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3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3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이 천안함 침몰 5주기가 되는 날이다. 우리 당은 46명의 젊은 호국 장병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년 전 오늘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강령에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한 국가위기관리태세를 구축하며,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여당이 외교안보정책분야에서 그야말로 갈팡질팡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을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있다. 46명의 천안함 희생자들에게도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드문제를 제기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 인정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다. 며칠 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확히 했던 한중일 외무장관 합의 차체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이 방산비리로 구속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피격사건까지 겪은 해군에서, 그것도 전직 총장 두 분이 비리로 구속된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정부에 국가안보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산비리 문제를 발본색원해서 조국을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우리 천안함 용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와 개인가처분소득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138%에 달했다. 소위 LTV, DTI 등 규제완화 조치가 취해진데다가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데도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유한 결과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계속 상승해서 작년에 164.2%에 달했다. 111.1%인 미국, 133.5%인 일본, OECD 평균 135.7%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1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 수출 모두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 당연히 성장률은 추락하고 국민의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평균 소비성향은 72.9%로 IMF 당시 수준 72.2%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누구겠는가. 저소득층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위 20%인 소득 1분위가구의 담보대출은 29% 증가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은 적고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다면 서민들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뻔하다.
안심전환대출이 하루만에 5조원을 육박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혜택 또한 저소득층은 누릴 수가 없다. 정부는 다각적인 저소득층 가계부채 완화 방안과 함께 서민대상의 새희망홀씨대출의 총량을 늘려야한다. 언제 터질지 모를 가계부채 폭탄을 안고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다음 주로 예정되었던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청문회가 새누리당의 방해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과 정부는 부정부패에 성역이 없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핵심 증인의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총 지휘자가 누구였는가. 온 국민이 아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한다고 까지 했다. 이제 국회에서 떳떳하다면 와서 증언해야 할 차례이다. 국민은 해외자원외교 비리의혹의 핵심 5인방에게 수십조 원의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실을 알고자 한다. 국회는 책무가 있다. 새누리당은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오늘이라도 협상을 재개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기 바란다.
우리 당은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원칙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기여율과 연금지급율의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강기정 의장을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께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그동안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왔다. 어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들 안을 고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부터라도 저희들은 대타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제안했다. 반쪽짜리 연금을 만들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서, 결국 공적연금이 해체되거나 무력화되는 새누리당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서, 공적연금 강화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모형을 만들어냈다. 다만 구체적 수치는 대타협의 몫으로 남겨뒀다. 이는 야당이 할 일과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 각각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이다.
남은 2일 대타협 기간에 무언가를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앞으로 특위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무언가의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순전히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린다.
정부가 그동안 세 가지를 잘못했다. 첫째는 정부법을 내지 않고 새누리당을 통해서 청부입법으로 반쪽 연금안을 낸 것이 첫째 잘못이다. 두 번째 잘못은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정년연장 등 인사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지도 못하고, 겨우 만들어서 이틀 전에 가져온 것은 실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한쪽짜리의 인사정책적 대안이 전부였다.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가 없었던 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세 번째는 모든 탓을 야당으로 돌려서 “야당이 안을 내지 않는다”, “야당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탓으로 돌린 것이 세 번째 잘못이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해야 할 때이고, 일을 해야 할 때이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반쪽짜리 연금개혁을 철회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공무원들을 설득하시라. 정년연장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2009년에 이어 또다시 연금부담금도 올리고 여러 가지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무엇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줄 것인지를 정부가 선언하고 제발 대안을 만들어 공무원들을 설득해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야당이 안을 못 내서 논의에 진전이 안됐다고 해왔다. 또 어제는 야당이 좋은 모형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알파, 베타, 감마를 밝히지 않아서 논의가 진전이 안 된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작태, 무책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개혁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정한 대타협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국회특위의 활동기간,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자 사회적 약속이지, 연금개혁의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이다. 정신 차리고 제발 할 일 좀 하라. 지금까지 야당이 지난 100일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는 회의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다 아시지 않는가.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의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 날이다. 새정치연합은 국가를 위한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천안함 구조작업 중에 유명을 달리한 한준호 중위, 금양호 선원 9명의 명복을 빈다. 또한 우리 당은 아픈 추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생존 장병들의 슬픔을 이겨내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공헌하고 지원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처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유능한 안보정당의 길을 묵묵히 실천해 갈 것이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라면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작지만 강한 군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오늘은 천안함 5주기이다. 먼저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한 해군 46용사의 명복을 빌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기원한다.
천안함 사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북한의 명백한 군사 도발이다. 그러나 어제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임을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이제야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고,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를 위해 안보행보를 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썼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아울러서 2012년 8월에 발간된 문재인 대표 자서전 ‘사람이 먼저다’ 책자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북한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러한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 아직도 천안함과 같은 비극을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통탄스럽기만 하다. 5년이 지난 오늘, 우리 정치권은 천안함을 되새기면서 이를 정치공세에 이용하기 보다는 제2의 천안함을 막기 위해서 고뇌하고 반성해야 한다. 사건 당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고, 또 바꿔야 할 점은 없는지, 지금은 준비가 철저히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되돌아봐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그것은 먼저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천안함을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세력에게는 튼튼한 안보가 내부분열을 통해서 완성될 수 없음을 경고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총력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46용사의 희생을 다시 한번 추모하며, 강한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김성주 의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모형을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애매모호함을 비판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빨리 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더니,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심과 고뇌가 담긴 합리적 안을 보고서 고작 하는 말이 “수학공식이냐”하고 폄하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타협기구 내에서 대타협의 정신에 맞게 하려고 하는 생각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 공무원단체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의 발표에 항의해서 저희 당사를 방문했다. 이 역시 야당이 공무원단체의 눈치를 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새정치연합은 일관되게 연금철학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왔다. 새정치연합의 연금철학은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가입 하나만으로도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저희들의 회견 제목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안’이다. 저희들은 적정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반쪽연금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 재정절감 효과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구 공무원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과 공무원을 싸우게 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안을 통해서 천명한 것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와 갈등의 충돌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 구체적 수치가 제안돼 있고, 기사를 통해서도 보도됐다.
그 결론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공무원단체들의 불만도 상당히 수용할 수 있고, 재정절감 효과도 뛰어나면서 공적연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반면 정부 여당 안은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거기에 사적연금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나쁜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 분명한 차이점이다.
오늘 대타협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분과 중 하나인 노후소득보장분과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노후소득보장분과회의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공무원 연금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상향한다는 분명한 합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대타협은 가능하다.
공무원단체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면 정부 여당도 양보해야 한다. 그것이 대타협 정신이고, 대타협기구를 만든 이유이다. 공은 정부 여당에게 넘어가 있다.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답을 오늘 회의에서 기다리겠다.
■ 전정희 의원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에 캐나다 하베스트 생산광구와 정유시설을 4조5,000억원에 인수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으로 기록되었다. 이미 정유시설 매각으로 1조7,000억 원의 손실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3조원 가까운 투자금도 회수 전망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자치하고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M&A하는 과정에서 조작과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가는 향후 검찰수사로 밝혀야할 일이지만,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범죄에 가까운 서류조작, 매장량 실사보고서의 왜곡, 매수자인 석유공사의 배임행위 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계약서상 하베스트의 주식 1억8,300만주를 주당 10불로 쳐서 18억3,000만불과 하베스트가 가지고 있는 부채 22억4,000만불을 합쳐서 40억7,000만 불에 인수했다. 그리고 정부에 제출한 해외사업계획서 신고서에는 생산광구매장량 자산가치로 27억8,000만불, 정유시설은 9억3,000만불, 경영권 프리미엄 3억5,700만불을 합해서 40억7,000만불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주식과 부채를 인수한 석유공사는 면책을 위해서 인수가격과 동일한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 매장량 자산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지질자원학회가 제정한 매장량기준을 따르지 않고, 추정매장량, 가능매장량, 기타잠재매장량 등을 과도하게 평가해서 인수가격을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매장량 별로 인수가격을 산정한 메릴린치는 기술실사평가를 시행했던 라이더스컷사의 평가 자료의 곳곳을 왜곡해서 매장량 자산 가치를 높게 산정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석유공사는 제3의 기관 실사 및 자문과 별도로 인수자산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유전개발 사업 평가 기준 및 투자 의사 결정 절차 규정에 해외전문기관의 기술평가 의뢰 시에 평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무능함을 자처했다.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구매할 때도 통신사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수 조원을 투자하는 해외유전광구를 인수하면서 자문사의 말만 믿고 자체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사의 무능함을 넘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경영하는 공기업이 업무상 심각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야당특위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제기된 서류조작, 은폐, 배임행위 등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하베스트 인수과정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서 관련자들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요구할 것이다. 여당은 국조 방해 행위를 그만두고 청문회를 열어서 해외자원개발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태년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를 맡게 된 김태년이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다. 그리고 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
지난 주에 국회 특위구성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1일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개특위가 가동된다. 다른 때의 정개특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정개특위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도 많고, 앞에 주어진 난제들이 많아서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인구 격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 과거처럼 미세 조정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렵다. 이번 기회를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로 삼으면서, 이 문제까지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
보통 미국이나 독일, 일본처럼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선거제도들을 각각 달리해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단원제구조이기 때문에 단원제 구조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찾아야 한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개특위를 속도 있게 가동해서 정해진 기한인 8월말까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선거구 획정도 완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4월 국회에서는 기존 여야 합의인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이 약속부터 실천해야한다. 해당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켜야한다. 기존처럼 국회의원들이 직접 선거구획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방치하게 된다면, 정개특위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선거구획정독립은 지난 2015년 1월 15일에 양당의 지도부가 만나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당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만 신경쓰겠다. 새누리당도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4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독립 법안 처리에 적극 동의해줄 것이라 믿는다.
■ 유대운 의원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사고 발생시설과 기관을 없앤다고 안전이 담보 되는가. 박근혜정부의 참사를 대하는 자세가 정말 놀랍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해양경찰을 해체,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니까 캠핑장 폐쇄한다고 한다. 정부의 시스템이나 정책방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보여주기식의 처방을 계속 내놓고 있다.
관피아방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고민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관피아방지법이 지난 24일에 애초의 입법 예고안보다 후퇴된 채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본부가 아닌 지방청 등 소속기관 공무원은 지역만 옮기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고위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해도 당연히 해당기관에 인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역을 옮겨 재취업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관피아를 막고자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극명히 밝히는 것이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접근은 임기응변으로 대응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관피아방지법은 기존의 입법예고 되었던 안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강기정 의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린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타협안을 만드는 과저에 언론들도 그 타협기구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 어제 발표한 모형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준 것은 좋지만, 여러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서 사실자체가 왜곡되거나 연금개혁을 부추기는 것인지 가로막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을 보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언론도 구성요소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남인순 의원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응급의료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간병비를 1/10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공공의료 모델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과의 9가지 혁신약속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서울의료원은 우선 전국 최초로 시행해온 간병서비스제공 모델인 환자안심병원을 포괄간호서비스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수가가 적용되면 간병료가 월 280만원에서 최대 27만원으로 절감되어 간병비 부담이 1/10로 대폭 줄어들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 서울의료원은 열린응급센터를 운영해서 진료비 체납여부나 환자의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우선 진료를 제공하고, 추후에 환자 상황에 맞춰서 진료비를 분납하는 방법으로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병원으로 운영하고 환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의료서비스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혁신적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공공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혁신안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여 공공의료를 포기한 것도 모자라 무상급식까지 중단시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박근혜정부는 특정 병원만 배불리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독려하고, 공공의료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의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완연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서는 서울의료원의 응급진료비를 50% 축소했고, 간병비 부담을 1/10로 축소했다. 의료 인력을 200여명 신규 채용을 했다. 6개 병원에 연 500억 원을 지원했다. 의료 질 향상으로 외래환자 수가 두 배 증가했고, 병원운영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연 30억원의 흑자가 나고 있다. 서울시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했고 공공의료의 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가야하는 길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의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연 30억 원 적자를 이유로 지역의료원을 폐쇄했다. 진주의료원 직원 70여명이 해고를 당했고, 환자 9명이 사망했다. 경남 유일의 장애인 치과도 폐쇄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의료비가 상승했고 지역 공공의료는 완전히 파탄상황에 이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차이는 극명하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
2015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3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이 천안함 침몰 5주기가 되는 날이다. 우리 당은 46명의 젊은 호국 장병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1년 전 오늘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강령에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우리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한 국가위기관리태세를 구축하며,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여당이 외교안보정책분야에서 그야말로 갈팡질팡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을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있다. 46명의 천안함 희생자들에게도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드문제를 제기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 인정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다. 며칠 전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확히 했던 한중일 외무장관 합의 차체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전직 해군참모총장 2명이 방산비리로 구속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건, 연평도 피격사건까지 겪은 해군에서, 그것도 전직 총장 두 분이 비리로 구속된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런 정부에 국가안보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산비리 문제를 발본색원해서 조국을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우리 천안함 용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와 개인가처분소득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138%에 달했다. 소위 LTV, DTI 등 규제완화 조치가 취해진데다가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데도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유한 결과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계속 상승해서 작년에 164.2%에 달했다. 111.1%인 미국, 133.5%인 일본, OECD 평균 135.7%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1년 동안의 가용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소비와 투자, 수출 모두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 당연히 성장률은 추락하고 국민의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평균 소비성향은 72.9%로 IMF 당시 수준 72.2%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이 누구겠는가. 저소득층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위 20%인 소득 1분위가구의 담보대출은 29% 증가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은 적고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진다면 서민들이야말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뻔하다.
안심전환대출이 하루만에 5조원을 육박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혜택 또한 저소득층은 누릴 수가 없다. 정부는 다각적인 저소득층 가계부채 완화 방안과 함께 서민대상의 새희망홀씨대출의 총량을 늘려야한다. 언제 터질지 모를 가계부채 폭탄을 안고서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다음 주로 예정되었던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청문회가 새누리당의 방해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과 정부는 부정부패에 성역이 없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핵심 증인의 채택을 방해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총 지휘자가 누구였는가. 온 국민이 아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한다고 까지 했다. 이제 국회에서 떳떳하다면 와서 증언해야 할 차례이다. 국민은 해외자원외교 비리의혹의 핵심 5인방에게 수십조 원의 혈세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진실을 알고자 한다. 국회는 책무가 있다. 새누리당은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오늘이라도 협상을 재개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기 바란다.
우리 당은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원칙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기여율과 연금지급율의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강기정 의장을 비롯한 우리 당 의원들께서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그동안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왔다. 어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들 안을 고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부터라도 저희들은 대타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어제 우리 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제안했다. 반쪽짜리 연금을 만들겠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에 대해서, 결국 공적연금이 해체되거나 무력화되는 새누리당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서, 공적연금 강화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모형을 만들어냈다. 다만 구체적 수치는 대타협의 몫으로 남겨뒀다. 이는 야당이 할 일과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 각각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이다.
남은 2일 대타협 기간에 무언가를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앞으로 특위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무언가의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순전히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린다.
정부가 그동안 세 가지를 잘못했다. 첫째는 정부법을 내지 않고 새누리당을 통해서 청부입법으로 반쪽 연금안을 낸 것이 첫째 잘못이다. 두 번째 잘못은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정년연장 등 인사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지도 못하고, 겨우 만들어서 이틀 전에 가져온 것은 실효성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한쪽짜리의 인사정책적 대안이 전부였다. 공무원들을 설득시킬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가 없었던 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세 번째는 모든 탓을 야당으로 돌려서 “야당이 안을 내지 않는다”, “야당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탓으로 돌린 것이 세 번째 잘못이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해야 할 때이고, 일을 해야 할 때이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반쪽짜리 연금개혁을 철회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공무원들을 설득하시라. 정년연장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무원들이 2009년에 이어 또다시 연금부담금도 올리고 여러 가지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무엇으로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줄 것인지를 정부가 선언하고 제발 대안을 만들어 공무원들을 설득해주시길 바란다.
그동안 야당이 안을 못 내서 논의에 진전이 안됐다고 해왔다. 또 어제는 야당이 좋은 모형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알파, 베타, 감마를 밝히지 않아서 논의가 진전이 안 된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의 작태, 무책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연금개혁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국회에서 정한 대타협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국회특위의 활동기간,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자 사회적 약속이지, 연금개혁의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이다. 정신 차리고 제발 할 일 좀 하라. 지금까지 야당이 지난 100일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는 회의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다 아시지 않는가.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의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 날이다. 새정치연합은 국가를 위한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천안함 구조작업 중에 유명을 달리한 한준호 중위, 금양호 선원 9명의 명복을 빈다. 또한 우리 당은 아픈 추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생존 장병들의 슬픔을 이겨내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공헌하고 지원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처럼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유능한 안보정당의 길을 묵묵히 실천해 갈 것이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라면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굳건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준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작지만 강한 군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오늘은 천안함 5주기이다. 먼저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한 해군 46용사의 명복을 빌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기원한다.
천안함 사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북한의 명백한 군사 도발이다. 그러나 어제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임을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이제야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고,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를 위해 안보행보를 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썼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아울러서 2012년 8월에 발간된 문재인 대표 자서전 ‘사람이 먼저다’ 책자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서 북한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러한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 아직도 천안함과 같은 비극을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 그야말로 통탄스럽기만 하다. 5년이 지난 오늘, 우리 정치권은 천안함을 되새기면서 이를 정치공세에 이용하기 보다는 제2의 천안함을 막기 위해서 고뇌하고 반성해야 한다. 사건 당시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고, 또 바꿔야 할 점은 없는지, 지금은 준비가 철저히 되었는지 하는 것들을 되돌아봐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 그것은 먼저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천안함을 정치공세에 이용하는 세력에게는 튼튼한 안보가 내부분열을 통해서 완성될 수 없음을 경고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총력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46용사의 희생을 다시 한번 추모하며, 강한 대한민국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김성주 의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모형을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애매모호함을 비판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빨리 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더니,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심과 고뇌가 담긴 합리적 안을 보고서 고작 하는 말이 “수학공식이냐”하고 폄하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타협기구 내에서 대타협의 정신에 맞게 하려고 하는 생각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 공무원단체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의 발표에 항의해서 저희 당사를 방문했다. 이 역시 야당이 공무원단체의 눈치를 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새정치연합은 일관되게 연금철학과 원칙에 따라 행동해왔다. 새정치연합의 연금철학은 모든 국민들이 공적연금가입 하나만으로도 최소한의 노후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저희들의 회견 제목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안’이다. 저희들은 적정노후소득의 보장을 위해 반쪽연금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연금의 지속성을 위해서 재정절감 효과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구 공무원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과 공무원을 싸우게 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안을 통해서 천명한 것이다.
연금개혁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와 갈등의 충돌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지 않은 것은 다양한 타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통해 구체적 수치가 제안돼 있고, 기사를 통해서도 보도됐다.
그 결론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은 공무원단체들의 불만도 상당히 수용할 수 있고, 재정절감 효과도 뛰어나면서 공적연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반면 정부 여당 안은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고, 거기에 사적연금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나쁜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이 분명한 차이점이다.
오늘 대타협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분과 중 하나인 노후소득보장분과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노후소득보장분과회의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공무원 연금 개편과 함께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상향한다는 분명한 합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대타협은 가능하다.
공무원단체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면 정부 여당도 양보해야 한다. 그것이 대타협 정신이고, 대타협기구를 만든 이유이다. 공은 정부 여당에게 넘어가 있다. 정부 여당의 진정성 있는 답을 오늘 회의에서 기다리겠다.
■ 전정희 의원
석유공사는 2009년 10월에 캐나다 하베스트 생산광구와 정유시설을 4조5,000억원에 인수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으로 기록되었다. 이미 정유시설 매각으로 1조7,000억 원의 손실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3조원 가까운 투자금도 회수 전망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자치하고도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M&A하는 과정에서 조작과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는가는 향후 검찰수사로 밝혀야할 일이지만, 지금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범죄에 가까운 서류조작, 매장량 실사보고서의 왜곡, 매수자인 석유공사의 배임행위 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석유공사는 계약서상 하베스트의 주식 1억8,300만주를 주당 10불로 쳐서 18억3,000만불과 하베스트가 가지고 있는 부채 22억4,000만불을 합쳐서 40억7,000만 불에 인수했다. 그리고 정부에 제출한 해외사업계획서 신고서에는 생산광구매장량 자산가치로 27억8,000만불, 정유시설은 9억3,000만불, 경영권 프리미엄 3억5,700만불을 합해서 40억7,000만불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주식과 부채를 인수한 석유공사는 면책을 위해서 인수가격과 동일한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 매장량 자산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지질자원학회가 제정한 매장량기준을 따르지 않고, 추정매장량, 가능매장량, 기타잠재매장량 등을 과도하게 평가해서 인수가격을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매장량 별로 인수가격을 산정한 메릴린치는 기술실사평가를 시행했던 라이더스컷사의 평가 자료의 곳곳을 왜곡해서 매장량 자산 가치를 높게 산정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석유공사는 제3의 기관 실사 및 자문과 별도로 인수자산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유전개발 사업 평가 기준 및 투자 의사 결정 절차 규정에 해외전문기관의 기술평가 의뢰 시에 평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서 무능함을 자처했다.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구매할 때도 통신사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수 조원을 투자하는 해외유전광구를 인수하면서 자문사의 말만 믿고 자체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사의 무능함을 넘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경영하는 공기업이 업무상 심각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야당특위위원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제기된 서류조작, 은폐, 배임행위 등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하베스트 인수과정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료를 검찰에 제출해서 관련자들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요구할 것이다. 여당은 국조 방해 행위를 그만두고 청문회를 열어서 해외자원개발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태년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를 맡게 된 김태년이다.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다. 그리고 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된다.
지난 주에 국회 특위구성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1일에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개특위가 가동된다. 다른 때의 정개특위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정개특위는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도 많고, 앞에 주어진 난제들이 많아서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인구 격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여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는데, 과거처럼 미세 조정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렵다. 이번 기회를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기로 삼으면서, 이 문제까지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
보통 미국이나 독일, 일본처럼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선거제도들을 각각 달리해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단원제구조이기 때문에 단원제 구조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찾아야 한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개특위를 속도 있게 가동해서 정해진 기한인 8월말까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선거구 획정도 완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4월 국회에서는 기존 여야 합의인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이 약속부터 실천해야한다. 해당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시켜야한다. 기존처럼 국회의원들이 직접 선거구획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방치하게 된다면, 정개특위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국민들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선거구획정독립은 지난 2015년 1월 15일에 양당의 지도부가 만나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당의 유불리를 떠나 정치개혁, 선거제도개혁만 신경쓰겠다. 새누리당도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4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독립 법안 처리에 적극 동의해줄 것이라 믿는다.
■ 유대운 의원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사고 발생시설과 기관을 없앤다고 안전이 담보 되는가. 박근혜정부의 참사를 대하는 자세가 정말 놀랍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해양경찰을 해체,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니까 캠핑장 폐쇄한다고 한다. 정부의 시스템이나 정책방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보여주기식의 처방을 계속 내놓고 있다.
관피아방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고민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관피아방지법이 지난 24일에 애초의 입법 예고안보다 후퇴된 채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본부가 아닌 지방청 등 소속기관 공무원은 지역만 옮기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고위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해도 당연히 해당기관에 인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지역을 옮겨 재취업이 가능하게 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관피아를 막고자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극명히 밝히는 것이다.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접근은 임기응변으로 대응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관피아방지법은 기존의 입법예고 되었던 안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강기정 의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린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타협안을 만드는 과저에 언론들도 그 타협기구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 어제 발표한 모형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준 것은 좋지만, 여러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서 사실자체가 왜곡되거나 연금개혁을 부추기는 것인지 가로막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을 보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언론도 구성요소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남인순 의원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응급의료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간병비를 1/10 수준으로 낮추는 등 공공의료 모델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과의 9가지 혁신약속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서울의료원은 우선 전국 최초로 시행해온 간병서비스제공 모델인 환자안심병원을 포괄간호서비스병원으로 명칭을 바꿔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수가가 적용되면 간병료가 월 280만원에서 최대 27만원으로 절감되어 간병비 부담이 1/10로 대폭 줄어들어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 서울의료원은 열린응급센터를 운영해서 진료비 체납여부나 환자의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우선 진료를 제공하고, 추후에 환자 상황에 맞춰서 진료비를 분납하는 방법으로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을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병원으로 운영하고 환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의료서비스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혁신적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것은 공공 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혁신안은 공공의료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여 공공의료를 포기한 것도 모자라 무상급식까지 중단시켜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새누리당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 사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박근혜정부는 특정 병원만 배불리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독려하고, 공공의료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홍종학 정책위수석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누리당의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완연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에서는 서울의료원의 응급진료비를 50% 축소했고, 간병비 부담을 1/10로 축소했다. 의료 인력을 200여명 신규 채용을 했다. 6개 병원에 연 500억 원을 지원했다. 의료 질 향상으로 외래환자 수가 두 배 증가했고, 병원운영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연 30억원의 흑자가 나고 있다. 서울시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했고 공공의료의 혁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가야하는 길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새누리당의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연 30억 원 적자를 이유로 지역의료원을 폐쇄했다. 진주의료원 직원 70여명이 해고를 당했고, 환자 9명이 사망했다. 경남 유일의 장애인 치과도 폐쇄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의료비가 상승했고 지역 공공의료는 완전히 파탄상황에 이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의 차이는 극명하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
2015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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