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원내대표, 양당 대표 회동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2일 18시
□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 문재인 대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무원들이 대승적 결단을 해주셨다. 특히 공무원들은 2009년 연금개혁에 이어 또 다시 고통을 분담해 주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의 합의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여야가 함께 노력해 국민들께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의 시한을 지켰다.

둘째,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으로 이해관계자인 공무원 단체들이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었다. 특히 정부가 법외 노조로 취급하는 전공노까지 논의 과정과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9년 이어 또 다시 고통을 분담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해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셋째, 공무원연금개혁뿐 아니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들의 공적 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으로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이점은 고통을 분담해 준 공무원들에게 큰 보람이 될 것이다.

넷째, 오늘의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우리사회에 필요한 구조개혁을 해나갈때 따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합의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르는 인사 정책적 개선방안의 마련과 공적연금의 강화 등 여야의 약속이 담겨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모두들 수고하셨다.

■ 우윤근 원내대표

지난해 대타협을 통한 공무원연금개혁 또 공적연금 강화를 5월 2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처리하겠다고 서명했던 원내대표, 한 쪽의 야당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약속을 지키게 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했다는데 안도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타협을 통한 공무원연금처리는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이, 공무원단체의 희생과 결단이 컸다고 생각한다.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희생을 감수했고, 절감된 비용을 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적연금을 투입하겠다는 점도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들도 연금소득대체율을 40%~50%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도 여야가 합의를 했다는 점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회가 어려운 문제를 대타협을 통해서 여야가, 물론 진통이 많았지만 처리했다는 것도 새로운 국회에서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50차례가 넘는 긴 회담 회의를 통해서 노력해주신 공무원단체 관계자여러분들, 각계 전문가, 특히 여야의 강기정 간사님, 조원진 간사님, 또 특위를 잘 원만하게 운영해 오신 주호영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린다. 국민들에게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겠지만 여야가 모두 많이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해관계인 공무원단체가 양보하고 희생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동안 모두 고생 많았다.

2015년 5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