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4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04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가나안농군학교
■ 문재인 당대표
먼저 메르스 감염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국민은 또다시 묻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중대 위기상황이다. 그토록 원치 않았던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토록 우려했던 3차감염자도 발생했다. 지역 확산의 우려도 매우 커졌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한 대응이 초래한 결과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정부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했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도 또 문제를 해결해나갈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할 때이다.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초기대응실패로 실기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국가 자원을 총동원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위기경고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국가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권역별로 보건소와 국공립종합병원을 포함한 광역별 메르스 대응 긴급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시급하다. 재난 정보시스템의 가동을 요구한다. 정보공개가 되어야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별 국공립병원의 참여 등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메르스 감염을 피하기 위한 행동요령과 지침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 전국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의심 환자를 발견할 경우, 명확한 업무지침을 시급히 내려야할 것이다.
우리당은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밝혀왔다. 당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적극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의 메르스 대책팀을 확대 구성하여, 추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메르스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의 무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지금은 함께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여러분,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길 호소 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메르스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저희는 이곳에서 워크숍 중이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젯밤에 최고위원들과 지도부가 함께 회의를 했다. 지금까지 상황실을 구성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TF팀을 좀 더 격상해서, 교육문화위원회, 법사위원회 위원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젯밤에 추미애 최고위원이 대책최고위원으로 나가셨다.
저희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뛰겠다. 오늘 워크숍이 끝난 이후에 서울로, 각 지역으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메르스 공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 산하에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가 메르스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지금은 초기단계가 아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3년에 사스 방역대책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청와대는 지난 세월호 참사 때와 다름없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총리대행이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총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보건 분야에 무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늑장 대응으로 사태가 악화된 측면도 있다.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지금 메르스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초동 대처에도 실패했고, 사후대처에도 더 큰 실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눈에는 방역체계의 구멍과 당국의 무능이 더 커 보인다. 국민적 불안과 공포,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SNS상에는 괴담과 추측이 퍼지고 있다. 국민들은 마치 세월호 참사 첫 날을 보는 것 같다는 장탄식을 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의 통제력을 벗어난 엄중한 위기 상황이다.
정부는 먼저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우선 줘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3차 감염자 나왔다는 것은 메르스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역사회로 번지는 듯한 내용들이 나왔다. 보건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지금은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재앙적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를 촉구한다. 생명은 사라지면 그만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지는 자리이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할 때라고 강조하여 말씀 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밤사이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5명이 늘어서 총 30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3차 감염자 1명이 늘었다. 참으로 늑장 부실대응이 메르스 통제 불능의 상태가 오지 않을까 매우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메르스 대란 조짐이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는 것은 총체적인 정부의 무능과 부실방역이 부른 사실상의 재앙 사태라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지난 일요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장은 버젓이 국민들의 협조가 없어서 메르스가 전파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는 식의 답변하여 아연실색하게 한 사실이 있다.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확인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중국출장자조차도 메르스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를 거부했고, 또 메르스 검사를 의뢰해온 국민들에게 오히려 거부하다가, 정부 고위층으로 윽박지르니까 그제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부했다는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참으로 충격적인 무능이고, 무책임의 현주소라 아니할 수가 없다.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엄벌 하겠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을 엄벌 하겠다’ 고 했는데, 사실상 3차 감염은 없다고 호언장담한 말이야말로 유언비어임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이야기했듯, 사법당국이 말했듯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호언장담과 정부의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서는 어떤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인 자못 궁금하다. 지켜볼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장관은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사태가 해결되는 대로 자진 사퇴를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
지금 현재 메르스에 대한 국민들은 이중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메르스 확산에 따른 메르스 질병에 대한 공포다. 두 번째는 그에 못지않게 정부의 무능과 부실관리에 대한 멘붕의 상태이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여전히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겠다는 호언장담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다. 무능한 정부가 국민에 얼마나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무책임한 정부가 국민에 얼마나 독이 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지금 메르스 확산 공포 사태임을 우리는 직시하다. 다시 한번 정부가 치밀하게 대응하고, 엄중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본인과 우리당은 이미 지난 5월 21일부터 메르스 문제에 대한 엄한 대책과 관리를 요구해온 바 있었으나, 그동안에 경과를 보면 완전히 총체적인 부실과 무책임의 극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재난정보 시스템을 빨리 가동해야 한다. 이미 10개의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 갔다는 사실이 보도로 나오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은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난정보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재난정보 시스템은 가동은 재난이 일어난 뒤에 가동 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동시켜서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국회법 개정안에 집착하는 모습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취지를 훼손한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취지를 반영한 시행령으로 유지하자는 것이지, 결코 행정권을 침해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이제까지 군사문화와 독재문화의 잔재로 인해서, 행정 권력이 입법부의 권위와 입법취지를 훼손해온 나쁜 악습과 적폐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들어내자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독선이며, 독재적인 발상이 다름 아님을 충고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최초 발병이후 메르스 확진환자 30명, 사망자 2명, 3차 감염자 3명, 격리대상자 약 700여명, 그리고 지역공동체로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초 발병지 평택을 중심으로 경기도내 30여개 학교가 휴교결정을 내렸다. 메르스 창궐과 확산에 대해서 초기 대응 실패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온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보였던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떠올리면서 국민은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했지만, 바뀐 것이라고는 공무원들의 책상자리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그 무엇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게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다. 도대체 국가적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메르스와의 전쟁이지, 국회와의 전쟁이 아니다. 지금 잡아야할 것은 메르스와 관련된 유언비어나 괴담이 아니다.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메르스 관련한 정확한 실상과 관련 정보이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다. 지금 훈계와 지적,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론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일이 아니다. 국가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라면, 도대체 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지금은 총리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 즉각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메르스와 관련되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이미 3차 감염자까지 나온 상황임에도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과도한 걱정이 우려된다며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방역 후진국이자, 메르스 수출국으로 전락한 총체적 난국에서 도대체 국민이 안중에나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염력 낮다’, ‘3차 감염 없다’ 모두 틀렸다. 양치기 소년도 이런 양치기 소년은 없다. 지역공동체 확산될 우려가 없다는 말을 국민들이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병에 대한 공포는 병보다 더 빨리 퍼지기 마련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더 큰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대책 마련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메르스 발생지역과 관련 의료기관을 즉각 공개하고, 재난정보 시스템을 즉각 가동하며,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메르스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메르스에 대한 국민적인 공포감과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공포감과 불안감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등 이런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가히 지금 상태는 메르스에 의한 국가재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의 입장에서 국민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저도 아이를 두고 있고, 또 아주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는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가족이 아프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 일단 엄마의 손길이 있으면 안정이 되고, 그 안정감 속에서 치유책이 나오게 되어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메르스 국가재난의 사태를 수습해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국가의 존엄성과 중요성은 바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 확인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2015년 6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6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가나안농군학교
■ 문재인 당대표
먼저 메르스 감염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국민은 또다시 묻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중대 위기상황이다. 그토록 원치 않았던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토록 우려했던 3차감염자도 발생했다. 지역 확산의 우려도 매우 커졌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능한 대응이 초래한 결과이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 정부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했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도 또 문제를 해결해나갈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 더 이상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할 때이다.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초기대응실패로 실기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국가 자원을 총동원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위기경고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국가 재난 수준으로 대응하여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권역별로 보건소와 국공립종합병원을 포함한 광역별 메르스 대응 긴급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시급하다. 재난 정보시스템의 가동을 요구한다. 정보공개가 되어야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별 국공립병원의 참여 등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메르스 감염을 피하기 위한 행동요령과 지침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 전국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의심 환자를 발견할 경우, 명확한 업무지침을 시급히 내려야할 것이다.
우리당은 초당적 협력을 누누이 밝혀왔다. 당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적극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존의 메르스 대책팀을 확대 구성하여, 추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메르스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의 무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지금은 함께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여러분,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길 호소 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메르스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저희는 이곳에서 워크숍 중이라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젯밤에 최고위원들과 지도부가 함께 회의를 했다. 지금까지 상황실을 구성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TF팀을 좀 더 격상해서, 교육문화위원회, 법사위원회 위원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어젯밤에 추미애 최고위원이 대책최고위원으로 나가셨다.
저희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뛰겠다. 오늘 워크숍이 끝난 이후에 서울로, 각 지역으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메르스 공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까지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 산하에 중앙 메르스 대책본부가 메르스 대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지금은 초기단계가 아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03년에 사스 방역대책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청와대는 지난 세월호 참사 때와 다름없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총리대행이 이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총괄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보건 분야에 무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늑장 대응으로 사태가 악화된 측면도 있다.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지금 메르스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초동 대처에도 실패했고, 사후대처에도 더 큰 실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눈에는 방역체계의 구멍과 당국의 무능이 더 커 보인다. 국민적 불안과 공포,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SNS상에는 괴담과 추측이 퍼지고 있다. 국민들은 마치 세월호 참사 첫 날을 보는 것 같다는 장탄식을 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의 통제력을 벗어난 엄중한 위기 상황이다.
정부는 먼저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우선 줘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3차 감염자 나왔다는 것은 메르스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역사회로 번지는 듯한 내용들이 나왔다. 보건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지금은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재앙적 상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를 촉구한다. 생명은 사라지면 그만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지는 자리이다.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할 때라고 강조하여 말씀 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밤사이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5명이 늘어서 총 30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3차 감염자 1명이 늘었다. 참으로 늑장 부실대응이 메르스 통제 불능의 상태가 오지 않을까 매우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메르스 대란 조짐이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는 것은 총체적인 정부의 무능과 부실방역이 부른 사실상의 재앙 사태라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지난 일요일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장은 버젓이 국민들의 협조가 없어서 메르스가 전파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는 식의 답변하여 아연실색하게 한 사실이 있다. 장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확인된 바에 의하면 오히려 중국출장자조차도 메르스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이를 거부했고, 또 메르스 검사를 의뢰해온 국민들에게 오히려 거부하다가, 정부 고위층으로 윽박지르니까 그제야 검사를 실시하는 등 오히려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부했다는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참으로 충격적인 무능이고, 무책임의 현주소라 아니할 수가 없다.
‘괴담을 유포하는 것을 엄벌 하겠다’,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을 엄벌 하겠다’ 고 했는데, 사실상 3차 감염은 없다고 호언장담한 말이야말로 유언비어임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이야기했듯, 사법당국이 말했듯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호언장담과 정부의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서는 어떤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인 자못 궁금하다. 지켜볼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장관은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사태가 해결되는 대로 자진 사퇴를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
지금 현재 메르스에 대한 국민들은 이중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메르스 확산에 따른 메르스 질병에 대한 공포다. 두 번째는 그에 못지않게 정부의 무능과 부실관리에 대한 멘붕의 상태이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여전히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겠다는 호언장담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다. 무능한 정부가 국민에 얼마나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무책임한 정부가 국민에 얼마나 독이 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지금 메르스 확산 공포 사태임을 우리는 직시하다. 다시 한번 정부가 치밀하게 대응하고, 엄중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본인과 우리당은 이미 지난 5월 21일부터 메르스 문제에 대한 엄한 대책과 관리를 요구해온 바 있었으나, 그동안에 경과를 보면 완전히 총체적인 부실과 무책임의 극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재난정보 시스템을 빨리 가동해야 한다. 이미 10개의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 갔다는 사실이 보도로 나오고 있다. 더 이상 감추고 은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난정보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재난정보 시스템은 가동은 재난이 일어난 뒤에 가동 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가동시켜서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국회법 개정안에 집착하는 모습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한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취지를 훼손한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취지를 반영한 시행령으로 유지하자는 것이지, 결코 행정권을 침해하자는 의도가 아니다. 이제까지 군사문화와 독재문화의 잔재로 인해서, 행정 권력이 입법부의 권위와 입법취지를 훼손해온 나쁜 악습과 적폐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들어내자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독선이며, 독재적인 발상이 다름 아님을 충고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최초 발병이후 메르스 확진환자 30명, 사망자 2명, 3차 감염자 3명, 격리대상자 약 700여명, 그리고 지역공동체로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초 발병지 평택을 중심으로 경기도내 30여개 학교가 휴교결정을 내렸다. 메르스 창궐과 확산에 대해서 초기 대응 실패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온 국민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보였던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떠올리면서 국민은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했지만, 바뀐 것이라고는 공무원들의 책상자리일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그 무엇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게 지금의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다. 도대체 국가적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메르스와의 전쟁이지, 국회와의 전쟁이 아니다. 지금 잡아야할 것은 메르스와 관련된 유언비어나 괴담이 아니다.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메르스 관련한 정확한 실상과 관련 정보이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다. 지금 훈계와 지적,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론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할일이 아니다. 국가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라면, 도대체 그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지금은 총리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 즉각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더 이상의 메르스 확산과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메르스와 관련되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이미 3차 감염자까지 나온 상황임에도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과도한 걱정이 우려된다며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방역 후진국이자, 메르스 수출국으로 전락한 총체적 난국에서 도대체 국민이 안중에나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염력 낮다’, ‘3차 감염 없다’ 모두 틀렸다. 양치기 소년도 이런 양치기 소년은 없다. 지역공동체 확산될 우려가 없다는 말을 국민들이 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병에 대한 공포는 병보다 더 빨리 퍼지기 마련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더 큰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대책 마련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메르스 발생지역과 관련 의료기관을 즉각 공개하고, 재난정보 시스템을 즉각 가동하며,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메르스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메르스에 대한 국민적인 공포감과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공포감과 불안감은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등 이런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가히 지금 상태는 메르스에 의한 국가재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의 입장에서 국민들은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저도 아이를 두고 있고, 또 아주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는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가족이 아프면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 일단 엄마의 손길이 있으면 안정이 되고, 그 안정감 속에서 치유책이 나오게 되어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메르스 국가재난의 사태를 수습해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국가의 존엄성과 중요성은 바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 확인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2015년 6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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