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1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5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처리되었다. 지난 150여 일 동안 정부대표자, 이해당사자, 전문가, 그리고 여야가 함께 이룬 사회적대타협의 결과물이다. 우리당은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지키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이끌었다고 자평한다.
국민연금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세계 최악의 상태인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소중한 성과이다. 우리당은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해 공적연금강화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 새누리당도 어르신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이번에는 합의를 잘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을 바로잡을 기회를 마련했다.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해서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켜냈다는데 의미를 부여한다. 새누리당의 두 차례 합의파기가 있었지만 우리당이 잘 지켜냈다. 앞으로 조세, 노동, 임금, 복지 등 각종 개혁과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한다.
북한 핵으로 가장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고민해야하고 해법도 우리가 내놓아야한다. 미국은 지금 이란, 쿠바와는 관계 개선을 하면서 한반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대외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여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6자회담의 기본정신은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다. 과연 북한을 회담장에 앉히고 6자회담을 재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6자회담의 중단이후 북핵문제는 악화되기만 했다. 그동안의 대북 압박과 제재는 북핵을 해결하지 못했다. 지금 같은 상태라면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대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 할 수 있어야 미·일·중·러 간의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가 고립되거나 홀대당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의 민관이 어렵게 합의한 6.15 민족공동행사 개최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우리 정부가 개최 장소와 관련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면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북한과 마주앉을 수 있다. 6.15 남북공동행사와 8.15 남북공동행사를 잘 활용하면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로 만들어 낼 수 있다.
한 달 뒤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은 8개 종목, 108명의 선수단을 보내기로 했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백두산과 무등산에서 성화를 채화해서 하나로 모으고 단일기를 흔들며 함께 입장을 하고 북한 응원단이 내려와 남북이 함께 응원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 수 있다.
작년 인천아시아게임은 남북화해의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그 아쉬움을 이번에 풀어낸다면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고 지원해야한다. 야당도 적극 협력, 협조하겠다.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재개에 앞장서고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당부 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새벽에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주거복지법 등 59개 법률안,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이 처리되었다. 원내대표부를 믿고 응원해주시고 밤늦게까지 대기하고 합의안을 추인하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해주신 동료의원과 기다려주신 국민여러분 감사드린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연금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에 동의하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과제들이 많아졌다. 미완의 합의조항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민생파탄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많은 경제적 과제를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받은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특조위가 실질적인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활동기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기는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1과장에 민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시행령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농해수위 위원들의 분투를 기대한다.
지난 22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갑자기 경찰에 광화문광장 세월호천막수사와 관련해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번 경찰수사는 지난해 보수단체가 박원순 시장과 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시작된 것이다. 이 수사도 박근혜 정권 치하에 벌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공안탄압수사 과정을 겪고 있다.
세월호 유족의 아픔과 한을 생각하면 천막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해줘도 모자란 마당에 박근혜정부는 천막수사로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광화문광장에 주저앉아있다. 서울시가 천막을 쳐드리고 의료와 물자를 지원한 것이 사실은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대신해준 것이다. 이것을 수사한 정부는 적반하장이다. 천막을 쳐주었다고 경찰수사를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런 일이 일어난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과연 세월호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경찰은 터무니없는 세월호 천막수사를 멈춰 달라.
어제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지위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권고조차 충족하지 못한 현행법을 헌법재판소가 형식적인 판단에만 기초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원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ILO는 3차례나 수정권고를 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수차례 항의방문 할 정도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15년 간 합법노조의 지위를 지녔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의 전교조 불법노조화 발언이 전교조 찍어내기라는 정권개입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정부로 바뀐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6만 명의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전교조가 9명의 해직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우리당은 현행 교원노조법을 국제사회 기준에 맞게 앞장서서 개정하겠다. 2013년 4월 20일 소속 의원 37인 명의로 교원노조법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다.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이다. 6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우리당은 공정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정진하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우리 정부의 방역당국이 너무나 많은 구멍이 뚫려있다. 메르스 환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방역당국이 뒷북을 치고 있다. 마치 축구장에서 골이 들어간 뒤에 골문을 지키는 엉터리 골키퍼 같아 국민은 불안하다.
또 탄저균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탄저균은 빠른 공기전염으로 군인과 함께 민간인도 대량 살육되는 비인도적인 무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실험을 왜 미국본토 유타주가 아닌 오산기지에서 해온 것인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만일 이것이 군 명령이라면 어떻게 일제 때 731부대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이라크 공격의 명분이 후세인의 생화학무기 등 대량학살무기가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것 아니었나.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소파규정에 있는 한미합동위원회를 열어서 생탄저균의 노출여부와 반입과정을 진상조사 할 것을 촉구한다.
어젯밤에 공무원연금법 통과는 원내대표단의 살신성인의 결과였다.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 마음으로 협상이 깨질까봐 노심초사한 것은 집권여당이 아닌 우리당이다. 여당이 두 번이나 약속을 깨뜨려도 회기 1일 연장을 위해 정족수까지 채워줘 가면서 혹시나 깨질까 발목이 아닌 손목을 잡고 우리당이 이끌었다.
이번에 모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국회가 바로잡는 국회법 개정도 큰 성과다. 다음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꼭 지켜야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1월에 동교동계의 완전 해체를 선언하고 앞으로 동교동계라는 명칭조차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보궐선거 때나 당내갈등 때 마다 동교동계라는 단어가 나와 안타깝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당은 친노와 비노의 프레임 속에 갇혀있다.
우리는 두 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용은 그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당이 두 분의 이름 속에만 안주하려하고 더 나아감이 없다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정당이 될 수 없다. 화합의 정신으로 뭉쳐서 전진하는 당이 되어야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국회가 천신만고 끝에 국민의 요구에 부족하지만 응답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당은 혁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내 최고의 혁신은 계파 싸움을 끝내고 단결과 화합으로 가는 길이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인 제재와 도식화된 제도만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제 경험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은 결과로써의 혁신안보다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의지를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같이 혁신위의 보고서를 기다리는 혁신이 아니라, 혁신위원회의 활동기간 전반에 걸쳐서, 참여와 소통으로 과정으로써의 혁신을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대여투쟁 전선과 민생회복 전선을 강화하고 집중하는 일이다. 야당다운 야당, 집권을 준비하는 야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스스로 현재 야당역할에 충실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이 야당에게, 당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바라는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때보다도 야당의 역할과 존재가 필요한 때이다.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강기정 정책위의장의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되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민생법안 관련 합의도 이루어냈다. 일부 이견도 존재했었지만, 분명히 평가할만한 일을 이루어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모처럼 야당의 존재를 실감한 하루였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안전 불감, 안전 무능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가짜 백수오와 메르스에 이어서, 주한미군의 탄저균까지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 안전무능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안전을 위해서라면 야당은 어디든 달려갈 것이고 달려가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불통총리, 공안총리, 편향총리에 이어서 납세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 일상적으로 냈어야 할 세금을 총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는, 톨게이트 요금처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입각을 위해 평소에 내지 않던 세금을 지각 납부하는 것을 두고, 저는 임의로 입각세가 신설된 것 같다는 말을 했었다. 황교안 내정자는 톨게이트 요금처럼 지각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각세에 이어서 총리세가 신설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황교안 내정자는 기부약속에 대해 어디에 기부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런 불통의 태도라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맹독성 세균이 국내에 아무도 모른 체 도입되고, 미군시설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철저한 예방 및 대응 조치 필요가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은 어떤 볼모도 될 수가 없다. 초기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메르스 방역망도 급속하게 뚫리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감염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 안보사항이다. 뒷북대응으로 국민 불신만 키우고,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의 피해만 키우는 문형표 장관은 무능이자 무책임의 표본 장관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연금 관련한 막말에 이어서 메르스 최대 감염국이라는 오명까지 2관왕에 오르게 된 문형표 장관은 사퇴가 불가피한 것 같다. 아마 그것이 막말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다하더라도, 이와 같이 구멍 뚫린 방역망,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점과 무능에 대해서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어제 국회가 난사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또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된 사회적 기구설치에 대해서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또 노후보장과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정책적 대안들을 본격적으로 마련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은, 평가할만한 일로써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서 어제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의 입법이 위임사항이었던 시행령에 의해서 입법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점에 비춰보면, 응당 입법을 통해서 보완했어야 했던 상황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특히 진실 규명을 가로막은 것으로 지탄을 받아왔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이뤄져서 1년이 넘게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이 시작도 못한 이런 상황을 빨리 해소하고, 본격적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이뤄지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원을 교원노조에서 배제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들은 10명도 안 되는 해직 교원들 때문에 그동안 집요하게 전교조를 탄압해왔던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든 헌법재판소마저, 이런 정부의 입장을 손들어준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종북몰이 전문인 우리 국정원이 지난 2009년부터 전교조 불법 모의에 나선 정황과 경력판사 임용예정자들에 대해서 사상검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헌재 결정에 국정원의 영향이 미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에 인한 국가기관 불신은 박근혜 정권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사건을 비롯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간첩 증거 조작 등 그동안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해서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준 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이 절실한 국정원장 자리에 과거 정치 공작에 연루되었던 이병기 주일대사를 임용하고, 또 1년도 안 되어서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면서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내던지고 말았다. 과거 불법과 악습에 대한 과감한 개혁 없이는 어떤 국민도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에 신뢰를 보낼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과감한 국정원의 전면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전관예우, 세금, 부동산, 병역 등 각종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는 늑장 증여세 납부 논란에 휩싸였다. 총리 지명 당일 소득세 3건을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한꺼번에 납부했다. 더욱이 장관지명당시에도 아들의 전세보증금 증여세를 인사청문회 직전에 납부한 전력을 보면, 거의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자 총리 후보자인 신분으로 밥 먹듯이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일소의 적임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들은 황교안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늑대에게 양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어느 모로 보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지금 시점에서 국정을 통괄하는 총리로서는 부적격한 인사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어제 입법부의 권한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법의 개정을 위헌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새누리당의 억지 부리기, 떼쓰기, 발목잡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러나 국민을 보며 야당이 오히려 맏이처럼 참았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계실 것이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담마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한다. 지난 10년간 담마진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365만 명 중 4명에 불과하다. 40년 전 그 시절에는 군대 가면, 무좀 빼고 다 낫는 다는 말도 있었다.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세 차례나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고시공부와 개인 출세를 위해 혹시 병역을 기피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 그게 아니라면 병역 면제 수준의 두드러기 병을 앓으면서도 1년 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지, 황교안 후보는 슈퍼맨인지 묻고 싶다.
일반 국민은 병역의무를 지는 반면, 유독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는 병역 면제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 안보정당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정부의 총리 3명 중 2명이 병역 면제이며,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의 병역 면제율은 무려 28.5%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이다.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 일반 국민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희생할 때, 출세만을 위해 열심히 뛴 사람들의 임용이 용인되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추후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는 기피인지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오늘 새벽 무려 7개월 만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위해 검증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키는 안이 국회를 통과되었다.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가 없었다면 힘든 타결이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18세에서 60세 인구 중에 53%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확대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도 도입되었지만, 최소 10년을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노인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국민연금 수령자는 34.8%에 불과하다. 3명 중 2명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이번 공적연금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OECD 노인빈곤율의 오명을 벗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이용득 최고위원
어제부터 신문을 보니 우리 국민의 절반이상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는 조사결과를 봤다. 이는 박근혜 정부는 민생을 국회에서 챙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민생이 뭔지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증거이다.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계층이 있다.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늘리자고 한다. 그런데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줄어들고,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있다.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있는 계층이 유독 그렇다.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를 강제하겠다고 하면서 각 기업들은 그것을 악용하려고 한다. 저는 임금피크제를 금융노조 시절에 최초로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필요성과 기업에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신규채용이 늘어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노동 현자에서 43년 간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것처럼 허구에 찬 거짓말은 없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빈자리는 결코 100% 채워지지 않고, 채워지더라도 용역이나 비정규직이나 대체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몇 십만 개 만든다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50대 후반에서 60대의 사람들은 살기도 힘들어지고 복지도 없으니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반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생정치 말만 하지 말고, 이런 탁상행정은 하지마시라. 그리고 결론은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다. 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정권이라는 것을 감추지 말고, 진짜 민생, 불안해하는 계층을 없애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절대 임금피크제의 강제는 안 된다.
■ 안민석 교육위원장
성찰과 일치를 위한 교육 연수를 가나안농군학교로 가기로 결정했다. 가나안농군학교의 모토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밥값하지 제1야당이 되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실천하겠다. 엄격한 규율 아래에 1박2일 간 함께 땀 흘리며, 정당최초로 원탁토론을 실시하겠다. 저희들의 혁신 워크숍을 국민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라.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혁신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
2015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2015년 5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처리되었다. 지난 150여 일 동안 정부대표자, 이해당사자, 전문가, 그리고 여야가 함께 이룬 사회적대타협의 결과물이다. 우리당은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지키는 적정한 연금개혁을 이끌었다고 자평한다.
국민연금 등 일반국민들의 공적연금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세계 최악의 상태인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소중한 성과이다. 우리당은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해 공적연금강화의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 새누리당도 어르신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이번에는 합의를 잘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을 바로잡을 기회를 마련했다.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해서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누리당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합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지켜냈다는데 의미를 부여한다. 새누리당의 두 차례 합의파기가 있었지만 우리당이 잘 지켜냈다. 앞으로 조세, 노동, 임금, 복지 등 각종 개혁과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한다.
북한 핵으로 가장 위협받는 나라는 우리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고민해야하고 해법도 우리가 내놓아야한다. 미국은 지금 이란, 쿠바와는 관계 개선을 하면서 한반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대외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핵과 미사일의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모여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6자회담의 기본정신은 대화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다. 과연 북한을 회담장에 앉히고 6자회담을 재개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6자회담의 중단이후 북핵문제는 악화되기만 했다. 그동안의 대북 압박과 제재는 북핵을 해결하지 못했다. 지금 같은 상태라면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노력해야 한다. 미국이 대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 할 수 있어야 미·일·중·러 간의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가 고립되거나 홀대당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의 민관이 어렵게 합의한 6.15 민족공동행사 개최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우리 정부가 개최 장소와 관련해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면 남북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북한과 마주앉을 수 있다. 6.15 남북공동행사와 8.15 남북공동행사를 잘 활용하면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를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로 만들어 낼 수 있다.
한 달 뒤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은 8개 종목, 108명의 선수단을 보내기로 했다.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백두산과 무등산에서 성화를 채화해서 하나로 모으고 단일기를 흔들며 함께 입장을 하고 북한 응원단이 내려와 남북이 함께 응원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 수 있다.
작년 인천아시아게임은 남북화해의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그 아쉬움을 이번에 풀어낸다면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고 지원해야한다. 야당도 적극 협력, 협조하겠다.
우리 정부가 6자회담 재개에 앞장서고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당부 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새벽에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주거복지법 등 59개 법률안,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이 처리되었다. 원내대표부를 믿고 응원해주시고 밤늦게까지 대기하고 합의안을 추인하고 본회의 의결에 참여해주신 동료의원과 기다려주신 국민여러분 감사드린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연금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에 동의하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과제들이 많아졌다. 미완의 합의조항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민생파탄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 많은 경제적 과제를 처리해야한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받은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세월호특조위가 실질적인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활동기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하기는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1과장에 민간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시행령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농해수위 위원들의 분투를 기대한다.
지난 22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갑자기 경찰에 광화문광장 세월호천막수사와 관련해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번 경찰수사는 지난해 보수단체가 박원순 시장과 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시작된 것이다. 이 수사도 박근혜 정권 치하에 벌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공안탄압수사 과정을 겪고 있다.
세월호 유족의 아픔과 한을 생각하면 천막이 아니라 더한 것을 해줘도 모자란 마당에 박근혜정부는 천막수사로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광화문광장에 주저앉아있다. 서울시가 천막을 쳐드리고 의료와 물자를 지원한 것이 사실은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대신해준 것이다. 이것을 수사한 정부는 적반하장이다. 천막을 쳐주었다고 경찰수사를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런 일이 일어난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과연 세월호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경찰은 터무니없는 세월호 천막수사를 멈춰 달라.
어제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지위를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권고조차 충족하지 못한 현행법을 헌법재판소가 형식적인 판단에만 기초해서 내린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원의 자격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지만, 이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ILO는 3차례나 수정권고를 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도 수차례 항의방문 할 정도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15년 간 합법노조의 지위를 지녔던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원세훈 국정원장의 전교조 불법노조화 발언이 전교조 찍어내기라는 정권개입사실이 드러났다. 박근혜정부로 바뀐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6만 명의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전교조가 9명의 해직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우리당은 현행 교원노조법을 국제사회 기준에 맞게 앞장서서 개정하겠다. 2013년 4월 20일 소속 의원 37인 명의로 교원노조법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다. 현재 교문위에 계류 중이다. 6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우리당은 공정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정진하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우리 정부의 방역당국이 너무나 많은 구멍이 뚫려있다. 메르스 환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방역당국이 뒷북을 치고 있다. 마치 축구장에서 골이 들어간 뒤에 골문을 지키는 엉터리 골키퍼 같아 국민은 불안하다.
또 탄저균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탄저균은 빠른 공기전염으로 군인과 함께 민간인도 대량 살육되는 비인도적인 무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실험을 왜 미국본토 유타주가 아닌 오산기지에서 해온 것인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만일 이것이 군 명령이라면 어떻게 일제 때 731부대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이라크 공격의 명분이 후세인의 생화학무기 등 대량학살무기가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것 아니었나.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소파규정에 있는 한미합동위원회를 열어서 생탄저균의 노출여부와 반입과정을 진상조사 할 것을 촉구한다.
어젯밤에 공무원연금법 통과는 원내대표단의 살신성인의 결과였다. 솔로몬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 마음으로 협상이 깨질까봐 노심초사한 것은 집권여당이 아닌 우리당이다. 여당이 두 번이나 약속을 깨뜨려도 회기 1일 연장을 위해 정족수까지 채워줘 가면서 혹시나 깨질까 발목이 아닌 손목을 잡고 우리당이 이끌었다.
이번에 모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국회가 바로잡는 국회법 개정도 큰 성과다. 다음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꼭 지켜야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1월에 동교동계의 완전 해체를 선언하고 앞으로 동교동계라는 명칭조차 쓰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보궐선거 때나 당내갈등 때 마다 동교동계라는 단어가 나와 안타깝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뒤에 오는 사람들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우리당은 친노와 비노의 프레임 속에 갇혀있다.
우리는 두 분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용은 그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당이 두 분의 이름 속에만 안주하려하고 더 나아감이 없다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정당이 될 수 없다. 화합의 정신으로 뭉쳐서 전진하는 당이 되어야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국회가 천신만고 끝에 국민의 요구에 부족하지만 응답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우리당은 혁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내 최고의 혁신은 계파 싸움을 끝내고 단결과 화합으로 가는 길이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위적인 제재와 도식화된 제도만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제 경험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감동을 주는 혁신은 결과로써의 혁신안보다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의지를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과거와 같이 혁신위의 보고서를 기다리는 혁신이 아니라, 혁신위원회의 활동기간 전반에 걸쳐서, 참여와 소통으로 과정으로써의 혁신을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대여투쟁 전선과 민생회복 전선을 강화하고 집중하는 일이다. 야당다운 야당, 집권을 준비하는 야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스스로 현재 야당역할에 충실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국민이 야당에게, 당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바라는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때보다도 야당의 역할과 존재가 필요한 때이다.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강기정 정책위의장의 각고의 노력 끝에 통과되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민생법안 관련 합의도 이루어냈다. 일부 이견도 존재했었지만, 분명히 평가할만한 일을 이루어냈다고 말씀 드릴 수 있다. 모처럼 야당의 존재를 실감한 하루였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안전 불감, 안전 무능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가짜 백수오와 메르스에 이어서, 주한미군의 탄저균까지 곳곳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 안전무능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안전, 민생안전을 위해서라면 야당은 어디든 달려갈 것이고 달려가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가 불통총리, 공안총리, 편향총리에 이어서 납세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 일상적으로 냈어야 할 세금을 총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는, 톨게이트 요금처럼 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이 입각을 위해 평소에 내지 않던 세금을 지각 납부하는 것을 두고, 저는 임의로 입각세가 신설된 것 같다는 말을 했었다. 황교안 내정자는 톨게이트 요금처럼 지각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입각세에 이어서 총리세가 신설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황교안 내정자는 기부약속에 대해 어디에 기부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런 불통의 태도라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
맹독성 세균이 국내에 아무도 모른 체 도입되고, 미군시설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물론 철저한 예방 및 대응 조치 필요가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은 어떤 볼모도 될 수가 없다. 초기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메르스 방역망도 급속하게 뚫리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감염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국가 안보사항이다. 뒷북대응으로 국민 불신만 키우고,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의 피해만 키우는 문형표 장관은 무능이자 무책임의 표본 장관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연금 관련한 막말에 이어서 메르스 최대 감염국이라는 오명까지 2관왕에 오르게 된 문형표 장관은 사퇴가 불가피한 것 같다. 아마 그것이 막말은 사과로 넘어갈 수 있다하더라도, 이와 같이 구멍 뚫린 방역망,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허점과 무능에 대해서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어제 국회가 난사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또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된 사회적 기구설치에 대해서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또 노후보장과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정책적 대안들을 본격적으로 마련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은, 평가할만한 일로써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서 어제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의 입법이 위임사항이었던 시행령에 의해서 입법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했던 점에 비춰보면, 응당 입법을 통해서 보완했어야 했던 상황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특히 진실 규명을 가로막은 것으로 지탄을 받아왔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이뤄져서 1년이 넘게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이 시작도 못한 이런 상황을 빨리 해소하고, 본격적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이뤄지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헌법재판소가 해직교원을 교원노조에서 배제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들은 10명도 안 되는 해직 교원들 때문에 그동안 집요하게 전교조를 탄압해왔던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든 헌법재판소마저, 이런 정부의 입장을 손들어준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종북몰이 전문인 우리 국정원이 지난 2009년부터 전교조 불법 모의에 나선 정황과 경력판사 임용예정자들에 대해서 사상검증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헌재 결정에 국정원의 영향이 미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에 인한 국가기관 불신은 박근혜 정권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사건을 비롯해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 간첩 증거 조작 등 그동안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해서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준 예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이 절실한 국정원장 자리에 과거 정치 공작에 연루되었던 이병기 주일대사를 임용하고, 또 1년도 안 되어서 현직 국정원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면서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내던지고 말았다. 과거 불법과 악습에 대한 과감한 개혁 없이는 어떤 국민도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에 신뢰를 보낼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과감한 국정원의 전면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전관예우, 세금, 부동산, 병역 등 각종의혹이 제기된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는 늑장 증여세 납부 논란에 휩싸였다. 총리 지명 당일 소득세 3건을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한꺼번에 납부했다. 더욱이 장관지명당시에도 아들의 전세보증금 증여세를 인사청문회 직전에 납부한 전력을 보면, 거의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자 총리 후보자인 신분으로 밥 먹듯이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은 부패일소의 적임자라고 강변하고 있다. 국민들은 황교안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고, 늑대에게 양을 지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어느 모로 보나,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지금 시점에서 국정을 통괄하는 총리로서는 부적격한 인사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어제 입법부의 권한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국회법의 개정을 위헌이라는 미명 하에,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새누리당의 억지 부리기, 떼쓰기, 발목잡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러나 국민을 보며 야당이 오히려 맏이처럼 참았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계실 것이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운 줄 아시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담마진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한다. 지난 10년간 담마진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365만 명 중 4명에 불과하다. 40년 전 그 시절에는 군대 가면, 무좀 빼고 다 낫는 다는 말도 있었다. 황 후보자는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세 차례나 징병검사를 연기했다. 고시공부와 개인 출세를 위해 혹시 병역을 기피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 그게 아니라면 병역 면제 수준의 두드러기 병을 앓으면서도 1년 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지, 황교안 후보는 슈퍼맨인지 묻고 싶다.
일반 국민은 병역의무를 지는 반면, 유독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는 병역 면제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 안보정당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명박 정부의 총리 3명 중 2명이 병역 면제이며, 이명박 정부 초대 장관의 병역 면제율은 무려 28.5%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이다. 고위공직자일수록 더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된다. 일반 국민은 국가를 위해 젊음을 희생할 때, 출세만을 위해 열심히 뛴 사람들의 임용이 용인되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추후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는 기피인지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오늘 새벽 무려 7개월 만에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위해 검증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키는 안이 국회를 통과되었다.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가 없었다면 힘든 타결이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18세에서 60세 인구 중에 53%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확대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도 도입되었지만, 최소 10년을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노인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국민연금 수령자는 34.8%에 불과하다. 3명 중 2명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역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다. 이번 공적연금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OECD 노인빈곤율의 오명을 벗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이용득 최고위원
어제부터 신문을 보니 우리 국민의 절반이상이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는 조사결과를 봤다. 이는 박근혜 정부는 민생을 국회에서 챙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민생이 뭔지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는 증거이다.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계층이 있다.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늘리자고 한다. 그런데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줄어들고,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있다.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있는 계층이 유독 그렇다.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를 강제하겠다고 하면서 각 기업들은 그것을 악용하려고 한다. 저는 임금피크제를 금융노조 시절에 최초로 도입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필요성과 기업에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신규채용이 늘어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노동 현자에서 43년 간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것처럼 허구에 찬 거짓말은 없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빈자리는 결코 100% 채워지지 않고, 채워지더라도 용역이나 비정규직이나 대체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몇 십만 개 만든다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50대 후반에서 60대의 사람들은 살기도 힘들어지고 복지도 없으니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다는 반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생정치 말만 하지 말고, 이런 탁상행정은 하지마시라. 그리고 결론은 기업들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다. 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정권이라는 것을 감추지 말고, 진짜 민생, 불안해하는 계층을 없애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절대 임금피크제의 강제는 안 된다.
■ 안민석 교육위원장
성찰과 일치를 위한 교육 연수를 가나안농군학교로 가기로 결정했다. 가나안농군학교의 모토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밥값하지 제1야당이 되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실천하겠다. 엄격한 규율 아래에 1박2일 간 함께 땀 흘리며, 정당최초로 원탁토론을 실시하겠다. 저희들의 혁신 워크숍을 국민여러분께서 성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시라.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혁신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
2015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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