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 사전회의에서 우리 당의 계파주의와 패권주의 청산을 비롯한 전면적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설치가 공식적으로 의결되었다. 그리고 김상곤 전 교육감님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김 위원장은 혁신의 아이콘이다. 보편적인 무상급식으로 새로운 복지의 시대를 열었고, 혁신학교로 교육의 새바람을 일으켰다. 그 경륜과 열정으로 이제 우리 당의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리라 확신한다.

■ 김상곤 혁신위원장

무엇보다 먼저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끌고 계시는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한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감사드린다.

오늘 저는 참으로 어깨가 무겁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저에게 전권을 위임하신 만큼 참으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 하나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꼭 이뤄내겠다. 반드시 해내겠다. 이 말씀 하나뿐이다. 그러나 혁신은 어느 한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당 대표님과 혁신위원님들께서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함께 해주실 때만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해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을 위한 방안과 그리고 문제의식을 철저하고 꼼꼼히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고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과 당원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오로지 국민과 당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국민과 당원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함께 이루어가기 바란다

■ 문재인 대표

시작이 반이다. 혁신위원회와 함께 기필코 우리 당의 단합과 혁신을 이루어 내겠다. 혁신의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 당을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당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위해 고통스러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 저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고 육참골단의 각오로 임하겠다.

그와 함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당원과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천혁신, 네트워크정당, 지역분권 정당 등 3대 정당 혁신도 차질 없이 해나겠다. 혁신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혁신을 강단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혁신의 길에 그 어떤 제약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간이 많지 않고 다시 기회가 있지 않다. 내년 총선승리를 위한 혁신의 마지막 기회다. 당원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오늘 우리 당의 수습과 쇄신을 위해 정무직당직자 전원의 일괄사표가 제출됐다.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더 쇄신하고 더 탕평하는 인사를 하겠다. 후임 인사가 있을 때까지는 정무직당직자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김상곤 전 교육감께서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 오셨다. 그동안 보여주신 혁신의 무게, 혁신의 성과를 우리 당의 혁신의 성과로 더욱 쏟아나 달라.

정청래 의원에게 무거운 징벌이 내려졌다. 사실 최고위원들께서 오늘은 공식적인 발언을 모두 삼가하셨다. 저도 사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원내대표로서 꼭 한마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 우리 당은 동지를 사랑한다. 우리 당은 또한 의원 한분의 무게와 가치를 잘 알고 있다. 우리 당은 또 너그러움도 품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역정과 고뇌와 오류도 다 우리 몫이다.

오늘 5월 27일은 전남도청에서 광주시민과 시민 분들이 계엄군을 상대로 죽음을 불사하고 최후항쟁한지 35년이 되는 날이다. 새벽4시 교회종소리가 들리고 곧바로 총성이 울렸다. 그 총소리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 말은 80년 5월 27일 새벽4시 당시 계엄군이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펼치던 시간에 광주에 있었던 당시 아시안 월스트리트지의 노먼 누프 타프 기자의 말이다.

광주시민의 열흘간의 항쟁은 계엄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진압됐다. 그러나 광주정신은 우리 국민들에게 면면이 이어졌다. 친일의 역사에 뿌리를 둔 군부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신념과 대한민국은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광주시민은 스스로의 희생으로 보여줬다. 우리가 역사를 잊지 말아야하는 이유이고 그들을 잊지말아야하는 이유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5월 광주와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잊지 않겠다.

지난 25일 일본에서 역사연구전문가들로 구성된 16개 단체 회원 2900명이 일본정부와 언론에 위안부 역사 왜곡 중단 촉구 성명을 냈다. 일본사 학술단체로는 최대 규모인 일본사연구회다. 그뿐 아니라 일본역사교육자협회 등의 일본역사주류의 성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 이 성명은 최근 미국유럽의 역사연구자들 457명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청산 촉구성명을 낸 것과 취지가 비슷하다. 이들은 성명에서 강제 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지금까지 많은 사례와 연구에 의해서 실종돼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로부터 눈을 돌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가진 일부 정치가와 미디어들을 비판하면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사왜곡을 일삼고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혈안이 된 아베 총리에게 경고하고 뼈아픈 자성을 촉구한 것이다.

국회가 아직은 되고 있다. 5월 국회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2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하나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문제이다. 또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문형표 장관은 아시다시피 허위통계와 허위사실로, 거짓말로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논의를 방해하고 농락했다. 국민들의 연금에 대해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 책임도 크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문형표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재발방지의 문제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이미 여야의 합의사항이다. 지난 18일 개최된 농해수위를 통해서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위법성을 이미 확인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원래 취지에 맞게 만들 책임이 있다. 이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오늘 4대강에 대해서는 뒤로 빼면서 5대강 추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보도됐다. 국토위의 소집을 꼭 열겠다.

국정원에서 경력판사지원자 사상검증이 제기됐다. 전교조 불법화 민주노총 탈퇴유도를 2011년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법사위와 정보위원회의 소집을 촉구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당의 조속한 수습과 정상화를 통해서 대여투쟁의 전열정비와 민생 투쟁의 전열정비에 나설 때이다. 지난 일요일 김상곤 전 교육감님이 혁신위원장을 수락하시면서 4월 재보궐선거 이후, 혼란과 분란을 거듭했던 당의 상황이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우리당은 당의 혁신과 미래, 희망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혁신위에 맡기고, 우리 모든 분열과 갈등을 넘어 대여투쟁 전선과 민생회복 전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먼저 대여투쟁 전선을 빠르게 회복 시켜가고 있다. 어제 친박 게이트 대책위와 원내대표단, 법사위원 등 15명의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미적지근한 수사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돌아왔다. 검찰수사가 지금처럼 흐지부지 봐주기 수사로 돌아간다면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왔다.

그리고 어제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시작부터 증여세 지각 납부 등의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준법정신을 의심해야하는 상황이다. 우리당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안총리, 불통총리, 편향총리, 편법총리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엄중하게 나설 것이다.

민생회복 전선에도 힘을 쏟기 시작하고 있다. 청와대와 복지부 장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종걸 원내대표단과 강기정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한 재협상 결과, 사회적 합의 기구가 처음 제안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에 준하는 합의안 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당력의 집중과 단호한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과 분란은 단결과 화합의 용광로에 모두 녹여야 내야 한다.

오늘 한 일간지에 외국인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뭉쳐야 한다. 뭉쳐야 산다’ 는 호소의 글도 있었다. 국민이 바라는 혁신은 너희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최고의 혁신은 화합과 단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깨달아야 할 때이다.

메르스와 가짜 백수오로 국민 보건이 심각히 위협받아 있다. 정부의 무능이 국민의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메르스의 경우 초기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이 감염됐고, 2차 감염자의 딸까지 확산되고 있다. 총 감염자가 5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엉터리 초기 관리에 책임이 크다. 사우디 등 메르스 발생국을 방문한 최초 감염자는 4군데 병원을 옮겨가며 진료를 받게 했다. 2차 감염자 딸은 국가지정격리시설에 보내달라고 자진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오히려 이를 거부했다.

지금 대응 수준의 방역당국은 방역당국이 아니라 질병 확산을 방치하는 방치당국이라고 이름을 고쳐야 할 지경이다. 가짜 백수오 논란 역시 가관이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시중 207개 백수오 제품 중 단10개만 진짜고, 나머지 가짜거나 가짜로 의심되는 제품이라고 한다. 국민 약주로 사랑 받던 백세주 마저 가짜 술이었다는 것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있다.

95% 가짜가 판치는 동안 식약처는 무엇을 했는가. 더욱이 그동안 이엽우피소가 국민 건강에 문제없다고 큰소리치던 식약처는 이제 독성검증을 한다고 한다. 국민건강을 방치해왔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홈쇼핑 업체들도 역시 먹은 것을 환불불가라는 얼토당토아니한 코미디를 계속하고 있다. 제대로 된 환불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도 적극 나서야 한다. 메르스와 가짜 백수오는 국가기관의 무능이 국민건강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우리당은 6월 국회에서 국민보건의제를 철저하게 주요 민생의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추궁해 나갈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김상곤 전 교육감님께서 당의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주셨다. 당이 처한 엄중한 시기에 매우 어려운 역할을 기꺼이 맡아주신 점에 대해 다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저의 경우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많은 분들께 계파청산과 관련해서 정파로 전환에 대해 말씀드린 바가 있다. 집권을 목표로 함께하는 정치집단이 정당이고, 그런 정당이 시민의 이해를 제대로 대변할 때만이 제대로 된 정치 가능하다.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견 차이 속에서 구속력 있는 공적 결정을 도출해나가는 것이 바로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정파정치로 전환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중요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제1야당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하고, 다시 굳건히 서야만 집권당의 독선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의에 기반을 두어, 혁신하고 기득권을 버릴 때만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당은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파논리를 앞세우거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행태들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이제는 새로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해서 논쟁하더라도 미래가치를 위한 논쟁으로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모아야 할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님께서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민과 당원의 염원을 모아서 희망적 혁신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믿는다. 그것만이 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되찾고, 미래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우리당 모든 구성원과 함께 뼈를 깎는 희생과 노력으로 당의 혁신 작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린다.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출됐다. 황교안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민통합, 국민과의 소통, 건전한 상식과 도덕은 이미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국민의 눈높이와 목소리는 없고, 정권의 안위만 남았다. 황교안의 경우 이미 법무부 장관시절부터 법무부 장관의 자격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과 반대가 컸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장관이 아니라 오롯이 박근혜 정권의 장관이었을지 모른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이자 역할이지, 공안과 사정을 다루는 자리가 아닐 것이다. 연금개혁과 함께 민생경제를 되살려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황교안 후보자는 국민통합과 소통의 국정운영 관점에서도 부적격한 후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

국민은 계속된 총리참사와 공백, 국정공백 아닌 제대로 된 국무총리를 보고 싶어 한다. 도덕성을 필두로 국민이 기대하는 국정의 2인자 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해왔던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강도 높은 청문절차를 밟고, 철저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빈자리에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립다.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당의 단합 화합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료애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나만 달라도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같아도 뭉쳐야 우리당의 진보적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21일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 노인빈곤률이 OECD국가 중 최하위이고, 평균의 4배이다. 2017~2011년 사이에 다른 나라는 공적 부조에 의해 살기 때문에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률이 2.6% 개선됐는데, 한국은 2.5% 악화되었다. 그만큼 노인층에 대한 공적 부조 시스템이 부족하다. 어느새 우리나라가 불효국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연금에 해당하는 기초연금만이라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드리겠다고 한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알뜰한 맹세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부적절한 언동을 한 문형표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노후빈곤에 대한 대책을 내야할 당사자인 문형표 장관이, 뒷짐 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싸움을 붙이고 있다. 130일 대화와 타협을 뒤집고,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데에 앞장섰다. 추가세금 1702조원, 보험료 폭탄, 세대 간의 도적질이라는 극단적 가정과 과장된 수사들로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 사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문형표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김상곤 전 교육감님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준 데에 감사하다. 사람들은 ‘굿 초이스’라고 한다. 가뭄 끝에 단비이다. 경기교육감 시절에 고교평준화를 과감하게 실천했다. 개혁적이면서도 일관성이 있고, 단호하면서도 유연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다.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야 한다. 저 역시 혁신위가 제대로 역할하게 힘을 보태는 데에 앞장서겠다.

■ 추미애 최고위원

김상곤 혁신위원장님을 환영한다. 김상곤 혁신호가 출범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분열을 타도와 계파정치의 바람을 뚫고 국민께 감동을 드리는 혁신의 항해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력하겠다.

병역 면제를 한 법무부 장관 본인은 총리로 출세를 준비하고 있고, 가수 유승준은 그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당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6.2%가 개인 유승준의 입국허용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10년 간 365만 명 중 4명, 100만분의 1 확률로 병역을 면제 받은 국무총리를 청와대가 서둘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개인 유승준도 대한민국 출입 허용문제를 여론조사 시켜보는데 여론조사 먼저 해보심이 어떠한가.

노무현 대통령님 추도식에서 고인 자제께서 묻을래야, 묻어지지 않은 통한과 통곡의 추도사를 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미 고인이신 전직 대통령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국가중대사인 NLL을 대통령이 마치 포기한 것처럼 낭독하는 그런 치졸한 수법으로 연설했던 장본인이 추도식장에 나타남으로써, 고인의 자제의 북받친 서러움이 터져 나온 상황을 이해할만 하다.

김무성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신념이므로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정치적 오점으로 국민이 나중에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퇴임 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하심의 마음으로 국민통합을 염원한다는 눈빛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살아생전에 통합의 과제를 주셨다. 그 통합의 방법도 일러주셨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주고 통합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내가 가진 것 다 내주라는 것은 비단 기득권이나 자질구레한 몫뿐만이 아닐 것이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묻어두라는 것이고, 때로는 자존심도 참으라는 것이고, 자괴감도 나타내지 말라는 것들이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주라’에 포함됐을 것이다.

참을 인, 내 심장을 도려낼 때만 참을 수가 있다. 쉽지 않다. 아프다. 그런데 내 심장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참지 않으면 국민이 통합자격증을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참아야 한다. 참고 또 참아서 국민통합의 염원이 이뤄지는 힘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추미애 최고위원님의 말씀 중에 노무현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하고 그 뒷얘기를 안 하셨는데, 유족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나, 참으라는 말씀 아니셨는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추미애 최고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님의 수락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국민과 당원을 대표해 드린다. 저는 김상곤 위원장과 오랜 시간 동안의 연도 있지만, 정말 점잖으신 분이다. 그리고 믿음이가는 분이다. 가장 최적의 카드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전권을 다 드렸기 때문에, 혁신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씀도 없다. 단지 최고위원 중 한 사람으로 이 말씀은 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

아까 수락인사를 할 때, 혁신이라는 단어를 10번 이상 사용하셨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위원회의 취지가 당내 계파주의와 패권주의의 청산 요구를 포함한 당의 전면적 쇄신을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께서 혁신위원회의 최종목적은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총선과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쇄신 없이는 안 된다. 쇄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혁신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화합 없이는 안 된다. 분열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김상곤 혁신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혁신이라는 여러 번의 단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말을 듣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또 그 사람들은 다른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이번 혁신위의 역할이 쇄신도 중요하지만, 수습과 화합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한 당이 돼야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지도부에게는 보다 더 엄한 채찍을 주시고, 또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배려를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혁신과 쇄신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2015년 5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