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5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17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만난다. 오늘 회동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속시원한 답이 나오기를 바란다. 저는 그것이 국민에 대한 소통이고 오늘 회동에 거는 기대라고 생각한다. 오늘 회동이 진정한 소통, 그리고 민생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그것도 3명이나 기용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3권분리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강행할 수 없는 인사이다. 이것은 분명 독선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대통령 정무특보에 위촉된 세 의원에 겸직신고를 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국회법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그때까지라도 기다렸어야 한다. 3권분립 정신과 국회의원 겸직 취지에 맞춰서 합당한 결정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도 소속 의원 3명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
어제 여야는 4월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국회도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민생 문제가 시급하다. 국민들은 지금 전월세 폭등, 세금 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4월 국회에서 여야는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 그리고 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동시에 주거안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 일자리 안정을 위한 법안과 정책에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헌 논의도 대통령 눈치를 볼 만큼 봤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결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추후논의라는 말만 되풀이해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미래의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이것 역시 국민적 합의, 사회적 대합의를 전제로 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민생에 반하는 사행산업 입법과 의료민영화 추진 입법은 4월 국회의 입법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법, 소위 장그래법, 서민주거안정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관련 대선공약은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 걱정, 대출상환 걱정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하우스푸어는 증가했고, 세입자들은 전셋값 폭등, 월세부담에 상환은커녕 빚만 늘어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는 1주일 새에 전셋값이 8천만 원이나 오른 지역까지 나왔다. 이정도면 소위 ‘전셋값이 미쳤다’고 얘기할 만하다.
집값, 가계부채라는 구조적 위기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우리 경제에 치명적 여부로 작용할 것 같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부동산 버블붕괴가 시작되고, 극심한 경기불황이 시작된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위험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말 것이다.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빚에 의존하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은 거품붕괴의 위험을 가속시킬 뿐이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우리 당이 제안한 서민주거안정법을 통과시켜 서민들이 주거불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 달여 앞둔 어제 세월호조사특위의 이석태 위원장이 “정부의 방해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말 부끄럽다. 더 이상 부끄러운 정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세월호진상조사특별법이 정부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정부에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연금대타협기구는 1월 12일 이후 23번의 회의를 해왔다. 그리고 지난주에 의미 있는 중간발표를 한 바가 있다.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정부와 공무원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재정안정화에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연말 안에 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후, 연금개혁 테이블에 공무원단체와 정부가 단 한 차례도 앉지 못했던 상황을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매우 의미 있는 회의였고, 지난 중간발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금 틈만 나면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우리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아서 연금논의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는 좋은 대안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드린다.
문제는 우리 야당이 안을 내지 않아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규정하고 있는지, 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용돈연금으로 만드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답을 해야 한다.
정부가 처음부터 당연히 입법을 통해서 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을 내놓지 않더니, 지금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촌각을 다투는 지금 정부가 머뭇거리고 논의를 더디게 만드는 주범이 되어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라. 현재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모수개혁을 할 것인지,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 논의 중인데,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맞추는 구조개혁 방안만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구조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 역시 답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2016년 입직자 공무원의 경우 현행 실질소득대체율이 57%인데, 이것을 국민연금 수준인 30%수준으로 반쪽짜리 연금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새누리당이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고, 정부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을 반쪽연금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가입자 단체는 논의 테이블에서 퇴장하지,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것 아니겠는가.
제가 생각해도 그런 반값연금 만드는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부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답이 없다.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회의가 열린다. 그때는 정부가 국민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답을 가져와야 한다. 두 번째로 진짜 공무원연금을 반쪽, 반값연금으로 만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공무원가입자단체에 호소한다. 우리 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연금개혁안 마련이라는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본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동시에 공무원가입자단체가 꼭 유념해주셔야 할 점은 국회에서 합의되어 온 일정에 대해서도 지켜가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그동안 공무원가입자단체들께서 노력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결국 사회대타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정부도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연금가입자단체도 노력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오늘 오후의 회의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당에서는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오늘 영수회담이 열리는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내놓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생산적 제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야당의 생산적 제안에 대해서 귀를 닫고,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법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영수회담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김무성 대표는 경제활성화 30개법 중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9개 법안에 대해서 통과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9개 법 중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영리화법으로 경제활성화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 관련 조항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의료영리화법을 제외한 법은 우리 야당이 언제든지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의료영리화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국민들 속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영수회담의 아까운 시간에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 백군기 의원
요즘 민생문제가 화두가 되어있는데 오늘은 병사들의 삶 중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가물어서 전방부대에서 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제가 처음 육군 소위로 임관한 때가 1973년이다. 그때는 전방 부대들은 물론 후방 부대들도 수도시설이 열악해서 한여름과 한겨울 갈수기에는 장병들이 제대로 씻지도 못 하고 물 구경하기가 어려웠다. 그게 벌써 42년 전이니 지금은 많이 나아졌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국방위 활동을 하면서 전방부대 시찰을 나가보면 특히 격오지인 GOP사단들의 경우 여전히 수도시설이 열악해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 상수도 보급률은 98%인데 비해 육군 전체는 43.3%, GOP사단은 28.4%에 불과하다. GOP사단의 경우 숙영지가 고지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심정을 뚫어도 물 구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부대 숫자로 따져보면 전체 3,555개 부대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대는 1,435개, 심정을 뚫어 쓰는 부대는 1,779개, 여전히 지표수를 사용하는 부대가 123개이다. 사회에서 매일 온수로 샤워하고 물 부족은 상상도 못하고 살다 온 장병들 중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하고 장마와 우기가 되면 혼탁해지는 지표수를 떠먹는 이들이 있다는 게 믿겨지는가.
문제의 원인은 정부나 지자체가 급수취약 지역 확장 계획을 수립할 때 군부대 주둔지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 사용 인원 기준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인원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병 대부분이 단기복무를 하는 군부대에 상수도가 들어갈 근거가 없는 것이다.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책임은 현행 수도법 상 정부나 지자체장 관할로 돼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나서기도 어렵다. 따라서 장병들의 물 복지를 일반 국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저는 오늘 군부대 지역의 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수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기자님들도 군생활 하면서 물 부족에 대해 실감하셨을 것이다. 부디 국가안보를 위해 귀한 청춘의 시간 한 조각을 기꺼이 내준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물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 유대운 의원
지난 13일에 아픈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거도로 출동한 해경 헬기가 악천후 등으로 인해 착륙의 어려움을 겪다 추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가족과 실종한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 세 분의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사고가 난 가거도는 1년 중 맑은 날이 70여일정도 밖에 되지 않고, 헬기 이착륙시설은 물론이고 유도등 장치마저 없는데다가, 낙도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해 운항하는 닥터헬기 마저 지원하지 않는 곳이다. 이런 곳을 출동하는데 유도조명이 없어 착륙 유도를 주민이 든 손전등에 의지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 생명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한다. 예산을 투입하고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대한민국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도서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며 구조대원들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이 섬은 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인구가 9,200여 명이다. 바로 엊그제에도 열이 40도를 오르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최전방에서 지키고 있는 구조대원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해경과 소방대원들을 인명구조에 투입하는 것은 반드시 또 다른 비극을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서영교 의원
대공황을 맞이하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미국의 매킨지글로벌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미국의 총 부채비율은 299%였다. 그리스가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리스의 총 부채비율은 267%이다. 그런데 201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부채비율은 314%였다. 2015년인 지금은 부채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그리스 금융위기의 기반보다 대한민국의 부채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태위태하게 가고 있는데 미친 듯 치솟아 오르고 있는 전셋값 폭등은 13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감사원이 국민연금을 감사했더니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 예상했던 연금이 2045년에 소진될 것이고 우리의 연금은 상당히 위기이다. 이렇게 보고되었다.
정부는 국민이 내놓은 돈을 돌려줘야한다.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돈은 다 가져가고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 없다고 하면 국민의 마음은 어떻겠나. 이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고 국민연금 대책을 세워야하고, 전월세 대책도 세워야하며 국가 부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2015년 3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3월 17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만난다. 오늘 회동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속시원한 답이 나오기를 바란다. 저는 그것이 국민에 대한 소통이고 오늘 회동에 거는 기대라고 생각한다. 오늘 회동이 진정한 소통, 그리고 민생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그것도 3명이나 기용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3권분리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강행할 수 없는 인사이다. 이것은 분명 독선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대통령 정무특보에 위촉된 세 의원에 겸직신고를 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국회법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 그때까지라도 기다렸어야 한다. 3권분립 정신과 국회의원 겸직 취지에 맞춰서 합당한 결정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도 소속 의원 3명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
어제 여야는 4월 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국회도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민생 문제가 시급하다. 국민들은 지금 전월세 폭등, 세금 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4월 국회에서 여야는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쟁점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 그리고 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동시에 주거안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 일자리 안정을 위한 법안과 정책에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헌 논의도 대통령 눈치를 볼 만큼 봤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결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추후논의라는 말만 되풀이해야 하는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미래의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이것 역시 국민적 합의, 사회적 대합의를 전제로 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민생에 반하는 사행산업 입법과 의료민영화 추진 입법은 4월 국회의 입법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법, 소위 장그래법, 서민주거안정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관련 대선공약은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 걱정, 대출상환 걱정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이다. 하우스푸어는 증가했고, 세입자들은 전셋값 폭등, 월세부담에 상환은커녕 빚만 늘어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는 1주일 새에 전셋값이 8천만 원이나 오른 지역까지 나왔다. 이정도면 소위 ‘전셋값이 미쳤다’고 얘기할 만하다.
집값, 가계부채라는 구조적 위기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우리 경제에 치명적 여부로 작용할 것 같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부동산 버블붕괴가 시작되고, 극심한 경기불황이 시작된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위험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말 것이다.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빚에 의존하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은 거품붕괴의 위험을 가속시킬 뿐이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우리 당이 제안한 서민주거안정법을 통과시켜 서민들이 주거불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 달여 앞둔 어제 세월호조사특위의 이석태 위원장이 “정부의 방해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말 부끄럽다. 더 이상 부끄러운 정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세월호진상조사특별법이 정부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정부에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연금대타협기구는 1월 12일 이후 23번의 회의를 해왔다. 그리고 지난주에 의미 있는 중간발표를 한 바가 있다.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정부와 공무원 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재정안정화에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연말 안에 하라고 명령을 내린 이후, 연금개혁 테이블에 공무원단체와 정부가 단 한 차례도 앉지 못했던 상황을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매우 의미 있는 회의였고, 지난 중간발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많이 없지만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금 틈만 나면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에서 우리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아서 연금논의가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우리는 좋은 대안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드린다.
문제는 우리 야당이 안을 내지 않아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규정하고 있는지, 또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용돈연금으로 만드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답을 해야 한다.
정부가 처음부터 당연히 입법을 통해서 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을 내놓지 않더니, 지금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촌각을 다투는 지금 정부가 머뭇거리고 논의를 더디게 만드는 주범이 되어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라. 현재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모수개혁을 할 것인지, 구조개혁을 할 것인지 논의 중인데,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맞추는 구조개혁 방안만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구조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수준에 대해 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 역시 답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2016년 입직자 공무원의 경우 현행 실질소득대체율이 57%인데, 이것을 국민연금 수준인 30%수준으로 반쪽짜리 연금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새누리당이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고, 정부도 사실상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을 반쪽연금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가입자 단체는 논의 테이블에서 퇴장하지, 반쪽연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것 아니겠는가.
제가 생각해도 그런 반값연금 만드는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부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답이 없다.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회의가 열린다. 그때는 정부가 국민들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답을 가져와야 한다. 두 번째로 진짜 공무원연금을 반쪽, 반값연금으로 만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공무원가입자단체에 호소한다. 우리 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연금개혁안 마련이라는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 본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동시에 공무원가입자단체가 꼭 유념해주셔야 할 점은 국회에서 합의되어 온 일정에 대해서도 지켜가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그동안 공무원가입자단체들께서 노력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결국 사회대타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정부도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연금가입자단체도 노력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오늘 오후의 회의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 당에서는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오늘 영수회담이 열리는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내놓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생산적 제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야당의 생산적 제안에 대해서 귀를 닫고,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활성화법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영수회담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김무성 대표는 경제활성화 30개법 중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9개 법안에 대해서 통과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9개 법 중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영리화법으로 경제활성화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 관련 조항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의료영리화법을 제외한 법은 우리 야당이 언제든지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의료영리화법을 경제활성화법이라고 국민들 속이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영수회담의 아까운 시간에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는 제발 하지 말아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 백군기 의원
요즘 민생문제가 화두가 되어있는데 오늘은 병사들의 삶 중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가물어서 전방부대에서 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제가 처음 육군 소위로 임관한 때가 1973년이다. 그때는 전방 부대들은 물론 후방 부대들도 수도시설이 열악해서 한여름과 한겨울 갈수기에는 장병들이 제대로 씻지도 못 하고 물 구경하기가 어려웠다. 그게 벌써 42년 전이니 지금은 많이 나아졌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국방위 활동을 하면서 전방부대 시찰을 나가보면 특히 격오지인 GOP사단들의 경우 여전히 수도시설이 열악해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 상수도 보급률은 98%인데 비해 육군 전체는 43.3%, GOP사단은 28.4%에 불과하다. GOP사단의 경우 숙영지가 고지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심정을 뚫어도 물 구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부대 숫자로 따져보면 전체 3,555개 부대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대는 1,435개, 심정을 뚫어 쓰는 부대는 1,779개, 여전히 지표수를 사용하는 부대가 123개이다. 사회에서 매일 온수로 샤워하고 물 부족은 상상도 못하고 살다 온 장병들 중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하고 장마와 우기가 되면 혼탁해지는 지표수를 떠먹는 이들이 있다는 게 믿겨지는가.
문제의 원인은 정부나 지자체가 급수취약 지역 확장 계획을 수립할 때 군부대 주둔지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 사용 인원 기준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인원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병 대부분이 단기복무를 하는 군부대에 상수도가 들어갈 근거가 없는 것이다.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책임은 현행 수도법 상 정부나 지자체장 관할로 돼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나서기도 어렵다. 따라서 장병들의 물 복지를 일반 국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정부나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저는 오늘 군부대 지역의 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수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기자님들도 군생활 하면서 물 부족에 대해 실감하셨을 것이다. 부디 국가안보를 위해 귀한 청춘의 시간 한 조각을 기꺼이 내준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물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 유대운 의원
지난 13일에 아픈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거도로 출동한 해경 헬기가 악천후 등으로 인해 착륙의 어려움을 겪다 추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유가족과 실종한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 세 분의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사고가 난 가거도는 1년 중 맑은 날이 70여일정도 밖에 되지 않고, 헬기 이착륙시설은 물론이고 유도등 장치마저 없는데다가, 낙도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해 운항하는 닥터헬기 마저 지원하지 않는 곳이다. 이런 곳을 출동하는데 유도조명이 없어 착륙 유도를 주민이 든 손전등에 의지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 생명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한다. 예산을 투입하고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대한민국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도서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며 구조대원들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이 섬은 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인구가 9,200여 명이다. 바로 엊그제에도 열이 40도를 오르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최전방에서 지키고 있는 구조대원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해경과 소방대원들을 인명구조에 투입하는 것은 반드시 또 다른 비극을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서영교 의원
대공황을 맞이하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미국의 매킨지글로벌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미국의 총 부채비율은 299%였다. 그리스가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리스의 총 부채비율은 267%이다. 그런데 201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부채비율은 314%였다. 2015년인 지금은 부채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그리스 금융위기의 기반보다 대한민국의 부채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태위태하게 가고 있는데 미친 듯 치솟아 오르고 있는 전셋값 폭등은 13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감사원이 국민연금을 감사했더니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 예상했던 연금이 2045년에 소진될 것이고 우리의 연금은 상당히 위기이다. 이렇게 보고되었다.
정부는 국민이 내놓은 돈을 돌려줘야한다.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돈은 다 가져가고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 없다고 하면 국민의 마음은 어떻겠나. 이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고 국민연금 대책을 세워야하고, 전월세 대책도 세워야하며 국가 부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2015년 3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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