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3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3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여러분이 모두가 잘 아시는 T.S. 엘리엇은 대서사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했다. 우리에게 2014년 4월은 정말로 잔인한 달이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되었다. 그 이후로 뭐하나 제대로 바뀐 게 없는 똑같은 잔인한 4월이 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광화문 시멘트 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은 그야말로 황당함 그자체이다.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우선 조사범위가 대폭 축소돼 있다. 특별법이 참사의 원인과 정부대응 적정성을 진상규명 과제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이를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제한했다. 시행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다. 조사활동에 중심이 됐던 삼국체계도 무너졌고 인원도 대폭 축소됐다. 더욱이 주요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특위를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시행령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는 처사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이석태 세월호 특위위원장은 해수부 시행령 안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면서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어제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원내지도부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정부시행령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을 했고, 조윤선 정무수석도 내용을 잘 파악하겠다고 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아직도 차디찬 팽목항 앞바다에는 9분의 실종자가 남아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법에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혈세 낭비와 공직비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의혹에 관한 5인방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기한 연장마저 가로막고 있다. 여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증인채택에 물타기를 시도했다.
국정조사는 그저 시늉만 하고 있었을 뿐이다. 정말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소위 5인방에 대한 증인채택과 함께 국정조사를 연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 당의 최민희 의원이 최근 공개한 석유공사 내부문건에서는 청와대가 해외자원개발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여당이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해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여당이 전직 대통령 편에 설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을 향한 국정조사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
사회적 대타협 없는 일방적 몰아붙이기식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병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께서 여야를, 또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 좋지 않다고 얘기했다. 대타협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몇 달 전에 외신과 인터뷰에서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언급했던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합의기구를 설치해서 수년간 논의 끝에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스웨덴의 경우는 15년 동안이나 논의를 한끝에 개혁이 완료됐다. 이렇듯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약속한 사회적 대타협의 원칙을 지키면서 약속된 기일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948년 4월 3일 우리 역사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그리고 온전히 반세기동안 진실은 은폐되었고 거짓의 역사가 진실을 덮고 있었다. 늦었지만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4.3항쟁의 뜻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경고를 한다. ‘4.3희생자에 대한 재심위가 필요하다. 불량 위폐가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4.3항쟁의 뜻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가슴의 상처를 내는 발언과 행동은 즉각 중단해주시라.
■ 강기정 정책위의장
국민 대타협 기구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3년 동안 했던 일을 이번에 3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절대적 기한 부족으로 최종합의를 하지 못하고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논의 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데드라인을 고집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실무기구를 구성해서 5월 2일 까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데드라인으로 고집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 대타협기구가 재정추계모형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원칙에도 합의하고, 공적연금 기능강화에도 합의 하면서 9부능선을 넘었다고 보여진다.
실무적으로 남은 논의사항을 점검해보니깐, 10개 분야 33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기여율에 해당되는 알파, 지급률에 해당되는 베타만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경과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가, 소득재분배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납부기한은 얼마까지 할 것인가, 연금 동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결정하고 점검해야 할 내용이 많다. 국민 대타협 기구가 3년간의 일을 3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일했듯이 실무기구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게 아니라 5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은 국회가 정한 시한과 국회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다. 정부와 여당은 시한만 관심 있고, 사회적 합의 약속은 지킬 의중과 노력도 없다. 우리 당은 시한도 잘 지키고 사회적 합의도 분명히 지키는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이다. 정부여당도 시한만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면 지킬 건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행동하는 정부와 여당이 되시기를 권하고 싶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세와 건강보험과 같은 국가 핵심 업무가 정부와 여당이 4.29재보궐 선거 맞춤형 국민 속이기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월중에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한바있다.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3월 12일이고,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지금 4월 2일이 되어있는데도 아직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주 월요일 6일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나 그 결과가 심히 우려된다.
수천억을 들여 국세청에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3월을 넘겨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늦장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리뭉실한 자료로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그러지 말고 소득구간별 세부담을 변동을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6일 날 보고하시길 바란다. 국민들은 이런 늦장보고,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을 ‘4.29재보궐 선거와 연계되어 있는것 아닌가. 선거용 연말정산 대응 아닌가’하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경고 말씀드린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관련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들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일부 고소득자들의 제도에 대한 허점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4월에 실제 보수에 맞는 보험료 정산을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정산금액을 12개월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바로잡는 것도 연기하고,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을 줄이고자하는 이런 정산금액을 12개월로 분납하는 방식도 폭탄 뒤로 돌리기 아닌가, 쪼개기 아닌가하는 이런 우려를 역시 보내고 있다.
연말정산 문제라든가, 건보료 폭탄 쪼개기 문제 이런 것들이 보궐선거 대비용으로 조삼모사식 국가정책 아닌가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4.29재보궐선거 맞춤형 국민 속이기라는 점이라면 우리 당에서는 4월 국회를 통해서 이런 소득세와 건강보험과 같은 국가의 기본 책무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안규백 의원
공무원연금개혁에 관련되어 말하겠다. 지난달 30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이후에 수차례 수석회담을 진행했지만, 실무기구 구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 당은 공적연금 강화,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공감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연금논의에 성실히 임해왔다. 이를 위해 대타협 기구를 구성한 것도 야당이고, 공무원노조와 끊임없이 소통한 것도 야당이다.
그동안 정부야당은 무엇을 했는가. 정부는 노조를 설득할 의사가 없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 명시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의 시한을 정해놓고 진행해선 안 된다. 이는 사회적 합의 위해 지난 90여 일 동안 활동해온 대타협기구에 대한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지난해 12월 23일에 연금특위 활동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과 약속한 바 있다.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10일에 연금개혁 필요성을 공감했다. 27일은 고통을 분담하기로 약속하였다. 지금은 야당이 결단할 차례가 아니다. 정부여당의 결단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새누리당의 화답을 기대한다.
■ 백군기 의원
내일 4월 3일이 향토예비군의 날이다. 예비군창설 47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300만 예비군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축하의 말씀을 올린다.
예비군의 날은 1.21사태가 발생했던 1968년 4월에 최초로 창설하면서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어제 마침 저는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인지역 예비군 지휘관들이 초청한 간담회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 지휘관들의 예비전력발전을 위한 열정과 그들만이 안고 있는 애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역복무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상비전력의 일정부분을 예비전력으로 대체해야 하는 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다.
그래서 우리 군은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하되,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 개선과 무기, 장비 및 전투예비물자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회차원에서 예비군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지휘관들의 신분을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와 정년 연장을 제도화하고, 일부 예비군 훈련비 인상 등을 조치하였지만 전반적인 사회발전추세에 맞추어 점진적 개선 소요가 가장 많은 분야이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행정구청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미편성, 예비군 전입자에 대한 개인 신상자료 미제공, 예비군 지휘관의 지위활동비 현실화 등 제도적인 문제와, 예비군 장비물자 현대화와 훈련장 확보, 훈련보상비 현실화 등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군의 국방개혁 추진계획에 보면 예비전력 정예화가 한축을 이루고 있다. 국방개혁 14~30에 의해 예비전력규모를 조정하고 정예화를 위해서는 예비전력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해서라도 제도정비와 재정수반 문제를 해결하는 여건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토예비군 창설 47주년을 맞이하여 300만 예비군과 예비전력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또한 정부에는 우리 예비전력이 2021년도 이후에는 현재 상비전력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전정희 의원
2015년이 시작되자마자 한‧중FTA와 한‧베트남FTA의 가서명이 이어졌다. 그런데 과연 중국과 베트남 시장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귀금속 및 탄소섬유 분야는 매우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귀금속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제조 분야이고, 탄소섬유는 미래의 신 성장 동력이 되는 고부가가치 제조 분야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중국은 17~35%인 현행 관세를 10~15%로 낮출 뿐이고, 12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양허 제외를 했다. 반면 우리는 은과 백금제품 일부만 5년~10년 내에 철폐할 뿐이고, 대부분의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형평에 맞지 않는 굴욕적인 협상이다.
귀금속 분야가 향후 중국시장에 새로운 제품과 한류를 등에 업고 다양한 제품군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이번 한‧중FTA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금은제품을 제외하고는 한‧중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35%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섬유는 중국 탄소섬유시장은 우리나라에 3배 이상의 규모이며 매년 2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 반해서 한‧중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탄소섬유 제품은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수입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7.5%의 관세는 물어야하는 상황이다.
우리시장을 다 내어 주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중FTA가 우리에게 거대한 시장을 통해서 경제발전과 GDP 증가에 이바지하고, 특히 우리기업의 수출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이런 협상 결과를 볼 때 전혀 설득력을 없다.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 전에 재협상에 준하는 재조정을 하고 면밀한 피해대책을 세워 제출하지 않는다면, 한‧중FTA에 대한 비준동의에 있어서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
■ 남인순 의원
건강 보험료 정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정산결과, 환급하는 경우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발생한 정산 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료의 불평등한 부가 체계의 개편 중단이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이 거센 가운데, 4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과 서민 증세 논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자, 건강보험료 정산문제가 429재보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땜질식 임시방편 조치라는 것을 지적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결과를 보면, 2013년의 경우 총 정산대상의 61.9%인 761만 명이 1조9226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꼬박꼬박 정산하면서도 정작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매년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의 경우 법정지원액은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합쳐 7조8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지원액은 5조7900억으로 미지원액이 2조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미지원액이 무려 9조60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미지원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이뤄지는데, 국민들의 보험료는 매년 4월 실제소득에 따라 꼬박꼬박 정산하는데 반해, 정작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서 국고를 적게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유대운 의원
지방 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다. 지방조직법은 대통령으로 묶어놓고 지방자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권 역시 시도지사에게는 없다. 지방조직법은 실국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20년을 자치가 아닌 통치로 일관해 왔다.
어제 언론보도 통해 대부분 보셨겠지만, 이제는 지방공기업을 행자부가 나서서 허가부터 평가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제2의 통치의 쇠망치를 들고 나왔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현주소인가. 시대를 거스르는 박근혜 정부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지방자치제까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의 설립부터 평가까지 전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이양하겠다는 것은 수도, 지하철 등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분야의 요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물론 큰 문제다.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개혁해야 한다. 과감한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등으로 적자를 낸 공기업 임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부터 평가까지 행자부가 직접 주관하고 청산, 명령 역시 행자부가 하겠다는 것은 분명 지방자치를 역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행자부가 하겠다는 역할은 지방의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권한은 정부가 갖고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민생을 고통 받게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집권 통치를 위한 핑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공기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이다. 지방재정의 독립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고민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
지방자치법 112조 2항 대통령으로 똘똘 묶어놨다고 말했다. 본인은 19대 국회에 들어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안 2가지를 대표 발의했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치를 할 수 있게끔 이 법안을 통과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박수현 의원
저는 국토교통, 농해수위와 산자위를 관할하는 제3정책조정위원장이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호남 고속철도가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저는 잠시 전 공주역에서 광주 송정역을 출발하여 익산역을 경유하는 첫 KTX를 타고 용산역에 도착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충청과 호남의 교통혁명을 불러와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반나절 생활권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호남 고속철도의 개통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국토균형 발전이다.
그동안 충청과 호남권은 경북 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다.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몇 가지 과제를 남고 놓고 있고, 우리는 과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정부차원에서 KTX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고려가 있어야한다. 고속철도 건설의 목표는 균형발전인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 원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장거점이 되어야하는 KTX역세권 개발이 지방자치단체에만 부담을 주고 있어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역세권개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연계 교통망 구축과 지역 특성화 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두 번째는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을 미경유로 인한 불편도 최소화해야한다. 대전과 호남의 요구가 타당하고, 2016년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전체운행편수가 증편되는 만큼, 수요에 맞도록 적절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촉구한다. 서대전역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호남고속철도의 본래 정책적 목표인 국토균형발전도 함께 일원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세 번째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야한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간 2단계 구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당초 2017년 개통예정이었지만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아직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선로가 아닌 기존선로 개량해서 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호남고속철도를 저속철로 전락시켜서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기회다. 그러나 이 기회가 위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고속철도가 국토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김성주 의원
고용주인 정부는 여당 뒤에 숨고, 책임 있는 여당은 야당 뒤에 숨어 야당 보고 해결하라고 한다.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여당의 모습이다.
공무원교원단체를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야당이 하자는 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루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공세로 시작해서 정치공세로 끝내겠다는 새누리당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대타협 요원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급식지원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연금에 대해서는 야당한테 입장을 밝히라면서 이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5월에 밝히겠다고 한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하겠다는 것이다. 왜 당당하게 지금 우리도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밝히지 못 하는 것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연금개혁은 일주일 만에 끝내자 하고, 당장 급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은 하세월이다. 조삼모사를 대책이라고 태연하게 내놓고, 폭탄을 하나씩 일 년 내내, 매월 투하하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거위의 깃털 뽑기이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당장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여 6월 안에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4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4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여러분이 모두가 잘 아시는 T.S. 엘리엇은 대서사시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했다. 우리에게 2014년 4월은 정말로 잔인한 달이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되었다. 그 이후로 뭐하나 제대로 바뀐 게 없는 똑같은 잔인한 4월이 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광화문 시멘트 바닥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은 그야말로 황당함 그자체이다. 여야 합의로 만든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우선 조사범위가 대폭 축소돼 있다. 특별법이 참사의 원인과 정부대응 적정성을 진상규명 과제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은 이를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제한했다. 시행령이 아니라 특별법을 통제하고 있다. 조사활동에 중심이 됐던 삼국체계도 무너졌고 인원도 대폭 축소됐다. 더욱이 주요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특위를 좌지우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시행령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는 처사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이석태 세월호 특위위원장은 해수부 시행령 안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면서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어제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원내지도부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정부시행령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을 했고, 조윤선 정무수석도 내용을 잘 파악하겠다고 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 아직도 차디찬 팽목항 앞바다에는 9분의 실종자가 남아있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법에 취지에 맞는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혈세 낭비와 공직비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의혹에 관한 5인방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기한 연장마저 가로막고 있다. 여당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증인채택에 물타기를 시도했다.
국정조사는 그저 시늉만 하고 있었을 뿐이다. 정말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소위 5인방에 대한 증인채택과 함께 국정조사를 연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많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 당의 최민희 의원이 최근 공개한 석유공사 내부문건에서는 청와대가 해외자원개발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여당이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해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여당이 전직 대통령 편에 설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국민의 편에 서서 진실을 향한 국정조사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
사회적 대타협 없는 일방적 몰아붙이기식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병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께서 여야를, 또 국회를 압박하는 모양새 좋지 않다고 얘기했다. 대타협 없는 일방통행식 공무원연금개혁은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에 더 큰 비용을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몇 달 전에 외신과 인터뷰에서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언급했던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합의기구를 설치해서 수년간 논의 끝에 연금개혁에 성공했다. 스웨덴의 경우는 15년 동안이나 논의를 한끝에 개혁이 완료됐다. 이렇듯 국민적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약속한 사회적 대타협의 원칙을 지키면서 약속된 기일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948년 4월 3일 우리 역사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그리고 온전히 반세기동안 진실은 은폐되었고 거짓의 역사가 진실을 덮고 있었다. 늦었지만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4.3항쟁의 뜻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경고를 한다. ‘4.3희생자에 대한 재심위가 필요하다. 불량 위폐가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4.3항쟁의 뜻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가슴의 상처를 내는 발언과 행동은 즉각 중단해주시라.
■ 강기정 정책위의장
국민 대타협 기구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3년 동안 했던 일을 이번에 3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절대적 기한 부족으로 최종합의를 하지 못하고 실무기구를 구성하여 논의 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이 데드라인을 고집하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실무기구를 구성해서 5월 2일 까지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데드라인으로 고집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민 대타협기구가 재정추계모형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원칙에도 합의하고, 공적연금 기능강화에도 합의 하면서 9부능선을 넘었다고 보여진다.
실무적으로 남은 논의사항을 점검해보니깐, 10개 분야 33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기여율에 해당되는 알파, 지급률에 해당되는 베타만 결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경과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가, 소득재분배 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납부기한은 얼마까지 할 것인가, 연금 동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결정하고 점검해야 할 내용이 많다. 국민 대타협 기구가 3년간의 일을 3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일했듯이 실무기구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게 아니라 5월 2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은 국회가 정한 시한과 국회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다. 정부와 여당은 시한만 관심 있고, 사회적 합의 약속은 지킬 의중과 노력도 없다. 우리 당은 시한도 잘 지키고 사회적 합의도 분명히 지키는 그러한 노력을 할 것이다. 정부여당도 시한만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면 지킬 건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행동하는 정부와 여당이 되시기를 권하고 싶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세와 건강보험과 같은 국가 핵심 업무가 정부와 여당이 4.29재보궐 선거 맞춤형 국민 속이기 행위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월중에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한바있다. 연말정산 신고기한이 3월 12일이고,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지금 4월 2일이 되어있는데도 아직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주 월요일 6일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나 그 결과가 심히 우려된다.
수천억을 들여 국세청에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3월을 넘겨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늦장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리뭉실한 자료로 대충 넘어가려 하거나 그러지 말고 소득구간별 세부담을 변동을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6일 날 보고하시길 바란다. 국민들은 이런 늦장보고,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을 ‘4.29재보궐 선거와 연계되어 있는것 아닌가. 선거용 연말정산 대응 아닌가’하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경고 말씀드린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과 관련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들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일부 고소득자들의 제도에 대한 허점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4월에 실제 보수에 맞는 보험료 정산을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정산금액을 12개월로 분할 납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바로잡는 것도 연기하고,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을 줄이고자하는 이런 정산금액을 12개월로 분납하는 방식도 폭탄 뒤로 돌리기 아닌가, 쪼개기 아닌가하는 이런 우려를 역시 보내고 있다.
연말정산 문제라든가, 건보료 폭탄 쪼개기 문제 이런 것들이 보궐선거 대비용으로 조삼모사식 국가정책 아닌가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4.29재보궐선거 맞춤형 국민 속이기라는 점이라면 우리 당에서는 4월 국회를 통해서 이런 소득세와 건강보험과 같은 국가의 기본 책무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안규백 의원
공무원연금개혁에 관련되어 말하겠다. 지난달 30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이후에 수차례 수석회담을 진행했지만, 실무기구 구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 당은 공적연금 강화,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 공감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연금논의에 성실히 임해왔다. 이를 위해 대타협 기구를 구성한 것도 야당이고, 공무원노조와 끊임없이 소통한 것도 야당이다.
그동안 정부야당은 무엇을 했는가. 정부는 노조를 설득할 의사가 없었다.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기간 명시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의 시한을 정해놓고 진행해선 안 된다. 이는 사회적 합의 위해 지난 90여 일 동안 활동해온 대타협기구에 대한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지난해 12월 23일에 연금특위 활동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서 야당과 약속한 바 있다.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10일에 연금개혁 필요성을 공감했다. 27일은 고통을 분담하기로 약속하였다. 지금은 야당이 결단할 차례가 아니다. 정부여당의 결단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새누리당의 화답을 기대한다.
■ 백군기 의원
내일 4월 3일이 향토예비군의 날이다. 예비군창설 47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300만 예비군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축하의 말씀을 올린다.
예비군의 날은 1.21사태가 발생했던 1968년 4월에 최초로 창설하면서 향토방위의 임무를 새롭게 다짐하고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어제 마침 저는 제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용인지역 예비군 지휘관들이 초청한 간담회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를 통하여 우리 지휘관들의 예비전력발전을 위한 열정과 그들만이 안고 있는 애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현역복무자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상비전력의 일정부분을 예비전력으로 대체해야 하는 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다.
그래서 우리 군은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하되,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 개선과 무기, 장비 및 전투예비물자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회차원에서 예비군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지휘관들의 신분을 일반직 군무원으로 단일화와 정년 연장을 제도화하고, 일부 예비군 훈련비 인상 등을 조치하였지만 전반적인 사회발전추세에 맞추어 점진적 개선 소요가 가장 많은 분야이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행정구청의 통합방위 지원본부 미편성, 예비군 전입자에 대한 개인 신상자료 미제공, 예비군 지휘관의 지위활동비 현실화 등 제도적인 문제와, 예비군 장비물자 현대화와 훈련장 확보, 훈련보상비 현실화 등 재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군의 국방개혁 추진계획에 보면 예비전력 정예화가 한축을 이루고 있다. 국방개혁 14~30에 의해 예비전력규모를 조정하고 정예화를 위해서는 예비전력사령부를 조기에 창설해서라도 제도정비와 재정수반 문제를 해결하는 여건보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토예비군 창설 47주년을 맞이하여 300만 예비군과 예비전력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또한 정부에는 우리 예비전력이 2021년도 이후에는 현재 상비전력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전정희 의원
2015년이 시작되자마자 한‧중FTA와 한‧베트남FTA의 가서명이 이어졌다. 그런데 과연 중국과 베트남 시장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귀금속 및 탄소섬유 분야는 매우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귀금속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제조 분야이고, 탄소섬유는 미래의 신 성장 동력이 되는 고부가가치 제조 분야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중국은 17~35%인 현행 관세를 10~15%로 낮출 뿐이고, 12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양허 제외를 했다. 반면 우리는 은과 백금제품 일부만 5년~10년 내에 철폐할 뿐이고, 대부분의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형평에 맞지 않는 굴욕적인 협상이다.
귀금속 분야가 향후 중국시장에 새로운 제품과 한류를 등에 업고 다양한 제품군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이번 한‧중FTA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금은제품을 제외하고는 한‧중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35%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탄소섬유는 중국 탄소섬유시장은 우리나라에 3배 이상의 규모이며 매년 20%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 반해서 한‧중FTA가 발효되면 중국산 탄소섬유 제품은 무관세로 우리나라에 수입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7.5%의 관세는 물어야하는 상황이다.
우리시장을 다 내어 주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중FTA가 우리에게 거대한 시장을 통해서 경제발전과 GDP 증가에 이바지하고, 특히 우리기업의 수출증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이런 협상 결과를 볼 때 전혀 설득력을 없다.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 전에 재협상에 준하는 재조정을 하고 면밀한 피해대책을 세워 제출하지 않는다면, 한‧중FTA에 대한 비준동의에 있어서 국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
■ 남인순 의원
건강 보험료 정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정산결과, 환급하는 경우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발생한 정산 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건강보험료의 불평등한 부가 체계의 개편 중단이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이 거센 가운데, 4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해서 또다시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과 서민 증세 논란이 재현될 것을 우려한 조치이자, 건강보험료 정산문제가 429재보궐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땜질식 임시방편 조치라는 것을 지적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결과를 보면, 2013년의 경우 총 정산대상의 61.9%인 761만 명이 1조9226억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건강보험료 정산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꼬박꼬박 정산하면서도 정작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매년 부족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14년의 경우 법정지원액은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합쳐 7조8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지원액은 5조7900억으로 미지원액이 2조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 동안 미지원액이 무려 9조60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미지원액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이뤄지는데, 국민들의 보험료는 매년 4월 실제소득에 따라 꼬박꼬박 정산하는데 반해, 정작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서 국고를 적게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유대운 의원
지방 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다. 지방조직법은 대통령으로 묶어놓고 지방자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지방재정권 역시 시도지사에게는 없다. 지방조직법은 실국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20년을 자치가 아닌 통치로 일관해 왔다.
어제 언론보도 통해 대부분 보셨겠지만, 이제는 지방공기업을 행자부가 나서서 허가부터 평가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제2의 통치의 쇠망치를 들고 나왔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현주소인가. 시대를 거스르는 박근혜 정부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번에는 지방자치제까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의 설립부터 평가까지 전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채비율을 낮추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이양하겠다는 것은 수도, 지하철 등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분야의 요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물론 큰 문제다.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개혁해야 한다. 과감한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등으로 적자를 낸 공기업 임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부터 평가까지 행자부가 직접 주관하고 청산, 명령 역시 행자부가 하겠다는 것은 분명 지방자치를 역행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행자부가 하겠다는 역할은 지방의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권한은 정부가 갖고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민생을 고통 받게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집권 통치를 위한 핑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공기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이다. 지방재정의 독립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고민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역할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
지방자치법 112조 2항 대통령으로 똘똘 묶어놨다고 말했다. 본인은 19대 국회에 들어서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안 2가지를 대표 발의했다.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치를 할 수 있게끔 이 법안을 통과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박수현 의원
저는 국토교통, 농해수위와 산자위를 관할하는 제3정책조정위원장이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호남 고속철도가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저는 잠시 전 공주역에서 광주 송정역을 출발하여 익산역을 경유하는 첫 KTX를 타고 용산역에 도착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충청과 호남의 교통혁명을 불러와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진정한 반나절 생활권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호남 고속철도의 개통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국토균형 발전이다.
그동안 충청과 호남권은 경북 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다.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 하지만 호남고속철도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몇 가지 과제를 남고 놓고 있고, 우리는 과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정부차원에서 KTX역세권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고려가 있어야한다. 고속철도 건설의 목표는 균형발전인데,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 원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장거점이 되어야하는 KTX역세권 개발이 지방자치단체에만 부담을 주고 있어서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역세권개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연계 교통망 구축과 지역 특성화 발전 전략 수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두 번째는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을 미경유로 인한 불편도 최소화해야한다. 대전과 호남의 요구가 타당하고, 2016년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전체운행편수가 증편되는 만큼, 수요에 맞도록 적절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촉구한다. 서대전역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호남고속철도의 본래 정책적 목표인 국토균형발전도 함께 일원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한다.
세 번째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야한다. 광주 송정에서 목포간 2단계 구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당초 2017년 개통예정이었지만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아직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선로가 아닌 기존선로 개량해서 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호남고속철도를 저속철로 전락시켜서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의 기회다. 그러나 이 기회가 위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고속철도가 국토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김성주 의원
고용주인 정부는 여당 뒤에 숨고, 책임 있는 여당은 야당 뒤에 숨어 야당 보고 해결하라고 한다.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여당의 모습이다.
공무원교원단체를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야당이 하자는 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루도록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공세로 시작해서 정치공세로 끝내겠다는 새누리당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대타협 요원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급식지원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연금에 대해서는 야당한테 입장을 밝히라면서 이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을 5월에 밝히겠다고 한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하겠다는 것이다. 왜 당당하게 지금 우리도 무상급식을 반대한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밝히지 못 하는 것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연금개혁은 일주일 만에 끝내자 하고, 당장 급한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은 하세월이다. 조삼모사를 대책이라고 태연하게 내놓고, 폭탄을 하나씩 일 년 내내, 매월 투하하겠다고 한다. 전형적인 거위의 깃털 뽑기이다.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당장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여 6월 안에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4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