순가공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2015년 2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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