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5월 31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우리 시도지사들을 이 자리에서 뵈니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정말 잘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지방자치가 가야 할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당 소속 시도지사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공통된 점이, 부채는 대폭 줄이면서도 복지와 일자리는 획기적으로 늘리는 성과를 보여주는 점이 아닌가 싶다. 주민들과의 소통, 행정, 지방재정공개, 주민 참여 예산, 지역의 미래먹거리산업 마련, 농촌 혁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사회적 경제, 복지, 신재생 에너지까지 정말 많은 영역에서 아주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 성과들을 보노라면, 역시 자치와 분권의 DNA가 우리당에 흐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내고 있는 혁혁한 성공들이 우리 당의 성과와 우리 당에 대한 지지로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다. 우리가 지금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혁신을 통해 가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방 정부와 중앙당 간의 결합을 보다 긴밀하게 강고하게 해서 지방정부의 성공을 우리당 전체의 성과로 모아내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당의 지지를 높이는 것 아닌가 싶다. 혁신의 방향도 중앙에서 지역으로, 여의도에서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 시도지사들이 성공을 거둔 방식대로 이제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당이 가야할 혁신의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계파주의, 패권주의 청산 문제로부터 혁신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혁신의 궁극적 목적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서 우리 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파주의, 패권주의 청산은 혁신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혁신의 끝은 지방정부 성공의 기반 위에서 우리 당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대안정당, 생활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시도지사들은 한분 한분이 혁신의 브랜드를 갖고 있을 만큼 혁신의 전도사이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 당의 혁신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 오늘 한분도 빠짐없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 이종걸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되고 처음으로 인사드린다. 5월 국회에서는 그런대로 해야할 일을 마무리했다. 국회가 파행되는 시기에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시행령을 공포해서 발효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과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합의를 깨버리고 5월 국회를 사실상 어렵게 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무슨 발목잡기다 연계다 그런 말을 퍼뜨려서 언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6월부터는 민생에 전념하려고 한다.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쌓아놓은 민생파탄과 국민 불안, 삶의 피폐 등 어려운 국민을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지적하기에도 입이 아프다. 이제는 지적하는 것도 지쳐있다. 대안을 만들고 미래로 가는 새정치연합의 능력을 보여줄 때이다. 시도시장들이 필드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 당의 대안이 된다. 그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시면 당에서 체계화해서 당론으로 만들고 자신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
지방교육청의 문제이고 시도지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지방재정법이 있다. 억지로 지난번에 통과시켜서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의 대표적인 예이다. 각 분야에 다 널려있다. 요새 공무원들은 헌법 공부도 안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닮아 그런지도 모르겠다.
충실히 국민을 위해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 행정, 지방 재정을 만들어 나가실 때 그런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 받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기 바란다. 너무도 당연한 입법 체계·법률 체계, 우리나라 성문법주의의 기본 체계를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필드에서 해온 힘으로 막아주기 바란다. 너무 많다. 중앙정부의 지방 죽이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5년간 계속된 감세정책으로 지방의 세수가 무려 30조 정도 줄었다.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중앙당의 정책으로 만들어 더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2015년 5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5월 31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우리 시도지사들을 이 자리에서 뵈니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정말 잘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지방자치가 가야 할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당 소속 시도지사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공통된 점이, 부채는 대폭 줄이면서도 복지와 일자리는 획기적으로 늘리는 성과를 보여주는 점이 아닌가 싶다. 주민들과의 소통, 행정, 지방재정공개, 주민 참여 예산, 지역의 미래먹거리산업 마련, 농촌 혁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사회적 경제, 복지, 신재생 에너지까지 정말 많은 영역에서 아주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 성과들을 보노라면, 역시 자치와 분권의 DNA가 우리당에 흐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내고 있는 혁혁한 성공들이 우리 당의 성과와 우리 당에 대한 지지로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다. 우리가 지금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혁신을 통해 가야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방 정부와 중앙당 간의 결합을 보다 긴밀하게 강고하게 해서 지방정부의 성공을 우리당 전체의 성과로 모아내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당의 지지를 높이는 것 아닌가 싶다. 혁신의 방향도 중앙에서 지역으로, 여의도에서 국민 속으로 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 시도지사들이 성공을 거둔 방식대로 이제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 당이 가야할 혁신의 중요한 방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계파주의, 패권주의 청산 문제로부터 혁신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혁신의 궁극적 목적은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서 우리 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파주의, 패권주의 청산은 혁신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혁신의 끝은 지방정부 성공의 기반 위에서 우리 당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대안정당, 생활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시도지사들은 한분 한분이 혁신의 브랜드를 갖고 있을 만큼 혁신의 전도사이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 당의 혁신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 오늘 한분도 빠짐없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 이종걸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되고 처음으로 인사드린다. 5월 국회에서는 그런대로 해야할 일을 마무리했다. 국회가 파행되는 시기에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시행령을 공포해서 발효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과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한 합의를 깨버리고 5월 국회를 사실상 어렵게 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무슨 발목잡기다 연계다 그런 말을 퍼뜨려서 언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6월부터는 민생에 전념하려고 한다. 박근혜정부가 그동안 쌓아놓은 민생파탄과 국민 불안, 삶의 피폐 등 어려운 국민을 괴롭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지적하기에도 입이 아프다. 이제는 지적하는 것도 지쳐있다. 대안을 만들고 미래로 가는 새정치연합의 능력을 보여줄 때이다. 시도시장들이 필드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우리 당의 대안이 된다. 그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시면 당에서 체계화해서 당론으로 만들고 자신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
지방교육청의 문제이고 시도지사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있는 지방재정법이 있다. 억지로 지난번에 통과시켜서 지방채를 발행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의 대표적인 예이다. 각 분야에 다 널려있다. 요새 공무원들은 헌법 공부도 안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닮아 그런지도 모르겠다.
충실히 국민을 위해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 행정, 지방 재정을 만들어 나가실 때 그런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 받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기 바란다. 너무도 당연한 입법 체계·법률 체계, 우리나라 성문법주의의 기본 체계를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필드에서 해온 힘으로 막아주기 바란다. 너무 많다. 중앙정부의 지방 죽이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5년간 계속된 감세정책으로 지방의 세수가 무려 30조 정도 줄었다.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중앙당의 정책으로 만들어 더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우리 국민을 위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2015년 5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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