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18일 오전 10시
□ 장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 대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야당 대표로서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경제현실을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했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과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정상화 등 조세정의, 전월세 대란 해결,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진지한 대화로 국민들께 작은 선물도 마련할 수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정산 부담 환원, 의료영리화 저지 등이다.

그러나 경제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여전히 입장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전월세 가계부채대책 등에서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대책이 없었다. 앞으로 여야 대표가 요청하면 만나겠다고 했고 정례적 회동에도 동의했으니 지속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자주 만나 국민들께 희망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서울, 광주, 충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경기와 강원, 충남, 전북은 유치원 전체와 일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경남도는 초등학교조차 무상급식을 아예 중단하겠다고 한다. 재정형편 때문이 아니라 도지사 한사람의 빗나간 소신 때문이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겠다는 것은 도정이 아니라 비정이다. 지자체별로 무상급식이 달라 아이들이 어디 사느냐에 따라 급식을 차별받는 것은 문제다. 단체장 한사람의 고집 때문에 아이들의 급식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은 지역에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초중등 의무교육기간에는 어느 지역이든 균등하게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법제화와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오늘 현장최고위원회의가 경남에서 열리는 것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다행스럽게 경남 현장최고위원회가 결정이 되자 중앙언론에서도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쟁점으로 보도했다.

어제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경남도민 10명 중 6명은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고 있고 찬성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아이 둘 가진 가정은 급식비로 월 10만원씩 부담해야 한다. 왜 경남도민들만 그런 부담해야 하는가. 경남도민께서 홍준표 지사에게 항의해 달라.

선박조선업계의 불황으로 경남지역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렵다. 작년 대비 생산율이 20%가량 줄었다. 당연히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타격이 아주 크다. 중앙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린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만으로는 지금의 내수침체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 강소기업을 육성화하는 산업정책과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소득 주도 성장이 해법이다. 그 길만이 경남경제가 살고 대한민국 경제가 사는 길이다.

지금 창군교도소 건설이 논란이다. 대체부지가 있는데도 굳이 반경 1.2km내에 학교가 11곳이나 되는 곳을 교도소 부지로 선정했다. 도정시설 건설은 주민동의가 필수적지만 제대로 된 설명회나 공청회는 없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거제 고현항 매립 및 재개발사업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소통과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다. 대화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촉구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 여야대표 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표께서 너무나 큰 현실의 장벽 앞에서 고전을 하신 것 같다.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던 자리였던 것 같다. 제1야당의 책무가 더 무거워진 것 같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최하의 통치는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식으로 이끄는 쟁민이라고 했다. 현 정부의 국정 난맥상이 흡사 이런 상황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세금폭탄에 이어서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까지 국민과 매일매일 세금을 갖고 다투는 세금과의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래서는 어제 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제 살리기를 결코 할 수 없다. 경제 살리기는 여야도 없고 시간도 없다. 오직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위민의 정치로 대전환할 때이다.

5.18 기념식 때 을 함께 부르게 해달라는 제안에 대해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은 소신이 없는 답변인 것 같다. 한 맺힌 유족, 피해자인 광주시민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으로서 국민화합을 제외하고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실망스런 반응이다. 부디 모든 국민이 추모의 노래를 불렀으면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취임사에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서민도지사 되겠다고 약속해놓고 지난 5월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시켜 도민들을 실망시키더니 이제는 22만 경남 아이들의 밥상까지 빼앗으려고 한다. 무상급식 폐지는 아이들의 밥그릇이 아닌 꿈의 그릇을 빼앗는 좋지 않은 행정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데 경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도지사를 잘못 만난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을 받지 못 하고 차별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가혹한 처사인가.

도지사 후보 시절과 갓 취임한 후에는 무상급식을 실천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좌파들의 잘못된 논리에 국민들이 놀아난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당선을 위해 거짓공약 내걸고 당선 후에는 낡은 색깔론을 내세워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지사의 처세가 놀라울 따름이다.

대권 행보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많다. 경남도민의 지지를 잃고 난 대권력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 무상급식 문제는 지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문제가 아니다. 같은 새누리당 출신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거부하다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임당한 전철을 밟지 말길 바란다.

참고로 2007년 경남 거창과 함께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성남시는 3년 6개월 만에 무려4572억 원의 부채를 청산했고 무상급식, 무상 교복에 이어서 무상 공공산후조리사업까지 추진해 시민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제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독불장군식 도정운영을 중단하고 부디 도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도지사가 되길 바란다.

■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청와대 회동이 있었다. 문재인 대표는 부드럽지만 당당하게 야당지도자로서 국민의 아픈 마음 그리고 국민이 하고 말을 대변해서 잘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어제 경남에 하루 일찍 내려와서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들의 드높은 원성을 들었다. 그리고 지금 각 곳에 초등학교로 전달되고 있는 가정통신문을 봤다. 제목이 무상급식중단 안내문이다. 몇 소절 읽어보겠다. ‘즐겁지 않은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남의 학교무상급식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2007년부터 8년간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우리 도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무상지원 의지와 노력에 불구하고 도청과 시군청의 급식비지원 중단으로 인해 교육청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만으로는 정상적인 무상급식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는 안내문이다

또 다른 학교 안내문을 읽어보겠다. ‘2015년 4월부터는 불가피하게 학부모님으로부터 급식비는 1일 1식 기준으로 식품비 2400원과 운영비는 100원으로 총 2500원을 징수하기로 2015년 2월 12일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했다’ 급식비를 내라는 내용이 초등학교로 통보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금 분노한 경남도민들과 SNS상에서 지금 급속히 전파되는 여론을 잘 경청하길 바란다. “서울 동대문에서 뺨맞고 경남에 와서 슈퍼 갑질이냐”,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왕관 만들려고 하냐” 등 이런 여론이 급속히 전파되고 있음을 홍준표 지사는 명심하시길 바란다.

이런 여론에 저도 한마디 하겠다. 홍준표 도지사는 아이들 밥줄 끊으려다 홍 지사의 밥줄이 끊어질 수 있다. 잘하시길 바란다.

제가 전당대회 때 원외위원장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내려와 보니 거제시 변광용 위원장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해 몇 마디 하겠다.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익성 높여야 하고 재고되어야 한다. 고현항 재개발은 우리 후세까지 누려야할 자연자산인 고현만을 600만 평방미터나 매립하고 7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등 거제 역사상 최대 토목사업이라고 한다. 현재 사업자가 추진하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항만시설이 고작 9.6%에 불과한 바다매립 토건사업이므로 항만법의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 있다고 한다.

고현항 재개발이 필요하다면 최초 계획대로 아일랜드형 매립과 공공부지 60%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거제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는 절차의 미흡함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주체 거제시는 사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주민들 의견을 경청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나름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대통령께서 예전의 벽담을 회담으로 진일보한 것을 평가한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할 말을 충분히 하면서 경제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해법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대통령의 민생 고통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유감스럽고 걱정되는 대목이다. 최저임금 문제, 비정상적인 세금 문제, 전월세 대란 문제, 가계부채 등 4대 민생과제에 대한 정부여당, 특히 대통령의 인식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

부패와의 전쟁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민생파탄과의 전쟁이 더 급하고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드배치가 국가안보에 진정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야당이 앞장서서 주장할 것이다. 그런데 사드가 조공외교에 불과한 이유를 미국의회조사국인 CRS보고서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2013년 6월 24일에 미국의회조사국 CRS가 작성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탄도미사일 방어 제목의 보고서에는 “한국의 경우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궤도로 날아오는데다가 수분 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한미일간 미사일 방어공조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사드배치로 인해 이득을 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정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다. 급식시간도 수업시간과 똑같은 의무교육 시간이다. 학교에서 수업과 급식은 바늘과 실의 관계이며 숟가락과 젓가락의 관계이다. 너무나 당연한 학생의 권리이자 학부모의 권리이고 정부의 의무인 의무급식을 홍준표 지사가 대권놀음의 관심병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민을 깔보는 잘못된 일이다. 유치한 정략이다. 원상복귀를 강력하게 충고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경남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 어제 있었던 3자 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어제 3자회담이 민생경제회담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3자회담에서 문재인 대표는 현재의 민생경제 현실과 서민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매우 충실하게 상황과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4대 민생과제 중심으로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우려했던 대로 현재의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과 입장의 차이들이 확인되는 시간이었고 그런 만큼 제1야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할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과제도 남긴 회담이었다.

어제 회담으로 국민께서는 과연 누가 집나간 민생경제를 되찾아올 수 있는지, 누가 진심으로 잃어버린 민심을 대변하고자 노력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8년째 집나가 있는 민생경제가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 새정치민연합이 국민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다.

다음 달이면 경남도가 8년간의 무상급식을 해왔던 역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특히 경남아이만 이런 의무급식에 혜택을 받지 못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경남도민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일을 도지사 한 사람의 잘못된 정치적 입장과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강행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홍준표 지사께서 이유 중 하나로 예산문제 말하지만 이미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은 명확히 드러나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당내에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보수의 아이콘으로 상징돼서 대권행보에 힘을 받아보고자 하는 야욕이 초래한 사태 아닌지 비판하는 목소리 적지 않다.

“지족불욕이요, 지지불태다” 라는 말이 있다. 만족함을 깨달아야 욕을 보지 않고 멈출 줄을 알아야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홍준표 지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례를 잘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전면적 재고와 철회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 유승희 최고위원

미국은 사드를,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가지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 양면의 위험에 처해 있는 형국이다. 사드배치는 남북관계 악화 및 군사적 긴장 악화로 한반도를 동북아의 화약고로 전락시킬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전이 전개 중인 이 상황에서 평화와 국익을 위한 현명한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동북아 및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적 협의를 제안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될 수 있다. 30~50클럽에 가입하는 나라의 국격에 맞게 국익 위주로 실리적 대응을 하고 중국 중심의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외교적·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해야 한다. 차제에 미국을 함께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어제 영수회담이 있었다. 합의 사항으로 발표한 것 외에는 기존 실패한 정책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며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책도 찾아볼 수 없다. 시급한 전월세 상한제 등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방안과 법인세 인상 미수용, 과거 정권에 대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민주화, 국정원과 검찰 개혁, 박피아 등 낙하산 인사근절 등 폐기한 공약을 재추진하는 것과 4대강 비리 척결 등의 약속이 없어서 부패 척결의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

또한 공무원 연금개혁은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이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책도 반드시 함께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최저임금 현실화의 문제는 정부주도의 일방적 진행을 경계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주민 무시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밥그릇을 이용한 정치적 도박은 중단되어야 한다. 부디 아이들 밥그릇을 되돌려 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서 거창 교도소의 건립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도소 부지 반경 1.2Km 내에 학교 시설만 11곳이다. 현재 우리당 경남도당에서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폐석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드시 원점으로부터 재검토해서 주민들의 민의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지난 6월 지방선거 홍준표 지사가 어린아이들 밥그릇 뺐겠다고 공약 안했다. 만약 그런 공약을 했다면 경남도민들이 선택을 다르게 했을 것이다. 도민들께서 이 다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품에 안아줄 것을 기대하겠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 ‘Moon gave a lecture to the president on economy’, ‘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를 가르쳤다’라고 제목이 뽑혔다. 한글 신문은 또 다르다.

어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말씀을 이기거나 반박하려고 애쓰는 것 같다. 그런데 야당 대표의 말씀은 국민들의 고충을 대신 전하는 거였다. 대통령이 반박만 있었지, 국민 고충에 대한 이해나 대답은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안타깝다.

서민 표를 많이 받고 당선되신 대통령이 서민을 먼저 배신하는 일을 했다. 담뱃세인상, 전원세 대란 방치,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소득재분배요구였다. 경제민주화였다. 그래서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민주화기본법에 여당도 힘을 보태서 서민 고충을 푸는 해법으로 삼기를 촉구한다.

홍준표 지사는 제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그런데 오다가 들어보니 아이 키우는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빼앗아가는 참 나쁜 도지사라고 말한다. 제 연수원동기가 그런 욕을 들으니 기분이 안 좋다. 본인은 어떻겠나.

저도 세탁소집 둘째 딸이고 홍 지사도 가난한 집 아들로 허기를 수돗물로 채웠다고 한다. 우리 시대에 본 영화가 수돗물을 허기로 채우면서 고아로 살아가는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요즘에도 그런 아이들 많다. 배고픈데 책이 읽히겠나. 그런 아이들을 위한 도지사가 되 줄 수 없나. 만나고 가지 못하더라도 제 진심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 이용득 최고위원

대표님 말씀처럼 오늘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온 것이다. 여러 최고위원들 말씀처럼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정책을 강행하고, 그 전에 진주의료원 폐쇄하고, 또 경비원들에게 가서 막말을 하는 등등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는 단어가 생각난다.

홍준표 지사가 의원시절 저와 만났을 때, 본인이 정이 많고 과거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속속들이 노동자나 환자나 어린아이들, 학부모들 심정을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다.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위선이고 가식이었다.

특히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면 벌 받는다. 홍준표 지사께서 어린아이에게 말을 번복해가면서 대선놀음에 이용하려는 부분, 그것을 가지고 소신과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소신과 철학에는 겸손과 사랑이 곁들여져야 한다. 이렇게 오만과 독선을 가지고 소신과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경남지역이 항공산업의 핵심지역이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미국공군에 카이가 만든 T-50 훈련기가 납품을 하기 위해 계약 협상 단계에 있다. 그런데 방산비리 때문에 방위산업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부분은 T-50이 유력하게 부상되고 있는데, 경남경제도 그렇고,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도 그렇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 기종선정 계약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카이가 지금 현재 훈련장소, 항공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가 한국노총 위원장 때 왔을 때도 항상 현안으로 남아있던 부분이다.

홍준표 지사는 바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지, 어린 아이들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에 경남도에서는 적극적인 건의로 항공산업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린다.


2015년 3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