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8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이번 재보선의 상황이 쉽지 않다. 우리 당으로서는 더 신뢰받는 정당이 되느냐, 다시 주춤거리느냐 중요한 고비다.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가 맡을 대상은 상대후보가 아니라 우리자신이다. 우리당이 더 단합하고 더 새로워진다면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 당은 단합하고 또 단합할 것이다. 또한 더욱 새로워지겠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정책엑스포를 연다. 우리 정당 사상 처음열리는 정책한마당이다. 유능한 경제정당의 면모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한 우리 당의 노력이다. 또한 이제 정책으로 경쟁하자는 우리의 선언이다. 정책엑스포의 주인공은 시민이다. 시민의 참여 없는 정책엑스포는 의미가 없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우리 당은 이번에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을 권리당원과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직접선거로 선출했다. 분권과 당원주권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한걸음 더나가는 우리 당의 또 하나의 혁신이다. 선출되신 서영교 여성위원장님, 정호준 청년위원장님, 최동익 장애인위원장님, 이용득 노동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끝까지 선전해주신 모든 후보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당은 앞으로 대학생위원장을 선거인단 구성이 준비되는 대로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노인위원장과 농어민위원장도 여건이 되는대로 직선제로 전환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선출도 가능한 해당분야와 권역에서 상향식으로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당을 더 새롭게, 더 투명하게, 더 튼튼하게, 더 사랑받게 만들겠다.
해외자원개발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하게 될 상황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 뵙기가 면목 없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에게 있다.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은 감사원도 인정한 총체적부실이고 비리덩어리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가장 어처구니없는 혈세탕진이다. 그 진상규명에 필요한 청문회한번 열지 못한다면 국회가 아니다. 아이들 밥은 돈이 없어 못주겠다면서 수십조 국부가 유출된 희대의 범죄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 좋다 제가 나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나오시라.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중요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독려했던 총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진실 앞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청문회 개최와 증인채택에 관해서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 본청앞마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최 ‘시민을 만나다. 희망을 만나다. 다함께 정책엑스포’가 개최된다. 지역과 계층의 이야기,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 어른과 아이들의 이야기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이 부스마다 꽃 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정책엑스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정당, 정책정당, 수권능력을 갖춘 대안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시대 을을 위한 정책,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만드는 만들기 정책의 집합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임신과 보육, 교육,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노인문제 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한 모든 정책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원내에서도 정책엑스포에서 나온 정책들이 입법으로,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해외자원개발비리의혹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여당의 터무니없는 방해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연장돼야만 하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년간 해외자원개발 116개 사업에 총 31조 4천억이 투입됐고, 그중에서 투자금 86%인 27조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투입됐는데 감사원은 회수가 아주 불투명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총 회수액은 4조 6000억에 불과한데 앞으로 34조 3천억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한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만 19개 사업에 3조 4000억이다. 이 돈이면 몸살 앓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3조 9000억을 충당할 수 있고, 경상남도가 지원을 중단한 급식예산 한해평균 634억 원으로 계산할 때, 53년 동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심사위원에서 그저 대통령 자원외교사업이라고만 하면 무조건 통과되고 그 대부분은 부실덩어리가 되서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말았다. 우리 문재인 당대표도 나가겠다고 하니 이제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바로 답해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고 정의의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어설픈 물 타기로 증인출석을 막고 국정조사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국정조사를 무산시킨다면 4월 국회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단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지난 주말 세월호 유가족은 도보행진과 촛불문화제를 통해서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시행령은 세월호조사위 활동을 무력화하는 통제령이다. 조사위의 독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은 세월호 특별법에 기본 취지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정부의 시행령은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으로서 국회와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다음 주면 세월호참사 1주기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이 또 다시 아스팔트위에서 농성을 해야 하고 세월호의 의인들이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서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오늘 조간신문에서도 국민의 64%~70% 넘는 국민들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정부는 즉각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을 규명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주승용 최고위원
세월호참사 1주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 직후에 참사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헌했으나 지난 1년 동안 과연 무엇이 변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여론을 배상보상과 지원금규모등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하는 행태는 세월호 참사 못지않게 용서받지 못할 죄다.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특별 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부실수습 관피아 문제 등 민간유착 비리, 선주협회의 여야 국회의원 로비의혹에 등에 대해서 성역 없는 특별조사에 나서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을 더 이상 울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더 큰 책임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31조 중 27조원이 이명박 정부 때 투자되었고, 참여정부시절에는 3조3천억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한심한 것은 앞으로도 34조을 더 투자해야하는데도 투자금 회수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투입된 27조원과 투입예정인 34조원을 합산한 금액은 무려 61조원에 이른다. 이 61조원은 전국에 무상급식을 국민의 세금 없이 23년간 할 수 있는 규모다. 가히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끝내 자원외교국정조사를 방해한다면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말로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특위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하시기 바란다.
4.29 재보궐선거는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문제해결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선거다. 이 와중에 우리 당에서 탈당한 후보들이 야당에게 화살 돌리는 선거운동은 자해행위와 다름없다.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기는 새누리당 2중대라고 해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권자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것으로 믿는다.
우리 당 내부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당은 지금 4.29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절실할 때이다. 최근 원탁회의와 상임고문 간담회 준비과정을 보면 우리 내부의 안이한 생각과 상대에 대한 배려 부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공언하고 계신다. 문제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했으면 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저는 어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공원부터 광화문까지 걸었다. ‘시행령 폐기하라’, ‘세월호 즉각 인양하라’, ‘진실 앞에 돈 흔들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 는 구호를 외칠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봤다.
이 시행령은 단순히 해양수산부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겠다’, ‘유가족 여한 없도록 하겠다’ ‘유가족과 언제든지 만나겠다’ 고 약속한 바 있다. 불과 1년 전 이야기다. 세월호의 이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1주기 전에 유가족들을 만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는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경상남도 도의원의 발언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무상급식 중단폐지에 대한 학부모의 호소에 ‘문자낼 돈으로 급식비를 내라, 공짜 좋아하는 아이’ 라 운운하며 학부모 가슴에 다시 한 번 비수를 꽂는 망언을 했다. 홍준표 도지사의 ‘학교는 공부를 하러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는 망언에 이은 2탄 망언이다.
근데 이 도의원은 놀랍게도 국민의 혈세로 낭비성 외유를 해서 언론보도를 통해 비판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에 KBS는 ‘공직자관광성 해외연수의 보고서 베끼기 여전’ 이라는 기사에서 도의원을 인터뷰 했는데, 놀랍게도 문제가 된 이 도의원은 ‘복지시설 방문했는데 그 복지시설은 우리와 별반 차이 없더라’ 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 의원이 갔다 온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봤다.
6박 8일 동안 체코‧오스트리아‧독일을 다녀왔는데, 다 관광지였다. 읽어보겠다. 체코를 갔는데 프라하관광센터, 프라하성, 바출라프문화관광, 카를교거리 등 이런 곳들만 방문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쇤부른궁전, 성슈테판사원, 케른트너거리 이런데 다녔고, 독일에서는 뮌헨 국제전시장, BMW전시관, 프라우엔 교회, 마리엔 광장 등 다녔다. 그중에 딱하나 그래도 인정할만한 것은 프랑크푸르트 사회복지시설을 다녀왔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라는 말로 대체했다.
도의원의 의정활동 수당도 국민혈세이고 의무급식 예산 또한 국민의 세금이다. 누가 낸 세금으로 본인의 월급을 받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문재인 대표가 나온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청문회에 나오겠다’ 고 말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표가 ‘그렇담 내가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와라’ 고 말했다. 이제 새누리당이 대답할 차례이다. 문재인 대표가 나간다고 하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장에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대답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이번 자원외교가 제대로 된 사업평가도 없이 무리하게 수십조 원의 세금을 마치 제 쌈짓돈 꺼내듯 해외에 뿌린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감사원도 확인해준 거다.
당연히 국민들도 자원외교의 배경과 과정, 책임소재 등을 국민법정인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해답을 던졌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역시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 태생적 공범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무한도전 식스맨이 최근 더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예능 무한도전 식스맨특집이 새로운 멤버 뽑기 위해 1:1면접, 토론면접, 2차 PT면접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의 취업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이와 같이 예능오락을 보면서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즐길 여유조차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대통령은 다 중동으로 가라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발언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실패로 고통을 받는 청년세대를 실질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취업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예능프로그램을 웃지도 못하고 슬퍼할 수만은 없는 ‘웃픈 청년’들의 고통, 자화상을 정치권이 심각히 되돌아볼 일이다.
민주당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린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민주당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바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 우리당의 60년 역사와 함께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평화를 위해서 선구적 역할을 한 당과 시민사회, 학계 원로들을 모실 예정이다.
우선 당내에 일부 고문들께 참여를 요청하였다. 우리당 역사의 산증인인 권노갑 상임고문,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정대철 전 대표, 이부영 상임고문, 김대중 선생님과 동고동락한 김옥두, 이훈평 전 의원님께 참여를 요청했고 흔쾌히 함께 한다고 수락했다. 당의 뿌리, 당의 역사로부터 당의 정체성과 통합의 근간으로 하는데 모두 공감했다.
최근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분열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았지만, 어제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의 만남을 통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고, 갈 길도 하나라는 것은 명백하고도 분명하다. 민주진영의 승리란 대의 앞에 선당후사의 길을 선택해온 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우리당 승리의 역사였다. 어제 권노갑 고문을 비롯한 몇몇 동교동계 어른들과의 통화에서도 선당후사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당에서 전투가 개시되면 당인의 참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이다.
올해 60년을 맞는 우리당의 역사를 되새겨서 승리하는 역사의 시금석을 60년 역사로부터 쌓아올리는 준비를 재보권선거가 끝나면 적극 추진할 것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그동안 몇 차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된 말했다. 앞서도 언급 있었지만, 이 부분서 제가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자원국조특위는 물론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서도 MB정권의 자원외교로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제대로 된 사업평가도 없이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를 자기 쌈짓돈 쓰듯이 해외에 뿌려버린 자원외교 부정비리 사건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국민성공시대를 이야기한 MB정권은 부패성공시대로 귀결된 것 같다.
MB정권 부패실상은 자원외교 뿐만 아니라 4대강, 방산비리, 박범훈 전 수석의 중앙대 특혜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상식을 그야말로 뛰어넘는 수준이다. 자원외교의 배경과 과정, 책임소재 등을 분명하게 국민의 법정인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국민 요구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조특위서 물타기,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국조특위를 파행으로 내몰았다. 이는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부정부패사건의 비호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고, 결국 공범일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말로만 부패척결을 외치지 말고, 당장 자원외교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원외교 부정부패 사건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자 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4월은 잔인한 달인 것 같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공무원에게 그리고 노동자에게 그리고 민주주의에 잔인한 계절인 것 같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누가 만들었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 아버지가 잘한 일을 따님이 무너뜨리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이려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매일 공무원연금으로 인해서 100억 원 적자가 난다고 호도 하고 있는데, 4대강과 자원외교로 낭비한 세금을 따지면 하루 500억 원이 된다. 이렇게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 국민화합은 어떻게 하겠는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최고이다. 재정절감효과를 운운하는데 복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 덧붙여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부터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경제 활성화 민생법안이라며 규제완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은 소위 기업만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획책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클라우딩 관련법은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을 하는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밀어붙이려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인카지노 등 사행산업 발전이 우려되는 법안이다. 투기자본의 먹튀 위험이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반면 우리당이 내세우는 민생법안은 진정한 진짜 민생법안이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과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최저임금 인상의 최저임금법,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신요금원가공개를 전제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건강보험에 간병제도를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의료법 등 진짜 민생법안이다. 이런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여당이 협력해야 한다.
정부가 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한 마지막 날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오늘이라도 세월호 진상 조사를 막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철회해야한다.
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언론보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을 연출했다고 보도한 CBS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진이 세월호 조문을 연출했다는 그 사진임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유족인 듯한 할머니 사진인데, 빨간 매니큐어를 발라 누리꾼들이 의심해서 결국 박사모 회원으로 밝혀졌으나, 본인은 그냥 따라 들어가서 억울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세월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공정방송의 왜곡보도 및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보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한 일은 무너뜨리고 언론보도탄압. 언론장악,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아버지가 잘못 한일들만 따라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공영방송인 KBS와 국가기간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최근 막나가고 있다. KBS가 극우성향 사이트인 일베에서 범죄수준의 여성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소위 일베수습기자를 정식기자로 임용했는데, KBS가 일베 방송으로 조롱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KBS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대현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아울러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이 군부시대를 연상하는 국기게양식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파쇼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후퇴가 심각하다. 저는 표현의 자유특별위원장으로서 말한다.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다’ 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다.
■ 이용득 최고위원
오늘 문재인 대표와 정동영 후보하고 만난 사진들이 모든 신문에 다 나왔다. 그것을 보며 전 이런 생각을 했다.
지난 대선 때 노인비하발언이 또 한 번 있었다.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가 반성하는 당 워크숍이 있었을 때, 그 곳에서 어떤 해명도 사과도 없이 자기 이야기만 했다. 그때 화가 나서 대성일갈한 적이 있었다. 대체 우리당에서 모든 혜택을 받고 누린 분이 당에 이런 폐를 끼쳤으면 그에 대한 정확한 해명하든, 사과하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했었다.
이번에 역시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환영받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와 만난 모든 사진들 보면 오히려 자기는 문재인 대표를 정확히 보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눈을 피한 그런 사진들이다. 뭐가 뭘 그렇게 잘해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행동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방금 전 문재인 대표가 ‘나도 자원외교 국정조사증인으로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와라’라고 했다. 또 우윤근 원내대표 등 많은 최고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무 뻔한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과연 자원외교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물타기로 범죄행위를 어떻게든 가리려한 것 아닌가.
그래서 본인은 문재인 대표가 진정으로 하신 말씀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이용할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걱정된다.
이제 정치란 것도 어떤 전략이나 말장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자원외교에서 낭비된 또는 그 부분에서 어떤 범죄행위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우려될 부분 있다면 정확히 조사하고 책임지우고 또 미연에 방지하자는 국정조사를 왜 회피하고 말장난하고 물타기로 일관하는가.
오늘 문재인 대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전략이나 전술도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자원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2015년 4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4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이번 재보선의 상황이 쉽지 않다. 우리 당으로서는 더 신뢰받는 정당이 되느냐, 다시 주춤거리느냐 중요한 고비다.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가 맡을 대상은 상대후보가 아니라 우리자신이다. 우리당이 더 단합하고 더 새로워진다면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우리 당은 단합하고 또 단합할 것이다. 또한 더욱 새로워지겠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정책엑스포를 연다. 우리 정당 사상 처음열리는 정책한마당이다. 유능한 경제정당의 면모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한 우리 당의 노력이다. 또한 이제 정책으로 경쟁하자는 우리의 선언이다. 정책엑스포의 주인공은 시민이다. 시민의 참여 없는 정책엑스포는 의미가 없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우리 당은 이번에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장애인위원장, 노동위원장을 권리당원과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직접선거로 선출했다. 분권과 당원주권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한걸음 더나가는 우리 당의 또 하나의 혁신이다. 선출되신 서영교 여성위원장님, 정호준 청년위원장님, 최동익 장애인위원장님, 이용득 노동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끝까지 선전해주신 모든 후보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당은 앞으로 대학생위원장을 선거인단 구성이 준비되는 대로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노인위원장과 농어민위원장도 여건이 되는대로 직선제로 전환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 나아가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 선출도 가능한 해당분야와 권역에서 상향식으로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당을 더 새롭게, 더 투명하게, 더 튼튼하게, 더 사랑받게 만들겠다.
해외자원개발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하게 될 상황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 뵙기가 면목 없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에게 있다.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은 감사원도 인정한 총체적부실이고 비리덩어리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 가장 어처구니없는 혈세탕진이다. 그 진상규명에 필요한 청문회한번 열지 못한다면 국회가 아니다. 아이들 밥은 돈이 없어 못주겠다면서 수십조 국부가 유출된 희대의 범죄를 덮고 넘어간다면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 좋다 제가 나가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나오시라.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중요국정과제로 추진하고 독려했던 총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진실 앞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청문회 개최와 증인채택에 관해서 오늘 저의 제안에 대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부터 사흘간 국회 본청앞마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주최 ‘시민을 만나다. 희망을 만나다. 다함께 정책엑스포’가 개최된다. 지역과 계층의 이야기,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 어른과 아이들의 이야기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이 부스마다 꽃 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정책엑스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제정당, 정책정당, 수권능력을 갖춘 대안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시대 을을 위한 정책,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만드는 만들기 정책의 집합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임신과 보육, 교육,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노인문제 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한 모든 정책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원내에서도 정책엑스포에서 나온 정책들이 입법으로,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해외자원개발비리의혹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가 여당의 터무니없는 방해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 연장돼야만 하는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년간 해외자원개발 116개 사업에 총 31조 4천억이 투입됐고, 그중에서 투자금 86%인 27조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투입됐는데 감사원은 회수가 아주 불투명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총 회수액은 4조 6000억에 불과한데 앞으로 34조 3천억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한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만 19개 사업에 3조 4000억이다. 이 돈이면 몸살 앓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3조 9000억을 충당할 수 있고, 경상남도가 지원을 중단한 급식예산 한해평균 634억 원으로 계산할 때, 53년 동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심사위원에서 그저 대통령 자원외교사업이라고만 하면 무조건 통과되고 그 대부분은 부실덩어리가 되서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말았다. 우리 문재인 당대표도 나가겠다고 하니 이제 새누리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바로 답해야 할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의 명령이고 정의의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어설픈 물 타기로 증인출석을 막고 국정조사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 만일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국정조사를 무산시킨다면 4월 국회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단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지난 주말 세월호 유가족은 도보행진과 촛불문화제를 통해서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시행령은 세월호조사위 활동을 무력화하는 통제령이다. 조사위의 독립성과 조사의 객관성은 세월호 특별법에 기본 취지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정부의 시행령은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으로서 국회와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다음 주면 세월호참사 1주기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이 또 다시 아스팔트위에서 농성을 해야 하고 세월호의 의인들이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해서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오늘 조간신문에서도 국민의 64%~70% 넘는 국민들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진실을 밝히기를 원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정부는 즉각 시행령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을 규명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주승용 최고위원
세월호참사 1주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 직후에 참사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헌했으나 지난 1년 동안 과연 무엇이 변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여론을 배상보상과 지원금규모등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하는 행태는 세월호 참사 못지않게 용서받지 못할 죄다.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특별 조사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부실수습 관피아 문제 등 민간유착 비리, 선주협회의 여야 국회의원 로비의혹에 등에 대해서 성역 없는 특별조사에 나서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을 더 이상 울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더 큰 책임 있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31조 중 27조원이 이명박 정부 때 투자되었고, 참여정부시절에는 3조3천억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한심한 것은 앞으로도 34조을 더 투자해야하는데도 투자금 회수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투입된 27조원과 투입예정인 34조원을 합산한 금액은 무려 61조원에 이른다. 이 61조원은 전국에 무상급식을 국민의 세금 없이 23년간 할 수 있는 규모다. 가히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끝내 자원외교국정조사를 방해한다면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말로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특위활동 기한 연장에 합의하시기 바란다.
4.29 재보궐선거는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문제해결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로부터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선거다. 이 와중에 우리 당에서 탈당한 후보들이 야당에게 화살 돌리는 선거운동은 자해행위와 다름없다.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기는 새누리당 2중대라고 해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권자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것으로 믿는다.
우리 당 내부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당은 지금 4.29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절실할 때이다. 최근 원탁회의와 상임고문 간담회 준비과정을 보면 우리 내부의 안이한 생각과 상대에 대한 배려 부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들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공언하고 계신다. 문제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했으면 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저는 어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과 함께 여의도공원부터 광화문까지 걸었다. ‘시행령 폐기하라’, ‘세월호 즉각 인양하라’, ‘진실 앞에 돈 흔들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 는 구호를 외칠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와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봤다.
이 시행령은 단순히 해양수산부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서겠다’, ‘유가족 여한 없도록 하겠다’ ‘유가족과 언제든지 만나겠다’ 고 약속한 바 있다. 불과 1년 전 이야기다. 세월호의 이 모든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1주기 전에 유가족들을 만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는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경상남도 도의원의 발언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무상급식 중단폐지에 대한 학부모의 호소에 ‘문자낼 돈으로 급식비를 내라, 공짜 좋아하는 아이’ 라 운운하며 학부모 가슴에 다시 한 번 비수를 꽂는 망언을 했다. 홍준표 도지사의 ‘학교는 공부를 하러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는 망언에 이은 2탄 망언이다.
근데 이 도의원은 놀랍게도 국민의 혈세로 낭비성 외유를 해서 언론보도를 통해 비판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에 KBS는 ‘공직자관광성 해외연수의 보고서 베끼기 여전’ 이라는 기사에서 도의원을 인터뷰 했는데, 놀랍게도 문제가 된 이 도의원은 ‘복지시설 방문했는데 그 복지시설은 우리와 별반 차이 없더라’ 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 의원이 갔다 온 해외연수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봤다.
6박 8일 동안 체코‧오스트리아‧독일을 다녀왔는데, 다 관광지였다. 읽어보겠다. 체코를 갔는데 프라하관광센터, 프라하성, 바출라프문화관광, 카를교거리 등 이런 곳들만 방문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쇤부른궁전, 성슈테판사원, 케른트너거리 이런데 다녔고, 독일에서는 뮌헨 국제전시장, BMW전시관, 프라우엔 교회, 마리엔 광장 등 다녔다. 그중에 딱하나 그래도 인정할만한 것은 프랑크푸르트 사회복지시설을 다녀왔다.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라는 말로 대체했다.
도의원의 의정활동 수당도 국민혈세이고 의무급식 예산 또한 국민의 세금이다. 누가 낸 세금으로 본인의 월급을 받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문재인 대표가 나온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청문회에 나오겠다’ 고 말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표가 ‘그렇담 내가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와라’ 고 말했다. 이제 새누리당이 대답할 차례이다. 문재인 대표가 나간다고 하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장에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대답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이번 자원외교가 제대로 된 사업평가도 없이 무리하게 수십조 원의 세금을 마치 제 쌈짓돈 꺼내듯 해외에 뿌린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감사원도 확인해준 거다.
당연히 국민들도 자원외교의 배경과 과정, 책임소재 등을 국민법정인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해답을 던졌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역시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서 태생적 공범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무한도전 식스맨이 최근 더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예능 무한도전 식스맨특집이 새로운 멤버 뽑기 위해 1:1면접, 토론면접, 2차 PT면접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의 취업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이와 같이 예능오락을 보면서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즐길 여유조차 없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대통령은 다 중동으로 가라는 무책임하고 황당한 발언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실패로 고통을 받는 청년세대를 실질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취업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예능프로그램을 웃지도 못하고 슬퍼할 수만은 없는 ‘웃픈 청년’들의 고통, 자화상을 정치권이 심각히 되돌아볼 일이다.
민주당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린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민주당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바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 우리당의 60년 역사와 함께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평화를 위해서 선구적 역할을 한 당과 시민사회, 학계 원로들을 모실 예정이다.
우선 당내에 일부 고문들께 참여를 요청하였다. 우리당 역사의 산증인인 권노갑 상임고문,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정대철 전 대표, 이부영 상임고문, 김대중 선생님과 동고동락한 김옥두, 이훈평 전 의원님께 참여를 요청했고 흔쾌히 함께 한다고 수락했다. 당의 뿌리, 당의 역사로부터 당의 정체성과 통합의 근간으로 하는데 모두 공감했다.
최근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분열을 걱정하는 소리가 높았지만, 어제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대표의 만남을 통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고, 갈 길도 하나라는 것은 명백하고도 분명하다. 민주진영의 승리란 대의 앞에 선당후사의 길을 선택해온 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우리당 승리의 역사였다. 어제 권노갑 고문을 비롯한 몇몇 동교동계 어른들과의 통화에서도 선당후사 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당에서 전투가 개시되면 당인의 참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이다.
올해 60년을 맞는 우리당의 역사를 되새겨서 승리하는 역사의 시금석을 60년 역사로부터 쌓아올리는 준비를 재보권선거가 끝나면 적극 추진할 것이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그동안 몇 차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와 관련된 말했다. 앞서도 언급 있었지만, 이 부분서 제가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자원국조특위는 물론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서도 MB정권의 자원외교로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제대로 된 사업평가도 없이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를 자기 쌈짓돈 쓰듯이 해외에 뿌려버린 자원외교 부정비리 사건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국민성공시대를 이야기한 MB정권은 부패성공시대로 귀결된 것 같다.
MB정권 부패실상은 자원외교 뿐만 아니라 4대강, 방산비리, 박범훈 전 수석의 중앙대 특혜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상식을 그야말로 뛰어넘는 수준이다. 자원외교의 배경과 과정, 책임소재 등을 분명하게 국민의 법정인 청문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국민 요구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조특위서 물타기,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국조특위를 파행으로 내몰았다. 이는 새누리당이 자원외교 부정부패사건의 비호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고, 결국 공범일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말로만 부패척결을 외치지 말고, 당장 자원외교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원외교 부정부패 사건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자 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4월은 잔인한 달인 것 같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공무원에게 그리고 노동자에게 그리고 민주주의에 잔인한 계절인 것 같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누가 만들었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 아버지가 잘한 일을 따님이 무너뜨리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이려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매일 공무원연금으로 인해서 100억 원 적자가 난다고 호도 하고 있는데, 4대강과 자원외교로 낭비한 세금을 따지면 하루 500억 원이 된다. 이렇게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 국민화합은 어떻게 하겠는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최고이다. 재정절감효과를 운운하는데 복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 덧붙여서 정부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부터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경제 활성화 민생법안이라며 규제완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법안은 소위 기업만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획책하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클라우딩 관련법은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개입을 하는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밀어붙이려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외국인카지노 등 사행산업 발전이 우려되는 법안이다. 투기자본의 먹튀 위험이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반면 우리당이 내세우는 민생법안은 진정한 진짜 민생법안이다.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과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최저임금 인상의 최저임금법,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신요금원가공개를 전제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건강보험에 간병제도를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의료법 등 진짜 민생법안이다. 이런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여당이 협력해야 한다.
정부가 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한 마지막 날이다.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오늘이라도 세월호 진상 조사를 막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철회해야한다.
또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언론보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을 연출했다고 보도한 CBS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진이 세월호 조문을 연출했다는 그 사진임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유족인 듯한 할머니 사진인데, 빨간 매니큐어를 발라 누리꾼들이 의심해서 결국 박사모 회원으로 밝혀졌으나, 본인은 그냥 따라 들어가서 억울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세월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공정방송의 왜곡보도 및 정부의 언론통제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보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잘한 일은 무너뜨리고 언론보도탄압. 언론장악,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아버지가 잘못 한일들만 따라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공영방송인 KBS와 국가기간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최근 막나가고 있다. KBS가 극우성향 사이트인 일베에서 범죄수준의 여성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소위 일베수습기자를 정식기자로 임용했는데, KBS가 일베 방송으로 조롱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KBS의 명예를 실추시킨 조대현 사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아울러 연합뉴스 박노황 사장이 군부시대를 연상하는 국기게양식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파쇼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후퇴가 심각하다. 저는 표현의 자유특별위원장으로서 말한다.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다’ 는 말이 요즘 나오고 있다.
■ 이용득 최고위원
오늘 문재인 대표와 정동영 후보하고 만난 사진들이 모든 신문에 다 나왔다. 그것을 보며 전 이런 생각을 했다.
지난 대선 때 노인비하발언이 또 한 번 있었다.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가 반성하는 당 워크숍이 있었을 때, 그 곳에서 어떤 해명도 사과도 없이 자기 이야기만 했다. 그때 화가 나서 대성일갈한 적이 있었다. 대체 우리당에서 모든 혜택을 받고 누린 분이 당에 이런 폐를 끼쳤으면 그에 대한 정확한 해명하든, 사과하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했었다.
이번에 역시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환영받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와 만난 모든 사진들 보면 오히려 자기는 문재인 대표를 정확히 보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눈을 피한 그런 사진들이다. 뭐가 뭘 그렇게 잘해서 이런 모습이 보이는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행동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방금 전 문재인 대표가 ‘나도 자원외교 국정조사증인으로 나갈 테니,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와라’라고 했다. 또 우윤근 원내대표 등 많은 최고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도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무 뻔한 것 아닌가.
새누리당이 과연 자원외교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물타기로 범죄행위를 어떻게든 가리려한 것 아닌가.
그래서 본인은 문재인 대표가 진정으로 하신 말씀을 새누리당이 어떻게 이용할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걱정된다.
이제 정치란 것도 어떤 전략이나 말장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정 자원외교에서 낭비된 또는 그 부분에서 어떤 범죄행위가 실제적으로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우려될 부분 있다면 정확히 조사하고 책임지우고 또 미연에 방지하자는 국정조사를 왜 회피하고 말장난하고 물타기로 일관하는가.
오늘 문재인 대표가 한 말씀에 대해서 전략이나 전술도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자원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2015년 4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