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어제 새벽 강화도 캠핑장에서 어린이 3명과 어른 2명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 해경 헬기 추락사고의 실종자를 다 찾지 못한 상황인데 안전사고가 끝이 없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 시설일 뿐 아니라 그런 규제조차 아예 없었으니 정부의 안전무대책이 사고 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년이 다 돼간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세월호 이전이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출범도 못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정부여당이 어영부영하고 있으니 대책이 없다.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세월호 참사 때 다짐했던 것처럼 정부당국이 더 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한데 이어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또 내놨다. 민간에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니 정부가 손을 들겠다는 것이다. 경제가 워낙 어렵고 선거가 닥쳐왔으니 이해가 간다. 비록 선거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기부양책으로는 잠시 반짝 효과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는 7월 이후 경기부양책만 5차례, 최소 6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선거에서만 재미를 봤을 뿐 민생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을 보면 지도에 없는 길 아니라 하나같이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로 가고 있다.
민간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금리가 높거나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대기업의 금고에 무려 540조의 사내유보금이 있어도 사업 전망이 보이지 않으니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소비가 부진한 것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가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돈이 국민의 지갑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대기업의 금고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여 경기를 활성화 한다며 수십조 원의 혈세를 4대강에 풀었지만 결과는 건설사 특혜와 재정 고갈이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월급쟁이와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성장전략은 이미 브라질이 성공한바 있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지도이다.
표현물에 지나지 않는 삐라에 대해 북한이 화력으로 타격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접경지 주민의 생명의 위해를 가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무모한 대응이다.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다.
한편 우리 정부도 몇 안 되는 사람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생업을 해치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는 것이 벌써 몇 번째인가. 나라의 안녕질서 유지와 안보의 양면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무슨 일이 커지게 해서 선거에 이용할 그런 나쁜 속셈 아니라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 우윤근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아직도 도처가 불안하다. 사건 사고가 연일 터지고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어저께 강화도 미신고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5명이 숨졌는데 그중에 3명이 어린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도 일삼는 우리시대의 나쁜 관행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지금 전국에는 1662개의 야영장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야영장의 대부분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에서 230여 곳만 당국에 등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가 미등록인 채로 영업하고 있다. 당국이 캠핑장 430여 곳을 무작위 안전 점검한 결과 79%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통계도 있다. 지금 당장 전국의 캠핑장을 관리감독 할 소관 부처도 없고, 관련 법률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안전은 정말 요원한 것인지 정부는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4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서민증세와 재벌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주 17일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도 19.59%에서 2013년 15.99%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법인세 공제감면총액은 7조1000억 원에서 9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2013년만 보면 전체 공제감면세액 가운데서 75.6%가 수입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 돌아갔다. 7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와는 거꾸로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에 10.59%에서 11.3%로 오히려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특혜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낙수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사내유보가 540조에 이르고 있는데 투자도, 고용도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세수는 펑크가 났고, 만성적인 적자재정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부족한 세수부터 메꿔야 할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1호기의 원자로의 연료봉이 모두 녹아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밝혔다. 또한 1.3호기 폐로에만 4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며, 방사능의 오염수위 바다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전력회사들은 최초로 노후 원자로 5기의 폐로를 정식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간나오토는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싸지도 않다. 원전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전이 집중돼있는 경주, 울산, 부산 등 동남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쿠시마보다 몇 십 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성1호기와 맞붙어있는 나아리 주민들은 아침마다 원전폐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30년 동안 배출된 삼중수소로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주장과 외침을 경청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싸지도 않고, 안전은 재앙수준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조치 철회해야만 한다.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의 길로 가야 한다. 재앙수준에 원전을 옆에 두고 불안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어제 또 미인가 된 캠핑장 화재로 귀중한 인명이 많이 희생됐다. 국민안전처까지 신설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안타깝다. 매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식 대책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삼가 명복을 빈다.
천안함이 피격된 지 만 5년이 됐다. 희생된 46명의 장병 그리고 병사들을 구조하다가 희생되신 고 한준호 중위, 금양호 선원 9분 모두 함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천안함 사건 이후로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며 잠수함에 탑재하는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이러한 호전적인 도발행태와 전쟁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는 무능과 부패가 횡행하고, 시대착오적인 남남갈등 조장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계속되는 군 지휘관들의 성추행사건, 깜깜히 장비로 줄줄이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방위사업의 비리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나라와 국민 그리고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생각된다.
탈북자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북한은 무모한 무력대응을 공헌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 또 우리 국군은 국토전방에서 천안함 46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애국심으로 뭉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천안함 5주기를 맞아서 정부의 대오각성과 철저한 비리척결을 촉구한다.
최근에 미국 사드배치문제와 AIIB 가입문제, 박 대통령의 5월 방러문제, 아베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 등 우리정부의 외교역량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리정부가 눈치 보기, 시간 끌기, 줄타기 외교를 한다고 비판이 있고 해외에서는 불안한 한국외교, 한국피로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외교전에서 중요한 것은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원칙, 때로는 유연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동적 외교를 펼쳐야 예측불어의 한반도 및 동북아 파워를 넘어설 수 있다. 최근 웬디셔먼 미 국무부 정부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공동책임발언, 아베총리의 미국 의회연설은 일본외교의 승리이자 우리외교의 무능을 노출한 대표적인 것으로 국정전반에 걸쳐 드러난 무능 정부의 또 다른 단면이 아닌 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는 상황을 주도하는 능동적 외교를 통해서 실속 있는 외교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걸핏하면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100조원에 가까운 부자감세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4대강과 자원개발 비리에 탕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41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비리의 덩어리를 캐는 성역 없는 국조특위 청문회가 돼야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청문회에서부터 국무총리가 담화에서 밝힌 부정부패발본색원, 무관용 원칙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것이 가난 증명서이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서민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제출서류 20가지를 읽을 수 없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다.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 예금잔액 증명서,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명서 등 이것 필수 제출 자료다. 신청자 유형별로 보면 상시근로자는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가 필요하고,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농업어업임업소득 등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수입확인 등이 있다. 스무 가지 가까이 되는 가난증명서를 제출하고 가난을 입증 받아야 의무급식을 받게 되는 비정한 경상남도의 학교 교실 풍경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참 난감하다.
지난주 경남도의회에서 의무급식 폐지조례안이 실제로 통과되어 경상남도는 28만여 명에 이르는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7만 명의 가난한 아이에게 딱지 붙이기 위한 가난한 아이 증명작업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비정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경상남도 주민들은 “내가 준표 내놔”라면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라며 낙인찍어서 편을 가르고 학교 교실에서도 가난한 아이와 부자아이가 서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상남도 교실의 풍경을 참 걱정이다.
그랬던 홍준표 도지사는 지금 많은 언론들에 의하면 미국 현지에 가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주 모씨와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정하게 의무급식을 폐지한 홍준표 도지사는 과연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아닌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이번 4.29재보궐 선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오만과 독선, 불통에 빠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냐, 돈이 먼저인 세상이냐’를 국민 여러분께서 가려주시기 바란다. 가난한 아이에게 낙인찍어 딱지를 붙여 교실에서 부와 가난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을 원하는 홍준표 도지사 같은, 그런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오영식 최고위원
어제 새벽 강화도 한 캠핑장에서 화재로 사망한 다섯 분에 대해 먼저 명복을 빈다.
세월호 참사를 있은 뒤로도 인재로 인한 인명피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사고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는 기간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더더군다나 현재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호로만 요란하게 외치지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대응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히 안타까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참에 정부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바뀌고 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는 야영장 등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점들을 철저히 보완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7일 3자회동 이후에 정부가 추가경기부양 대책 내놨다. 10조원 규모로 추가경기부양 대책을 내놨는데, 이 부양대책에 대해서 또다시 “선거용 경기부양대책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앞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정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최소 6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통계청이 밝힌 수치로만 봐도 그 정책 효과는 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3월 통계청의 수치만 봐도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7%, 소비는 3.1%, 설비투자는 7.1%씩 감소했다. 지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하여 0.5%로 담뱃세 효과를 빼면 마이너스이다. 청년실업률은 11.1%로 16년만 최고치이고, 3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되는 등 이런 경제수치를 보면 그간의 정부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검증됐다고 생각한다.
야당대표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적에 대해서 억지논리로 반박하는데만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서 전환해야한다는 점을 이 자리 빌어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그를 통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득주도경제성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정책적 대안‧조세형평성 재고할 수 있는 여러 관련 입법들에 대해 정부가 성의있게 적극적 으로 나서서, 야당과 함께 서민경제‧민생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부터 나서서 색깔공세를 재보권선거의 핵심선거 전략으로 정하고 야당에 대해 선거용 이념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혹세무민하는 것이며, 정책선거를 외면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기 위한 기만적 술책이다.
지난 2년간 인사실패와 박피아 문고리권력 폐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관련 공약파기, 국정원과 검찰 관련 개혁 관련 공약파기, 남북관계 파탄, 세월호 참사 등 국민안전에 대한 무능, 서민경제 파탄의 연속이었다. 새누리당의 구태정치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심판과 국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민생회복의 정책 대안제시에 최선 다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이 28일로 종료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30%로 반토막 내서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의 강화 및 공무원연금을 상향조정할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유일한 공적연금 기능을 하는 공무원연금을 해체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국민과 이간질시켜 공적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게 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국가적 큰 소해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해체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해체로 이어지고 사보험시장은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OECD 최고노인빈곤율, 자살율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 할 것이다.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4.16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일 년이다. 그런데 아직도 세월호는 진행형입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인의 명복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세월호 침몰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조했던 김동수 씨가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지난 19일에 제주도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된 국회의원은 세월호 진상특위를 세금도둑의 탐욕 결정체라 비난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위안에 대해서 한 달 넘도록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대통령도 장관도 의원도 어느 누구도 당시 아이들을 구하지 못해서 자책감과 죄의식을 시달리지 않는다. 정작 죄의식과 자책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7시간을 따지던 사람들은 재판받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국민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하는 정부가 어디에, 언제 있었나.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다. 불쌍한 서민과 국민에 대한 측은지심은 정녕 없는가. 저 자신부터 김동수 씨께 사죄드린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하시는지 미처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 김동수 씨와 세월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세월호 특위에 협상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하루빨리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보수단체에서 대북전단살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북한은 방송을 통해서 무력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10월에 전단살포로 인해서 남북 간의 총격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이다” 라는 화두를 던지셧는데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상황을 놓고도 말리지도 않고, 지도하지도 않고, 결단하지도 않는, 국무회의서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대박 이전에 실제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지도하는 모습이야말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라고 합참은 미루지만 민간인 대한 위험상태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의해서 생명과 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국이 나서서 이러한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 우려가 되는 만큼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촉구하는 바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말하겠다.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기준금리를 사상최대치로 낮췄다. 서민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대출상환금리를 인하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중도에 상환할 때 여전히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지도해서 실질적으로 서민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사후대책,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3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어제 새벽 강화도 캠핑장에서 어린이 3명과 어른 2명이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 해경 헬기 추락사고의 실종자를 다 찾지 못한 상황인데 안전사고가 끝이 없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미신고 시설일 뿐 아니라 그런 규제조차 아예 없었으니 정부의 안전무대책이 사고 원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년이 다 돼간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세월호 이전이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출범도 못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져도 정부여당이 어영부영하고 있으니 대책이 없다.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세월호 참사 때 다짐했던 것처럼 정부당국이 더 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한데 이어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또 내놨다. 민간에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니 정부가 손을 들겠다는 것이다. 경제가 워낙 어렵고 선거가 닥쳐왔으니 이해가 간다. 비록 선거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기부양책으로는 잠시 반짝 효과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는 7월 이후 경기부양책만 5차례, 최소 6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선거에서만 재미를 봤을 뿐 민생경제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 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을 보면 지도에 없는 길 아니라 하나같이 이미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낡은 지도에 나온 길로 가고 있다.
민간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금리가 높거나 시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대기업의 금고에 무려 540조의 사내유보금이 있어도 사업 전망이 보이지 않으니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소비가 부진한 것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가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돈이 국민의 지갑 속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대기업의 금고 속으로만 들어간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때도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여 경기를 활성화 한다며 수십조 원의 혈세를 4대강에 풀었지만 결과는 건설사 특혜와 재정 고갈이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도에 없는 길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의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월급쟁이와 서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성장전략은 이미 브라질이 성공한바 있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지도이다.
표현물에 지나지 않는 삐라에 대해 북한이 화력으로 타격하겠다는 것은 도를 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접경지 주민의 생명의 위해를 가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무모한 대응이다. 북한의 자제를 촉구한다.
한편 우리 정부도 몇 안 되는 사람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못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생업을 해치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에 몰아넣는 것이 벌써 몇 번째인가. 나라의 안녕질서 유지와 안보의 양면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무슨 일이 커지게 해서 선거에 이용할 그런 나쁜 속셈 아니라면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 우윤근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아직도 도처가 불안하다. 사건 사고가 연일 터지고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어저께 강화도 미신고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5명이 숨졌는데 그중에 3명이 어린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법도 일삼는 우리시대의 나쁜 관행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지금 전국에는 1662개의 야영장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야영장의 대부분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에서 230여 곳만 당국에 등록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가 미등록인 채로 영업하고 있다. 당국이 캠핑장 430여 곳을 무작위 안전 점검한 결과 79%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통계도 있다. 지금 당장 전국의 캠핑장을 관리감독 할 소관 부처도 없고, 관련 법률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안전은 정말 요원한 것인지 정부는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4년 연속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서민증세와 재벌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주 17일 경실련의 발표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9년도 19.59%에서 2013년 15.99%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법인세 공제감면총액은 7조1000억 원에서 9조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2013년만 보면 전체 공제감면세액 가운데서 75.6%가 수입규모가 1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 돌아갔다. 7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와는 거꾸로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에 10.59%에서 11.3%로 오히려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의 특혜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낙수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사내유보가 540조에 이르고 있는데 투자도, 고용도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 동안에 세수는 펑크가 났고, 만성적인 적자재정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서민증세가 아닌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부족한 세수부터 메꿔야 할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1호기의 원자로의 연료봉이 모두 녹아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밝혔다. 또한 1.3호기 폐로에만 4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며, 방사능의 오염수위 바다 유출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전력회사들은 최초로 노후 원자로 5기의 폐로를 정식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간나오토는 원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싸지도 않다. 원전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전이 집중돼있는 경주, 울산, 부산 등 동남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쿠시마보다 몇 십 배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월성1호기와 맞붙어있는 나아리 주민들은 아침마다 원전폐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30년 동안 배출된 삼중수소로 불안에 떨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주장과 외침을 경청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싸지도 않고, 안전은 재앙수준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조치 철회해야만 한다.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의 길로 가야 한다. 재앙수준에 원전을 옆에 두고 불안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 주승용 최고위원
어제 또 미인가 된 캠핑장 화재로 귀중한 인명이 많이 희생됐다. 국민안전처까지 신설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안타깝다. 매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식 대책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삼가 명복을 빈다.
천안함이 피격된 지 만 5년이 됐다. 희생된 46명의 장병 그리고 병사들을 구조하다가 희생되신 고 한준호 중위, 금양호 선원 9분 모두 함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천안함 사건 이후로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건조하며 잠수함에 탑재하는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이러한 호전적인 도발행태와 전쟁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는 무능과 부패가 횡행하고, 시대착오적인 남남갈등 조장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계속되는 군 지휘관들의 성추행사건, 깜깜히 장비로 줄줄이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방위사업의 비리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나라와 국민 그리고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배신행위라고 생각된다.
탈북자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북한은 무모한 무력대응을 공헌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 또 우리 국군은 국토전방에서 천안함 46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애국심으로 뭉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천안함 5주기를 맞아서 정부의 대오각성과 철저한 비리척결을 촉구한다.
최근에 미국 사드배치문제와 AIIB 가입문제, 박 대통령의 5월 방러문제, 아베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 등 우리정부의 외교역량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리정부가 눈치 보기, 시간 끌기, 줄타기 외교를 한다고 비판이 있고 해외에서는 불안한 한국외교, 한국피로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외교전에서 중요한 것은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원칙, 때로는 유연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동적 외교를 펼쳐야 예측불어의 한반도 및 동북아 파워를 넘어설 수 있다. 최근 웬디셔먼 미 국무부 정부차관의 한중일 과거사 공동책임발언, 아베총리의 미국 의회연설은 일본외교의 승리이자 우리외교의 무능을 노출한 대표적인 것으로 국정전반에 걸쳐 드러난 무능 정부의 또 다른 단면이 아닌 가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는 상황을 주도하는 능동적 외교를 통해서 실속 있는 외교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걸핏하면 복지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100조원에 가까운 부자감세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4대강과 자원개발 비리에 탕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41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비리의 덩어리를 캐는 성역 없는 국조특위 청문회가 돼야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청문회에서부터 국무총리가 담화에서 밝힌 부정부패발본색원, 무관용 원칙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것이 가난 증명서이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서민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제출서류 20가지를 읽을 수 없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다.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 지방세세목별과세 증명서, 예금잔액 증명서,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명서 등 이것 필수 제출 자료다. 신청자 유형별로 보면 상시근로자는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가 필요하고,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소득 사실 확인서,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농업어업임업소득 등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수입확인 등이 있다. 스무 가지 가까이 되는 가난증명서를 제출하고 가난을 입증 받아야 의무급식을 받게 되는 비정한 경상남도의 학교 교실 풍경에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참 난감하다.
지난주 경남도의회에서 의무급식 폐지조례안이 실제로 통과되어 경상남도는 28만여 명에 이르는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7만 명의 가난한 아이에게 딱지 붙이기 위한 가난한 아이 증명작업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비정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경상남도 주민들은 “내가 준표 내놔”라면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라며 낙인찍어서 편을 가르고 학교 교실에서도 가난한 아이와 부자아이가 서로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경상남도 교실의 풍경을 참 걱정이다.
그랬던 홍준표 도지사는 지금 많은 언론들에 의하면 미국 현지에 가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주 모씨와 골프를 쳤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정하게 의무급식을 폐지한 홍준표 도지사는 과연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아닌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이번 4.29재보궐 선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오만과 독선, 불통에 빠진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냐, 돈이 먼저인 세상이냐’를 국민 여러분께서 가려주시기 바란다. 가난한 아이에게 낙인찍어 딱지를 붙여 교실에서 부와 가난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을 원하는 홍준표 도지사 같은, 그런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오영식 최고위원
어제 새벽 강화도 한 캠핑장에서 화재로 사망한 다섯 분에 대해 먼저 명복을 빈다.
세월호 참사를 있은 뒤로도 인재로 인한 인명피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사고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운영하는 기간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더더군다나 현재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호로만 요란하게 외치지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대응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심히 안타까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참에 정부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바뀌고 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있는 야영장 등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점들을 철저히 보완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7일 3자회동 이후에 정부가 추가경기부양 대책 내놨다. 10조원 규모로 추가경기부양 대책을 내놨는데, 이 부양대책에 대해서 또다시 “선거용 경기부양대책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앞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정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최소 60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통계청이 밝힌 수치로만 봐도 그 정책 효과는 극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3월 통계청의 수치만 봐도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7%, 소비는 3.1%, 설비투자는 7.1%씩 감소했다. 지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하여 0.5%로 담뱃세 효과를 빼면 마이너스이다. 청년실업률은 11.1%로 16년만 최고치이고, 3년 연속 세수부족이 발생되는 등 이런 경제수치를 보면 그간의 정부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검증됐다고 생각한다.
야당대표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지적에 대해서 억지논리로 반박하는데만 힘을 쓸 것이 아니라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서 전환해야한다는 점을 이 자리 빌어 다시 한 번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그를 통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소득주도경제성장을 위한 입법적 과제‧정책적 대안‧조세형평성 재고할 수 있는 여러 관련 입법들에 대해 정부가 성의있게 적극적 으로 나서서, 야당과 함께 서민경제‧민생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부터 나서서 색깔공세를 재보권선거의 핵심선거 전략으로 정하고 야당에 대해 선거용 이념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혹세무민하는 것이며, 정책선거를 외면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기 위한 기만적 술책이다.
지난 2년간 인사실패와 박피아 문고리권력 폐해, 경제민주화와 복지관련 공약파기, 국정원과 검찰 관련 개혁 관련 공약파기, 남북관계 파탄, 세월호 참사 등 국민안전에 대한 무능, 서민경제 파탄의 연속이었다. 새누리당의 구태정치는 유권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실정심판과 국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민생회복의 정책 대안제시에 최선 다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이 28일로 종료된다. 새누리당과 정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연금을 30%로 반토막 내서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기초노령연금의 강화 및 공무원연금을 상향조정할 방안을 강구하기는커녕 유일한 공적연금 기능을 하는 공무원연금을 해체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국민과 이간질시켜 공적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게 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국가적 큰 소해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해체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해체로 이어지고 사보험시장은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OECD 최고노인빈곤율, 자살율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 할 것이다.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4.16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일 년이다. 그런데 아직도 세월호는 진행형입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인의 명복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세월호 침몰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조했던 김동수 씨가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지난 19일에 제주도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된 국회의원은 세월호 진상특위를 세금도둑의 탐욕 결정체라 비난하고 박근혜 정부는 특위안에 대해서 한 달 넘도록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대통령도 장관도 의원도 어느 누구도 당시 아이들을 구하지 못해서 자책감과 죄의식을 시달리지 않는다. 정작 죄의식과 자책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7시간을 따지던 사람들은 재판받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 국민의 고통을 이렇게 외면하는 정부가 어디에, 언제 있었나.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다. 불쌍한 서민과 국민에 대한 측은지심은 정녕 없는가. 저 자신부터 김동수 씨께 사죄드린다.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하시는지 미처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 김동수 씨와 세월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세월호 특위에 협상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하루빨리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보수단체에서 대북전단살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북한은 방송을 통해서 무력대응을 하겠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10월에 전단살포로 인해서 남북 간의 총격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이다” 라는 화두를 던지셧는데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상황을 놓고도 말리지도 않고, 지도하지도 않고, 결단하지도 않는, 국무회의서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대박 이전에 실제 사안에 있어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지도하는 모습이야말로 남북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라고 합참은 미루지만 민간인 대한 위험상태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의해서 생명과 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당국이 나서서 이러한 돌발적인 사태에 대해 우려가 되는 만큼 미리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촉구하는 바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말하겠다.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기준금리를 사상최대치로 낮췄다. 서민은 혜택을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대출상환금리를 인하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중도에 상환할 때 여전히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지도해서 실질적으로 서민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사후대책,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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