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전월세종합대책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12일 오후 12시 50분
□ 장소 : 천왕동 여성안심주택

지금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70%가 넘고 서울의 경우에는 90%가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 허다할 정도로 전세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월세전환도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월세전환은 월세전환율이 은행금리보다 아주 높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전세 물량이 품귀상태가 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월세 가구가 7백80만가구가 되는데 이 분들의 고통이 한계에 이르렀다. 월급봉투에서 주거비 빼고 나면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 자꾸 변두리로, 외곽으로 느끼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집 없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전월세 대란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보편적 주거복지를 내세우면서 행복주택 20만호 건설하겠다, 해마다 무주택자 45만가구를 지원하겠다, 목돈 들지 않는 전세를 위해서 연간5만가구 지원하겠다 공약했다.

그러나 지켜진 것은 하나도 없다. 행복 주택은 고작 6천호가 착공한 정도,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아마 몇 백가구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목돈 들지 않는 전세는 천5백건 정도밖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폐지가 된 상태다.

다른 분야 공약파기 때문에 좀 가려졌지만 실제로 공약 파기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이 주거에 관한 공약이 아닌가 싶다. 또 뿐만 아니라 전세난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지금까지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대책은 앞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것이 고작이다. 조금 특별한 대책을 하나 내놓긴 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금리 낮춰주고 돈을 풀어가지고 다들 빚을 얻어서 집을 사도록 하는, 그렇게 되면 전세 수요자들이 집을 살 것이기 때문에 전세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실제로는 집값이 오르면서 오히려 전세가가 더 올라가는,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실성 없는 조치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 정부가 박원순 시장님의, 또 서울시의 정책을 따라하기만 해도 저는 전월세난은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와 보듯이 서울시의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한 번 와 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다.

서울시는 여기 천왕동에 여성안심주택 뿐만 아니라 독산동, 신정동, 가양동에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서울시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를 바란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면 전월세난을 크게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 지갑을 지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많이 제출을 한 상태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른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실 것이고, 이번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당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5년 4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