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6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문재인 당대표

재보선 기간 동안 지역을 누비면서 고생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선거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번 재보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은 저와 우리 당에 아주 쓴 약을 주셨다. 저의 부족함과 패배의 책임을 잊지 않겠다.

하실 말씀들 많으실 줄 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더 큰 혁신과 더 큰 단합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굳은 결의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의총에서 논의된 대로 선거결과 분석과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또 새 원내대표부가 들어서는 대로 의원워크숍을 열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

오늘 본회의에서 다룰 공무원연금개혁, 박상옥 대법관 임명,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 등은 모두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야 뿐 아니라 정부와 공무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까지 함께 합의한 사회적대타협의 성과이다.

우리 당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라는 우리 당이 내세웠던 3대 원칙을 관철했다. 또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활동하신 강기정 의원님을 비롯해 김성주, 김용익, 배재정, 진선미, 홍종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부 대표자들까지 서명하고, 또 여야 대표가 보증해서 국민들께 보여주기까지 했던 그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토를 돌변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공적연금 강화방안까지 포함해서 당초의 합의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 반대는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질서에 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최초의 선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하나 더 오늘 오전에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당초 입법예고 했던 시행령의 내용보다 조금 수정은 됐지만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당 세월호특위와 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세월호특별법의 규정에 명백하게 위배될 뿐 아니라 세월호특위의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하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시행령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이 의총 전에 세월호특위와 농해수위 연석회의를 열었는데, 연석회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농해수위를 소집해서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하기로 하고 우리 당의 총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우윤근 원내대표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편치 못하다. 임기 시작해서 출발할 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본회의를 연기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4시 이후로 연기했다. 조금 전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왔는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직권상정 문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했다. 조금 직전에 국회의장실에서 항의하던 중 일단 4시로 연기해 놨다. 운영위도 마찬가지다. 오늘도 긴 하루 될 것 같다.

우선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논의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논점이 너무 많고 우리 특위 위원들이 여러분이 다 신뢰하는 연금개혁의 상당한 전문가이다. 또 우리 당에서 추천한 김영명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 공투본의 법외 노조까지 포함해서 참여할 수 있는 단위의 전문가들은 다 참여했다.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130여명이 전부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때그때마다 당 지도부와도 논의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한 협상 내용을 우리 요구에, 강기정 의장 말씀에 의하면 100%에 가까운 합의를 이뤄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개개인들 생각에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여당도 합의했다.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위원장, 간사단이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그 내용을 제대로 다 알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는 사실 실무기구에서, 여당이 추천한 최고의 전문가가 실무기구에 사인했다. 가장 연금을 잘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추천한 여당 측 추천인사가 실무기구에 사인했고, 또 안전처의 차장이, 차장이면 실무책임자급 아닌가. 차장이 사인했다. 또 안행부의 실장이 사인했다. 또 공투본의 3자가 다, 법외노조까지 다 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예산정책처의 두 분이 사인한 실무기구다. 그냥 실무기구가 아니다.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사인했다. 오히려 우리 의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그룹에서 사인한 것이다. 그것을 알고 당대표, 원내대표, 주호영 위원장이 사인했다. 청와대가 한마디로 국회를 들러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여당을 수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동의 좋다. 저희도 앞으로 기구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만들자고 저희들이 합의한 것이다. 목표치가 50%, 20%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다 알고 사인한 것이다. 정부가 또 딴소리 하고 있다.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저도 인내를 가지고 협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약속을 깨버린다면 이는 국회가 더 이상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

오늘 점심때도 여당 대표에게 제가 강력하게 청와대의 들러리를 서고 말 것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합의 내용을 갖고 국민 앞에 설득하고 의견 수렴할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했다. 마지막 저의 요구를 여야 원내대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저로서는 최후통첩을 했다.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의총이 끝난 직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우리가 청와대 압력에 의해서 공당이 약속을 못 지키고 끌려갈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강력항의를 했고, 오늘도 여태까지 대변인과 원내수석이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의장 생각은 더 이상 80일 넘는 대법관 공백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 같다. 우리는 거의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선진화법에 의해서 점거를 한다거나 하는 물리적인 것은 저희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선진화법은 모든 것을 다 봉쇄하고 있다.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된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법적 절차 때문에 물리적 저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그 외의 방법을 오늘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참으로 부족한 제가 7개월 끌어 왔다. 오늘도 역시 제 부족을 절감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12시까지 최선을 다하고 내일이면 역량 있는 지도부가 이어갈 것이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조금 후에 다시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다. 보고를 받으시고 비공개로 토론해 주시면 그 결론에 따르겠다.

2015년 5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