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주승용 최고위원
검찰이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청와대와 직권여당 등 내각이 총체적으로 연루되어 기업으로부터 검은돈을 받은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총체적 부정부패사건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이 결국엔 부정부패까지 찌들어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께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말이 있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는다.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청와대와 청와대의 핵심인사들을 보면서, 2002년 차떼기당의 녹은 한나라당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맹렬한 기세로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을 뒤덮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보수혁신은 보수부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비리게이트로 새누리당의 변화는 실패했고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적시된 친박실세들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친박 실세들이 거론된 이 메모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특히 특별수사팀이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병호 라인으로 구성되어 또다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성완종 회장이 당초 검찰수사가 잘못된 것을 죽음으로 세상에 알린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이 또다시 수사를 막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특히나 검찰이 현직 국무총리와 전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살아있는 실세를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의한 특별감찰을 하든지 특검으로 가야 맞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일단 검찰이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에 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모습은 1년 전과 다름이 없다. 정신적 상처, 적응하기 힘든 일상생활 때문에 힘든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들이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력 때문에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여전히 길거리로 내몰려 삭발과 단식을 하고, 촛불을 들어야하는 이 사회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했던 대한민국은 오히려 비정상인 길로 퇴행하고 있고, 진상규명은 정부의 면죄부 수사방침 때문에 한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세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다.
첫째는, 4.16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앞서서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철회해주시라. 둘째는, 세월호 참사에 앞서서 세월호 인양 방침을 밝혀주시라. 세월호 인양은 진실과 역사적 교훈을 인양하는 것이다. 기술적 검토를 운운하지 마시라. 지난 1년 동안 기술적 검토도 끝내지 못했다는 말인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기술부족을 핑계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이다. 셋째는, 왜 하필이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외국에 나가는가. 1주기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모여 추모하는 곳으로 오셔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시라.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있다. 오늘은 뜻 깊은 날이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보면서 임시정부를 세운 선열들에게 부끄럽기만 하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위기를 의미하는 것 같다.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것만이 정도이고 원칙이며 임시정부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우리 당은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실세 비리게이트를 파헤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비리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우선 대정부질문을 토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친박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촉구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자 소위 친박계 핵심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인의 메모는 진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동안 온갖 게이트로 국민들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정윤회 게이트, 이제는 친박 게이트까지 부패와 비리의 검은 그림자가 사라진 적이 없다.
만일에 이와 같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권력형 비리 게이트야말로 상설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바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둘째는, 60조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해외자원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노력하겠다. 셋째는, 국민들이 가장 근심하는 경제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혼선을 지적하고 진정한 안보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단국 이래 최악의 권력형 부패 스캔들이 터졌다. 이번 사건은 성완종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권력형 게이트다.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몇 명만 보아도 한명한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최고의 실세들로 총 망라되어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휘하거나 조율하는 위치에 있고, 현직 이완구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직접‧간접으로 지휘하거나 조율하는 위치에 있다.
과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 양대 축의 권력 실세를 조사할 수 있을지, 철저히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을 떠받드는 양대 축의 핵심인물들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정당하고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개인 이완구, 개인 이병기의 불행이 아니라 현직 청와대 실장과 현직 국무총리가 현직의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정부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알아서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
성완종 전 회장은 4월 9일 5시 11분에 집을 나와서 평창동 북악산을 거닐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번민과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끊으면서 죽음으로 항변하고 있다.
그 8명 중 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있다. 성완종 회장이 4월 9일 북악산에서 생과사의 길을 헤매던 바로 이틀 후의 그 시각에 이완구 국무총리는 무엇이 켕겼는지 태안군의원 이 모 부의장에게 12차례, 그리고 김 모 군의원에게 3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그 통화의 근거다.
성완종 리스트가 발표 되었을 때 총리실의 해명은 성완종 전 회장과 19대 국회에 들어 1년 동안 의정활동 한 것을 이외에는 특별한 친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는 십 수 년 동안 같은 정치적 행보를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총리실의 해명처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거리낄 것이 없다면, 왜 15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성완종 전 회장과의 통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캐물었는가.
이것이 바로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이용한 외압이 아니었는지, 또는 증거인멸시도는 아니었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직접 묻겠다. 잠시 후에 뵙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자수성가한 기업인이 죽음을 통해 밝힌 성리스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성리스트는 또한 친박의 성도 흔들고 있다. 권력의 성도 뒤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의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꿨지만 그 본질은 차떼기 당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자 검찰이 마치 가이드라인을 받은 듯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 아닌 대처를 지시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수사로 시간을 벌고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우려가 크다.
검찰은 죽은 권력을 파헤치겠다고 나섰다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됐다. 국민과 야당은 엄정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지만,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공정한 수사할 수 있을는지 국민들은 걱정과 우려가 크다. 검찰은 지금 정치검찰과 공정검찰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오늘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인 이완구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진실을 묻는 의원에게 검찰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지켜보자는 식의 빤한 답변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가 피의자들의 면피성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 지켜보자는 말이 유행어처럼 시작이 될 때, 바로 그때가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특검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우리 당은 이번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정권을 통째로 집어 삼킬만한 위력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체계적으로 질서 있는 대응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적 규명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소위 성완종 리스트는 한마디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에게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부정부패의 피가 흐르고, 차떼기 뇌물 DNA가 있는 게 아닐까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치권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이러한 대규모 조직적 불법 자금이 차떼기 원조 정당에 의해서 여전히 자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국민은 또다시 충격과 배신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 부위원장 출신인 성완종 전 회장이 누구를 바라보고 그 돈을 건넸겠는가.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는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다. 또 어제 모 방송에서는 성 전 회장과 20여 년간 친밀하게 지낸 지인의 말은 빌어서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 당시에 수 십 억 원을 썼다는 발언까지 보도가 됐다.
친박 권력실세들이 성 전 회장에게 경선과 대선자금을 모금을 위해서 빵셔틀이 아니라 현금셔틀을 시킨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성 전 회장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 십 억 원의 뇌물을 건넸을 리는 없다.
성역 없는 수사는 당연하다. 검찰은 성역 없는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한다.
그러나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정윤회 문건으로 비롯한 비선실세국정농단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볼 때, 과연 검찰이 전 현직 대통령의 권력실세들에 대해서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상설 특검제를 투입했다. 만약에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실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성남 중원의 정환석 후보 사무실에서 개소식이 이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님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했다. 성남에 갈 때마다 담당 최고위원으로서 정환석 후보의 인기와 지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성남 중원은 노동자와 서민의 밀집지역이다. 지난 30년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언제나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일해 왔던 정환석 후보에게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분명한 국민적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제7차 세계물포럼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격루를 당기는 행위 하는 중에 상징물이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묘한 일이 발생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은 대한민국의 참혹한 정치판의 민낯이다.
성완종 전 회장의 불법자금 공여가 절대 잘한 일은 아니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배은망덕한 정치행태로 성 전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어머니를 따라 상경한 성완종 전 국회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참혹상을 목격하게 된다.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명복을 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실세들의 뇌물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김무성 당대표 역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권의 실세이자 친박의 실세가 대거 연루된 비리사건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현역 광역자치장 등이 연루된 비리다. 오죽하면 여당대표가 외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겠는가. 특검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 관련 비리들은 특검을 실시해왔다. 1999년도 옷로비 특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2008년 BBK 특검, 2012년 디도스 특검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친발 실세들의 뇌물 게이트가 뇌물공여죄이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의 법리논쟁을 떠나서, 이 사건은 2012년 대선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다. 그러나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법의 의한 특검으로 할 경우에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안과 이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김대중 정부시절이나 노무현 정부시절에 이 사건이 터졌다면 당시 한나라당은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지 않는가.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현직 비서실장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대통령이 엄중수사 하라고 한다면 국민이 믿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비서실장 세 사람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골라 임용했는데 어떻게 국민들은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 되겠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 실시 요구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제삿날에 대통령이 16일부터 27일까지 중남미로 출국한다고 한다. 정말 대통령께서 비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여러 언론과 시민들을,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숱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송사에 시달리는 등 여러 언론과 시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표현의 자유, 세월호 참사1년 기레기는 사라졌나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많은 관심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냥 성역 없이 대처하라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말을 보태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혹시나 성 전 회장의 죽음이나 돈 주신 분이 죽었으니까 또, 일찌감치 정치자금 운운하면서 공소시효 만료가 됐으니까 하는, 그런 법적 핑계와 꼼수를 쓰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정치자금이라 하든, 뇌물이라 하든 사실은 정권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권이 검은 뒷거래를 했다라고 봐지는 도덕적 기반이 허물어지는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뭉개기 수사, 무마용 수사가 되지 않을지 벌써부터 국민들은 크게 걱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검찰 인사 라인을 설정한 당사자가 검은 뒷거래의 리스트에 올라와있다. 과연 검찰이 그를 향해 겨누는 칼이 겨누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겨눌 수 있을 것인지 아주 걱정이 된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심대한 저항을 스스로 초래하게 될 것이라 경고 드린다. 잘하시기 바란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세월호로 숨진 생명과 유가족의 희생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노라고 국민 앞에 약속한바있다. 그러나 안전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거리가 멀다. 혹시나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 국외순방을 계획을 했다면 그날의 기억과 약속으로부터 도피하고픈 심리가 아니신지 묻고 싶다. 그때 약속과 책임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대통령께서 먼저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묻고 싶다.
■ 이용득 최고위원
앞서 말한 최고위원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다. 단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해외자원외교 때문에 경남기업을 파헤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본질이 가려지고 수사의 방향도 잘못되고 이러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번에 리스트에 올라왔던 분들은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기보다는 남자답게, 당당하게 죽은 사람도 있는데 진실을 말하고 검찰도 봐주기 수사, 그런 지긋지긋한 잘못된 관행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 문재인 대표
저는 어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해나갈 도덕적 권위를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박근혜 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할 때 진솔하지 않았다. 진실을 회피하고 가로막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사후대응에서 진정성이 없었다. 지금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을 보면 특별법이 규정한 진실 규명을 불편해하고 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영력하다. 대선공약 파기와 이행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않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임이 드러나고 오히려 복지 없는 증세가 현실이 됐는데도, 그리고 증세가 주로 서민의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진실을 마주 대하려 하지 않고 매번 정쟁으로 만들어 국민을 편 가르고, 대립 시키면서 지지층의 지지에 기대서 국면을 모면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너진 신뢰였다. 이번 사건 이전에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신뢰의 위기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는 태도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진실을 회피하고 가로막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하면서 검찰에 공을 넘겼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할 것이 뻔하다. 여권 최고위층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된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인데도, 심지어 불법대선 자금의 일단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자체의 진실규명 노력은 전혀 없다.
전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최고 권력 실세들인데 그들이 직책 뒤에 숨어있으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무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미 해외자원개발비리사건에서 같은 일을 겪고 있다. 그 책임의 정점에 전직대통령과 현 정부의 장관들이 있으니 검찰은 권력을 향해 감히 수사하지 못한다. 국회청문회 증인채택조차 못했다. 검찰이 몸통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업인 잡는 것으로 체면치레 하려고 사건과 무관한 분식회계 등 일반적인 기업비리를 들추는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압박을 하다가 벌어진 것이 이번 사건이다.
진심으로 말씀 드린다. 최고권력 실세라는 벽을 뛰어넘는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직책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수사 등 청문회 등 협조해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면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저는 이번 사건이 또다시 정쟁으로 벌어지길 바라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큰 불행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즉생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 다 끌어낼 각오로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그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여야를 떠나, 또 선거를 떠나 진심으로 드리는 충고이다.
2015년 4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4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주승용 최고위원
검찰이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청와대와 직권여당 등 내각이 총체적으로 연루되어 기업으로부터 검은돈을 받은 이번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총체적 부정부패사건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이 결국엔 부정부패까지 찌들어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께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말이 있다.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점점 그 쇠를 먹는다. 성완종 리스트에 언급된 청와대와 청와대의 핵심인사들을 보면서, 2002년 차떼기당의 녹은 한나라당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맹렬한 기세로 이름만 바꾼 새누리당을 뒤덮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보수혁신은 보수부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비리게이트로 새누리당의 변화는 실패했고 거짓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적시된 친박실세들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친박 실세들이 거론된 이 메모를 물타기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특히 특별수사팀이 청와대 민정수석인 우병호 라인으로 구성되어 또다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성완종 회장이 당초 검찰수사가 잘못된 것을 죽음으로 세상에 알린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이 또다시 수사를 막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특히나 검찰이 현직 국무총리와 전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 살아있는 실세를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의한 특별감찰을 하든지 특검으로 가야 맞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일단 검찰이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수사에 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모습은 1년 전과 다름이 없다. 정신적 상처, 적응하기 힘든 일상생활 때문에 힘든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들이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력 때문에 절망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여전히 길거리로 내몰려 삭발과 단식을 하고, 촛불을 들어야하는 이 사회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했던 대한민국은 오히려 비정상인 길로 퇴행하고 있고, 진상규명은 정부의 면죄부 수사방침 때문에 한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세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다.
첫째는, 4.16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앞서서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철회해주시라. 둘째는, 세월호 참사에 앞서서 세월호 인양 방침을 밝혀주시라. 세월호 인양은 진실과 역사적 교훈을 인양하는 것이다. 기술적 검토를 운운하지 마시라. 지난 1년 동안 기술적 검토도 끝내지 못했다는 말인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있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기술부족을 핑계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이다. 셋째는, 왜 하필이면 세월호 참사 1주기에 외국에 나가는가. 1주기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모여 추모하는 곳으로 오셔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시라.
■ 우윤근 원내대표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있다. 오늘은 뜻 깊은 날이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보면서 임시정부를 세운 선열들에게 부끄럽기만 하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위기를 의미하는 것 같다. 진상을 명백히 밝히는 것만이 정도이고 원칙이며 임시정부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우리 당은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실세 비리게이트를 파헤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불거진 친박 권력형 비리 의혹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우선 대정부질문을 토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친박 권력형 비리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촉구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로 촉발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자 소위 친박계 핵심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인의 메모는 진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 동안 온갖 게이트로 국민들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정윤회 게이트, 이제는 친박 게이트까지 부패와 비리의 검은 그림자가 사라진 적이 없다.
만일에 이와 같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권력형 비리 게이트야말로 상설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바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둘째는, 60조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해외자원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노력하겠다. 셋째는, 국민들이 가장 근심하는 경제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과 혼선을 지적하고 진정한 안보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정청래 최고위원
단국 이래 최악의 권력형 부패 스캔들이 터졌다. 이번 사건은 성완종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권력형 게이트다.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몇 명만 보아도 한명한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최고의 실세들로 총 망라되어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휘하거나 조율하는 위치에 있고, 현직 이완구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수사를 직접‧간접으로 지휘하거나 조율하는 위치에 있다.
과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 양대 축의 권력 실세를 조사할 수 있을지, 철저히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을 떠받드는 양대 축의 핵심인물들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정당하고 떳떳하게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개인 이완구, 개인 이병기의 불행이 아니라 현직 청와대 실장과 현직 국무총리가 현직의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정부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알아서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
성완종 전 회장은 4월 9일 5시 11분에 집을 나와서 평창동 북악산을 거닐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많은 번민과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끊으면서 죽음으로 항변하고 있다.
그 8명 중 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있다. 성완종 회장이 4월 9일 북악산에서 생과사의 길을 헤매던 바로 이틀 후의 그 시각에 이완구 국무총리는 무엇이 켕겼는지 태안군의원 이 모 부의장에게 12차례, 그리고 김 모 군의원에게 3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그 통화의 근거다.
성완종 리스트가 발표 되었을 때 총리실의 해명은 성완종 전 회장과 19대 국회에 들어 1년 동안 의정활동 한 것을 이외에는 특별한 친분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는 십 수 년 동안 같은 정치적 행보를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총리실의 해명처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고 거리낄 것이 없다면, 왜 15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성완종 전 회장과의 통화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캐물었는가.
이것이 바로 국무총리라는 직위를 이용한 외압이 아니었는지, 또는 증거인멸시도는 아니었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직접 묻겠다. 잠시 후에 뵙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자수성가한 기업인이 죽음을 통해 밝힌 성리스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성리스트는 또한 친박의 성도 흔들고 있다. 권력의 성도 뒤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의 이름도 바꾸고 색깔도 바꿨지만 그 본질은 차떼기 당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자 검찰이 마치 가이드라인을 받은 듯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 아닌 대처를 지시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 수사로 시간을 벌고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우려가 크다.
검찰은 죽은 권력을 파헤치겠다고 나섰다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됐다. 국민과 야당은 엄정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지만,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공정한 수사할 수 있을는지 국민들은 걱정과 우려가 크다. 검찰은 지금 정치검찰과 공정검찰의 갈림길에 서있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오늘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인 이완구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진실을 묻는 의원에게 검찰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니 지켜보자는 식의 빤한 답변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가 피의자들의 면피성 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 지켜보자는 말이 유행어처럼 시작이 될 때, 바로 그때가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특검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우리 당은 이번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정권을 통째로 집어 삼킬만한 위력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체계적으로 질서 있는 대응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적 규명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소위 성완종 리스트는 한마디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새누리당에게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부정부패의 피가 흐르고, 차떼기 뇌물 DNA가 있는 게 아닐까하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치권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이러한 대규모 조직적 불법 자금이 차떼기 원조 정당에 의해서 여전히 자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국민은 또다시 충격과 배신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 부위원장 출신인 성완종 전 회장이 누구를 바라보고 그 돈을 건넸겠는가.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는 녹취록도 공개된 바 있다. 또 어제 모 방송에서는 성 전 회장과 20여 년간 친밀하게 지낸 지인의 말은 빌어서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 당시에 수 십 억 원을 썼다는 발언까지 보도가 됐다.
친박 권력실세들이 성 전 회장에게 경선과 대선자금을 모금을 위해서 빵셔틀이 아니라 현금셔틀을 시킨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성 전 회장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 십 억 원의 뇌물을 건넸을 리는 없다.
성역 없는 수사는 당연하다. 검찰은 성역 없는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한다.
그러나 지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정윤회 문건으로 비롯한 비선실세국정농단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볼 때, 과연 검찰이 전 현직 대통령의 권력실세들에 대해서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할 때 적용하기 위해서 상설 특검제를 투입했다. 만약에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검실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성남 중원의 정환석 후보 사무실에서 개소식이 이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님 등 많은 분들이 함께 했다. 성남에 갈 때마다 담당 최고위원으로서 정환석 후보의 인기와 지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성남 중원은 노동자와 서민의 밀집지역이다. 지난 30년간 노동운동을 하면서 언제나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서 일해 왔던 정환석 후보에게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대한 분명한 국민적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제7차 세계물포럼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격루를 당기는 행위 하는 중에 상징물이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박근혜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묘한 일이 발생했다.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은 대한민국의 참혹한 정치판의 민낯이다.
성완종 전 회장의 불법자금 공여가 절대 잘한 일은 아니지만,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배은망덕한 정치행태로 성 전 회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어머니를 따라 상경한 성완종 전 국회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판의 참혹상을 목격하게 된다.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명복을 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실세들의 뇌물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고, 김무성 당대표 역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권의 실세이자 친박의 실세가 대거 연루된 비리사건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현역 광역자치장 등이 연루된 비리다. 오죽하면 여당대표가 외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겠는가. 특검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최고 권력자 관련 비리들은 특검을 실시해왔다. 1999년도 옷로비 특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 2008년 BBK 특검, 2012년 디도스 특검 등이 이에 해당 된다.
친발 실세들의 뇌물 게이트가 뇌물공여죄이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의 법리논쟁을 떠나서, 이 사건은 2012년 대선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다. 그러나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법의 의한 특검으로 할 경우에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안과 이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김대중 정부시절이나 노무현 정부시절에 이 사건이 터졌다면 당시 한나라당은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지 않는가.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현직 비서실장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대통령이 엄중수사 하라고 한다면 국민이 믿겠는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비서실장 세 사람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골라 임용했는데 어떻게 국민들은 믿을 수 있겠는가.
국민들은 이 사건이 제대로 수사 되겠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 실시 요구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제삿날에 대통령이 16일부터 27일까지 중남미로 출국한다고 한다. 정말 대통령께서 비정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여러 언론과 시민들을,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숱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송사에 시달리는 등 여러 언론과 시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표현의 자유, 세월호 참사1년 기레기는 사라졌나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많은 관심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냥 성역 없이 대처하라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라는 말을 보태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혹시나 성 전 회장의 죽음이나 돈 주신 분이 죽었으니까 또, 일찌감치 정치자금 운운하면서 공소시효 만료가 됐으니까 하는, 그런 법적 핑계와 꼼수를 쓰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정치자금이라 하든, 뇌물이라 하든 사실은 정권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권이 검은 뒷거래를 했다라고 봐지는 도덕적 기반이 허물어지는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이다.
그래서 뭉개기 수사, 무마용 수사가 되지 않을지 벌써부터 국민들은 크게 걱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검찰 인사 라인을 설정한 당사자가 검은 뒷거래의 리스트에 올라와있다. 과연 검찰이 그를 향해 겨누는 칼이 겨누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겨눌 수 있을 것인지 아주 걱정이 된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심대한 저항을 스스로 초래하게 될 것이라 경고 드린다. 잘하시기 바란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세월호로 숨진 생명과 유가족의 희생이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노라고 국민 앞에 약속한바있다. 그러나 안전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거리가 멀다. 혹시나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 국외순방을 계획을 했다면 그날의 기억과 약속으로부터 도피하고픈 심리가 아니신지 묻고 싶다. 그때 약속과 책임을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대통령께서 먼저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엄중하게 묻고 싶다.
■ 이용득 최고위원
앞서 말한 최고위원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다. 단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해외자원외교 때문에 경남기업을 파헤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본질이 가려지고 수사의 방향도 잘못되고 이러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번에 리스트에 올라왔던 분들은 무조건 아니라고 잡아떼기보다는 남자답게, 당당하게 죽은 사람도 있는데 진실을 말하고 검찰도 봐주기 수사, 그런 지긋지긋한 잘못된 관행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 문재인 대표
저는 어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된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운영해나갈 도덕적 권위를 잃는다면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박근혜 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신뢰의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할 때 진솔하지 않았다. 진실을 회피하고 가로막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사후대응에서 진정성이 없었다. 지금도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을 보면 특별법이 규정한 진실 규명을 불편해하고 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영력하다. 대선공약 파기와 이행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않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임이 드러나고 오히려 복지 없는 증세가 현실이 됐는데도, 그리고 증세가 주로 서민의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진실을 마주 대하려 하지 않고 매번 정쟁으로 만들어 국민을 편 가르고, 대립 시키면서 지지층의 지지에 기대서 국면을 모면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너진 신뢰였다. 이번 사건 이전에 박근혜 정부는 이미 신뢰의 위기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는 태도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진실을 회피하고 가로막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어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하면서 검찰에 공을 넘겼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할 것이 뻔하다. 여권 최고위층들이 집단적으로 연루된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인데도, 심지어 불법대선 자금의 일단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새누리당 자체의 진실규명 노력은 전혀 없다.
전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최고 권력 실세들인데 그들이 직책 뒤에 숨어있으면 검찰이든, 특검이든 무슨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미 해외자원개발비리사건에서 같은 일을 겪고 있다. 그 책임의 정점에 전직대통령과 현 정부의 장관들이 있으니 검찰은 권력을 향해 감히 수사하지 못한다. 국회청문회 증인채택조차 못했다. 검찰이 몸통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업인 잡는 것으로 체면치레 하려고 사건과 무관한 분식회계 등 일반적인 기업비리를 들추는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압박을 하다가 벌어진 것이 이번 사건이다.
진심으로 말씀 드린다. 최고권력 실세라는 벽을 뛰어넘는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 직책 뒤에 숨어 있지 말고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수사 등 청문회 등 협조해야 한다. 그 방법이 무엇이든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필요하면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
저는 이번 사건이 또다시 정쟁으로 벌어지길 바라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큰 불행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즉생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 다 끌어낼 각오로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그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여야를 떠나, 또 선거를 떠나 진심으로 드리는 충고이다.
2015년 4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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