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 관련 국방부 차관 보고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1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메르스 사건에 이어서 탄저균 사건까지 생기면서 우리 국민들의 보건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한 관리, 또 치명적인 실수 가능성을 보면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탄저균의 치사율이 80%가 넘고, 어떤 자료에는 95%로 설명된 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치명적인 생화학무기를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택배 방식으로 들여왔다는 것 자체에 국민들은 당혹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군과 정부가 치명적인 물질의 반입과 또 그것을 사용한 실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불신과 의혹이 더 증폭되지 않을 수가 없다.

차제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굳건한 한미동맹과 탄탄한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번 탄저균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SOFA 제28조 규정에 따른 합동위원회를 가동하고,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 조사에는 우리나라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받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철통같은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동시에 이런 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정부가 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SOFA 규정의 개정도 검토돼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2015년 6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