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4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 둔 아침이다. 내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경제무능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를 기대한다.
어제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국민의 소리를 전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성완종리스트로 실체가 확인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한다.
백일하에 드러난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남의 눈의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 어떤 시도도 성완종리스트의 본질과 진실을 결코 덮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 84%, 10명 중 8명이 넘는 국민이 성완종리스트를 사실로 믿고 있다. 그리고 이 리스트가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리스트에 오른 8인의 불법자금 수수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의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64%도 특검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제 긴급의총에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비리의혹에 연루되어있기 때문에 엄격한 수사와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리라 믿는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성역 없는 수사촉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답해야한다. 제대로 된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이미 시간을 놓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새누리당 또한 더 이상의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 전망도 마찬가지다. 2030년부터 60년까지 한국의 성장률은 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이라는 어둠의 터널에 갇히기 전에 박근혜정부는 지금의 경제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수없이 말했다. 우리당이 주장한 소비자들,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더 늦게 전에 바로 시행해야한다. 지금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도 없다. 주거불안과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전월세 임차가구 소비지출 중에 주거비 비중이 34.5%나 된다. 4년제 대졸자 272만 명이 실업상태다.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 소득주도 성장,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패와 경제무능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보내야한다.
우려했던 4월 건강보험료 인상이 서민증세 폭탄으로 돌아왔다. 박근혜정부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서 1조 5천억 규모의 추가 징수를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자 중 61.3%, 778만 명의 직장인들이 평균 12만 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한다. 월급쟁이들의 4월 건보료 폭탄, 가계 빚, 전세금 폭등에 그렇잖아도 힘겨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이 텅 비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패비리 척결은 모른 채하면서 서민증세에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갑을 지키고 소득을 늘리겠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끈질긴 여야 협상과 설득 끝에 우리당이 주장한 생활임금제도입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여당에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이와 같은 서민을 위한 법안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금 정부여당의 진실은폐와 폭탄 숨기기가 극에 달해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지적하겠다.
첫째,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수사다. 19일이 지났지만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고, 여당은 야당 물타기에 여념이 없고, 검찰은 리스트 8인에 대한 소환일자조차 잡지 않고, 그 사이에 리스트 8인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재보궐선거에 시간을 맞춰놓고 있고 그 이후에 하려고 하는 것을 지적한다.
두 번째, 연말정산 보완대책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사실상 증세가 되었고 국민과 약속을 위반하였는데, 그에 대한 책임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보완책을 제대로 만들자고 소득구간별 세금환급액 자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역시 정부여당의 졸속정책 속임수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를까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셋째, 건보료 정산은 사후 정산을 해보니, 직장인 1인당 평균 12만 4000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은 고액을 추가 납부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가 내야할 몫은 정산하지 않고 사실상 연간 4천억 가량을 덜 내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역시 이 점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2만 4천원이 많다고 생각되어진 정부가 이것을 12월 분납제를 도입해서 직장인들에게 폭탄 쪼개기를 통해서 숨기고 있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보인 국정운영의 조삼모사, 무책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다. 내일 국민들께서 투표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사실상 그동안 공무원단체가 더 내고 덜 받는 것까지 양보해서 모든 것을 공무원단체는 내놓고 있다. 받는 지급율 부분에서 정부는 현행 1.9%에서 1.7%로, 공무원단체는 1.79%로 하자는 것만 사실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요구는 공무원연금으로 절감된 재정은 정부추계방식으로 하면 2083년까지 350조원이다. 9.5%내고 1.7% 지급율로 계산된 정부계산치로 하면 약 350조원인데, 공무원연금의 절감분 350조원 중에 얼마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으로 쓸 것인지 정부에게 묻고 있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재 연금개혁의 과정에 있다.
이제는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인해 절감된 재정의 얼마를 공적연금 강화에 쓸 것인지를 답하면 연금개혁은 사실상 종료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도 실무기구는 논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란다.
■ 정청래 최고위원
누리과정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은 누리과정 부족분 1조 2천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로 국고지원이 목적예비비로 5,064억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이 법을 언제까지 하자는 시한은 합의된바 없다.
그런데 꼼수로 기재부와 교육부는 1조 2천억 지방채를 발행하자는 원내대표간 합의를 깨고 4천억을 삭감하고 8천억만 지방채를 발행하자고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원내대표간 합의는 정부여당에서 먼저 깼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원내대표간 많은 논란 끝에 1조 2천억 지방채를 발행하자고 했던 것을 왜, 이들은 4천억을 삭감했을까 의문이 든다. 제가 교육감과 수차례 논의하고 알아본 결과, 1조 2천억을 발행하면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이 되지만, 정부는 4000억을 깎음으로서 더 부족하게 만들어 지방교육감을 줄세우기하고 길들이기 하겠다는 차원으로 교육감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우선 이 논란이 맞고 틀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여부를 떠나서 원내대표간 합의했던 1조 2천억 발행이 되어야 그래도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이다. 안행위에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꼼수, 돌려막기식 예산배분은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까지 반대해왔다.
이 문제가 불거진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누리과정을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고 이미 공약한 바 있다. 이것을 지키면 된다. 그런데 왜 이 공약을 지키지 않을까. 그것은 의무무상급식예산을 흔들려고 하는 꼼수다. 그 돈을 빼서 누리과정을 줘라, 그것은 지방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며 의무무상급식예산을 흔들고 교육감들에게 고통을 주려고하는 꼼수가 작용한 것이다.
지금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강원도, 전라북도 교육감은 영유아교육법에는 분명히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꼼수 시행령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시행령을 만들기 때문에 모법 위반이고 불법이므로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이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옳은 항변이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어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오늘 안행위에서 협상을 시도한다.
첫째,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었던 1조 2천억 지방채 발행을 다시 환원시키라는 것이다. 이 예산이 8천억으로 줄어들면 광주, 서울, 경기 등 자체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악순환의 악순환을 더하기 때문에 6개 지방교육청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조 2천억으로 환원하고, 이것은 근본적이 대안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이기 때문에 올 한해에 대해서만 시행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조원진 간사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법과 연계시키자고 하는데, 안행위에서는 지방자치법을 논의해야 되는데 왜 누리과정예산을 다뤄야하는가. 이 상황과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1년이든, 2년이든 통과되면 지방재정의 부실화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건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과 같이 병행해서 균형을 맞추는 법을 통과 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는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6500억을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1500억만 지방채를 발행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5000억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협상이 끝나도 경기도 교육청 예산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교육부의 대안도 오늘 가져와야 이 법이 통과 될 것이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모든 타협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예산배분방식은 어린이집의 원아수 기준으로 배분해야 해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논란 자체가 교문위나 복지위가 아닌 안행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
■ 심재권 외통위 간사
새누리당 일각의 최근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검토 운운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당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 우리당도 북한인권법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새누리당이 그처럼 조속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원한다면 우리당 안을 지지해주기 바란다.
우리당 안과 새누리당 안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당이 진정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 남북관계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권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반해서 새누리당 법안은 전단살포나 기획탈북지원 등을 위한 인권재단을 설립하자는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인권법이 전단살포나 기획탈북을 지원해주는 법이 될 수는 없다. 전단살포만 해도 북한인권 증진은 커녕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의 안전만을 헤칠 뿐이다. 다수 국민이 전단살포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만약 북한인권법을 토론과 협상이 아니라 수의 우위에 의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앞으로 상임위에서 다뤄질 정부여당이 제안하는 모든 법안 등 한중FTA 등의 모든 비준동의안과 예산안도 수의 횡포에 의한 패스트트랙으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될 수 있음도 경고한다.
아무리 과정이 어려워도 여야가 협의에 의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 백군기 의원
방산비리 사건이 끊이질 않고 터지는 것 같다. 어제 저희 사무실에 입수된 제보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에는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작전헬기 사업과 관련해 담당자가 합수단에 긴급체포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방사청에 확인한 결과 이 담당자는 영국 현지사업담당으로 있다가 합수단의 호출로 국내에 들어와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그러나 5,980억원 규모인 해상작전헬기 1차 도입 사업 당시 시험평가 담당으로 근무했다는 담당자의 혐의에 대해선 아직 방사청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은 언론에 특정기종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 속도를 잠시 늦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화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방산비리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 더 중요한 건 깨끗한 사업추진이다.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강행하다 보면 통영함처럼 2억 원짜리 소나를 41억 원에 들여오는 일이 재발하고 말 것이다. 결국 혈세낭비는 물론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과 군의 현명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 아직 각종 획득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김경협 의원
어제 생활임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지 1년 3개월만이다. 아주 어렵게, 어렵게 통과했다. 환영한다.
OECD 23개 회원국 중에서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25.2%로 가장 높은 나라이다. OECD 회원국 중에 노동생산성은 가장 빠르게 늘었으나 임금의 증가속도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런 상태로 우리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이윤중심, 부채중심 등의 낡은 성장정책을 버리고 사람중심,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한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 통과된 최저임금제법 개정안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 제도가 지자체,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기업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저소득 근로자들이자 직‧간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을 추진해서 생활임금제 시즌2를 열어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문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경남기업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을 소환하고, 수사하고 구속을 시킨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정작 리스트에 올라있는 8인방에 대해서는 출금조치도 하지 않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아마 야당 연루자 찾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미 협의가 상당 부분 밝혀져 있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당사자들조차도 소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이에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도지사는 이미 말맞추기, 증거인멸을 시도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2억을 받은 시기에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이 3억 원 정도의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정도의 정황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당사자들은 긴급체포와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 검찰은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내일 실시되는 4‧29재보궐 선거는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이자 민생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또 하나가 있다. 4‧29재보궐 선거가 갖는 의미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해왔던 서민증세, 1차 서민증세는 담뱃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등 서민에 대한 폭탄이 이었다. 지금 현재 2차 서민증세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민세, 주류세, 자동차세 등 이다.
만약 이번 4‧29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또 승리한다면 이 오만함이 서민증세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4‧29재보궐 선거는 경제 실패에 대한 심판, 부정부패에 대한 따끔한 경고의 회초리, 새누리당 정권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선거임과 동시에, 서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아내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를 시켜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선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의미 있는 선거라고 말씀드린다.
■ 서영교 의원
저는 법사위다. 검찰수사의 ABC는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A,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 증거인멸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손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완구 총리나 새누리당이 수사에 외압을 넣었기 때문인가. 참으로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뇌물수수의혹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다. 대통령이 우선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한다. 세 번째로는 대통령은 최측근들에게 출두하라고 명령 내려야한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출당조치를 시켜야한다. 목이 아프시다고 사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
세상이 언론이 떠들썩하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수장되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년이 넘었다. 세월호 문제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우리는 작년 12월에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6개월에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 갑자기 농성을 하기 시작했다. 조사하기도 바쁜 이 시점에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 대통령은 들으셔야한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 도대체 누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시행령이 잘못 되었다며 제대로 된 시행령 요구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첫 번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장 실권을 틀어쥔 기획조정실장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시행령은 원래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되어있었다. 해수부 공무원을 조사해야하는데 해수부 공무원을 실권을 틀어쥔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에 파견하다니 말도 안 된다. 잠깐 바꿔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없어져야할 시행령이다.
두 번째로는 이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해야할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성역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 되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제 이 시행령은 폐기하고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져야 한다. 30일에 차관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하니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주시라.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성역 없이 모든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촉구하는 바다.
■ 홍종학 의원
박근혜 정부의 3대 파탄. 재정파탄, 성장파탄, 민생파탄에 대해서 말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중산층서민의 민생이 심각한 파탄 위기에 빠져 있다. 재정파탄, 성장파탄, 민생파탄 세 가지 경제 파탄이 그것이다. 세월호 침몰로 우리 국민 생명의 안전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경제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다.
우선 재정파탄에 대해 말하겠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해인 2013년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21조원, 작년에 29조원 적자를 냈고, 올해 33조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경제의 살림살이, 가계부이다. 이정도 관리재정적자는 나라 경제가 진짜로 무너졌던 1998년에 IMF사태 직후에 25조원보다도 큰 규모이다. 올해 매일 매일 900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IMF사태보다 더 큰 재정적자를 낼 수 있는가.
다음은 성장파탄이다.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제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온 국민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던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분기부터 연속 4분기 째, 내리 0%대의 성장률에 그쳤다. 성장이 거의 멈춰 섰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팀은 성장 정책이 있기는 한 것인가. 새누리당 이야말로 경제에 정말 무능한 정당이 아닌가.
세 번째는 민생파탄이다. 온 국민이 몸으로 느끼고 있다. 월급을 늘지 않고 있다. 2014년도 상용직 실질임금상승률은 1.3%에 불과했고 임시직은 0.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신에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었고 지갑은 얇아졌다.
월급이 늘지 않아서 1600만 근로소득자 가운데 연소득 2500만원미만이 전체의 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소득이 적어서 과세 미달자로 분류된 근로자가 무려 740만 명이나 된다. 치솟는 전월세 값으로 서민중산층은 주거불안으로 힘들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들은 길을 헤매고 있다. 3월 청년실업률은 10.7%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를 극복할 어떠한 정책도 없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서민들의 세금은 올리고, 대기업‧부자들은 깎아주고 있다. 금리를 내리고 빚내서 집사라고 규제를 풀어서 국민들은 더욱더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단기적 부동산 부양정책, 부채주도성장만 내세운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국가 경제 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중산층서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 공정하고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할 때가 됐다.
■ 남인순 의원
3~5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중단되지 않을까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로 드러나서 매우 걱정스럽다.
지금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예산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이번에 강원도와 전라북도에 예산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국가 책임보육을 공약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지자제나 교육청과의 합의 없이 추진한 이런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매년 보육예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책임 교육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아베 총리가 현재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29일에는 미상하원에서 최초로 합동연설을 한다고 알고 있다. 미국 정가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일본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로 미국의 하원의원들도 개인성명서를 내고 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는 발언이 이미 나왔다. 27일에 하버드대 강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인신매매 피해자로 명명했다. 사과는 하지 않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성노예 범죄라는 것이 UN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결의된 내용이다. 이런 발언을 한 아베 망언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고노 담화를 인정한다고 했다. 고노 담화에서는 위안부 모집과 이송을 국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진정으로 고노 담화를 인정한다면 위안부 범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일본 아베 총리의 방미를 맞춰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방미 중이다.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는 말을 했다. 미국의 많은 학생과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여러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길 바란다.
■ 김성주 의원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당의 책임은 어느 것보다 더 막중하다.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보인 여당의 태도,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보여준 여당의 무대책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가 책임보육을 하겠다고 공약하여 당선됐다. 이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이다. 결국은 재원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에게 재원의 부담을 넘기고 이제는 교육청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것은 무책임 정치이다.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무능한 정치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야비한 정치다. 지금 어린이집은 붕괴 상태와 같다.
이와 같은 절박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무원 연금에 관해 매달리는 관심의 1/100만이라도 보육 문제에 쏟을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 안규백 의원
집권 2년 반 가까이 민생에 관해서 안중에 없는 새누리당은 또 다시 재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광주에서는 호남 총리, 인천에서는 연륙교 건설, 성남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빌 공(空)자,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재선거야말로 가짜 서민 경제를 심판하고 진짜 서민 경제를 지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을 지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5‧24조치 해제를 통해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 2010년 5‧24조치 이후에 5년 만에 비료 지원이 성사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려야한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 경제만 옥죄고 있는 5‧24조치는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
또한 북한도 도발은 중단하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 심화와 미일밀착 강화 등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5‧24조치에 매달리지 말고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답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즉각 실시하길 바란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난주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말을 했다.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의 파트너로서 주례회동을 비롯한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은 이것은 마고불변의 진리다. 동서를 넘어서 또 고금을 넘어서 어떤 경우에도 소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주역에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다. ‘궁즉변, 궁하면 반드시 변해야하고, 변즉통, 변하는 것은 통하는 것이다. 통즉구, 통하면 오래간다.’
야당생활을 18,19대하고 있고 여당도 17대 해봤다. 누구는 타협가, 협상가라고 말한다. 정치할 때는 협상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협상할 때도 통해야하고 싸울 때도 통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어려운 형국에서 원내수석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많은 분들이 지난 8개월 동안 나름대로 노력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책임 있는 국정 파트너로서의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맹목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점에서 많이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대표단이 노력을 하고 능력을 발휘해주셨기 때문에 쑥스럽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30%가까운 지지를 받아왔다. 우리 대표단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주례회동도 여당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례 회동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했던 발언은 진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
선거로 인해 주례 회동은 내일로 미루었다. 마지막 주례회동을 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우리 야당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많은 비판도 해주고,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협조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5년 4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5년 4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 둔 아침이다. 내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경제무능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지 않기를 기대한다.
어제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국민의 소리를 전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성완종리스트로 실체가 확인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한다.
백일하에 드러난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남의 눈의 티끌을 보면서 자기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 어떤 시도도 성완종리스트의 본질과 진실을 결코 덮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 84%, 10명 중 8명이 넘는 국민이 성완종리스트를 사실로 믿고 있다. 그리고 이 리스트가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리스트에 오른 8인의 불법자금 수수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의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64%도 특검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제 긴급의총에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비리의혹에 연루되어있기 때문에 엄격한 수사와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리라 믿는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 부정부패를 척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성역 없는 수사촉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답해야한다. 제대로 된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사과는 이미 시간을 놓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새누리당 또한 더 이상의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 전망도 마찬가지다. 2030년부터 60년까지 한국의 성장률은 1%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이라는 어둠의 터널에 갇히기 전에 박근혜정부는 지금의 경제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수없이 말했다. 우리당이 주장한 소비자들,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더 늦게 전에 바로 시행해야한다. 지금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도 없다. 주거불안과 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다.
전월세 임차가구 소비지출 중에 주거비 비중이 34.5%나 된다. 4년제 대졸자 272만 명이 실업상태다.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 소득주도 성장,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패와 경제무능에 대한 국민의 경고를 보내야한다.
우려했던 4월 건강보험료 인상이 서민증세 폭탄으로 돌아왔다. 박근혜정부가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서 1조 5천억 규모의 추가 징수를 결정했다. 건강보험료 정산 대상자 중 61.3%, 778만 명의 직장인들이 평균 12만 4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한다. 월급쟁이들의 4월 건보료 폭탄, 가계 빚, 전세금 폭등에 그렇잖아도 힘겨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이 텅 비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패비리 척결은 모른 채하면서 서민증세에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갑을 지키고 소득을 늘리겠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끈질긴 여야 협상과 설득 끝에 우리당이 주장한 생활임금제도입법안이 통과되었다. 물론 여당에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이와 같은 서민을 위한 법안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금 정부여당의 진실은폐와 폭탄 숨기기가 극에 달해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지적하겠다.
첫째,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수사다. 19일이 지났지만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고, 여당은 야당 물타기에 여념이 없고, 검찰은 리스트 8인에 대한 소환일자조차 잡지 않고, 그 사이에 리스트 8인은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재보궐선거에 시간을 맞춰놓고 있고 그 이후에 하려고 하는 것을 지적한다.
두 번째, 연말정산 보완대책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사실상 증세가 되었고 국민과 약속을 위반하였는데, 그에 대한 책임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보완책을 제대로 만들자고 소득구간별 세금환급액 자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역시 정부여당의 졸속정책 속임수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를까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셋째, 건보료 정산은 사후 정산을 해보니, 직장인 1인당 평균 12만 4000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은 고액을 추가 납부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부가 내야할 몫은 정산하지 않고 사실상 연간 4천억 가량을 덜 내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역시 이 점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2만 4천원이 많다고 생각되어진 정부가 이것을 12월 분납제를 도입해서 직장인들에게 폭탄 쪼개기를 통해서 숨기고 있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보인 국정운영의 조삼모사, 무책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다. 내일 국민들께서 투표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사실상 그동안 공무원단체가 더 내고 덜 받는 것까지 양보해서 모든 것을 공무원단체는 내놓고 있다. 받는 지급율 부분에서 정부는 현행 1.9%에서 1.7%로, 공무원단체는 1.79%로 하자는 것만 사실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단체와 가입자단체의 요구는 공무원연금으로 절감된 재정은 정부추계방식으로 하면 2083년까지 350조원이다. 9.5%내고 1.7% 지급율로 계산된 정부계산치로 하면 약 350조원인데, 공무원연금의 절감분 350조원 중에 얼마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으로 쓸 것인지 정부에게 묻고 있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재 연금개혁의 과정에 있다.
이제는 정부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는 것으로 인해 절감된 재정의 얼마를 공적연금 강화에 쓸 것인지를 답하면 연금개혁은 사실상 종료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도 실무기구는 논의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란다.
■ 정청래 최고위원
누리과정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은 누리과정 부족분 1조 2천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로 국고지원이 목적예비비로 5,064억으로 하자는 것이었고, 이 법을 언제까지 하자는 시한은 합의된바 없다.
그런데 꼼수로 기재부와 교육부는 1조 2천억 지방채를 발행하자는 원내대표간 합의를 깨고 4천억을 삭감하고 8천억만 지방채를 발행하자고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원내대표간 합의는 정부여당에서 먼저 깼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
원내대표간 많은 논란 끝에 1조 2천억 지방채를 발행하자고 했던 것을 왜, 이들은 4천억을 삭감했을까 의문이 든다. 제가 교육감과 수차례 논의하고 알아본 결과, 1조 2천억을 발행하면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이 되지만, 정부는 4000억을 깎음으로서 더 부족하게 만들어 지방교육감을 줄세우기하고 길들이기 하겠다는 차원으로 교육감들은 이해하고 있었다.
우선 이 논란이 맞고 틀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여부를 떠나서 원내대표간 합의했던 1조 2천억 발행이 되어야 그래도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이다. 안행위에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꼼수, 돌려막기식 예산배분은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까지 반대해왔다.
이 문제가 불거진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누리과정을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고 이미 공약한 바 있다. 이것을 지키면 된다. 그런데 왜 이 공약을 지키지 않을까. 그것은 의무무상급식예산을 흔들려고 하는 꼼수다. 그 돈을 빼서 누리과정을 줘라, 그것은 지방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며 의무무상급식예산을 흔들고 교육감들에게 고통을 주려고하는 꼼수가 작용한 것이다.
지금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강원도, 전라북도 교육감은 영유아교육법에는 분명히 누리과정은 보건복지부 예산이라는 것이다. 그것을 꼼수 시행령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시행령을 만들기 때문에 모법 위반이고 불법이므로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이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옳은 항변이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어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안으로 오늘 안행위에서 협상을 시도한다.
첫째,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었던 1조 2천억 지방채 발행을 다시 환원시키라는 것이다. 이 예산이 8천억으로 줄어들면 광주, 서울, 경기 등 자체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되는 악순환의 악순환을 더하기 때문에 6개 지방교육청에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조 2천억으로 환원하고, 이것은 근본적이 대안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이기 때문에 올 한해에 대해서만 시행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조원진 간사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법과 연계시키자고 하는데, 안행위에서는 지방자치법을 논의해야 되는데 왜 누리과정예산을 다뤄야하는가. 이 상황과 똑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1년이든, 2년이든 통과되면 지방재정의 부실화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건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과 같이 병행해서 균형을 맞추는 법을 통과 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는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6500억을 돈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1500억만 지방채를 발행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5000억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협상이 끝나도 경기도 교육청 예산문제는 여전히 남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교육부의 대안도 오늘 가져와야 이 법이 통과 될 것이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모든 타협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예산배분방식은 어린이집의 원아수 기준으로 배분해야 해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논란 자체가 교문위나 복지위가 아닌 안행위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다.
■ 심재권 외통위 간사
새누리당 일각의 최근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검토 운운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당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 우리당도 북한인권법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새누리당이 그처럼 조속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원한다면 우리당 안을 지지해주기 바란다.
우리당 안과 새누리당 안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당이 진정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증진, 남북관계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인권법을 만들고자 하는데 반해서 새누리당 법안은 전단살포나 기획탈북지원 등을 위한 인권재단을 설립하자는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인권법이 전단살포나 기획탈북을 지원해주는 법이 될 수는 없다. 전단살포만 해도 북한인권 증진은 커녕 접경지역의 우리 국민의 안전만을 헤칠 뿐이다. 다수 국민이 전단살포에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만약 북한인권법을 토론과 협상이 아니라 수의 우위에 의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앞으로 상임위에서 다뤄질 정부여당이 제안하는 모든 법안 등 한중FTA 등의 모든 비준동의안과 예산안도 수의 횡포에 의한 패스트트랙으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될 수 있음도 경고한다.
아무리 과정이 어려워도 여야가 협의에 의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 백군기 의원
방산비리 사건이 끊이질 않고 터지는 것 같다. 어제 저희 사무실에 입수된 제보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에는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작전헬기 사업과 관련해 담당자가 합수단에 긴급체포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방사청에 확인한 결과 이 담당자는 영국 현지사업담당으로 있다가 합수단의 호출로 국내에 들어와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그러나 5,980억원 규모인 해상작전헬기 1차 도입 사업 당시 시험평가 담당으로 근무했다는 담당자의 혐의에 대해선 아직 방사청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은 언론에 특정기종 몰아주기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 속도를 잠시 늦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화 시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방산비리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 더 중요한 건 깨끗한 사업추진이다.
각종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강행하다 보면 통영함처럼 2억 원짜리 소나를 41억 원에 들여오는 일이 재발하고 말 것이다. 결국 혈세낭비는 물론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과 군의 현명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 아직 각종 획득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김경협 의원
어제 생활임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지 1년 3개월만이다. 아주 어렵게, 어렵게 통과했다. 환영한다.
OECD 23개 회원국 중에서 저임금노동자의 비율이 25.2%로 가장 높은 나라이다. OECD 회원국 중에 노동생산성은 가장 빠르게 늘었으나 임금의 증가속도는 최하위권에 속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런 상태로 우리사회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이윤중심, 부채중심 등의 낡은 성장정책을 버리고 사람중심,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한다.
이런 차원에서 어제 통과된 최저임금제법 개정안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 제도가 지자체,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기업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저소득 근로자들이자 직‧간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개정을 추진해서 생활임금제 시즌2를 열어갈 것임을 약속드린다.
한 가지만 더 말하겠다. 친박 권력형 비리게이트 문제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경남기업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을 소환하고, 수사하고 구속을 시킨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정작 리스트에 올라있는 8인방에 대해서는 출금조치도 하지 않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아마 야당 연루자 찾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미 협의가 상당 부분 밝혀져 있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당사자들조차도 소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이에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도지사는 이미 말맞추기, 증거인멸을 시도 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2억을 받은 시기에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이 3억 원 정도의 재산 증식이 이루어졌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정도의 정황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사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당사자들은 긴급체포와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 검찰은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내일 실시되는 4‧29재보궐 선거는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이자 민생실패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또 하나가 있다. 4‧29재보궐 선거가 갖는 의미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해왔던 서민증세, 1차 서민증세는 담뱃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등 서민에 대한 폭탄이 이었다. 지금 현재 2차 서민증세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민세, 주류세, 자동차세 등 이다.
만약 이번 4‧29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또 승리한다면 이 오만함이 서민증세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4‧29재보궐 선거는 경제 실패에 대한 심판, 부정부패에 대한 따끔한 경고의 회초리, 새누리당 정권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선거임과 동시에, 서민에 대한 세금폭탄을 막아내고,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를 시켜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선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의미 있는 선거라고 말씀드린다.
■ 서영교 의원
저는 법사위다. 검찰수사의 ABC는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A, 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 증거인멸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손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완구 총리나 새누리당이 수사에 외압을 넣었기 때문인가. 참으로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뇌물수수의혹이 세상을 강타하고 있다. 대통령이 우선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한다. 세 번째로는 대통령은 최측근들에게 출두하라고 명령 내려야한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출당조치를 시켜야한다. 목이 아프시다고 사과를 미뤄서는 안 된다.
세상이 언론이 떠들썩하다. 2014년 4월 16일,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수장되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년이 넘었다. 세월호 문제는 대통령이 사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우리는 작년 12월에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6개월에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이 갑자기 농성을 하기 시작했다. 조사하기도 바쁜 이 시점에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 대통령은 들으셔야한다.
이석태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 도대체 누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시행령이 잘못 되었다며 제대로 된 시행령 요구하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첫 번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장 실권을 틀어쥔 기획조정실장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시행령은 원래 해수부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되어있었다. 해수부 공무원을 조사해야하는데 해수부 공무원을 실권을 틀어쥔 특별조사위원회의 기획조정실장에 파견하다니 말도 안 된다. 잠깐 바꿔서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하는데 없어져야할 시행령이다.
두 번째로는 이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해야할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성역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 되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특별조사위원회를 우리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제 이 시행령은 폐기하고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져야 한다. 30일에 차관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하니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주시라.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성역 없이 모든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촉구하는 바다.
■ 홍종학 의원
박근혜 정부의 3대 파탄. 재정파탄, 성장파탄, 민생파탄에 대해서 말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와 중산층서민의 민생이 심각한 파탄 위기에 빠져 있다. 재정파탄, 성장파탄, 민생파탄 세 가지 경제 파탄이 그것이다. 세월호 침몰로 우리 국민 생명의 안전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경제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다.
우선 재정파탄에 대해 말하겠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첫해인 2013년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21조원, 작년에 29조원 적자를 냈고, 올해 33조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나라경제의 살림살이, 가계부이다. 이정도 관리재정적자는 나라 경제가 진짜로 무너졌던 1998년에 IMF사태 직후에 25조원보다도 큰 규모이다. 올해 매일 매일 900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IMF사태보다 더 큰 재정적자를 낼 수 있는가.
다음은 성장파탄이다.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제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가 온 국민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던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분기부터 연속 4분기 째, 내리 0%대의 성장률에 그쳤다. 성장이 거의 멈춰 섰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경제팀은 성장 정책이 있기는 한 것인가. 새누리당 이야말로 경제에 정말 무능한 정당이 아닌가.
세 번째는 민생파탄이다. 온 국민이 몸으로 느끼고 있다. 월급을 늘지 않고 있다. 2014년도 상용직 실질임금상승률은 1.3%에 불과했고 임시직은 0.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신에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었고 지갑은 얇아졌다.
월급이 늘지 않아서 1600만 근로소득자 가운데 연소득 2500만원미만이 전체의 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소득이 적어서 과세 미달자로 분류된 근로자가 무려 740만 명이나 된다. 치솟는 전월세 값으로 서민중산층은 주거불안으로 힘들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들은 길을 헤매고 있다. 3월 청년실업률은 10.7%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를 극복할 어떠한 정책도 없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서민들의 세금은 올리고, 대기업‧부자들은 깎아주고 있다. 금리를 내리고 빚내서 집사라고 규제를 풀어서 국민들은 더욱더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단기적 부동산 부양정책, 부채주도성장만 내세운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게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국가 경제 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중산층서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 공정하고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할 때가 됐다.
■ 남인순 의원
3~5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중단되지 않을까하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로 드러나서 매우 걱정스럽다.
지금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예산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이번에 강원도와 전라북도에 예산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국가 책임보육을 공약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지자제나 교육청과의 합의 없이 추진한 이런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매년 보육예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책임 교육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 아베 총리가 현재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29일에는 미상하원에서 최초로 합동연설을 한다고 알고 있다. 미국 정가에서는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일본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로 미국의 하원의원들도 개인성명서를 내고 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는 발언이 이미 나왔다. 27일에 하버드대 강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 인신매매 피해자로 명명했다. 사과는 하지 않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된 성노예 범죄라는 것이 UN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결의된 내용이다. 이런 발언을 한 아베 망언에 대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고노 담화를 인정한다고 했다. 고노 담화에서는 위안부 모집과 이송을 국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진정으로 고노 담화를 인정한다면 위안부 범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일본 아베 총리의 방미를 맞춰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방미 중이다.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는 말을 했다. 미국의 많은 학생과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여러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길 바란다.
■ 김성주 의원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당의 책임은 어느 것보다 더 막중하다.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보인 여당의 태도,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보여준 여당의 무대책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가 책임보육을 하겠다고 공약하여 당선됐다. 이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이다. 결국은 재원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에게 재원의 부담을 넘기고 이제는 교육청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것은 무책임 정치이다.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무능한 정치다.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야비한 정치다. 지금 어린이집은 붕괴 상태와 같다.
이와 같은 절박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무원 연금에 관해 매달리는 관심의 1/100만이라도 보육 문제에 쏟을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 안규백 의원
집권 2년 반 가까이 민생에 관해서 안중에 없는 새누리당은 또 다시 재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광주에서는 호남 총리, 인천에서는 연륙교 건설, 성남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빌 공(空)자,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재선거야말로 가짜 서민 경제를 심판하고 진짜 서민 경제를 지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을 지지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5‧24조치 해제를 통해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 오늘 2010년 5‧24조치 이후에 5년 만에 비료 지원이 성사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려야한다. 따라서 오히려 우리 경제만 옥죄고 있는 5‧24조치는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
또한 북한도 도발은 중단하고 조건 없는 남북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중패권 경쟁 심화와 미일밀착 강화 등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5‧24조치에 매달리지 말고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답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즉각 실시하길 바란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난주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말을 했다.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정의 파트너로서 주례회동을 비롯한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은 이것은 마고불변의 진리다. 동서를 넘어서 또 고금을 넘어서 어떤 경우에도 소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주역에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다. ‘궁즉변, 궁하면 반드시 변해야하고, 변즉통, 변하는 것은 통하는 것이다. 통즉구, 통하면 오래간다.’
야당생활을 18,19대하고 있고 여당도 17대 해봤다. 누구는 타협가, 협상가라고 말한다. 정치할 때는 협상할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협상할 때도 통해야하고 싸울 때도 통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어려운 형국에서 원내수석을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많은 분들이 지난 8개월 동안 나름대로 노력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책임 있는 국정 파트너로서의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맹목적으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점에서 많이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대표단이 노력을 하고 능력을 발휘해주셨기 때문에 쑥스럽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30%가까운 지지를 받아왔다. 우리 대표단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주례회동도 여당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례 회동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했던 발언은 진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한다.
선거로 인해 주례 회동은 내일로 미루었다. 마지막 주례회동을 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우리 야당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많은 비판도 해주고,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협조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15년 4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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