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조영택 광주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소
■ 문재인 대표
우리 당은 비상한 각오로 부패와 맞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자신과 무관한 일인양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 권력 실세들의 부정부패가 대통령의 경선자금,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는 만큼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수첩인사에서 비롯된 거듭된 인사 실패를 반성해야 한다. 이제는 수첩을 버리시라. 가장 진정어린 사과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피의자로 수사 받을 수밖에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물러나게 하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검을 포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만큼 야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수용하라. 이번 사건은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이 임명하는 그런 특검으로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건이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혼신의 각오로 변하고 있다. 당내에서 계파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고, 이번 재보선에서 공천의 원칙을 지켜냈다. 내년 총선에서도 이미 발표한 공천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국민들도 우리 당에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우리 당의 대선 주자 지지율 합이 50%가 넘고 새누리당을 압도하고 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으로 우리 당은 거듭나고 있다.
광주시민 여러분! 이번에 힘을 모아주시면 2017년 반드시 정권을 되찾겠다. 야권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 당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힘을 모아주시라. 우리가 힘을 모으면 2017년 반드시 정권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권이 또다시 분열한다면 정권교체의 희망은 또다시 멀어질 것이다. 광주시민들께서 투표로 분열된 야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라.
이번 재보선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전 국민을 대표해서 투표로써 박근혜 정권에 성난 민심을 보여주셔야 한다.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와 무능을 심판해주시라.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주시라. 박근혜 정권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 달라. 광주 서구 주민들께서 우리 조영택 후보를 도와주시길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조영택 후보가 공약한 에너지밸리조성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발전 정책들을 저와 우리 당이 책임지고 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
■ 우윤근 원내대표
네팔에 진도 7.9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네팔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또한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의 일 같지 않는 네팔 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틀 후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16년 총선 승리, 2017년 민주 정권 창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합된 힘으로 조영택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줘야 부패한 정권을 이기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진영의 분열은 군사독재정권 후예인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다. 부패정권의 면죄부를 안기는 것이 될 것이다.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지율이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광주서구 시민들도 이런 점을 깊이 있게 잘 헤아려주시리라고 믿는다. 호남이 광주가 단결할 때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했다. 또 광주시민이 하나로 뭉칠 때 정권이 교체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완종게이트로 촉발된 소위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을 포함한 핵심 실세 8명의 이름이 적시된 망자의 메모가 국민을 지금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새누리당 또한 사과보다는 터무니없는 물타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부패, 무능한 정권을 응징하려면 우리는 분열해서는 이룰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단합된 힘으로 맞서 나가야 할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처리 문제는 부정부패를 덮고 가느냐, 아니면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오늘 오후 저희 당은 친박실세권력비리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의총을 개최한다. 이번 선거는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불의한 정권과 새정치민주엽합이 싸우는 선거다. 개인의 힘으로 결코 승리 쟁취를 할 수가 없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똑똑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하는 세력이 모여야 된다. 한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만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민에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질책을 저희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주승용 최고 등 호남의 지도자들이 다 이당에 있지 않나.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저희들이 출발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 있게 내세운 조영택 후보를 승리로 몰아주는 것은 부패한 정권에 면죄부를 주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민주정권을 창출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 서구시민, 광주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결정과 민주정권 창출을 위한 희망에 저희들이 보답하도록 노력 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네팔 대지진 참사로 수천 명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이 희생되고 있다.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시급한 구조작업이 절실할 때에 정부는 국제적인 인도적 차원에서 구호지원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핵심 실세 8인방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핵심실세들을 모조리 성역 없이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할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의 목적은 자원외교 비리수사와 성완종 메모로 야기된 대통령 측근 8인방의 뇌물수수 비리 수사이다. 사면 특혜 의혹 제기는 여당의 전형적인 물타기다.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심판할 것이다. 검찰이 몸통 대신 깃털만 뽑고 있는 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 상황을 체크하거나 핵심증인들에 대한 회유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체적인 증거와 거짓말이 밝혀지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과 구속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능과 부패 때문에 부채 공화국,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의 부패에 분노하고 가계 부채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런데 국민들께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정부패의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물타기와 거짓말도 모자라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핵심실세 8인방의 부정부패 사건의 몸통이다. 백 마디 말이 필요 없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최근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표를 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들의 용서를 구해도 부족한 마당에 표를 달라고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그동안 우리 당이 국민들께는 물론이고 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조차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 골목골목에서 만난 지역 주민여러분들께서도 해주신 말씀도 “잘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잘 좀 해라”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당은 유능한 경제정당, 안보 정당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혁신의 과정에서 그동안에 미흡함과 부족함에 대한 질책과 회초리도 달게 받겠다.
그러나 이번 4.29 재보선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어느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진보는 분열로 망해도 보수는 부패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 분열에는 의리가 없지만 부패에는 의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말 걱정이다. 이러다 야권의 분열 때문에 부패 정권이 면죄부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부패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세력은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부패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 드린다. 호남의 정신은 부정하고 부패한 시대를 향한 저항과 투쟁 정신이다. 부패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조영택 후보를 선택해 주시라. 서구을의 승리가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초석이 될 것이다. 조영택 후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혁신도시, 한전유치 그리고 이제 서창 지구 에너지 밸리로 광주와 서구를 먹여 살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정당이다.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서 제가 광주서구을 선거책임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났다. 민원도 많았고 현안도 많았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복지회관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광주의 국회의원들과 최고위원들께서 관심 갖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 하겠다. 어느 후보보다 광주를 잘 알고 오랫동안 광주를 위해서 일 해온 조영택 후보에게 서구을 유권자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햇빛이 났을 때 건초를 말려라, ‘Strike while iron is hot’ 쇠도 달궈졌을 때 두들겨라 는 영어속담이 있다. 수사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경남기업의 측근 인사들은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면서 긴급 체포를 하지만, 정작 이완구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의 증거인멸 시도와 정황들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번 4‧29재보궐 선거를 위한 템포 조절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벌써 두세 사람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들의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는 등의 이런 일반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마치 선거를 위한 템포 조절, 타이밍 수사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이완구, 홍준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시도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긴급체포를 해야 할 사람들이다. 오늘내일 검찰을 지켜보겠다.
이 정권은 도대체 후안무치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다. 헌정 사상 최악의 부패스캔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경악할 일인데, 3주가 지나도록 새누리당 정권의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오늘 귀국한 만큼 이번 부패스캔들에 대해서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패스캔들 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한테 미루지 말고, 마치 불구경을 하듯이 하지 말고, 본인의 일이니 만큼 본인이 나서서 책임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곳 광주 서구에서 조영택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정권교체로 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을 찍으면 절대로 안 된다. 복잡하게 생각 할 것 없다. 오로지 정권교체를 위한 카드, 조영택 후보를 선택해주시라. 정권교체를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는 다른 위험천만한 선택은 광주시민들께서 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는다. 광주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조영택 후보를 부탁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광주는 민주당과 민주 정부의 모태이고 발원지이다. 1955년 5월 18일, 신익희, 조병옥, 장명, 정일형, 곽상훈, 김대중 선생으로부터 출발했던 민주당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만고풍상을 겪으면서도 호남과 우리 광주시민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온 정당이다.
정권 교체는 광주의 명령이고, 시대의 요구이다. 명분 없는 분열은 정권 교체의 방해물이고 장애물일 뿐이다. 실제 선거현장에서 아무리 화려한 수사로 분열을 포장하려고 해도 부패한 새누리 정권, 차떼기 정당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구원의 밧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거 현장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다. 명분 없는 분열이야말로 우리가 혁파하고 척결해야 할 가장 낡은 정치이다.
제1야당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힘을 보태고 모아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1야당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민심과 광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 8인방의 비리를 뿌리째 드러내고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부족하지만 이번에 꼭 제1야당에게 힘을 집중해주실 것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
두 번의 민주 정부 수립을 함께해온, 광주‧호남이 키워낸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와 호남과 함께 성장해오고, 세월을 보내고, 어려움과 힘든 고통의 나날을 함께해온 조강지처와 같은 조강지당이다.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부디 제1야당에게 표를 몰아서 정권교체의 고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선거 현장에서 분열이 어느 정도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하고, 새누리당 돕고 있는지 우리 유권자들 다시 한번 똑똑히 살펴봐 주시고, 제1야당에게 힘을 몰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금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가 발견된 사실을 하루가 넘도록 숨기고, 증거인멸과 회유압박이 시도되고 있어도, 핵심 피의자가 해외를 들락거려도,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쏟아짐에도 소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8인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미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서도 피의자 신분일 수밖에 없는 이완구 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즉각 소환조사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일은 저는 3가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 성완종리스트로 불거진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본질은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연루된 불법 대선자금, 경선자금과 관련된 부정부패 뇌물수수 사건이다.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무관할 수 없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는 지난 2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총리 공백사태를 초래하면서 국정을 불안하게 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지경으로 이끈 점들 대해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 해야 한다. 이미 8인방 리스트에 올라 있고,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병기 비서실장을 즉각 사퇴시켜주시라. 더 나아가 황교안 법무부장관,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결단코 개입할 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경제성장율 0%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성장율은 –1.1%라고 한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최경환 부총리는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선 안 된다. 광주시민 여러분, 경제에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인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저희가 제대로 싸우겠다.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서민증세를 막아내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민생을 책임지겠다. 그를 토대로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라.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라. 여러분의 표로 야권의 통합과 단합을 실현시켜주시라. 반드시 정권교체로 보답 하겠다. 광주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단합된 힘으로 우리 조영택 후보에게 당선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네팔 지진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네팔 정부와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서 광주시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하나된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해 죄송하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만 더 생각해 주셔서 조영택 후보에게 힘을 반드시 몰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친박 실세 비리게이트는 총리, 전‧현직 비서실장을 포함한 박근혜 정권의 최고 권력자들이 연루된 총체적 비리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지리멸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어난 지 3주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밝혀낸 사실은 성완종 다이어리가 있다는 것이며, 성완종 측근의 구속수사 및 특별사면 다이어리 리스트로 물 타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정경유착, 부패척결의 의지를 보이려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즉각 소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친박 비리게이트 관련된 인사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검찰이 눈치보기식 수사는 법치주의의 훼손이고 또한 공범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귀국 즉시 친박 8인방 수사 및 구속 수사와 함께 우리 당이 요구한 특별법에 의한 특검 수용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귀국 즉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정경유착 의혹의 연루자 전원이 친박 실세이며, 그들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임으로 직접 사과해야 하고, 성완종리스트에 오른 이병기 비서실장을 당장 사임시켜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에 부당한 개입이나, 기획 의혹을 삽입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시 부장검사이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사임 시켜야 할 것이다.
26일이 공무원 연금 실무협상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합의가 안 되었다. 오늘 한번 더 회의를 한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 시한을 정해놓고 토끼몰이를 하듯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는 기여율과 지급률의 모수개혁의 방향으로 일정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실무기구의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종결시키려 하고 있으니, 이는 실무기구의 협상을 무효화시켜서 국회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의 파탄 원인이 마치 공무원 연금인양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얄팍한 수다. 국가부채는 4대강 22조, 공기업부채 56조, 자원외교 재정 낭비, 부자감세, 재벌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뒤로 하고,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시대착오적인 책임 회피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훼손 및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까지 하향 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사보험시장을 확대하면 추후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 당사자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공무원 다루듯이 하고, 군사작전 식으로 공무원을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게다가 실무 협상을 무시하고, 국회로 넘겨서 여당이 수로 밀어 붙이려는 꼼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성완종 리스트의 8인방 감추기 위해서 성완종 특별 사면을 누가 했느냐 숨바꼭질 물 타기가 아주 지나치다.
이것은 마치 끔찍한 살인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살인강도를 잡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마치 누가 흉악범을 낳았느냐, 그 여인부터 찾자는 것에 비유 될 수 있겠다.
‘충청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대선 두고 보자’ 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이완구 총리의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수천 장이 5일 동안 내걸렸다고 했다. 이것은 어떤 기시감, 데자뷰를 일으킨다.
충청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현수막에 우리는 1992년에 초원복집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막판 표 굳히기에 성공했던 그 정치공작을 떠 올릴 때에 깜짝 놀랄 따름이다.
그런데 그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성완종 전 회장이고, 초원복집 주인공은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이름이 올랐던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부위원장들인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가 이렇게 나란히 성완종 리스트에 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겠는가. 누가 믿겠는가.
2015년 2월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후임자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바통 넘겨주고 물러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달에 국무총리로 이완구가 발탁이 되었다. 이것도 부패의 보은 인사인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완종 전 회장은 자살 장소로 선택한 그곳은, 가까이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호화자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망 전에 그곳을 방문했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과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하며 ‘대선의 기여를 자기가 얼마나 했는데 배신당했다’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한 고인이, 죽기 직전 따지러 간 것이 아닐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성완종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김기춘, 이병기, 이완구 등 이 3각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일거라 직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은 지 20일이 지나도록 수사의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다. 정말 선거의 여왕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청와대의 작품답다.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부터는 제발 선거의 여왕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행동해주시고, 부패의 방패 역할을 하시지 말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 멀리 남미를 순방하고 오셨다. 3가지 피했다. 우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피했다. 두 번째는 대선 비리 폭풍을 피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국내 문제다.
국제적으론 더욱 심각하다.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이 정상 간의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아베는 다시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에 갔는가. 자기 나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기 나라의 가치를 높여서 상대가 무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외교일진데, 이런 중요 무대에 겨우 대선 비리 폭풍이나 피하고, 세월호 1주기를 피하려 그 멀리까지 일부러 가신 것인가. 정말 심각한 외교 전략의 부재를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4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조영택 광주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소
■ 문재인 대표
우리 당은 비상한 각오로 부패와 맞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자신과 무관한 일인양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 권력 실세들의 부정부패가 대통령의 경선자금,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는 만큼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수첩인사에서 비롯된 거듭된 인사 실패를 반성해야 한다. 이제는 수첩을 버리시라. 가장 진정어린 사과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피의자로 수사 받을 수밖에 없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물러나게 하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검을 포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만큼 야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수용하라. 이번 사건은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이 임명하는 그런 특검으로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건이다. 깨끗한 정치를 위해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혼신의 각오로 변하고 있다. 당내에서 계파라는 말이 사라지고 있고, 이번 재보선에서 공천의 원칙을 지켜냈다. 내년 총선에서도 이미 발표한 공천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국민들도 우리 당에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우리 당의 대선 주자 지지율 합이 50%가 넘고 새누리당을 압도하고 있다. 정권 교체가 가능한 정당으로 우리 당은 거듭나고 있다.
광주시민 여러분! 이번에 힘을 모아주시면 2017년 반드시 정권을 되찾겠다. 야권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그리고 우리 당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힘을 모아주시라. 우리가 힘을 모으면 2017년 반드시 정권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야권이 또다시 분열한다면 정권교체의 희망은 또다시 멀어질 것이다. 광주시민들께서 투표로 분열된 야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라.
이번 재보선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전 국민을 대표해서 투표로써 박근혜 정권에 성난 민심을 보여주셔야 한다.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패와 무능을 심판해주시라. 부정부패를 뿌리뽑아주시라. 박근혜 정권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 달라. 광주 서구 주민들께서 우리 조영택 후보를 도와주시길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조영택 후보가 공약한 에너지밸리조성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발전 정책들을 저와 우리 당이 책임지고 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
■ 우윤근 원내대표
네팔에 진도 7.9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네팔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또한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의 일 같지 않는 네팔 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틀 후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16년 총선 승리, 2017년 민주 정권 창출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합된 힘으로 조영택 후보에게 승리를 안겨줘야 부패한 정권을 이기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진영의 분열은 군사독재정권 후예인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이다. 부패정권의 면죄부를 안기는 것이 될 것이다.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지지율이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광주서구 시민들도 이런 점을 깊이 있게 잘 헤아려주시리라고 믿는다. 호남이 광주가 단결할 때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했다. 또 광주시민이 하나로 뭉칠 때 정권이 교체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완종게이트로 촉발된 소위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현직 비서실장을 포함한 핵심 실세 8명의 이름이 적시된 망자의 메모가 국민을 지금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새누리당 또한 사과보다는 터무니없는 물타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부패, 무능한 정권을 응징하려면 우리는 분열해서는 이룰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단합된 힘으로 맞서 나가야 할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처리 문제는 부정부패를 덮고 가느냐, 아니면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오늘 오후 저희 당은 친박실세권력비리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의총을 개최한다. 이번 선거는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불의한 정권과 새정치민주엽합이 싸우는 선거다. 개인의 힘으로 결코 승리 쟁취를 할 수가 없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는 똑똑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하는 세력이 모여야 된다. 한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만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민에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질책을 저희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주승용 최고 등 호남의 지도자들이 다 이당에 있지 않나.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저희들이 출발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 있게 내세운 조영택 후보를 승리로 몰아주는 것은 부패한 정권에 면죄부를 주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민주정권을 창출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 서구시민, 광주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결정과 민주정권 창출을 위한 희망에 저희들이 보답하도록 노력 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네팔 대지진 참사로 수천 명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이 희생되고 있다.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시급한 구조작업이 절실할 때에 정부는 국제적인 인도적 차원에서 구호지원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는 오늘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할일은 핵심 실세 8인방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핵심실세들을 모조리 성역 없이 수사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할 것이다.
이번 검찰 수사의 목적은 자원외교 비리수사와 성완종 메모로 야기된 대통령 측근 8인방의 뇌물수수 비리 수사이다. 사면 특혜 의혹 제기는 여당의 전형적인 물타기다.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심판할 것이다. 검찰이 몸통 대신 깃털만 뽑고 있는 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 상황을 체크하거나 핵심증인들에 대한 회유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체적인 증거와 거짓말이 밝혀지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과 구속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능과 부패 때문에 부채 공화국, 부패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의 부패에 분노하고 가계 부채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런데 국민들께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정부패의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물타기와 거짓말도 모자라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핵심실세 8인방의 부정부패 사건의 몸통이다. 백 마디 말이 필요 없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최근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표를 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들의 용서를 구해도 부족한 마당에 표를 달라고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이다.
그동안 우리 당이 국민들께는 물론이고 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조차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 골목골목에서 만난 지역 주민여러분들께서도 해주신 말씀도 “잘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잘 좀 해라”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당은 유능한 경제정당, 안보 정당으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혁신의 과정에서 그동안에 미흡함과 부족함에 대한 질책과 회초리도 달게 받겠다.
그러나 이번 4.29 재보선은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어느 작가가 이렇게 말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진보는 분열로 망해도 보수는 부패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 분열에는 의리가 없지만 부패에는 의리가 있기 때문이다. 정말 걱정이다. 이러다 야권의 분열 때문에 부패 정권이 면죄부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부패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세력은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이다. 부패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 드린다. 호남의 정신은 부정하고 부패한 시대를 향한 저항과 투쟁 정신이다. 부패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심판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조영택 후보를 선택해 주시라. 서구을의 승리가 내년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초석이 될 것이다. 조영택 후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혁신도시, 한전유치 그리고 이제 서창 지구 에너지 밸리로 광주와 서구를 먹여 살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정당이다.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서 제가 광주서구을 선거책임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유권자들을 만났다. 민원도 많았고 현안도 많았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복지회관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광주의 국회의원들과 최고위원들께서 관심 갖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 하겠다. 어느 후보보다 광주를 잘 알고 오랫동안 광주를 위해서 일 해온 조영택 후보에게 서구을 유권자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Make hay while the sun shines’, 햇빛이 났을 때 건초를 말려라, ‘Strike while iron is hot’ 쇠도 달궈졌을 때 두들겨라 는 영어속담이 있다. 수사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경남기업의 측근 인사들은 증거 인멸을 하고 있다면서 긴급 체포를 하지만, 정작 이완구 총리,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의 증거인멸 시도와 정황들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번 4‧29재보궐 선거를 위한 템포 조절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벌써 두세 사람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본인들의 검찰에 가서 밝히겠다는 등의 이런 일반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은 마치 선거를 위한 템포 조절, 타이밍 수사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길이 없다.
이완구, 홍준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시도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긴급체포를 해야 할 사람들이다. 오늘내일 검찰을 지켜보겠다.
이 정권은 도대체 후안무치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다. 헌정 사상 최악의 부패스캔들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경악할 일인데, 3주가 지나도록 새누리당 정권의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오늘 귀국한 만큼 이번 부패스캔들에 대해서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패스캔들 이기 때문에 본인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한테 미루지 말고, 마치 불구경을 하듯이 하지 말고, 본인의 일이니 만큼 본인이 나서서 책임을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곳 광주 서구에서 조영택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 정권교체로 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을 찍으면 절대로 안 된다. 복잡하게 생각 할 것 없다. 오로지 정권교체를 위한 카드, 조영택 후보를 선택해주시라. 정권교체를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는 다른 위험천만한 선택은 광주시민들께서 하지 않으리라 굳게 믿는다. 광주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조영택 후보를 부탁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광주는 민주당과 민주 정부의 모태이고 발원지이다. 1955년 5월 18일, 신익희, 조병옥, 장명, 정일형, 곽상훈, 김대중 선생으로부터 출발했던 민주당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만고풍상을 겪으면서도 호남과 우리 광주시민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온 정당이다.
정권 교체는 광주의 명령이고, 시대의 요구이다. 명분 없는 분열은 정권 교체의 방해물이고 장애물일 뿐이다. 실제 선거현장에서 아무리 화려한 수사로 분열을 포장하려고 해도 부패한 새누리 정권, 차떼기 정당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구원의 밧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거 현장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험을 하고 있다. 명분 없는 분열이야말로 우리가 혁파하고 척결해야 할 가장 낡은 정치이다.
제1야당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힘을 보태고 모아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1야당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민심과 광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 8인방의 비리를 뿌리째 드러내고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부족하지만 이번에 꼭 제1야당에게 힘을 집중해주실 것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
두 번의 민주 정부 수립을 함께해온, 광주‧호남이 키워낸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와 호남과 함께 성장해오고, 세월을 보내고, 어려움과 힘든 고통의 나날을 함께해온 조강지처와 같은 조강지당이다.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부디 제1야당에게 표를 몰아서 정권교체의 고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선거 현장에서 분열이 어느 정도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하고, 새누리당 돕고 있는지 우리 유권자들 다시 한번 똑똑히 살펴봐 주시고, 제1야당에게 힘을 몰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금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메모가 발견된 사실을 하루가 넘도록 숨기고, 증거인멸과 회유압박이 시도되고 있어도, 핵심 피의자가 해외를 들락거려도, 꿀 먹은 벙어리마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인 정황증거들이 쏟아짐에도 소위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8인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미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서도 피의자 신분일 수밖에 없는 이완구 총리 그리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즉각 소환조사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셔야 할 일은 저는 3가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사의를 표명한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두 번째는 이번 성완종리스트로 불거진 박근혜 정권의 권력형 비리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본질은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들이 연루된 불법 대선자금, 경선자금과 관련된 부정부패 뇌물수수 사건이다. 저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무관할 수 없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는 지난 2년이 넘도록 끊임없이 총리 공백사태를 초래하면서 국정을 불안하게 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지경으로 이끈 점들 대해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 해야 한다. 이미 8인방 리스트에 올라 있고,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병기 비서실장을 즉각 사퇴시켜주시라. 더 나아가 황교안 법무부장관,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에 결단코 개입할 수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경제성장율 0%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성장율은 –1.1%라고 한다.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는 최경환 부총리는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선 안 된다. 광주시민 여러분, 경제에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인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저희가 제대로 싸우겠다. 혁신과 통합을 통해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서민증세를 막아내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민생을 책임지겠다. 그를 토대로 2017년 정권교체를 이루어내겠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라.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라. 여러분의 표로 야권의 통합과 단합을 실현시켜주시라. 반드시 정권교체로 보답 하겠다. 광주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정치의식과 단합된 힘으로 우리 조영택 후보에게 당선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네팔 지진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네팔 정부와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서 광주시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하나된 모습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해 죄송하다. 그러나 정권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만 더 생각해 주셔서 조영택 후보에게 힘을 반드시 몰아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친박 실세 비리게이트는 총리, 전‧현직 비서실장을 포함한 박근혜 정권의 최고 권력자들이 연루된 총체적 비리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지리멸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어난 지 3주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밝혀낸 사실은 성완종 다이어리가 있다는 것이며, 성완종 측근의 구속수사 및 특별사면 다이어리 리스트로 물 타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정경유착, 부패척결의 의지를 보이려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즉각 소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검찰은 친박 비리게이트 관련된 인사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검찰이 눈치보기식 수사는 법치주의의 훼손이고 또한 공범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귀국 즉시 친박 8인방 수사 및 구속 수사와 함께 우리 당이 요구한 특별법에 의한 특검 수용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귀국 즉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정경유착 의혹의 연루자 전원이 친박 실세이며, 그들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임으로 직접 사과해야 하고, 성완종리스트에 오른 이병기 비서실장을 당장 사임시켜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수사에 부당한 개입이나, 기획 의혹을 삽입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 시 부장검사이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자유로울 수 없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사임 시켜야 할 것이다.
26일이 공무원 연금 실무협상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합의가 안 되었다. 오늘 한번 더 회의를 한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 개혁 시한을 정해놓고 토끼몰이를 하듯이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는 기여율과 지급률의 모수개혁의 방향으로 일정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실무기구의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종결시키려 하고 있으니, 이는 실무기구의 협상을 무효화시켜서 국회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의 파탄 원인이 마치 공무원 연금인양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얄팍한 수다. 국가부채는 4대강 22조, 공기업부채 56조, 자원외교 재정 낭비, 부자감세, 재벌기업 법인세 인하 등을 뒤로 하고,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시대착오적인 책임 회피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의 훼손 및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까지 하향 조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사보험시장을 확대하면 추후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공무원 당사자를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공무원 다루듯이 하고, 군사작전 식으로 공무원을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게다가 실무 협상을 무시하고, 국회로 넘겨서 여당이 수로 밀어 붙이려는 꼼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성완종 리스트의 8인방 감추기 위해서 성완종 특별 사면을 누가 했느냐 숨바꼭질 물 타기가 아주 지나치다.
이것은 마치 끔찍한 살인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살인강도를 잡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마치 누가 흉악범을 낳았느냐, 그 여인부터 찾자는 것에 비유 될 수 있겠다.
‘충청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대선 두고 보자’ 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이완구 총리의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수천 장이 5일 동안 내걸렸다고 했다. 이것은 어떤 기시감, 데자뷰를 일으킨다.
충청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현수막에 우리는 1992년에 초원복집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막판 표 굳히기에 성공했던 그 정치공작을 떠 올릴 때에 깜짝 놀랄 따름이다.
그런데 그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성완종 전 회장이고, 초원복집 주인공은 성완종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이름이 올랐던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부위원장들인 김기춘, 허태열, 이병기가 이렇게 나란히 성완종 리스트에 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이겠는가. 누가 믿겠는가.
2015년 2월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후임자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바통 넘겨주고 물러납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달에 국무총리로 이완구가 발탁이 되었다. 이것도 부패의 보은 인사인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완종 전 회장은 자살 장소로 선택한 그곳은, 가까이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호화자택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망 전에 그곳을 방문했지 않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과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하며 ‘대선의 기여를 자기가 얼마나 했는데 배신당했다’고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한 고인이, 죽기 직전 따지러 간 것이 아닐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성완종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김기춘, 이병기, 이완구 등 이 3각 커넥션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일거라 직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은 지 20일이 지나도록 수사의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다. 정말 선거의 여왕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청와대의 작품답다.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부터는 제발 선거의 여왕으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행동해주시고, 부패의 방패 역할을 하시지 말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 멀리 남미를 순방하고 오셨다. 3가지 피했다. 우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피했다. 두 번째는 대선 비리 폭풍을 피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국내 문제다.
국제적으론 더욱 심각하다.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이 정상 간의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그리고 아베는 다시 미국과의 밀월 관계를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에 갔는가. 자기 나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기 나라의 가치를 높여서 상대가 무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외교일진데, 이런 중요 무대에 겨우 대선 비리 폭풍이나 피하고, 세월호 1주기를 피하려 그 멀리까지 일부러 가신 것인가. 정말 심각한 외교 전략의 부재를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4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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