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05차 최고위원회의-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제105차 최고위원회의-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다. 안이한 인식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우리당은 정부에게 다섯 가지의 핵심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광역별 긴급 의료 체계 구축,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명확한 국민 행동 요령과 지침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등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한참 미흡하다. 국민을 안심시키지도 못하고,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에 집중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겠다.
어제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감염이 된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는 등 최소 1500여명 넘는 시민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 그 분이 자택격리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감염된 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과 접촉했다는 것이 자체가 중요하다. 수도 서울에 비상이 걸렸다. 1000만 시민이 메르스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정부의 방역 망에 큰 구멍이 뚫렸고, 자택격리 조치라는 것이 실효성 없는 조치였다는 사실이 여러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대응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심기일전해야 한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위기 대응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서, 국가의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정보 비공개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사람은 모르고 있을 때가 가장 불안한 법이다. 정부의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혼란과 공포를 키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과도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국민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아야한다.
7월 3일로 다가온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당은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서울시 자체 방역 대책을 마련했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 나서서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메르스 대란을 이겨낼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내일은 현충일이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추모한다.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사력을 다하겠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선열들 앞에 부끄러운 수준이다.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갈등과 대립만 증폭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어떤 대책도 세우고 있지 못하다. 경제를 이미 일상적 위기 상황이다.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지경이다.
누군가는 호국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 안전을 위해서, 더욱 전진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더울 노력하겠다.
우리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예로부터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또한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지금 메르스라는 전염병의 둑이 무너지려하고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온 힘을 모아서, 온 역량을 발휘해서 무너진 둑을 사수해낼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토록 불안해하는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겠다. 이 순간 불안과 공포를 떨고 있는 국민들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현재로써는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 우리당은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재난대책본부를 곧 설치하도록 하겠다.
오늘 김용익 의원이 오셨다. 지금 현재 나라는 우리나라의 우수하고 헌신성이 있으며 전염병에 몸을 바칠 각오가 된 많은 전문가를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때, 사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많은 분들의 공로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그때 당시 함께 뛰었던 김용익 의원이 계신다.
우리 민주당은 자치단체 책임자가 전국의 널려 있다. 이 지역의 모든 정보, 모든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취합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며,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재난과 위난에 빠진, 그리고 위난을 더욱더 가속시키는 정부의 방식에 대해 더 경고할 것이다. 다른 당에 소속돼 있는 자치단체장에게도 협조 구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공포를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이후에 대표님 주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세정제는 바닥나고, 마스크도 바닥났다. 도대체 세계경제대국 10위권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벌어지고 있다. 필요한 곳에 달려가겠다. 우리당은 재난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든 필요한 분 있으면 국민의 공포와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달려가겠다.
■ 우원식 의원
황교안 후보자의 핵심의혹 버티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제출한 비율이 17.9%에 불과하다.
제출한 내역은 위원회 의결로 총 39건을 요청했는데, 정상 제출은 7건으로 17.9%, 미제출 12건으로 30.8%, 제출 거부는 14건으로 35.9%, 부실제출은 6건으로 15.4%이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은 부실 제출과 제출 거부, 빨간색은 미제출, 하얀색이 정상제출인데 현황이 이렇다.
거의 낸 것이 없다. 후보자의 말만 믿고 17.9%만 규명하는 청문회 하자는 것인가. 황교안 후보자는 전관예우의 나쁜 교과서라는 의혹 받는다. 황교안 장관 때문에 만들어진 황교안법도 위반해서, 법조윤리협위회는 19건 수임내역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 19금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의혹으로 제기되는 전관예우 문제를 부끄럼이 없다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임내역 119건도 본인이 공개하는 것이 좋다. 1980년 7월 4일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6일 후에, 최종심사가 수도통합병원에서 7월 10일에 이뤄졌다.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황교안 후보자와 저는 동갑이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징병검사를 받았다. 저는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때 군대 간 사람들은 아마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병역과 관련해서 병역을 확인할 요양급여내역도 내고 있지 않고 있다.
딸과 아들의 대한 증여세 의혹을 규명할 증여세 출‧입금 통장 사본은 사생활은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핵심 의혹 버티기 전략만 구사하고 있다.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해명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다. 자료제출하지 않고, 3일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후보자가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정부기관들의 자료제출 눈치 보기도 극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 관련 소득공제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상적인 청문회가 불가능하다.
잠시 후, 9시 30분에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고, 협의가 잘되면 저희가 어제 요청한 2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래서 2시 청문회 의결로, 미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 검증할 것이다. 협의가 안 되면 6월 8일부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한다.
도대체 이런 자료에 어떤 내용 들어있기에,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분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거부하고도 민생 위기, 국민 안전 비상시국을 수습할 총리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정부가 정보를 계속 숨기니까 네티즌이 나서서 메르스 확산 지도를 만들었다. 그 신뢰도와 신빙성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복지부만 숨기면 모를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 마치 이솝우화에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것 같다. 한마디로 벌거숭이 복지부가 현실이다.
복지부는 은폐뿐 아니라, 거짓말도 한다. 3차 감염은 없을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당사자가 복지부이다.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한 정부의 공을 지켜볼 일이다. 게다가 복지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낙타유,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책을 내놓는 복지부는 사실상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 복지부 말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지경이다. 양치기 소년을 넘어서 복지부는 양치기부로 바꿔야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바이러스 변이 여부를 네덜란드와 홍콩 기관에서 검사를 해주겠다고 요청을 해왔는데, 아무런 답변조차도 하지 않았다. 능력이 없으면 외부의 도움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외부의 도움마저도 받지 못하는 복지부는 참으로 무능의 완전 종결판이다.
어제 국민안전처의 상황실을 방문했다. 행정력과 방역력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지금,국민안전처는 심각단계가 되어야 중대본을 설치할 수 있고, 중대본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정부가 단계 놀음에 빠져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한심한 탁상행정의 현주소였다. 4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은 초심각하다는 것을 정부가 빨리 파악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 진짜 심각한 것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4명의 사망자 중 2명은 사망한 뒤에서야 확진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나머지 한분도 사실상 격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다가 확진 단계에 이르러서야 격리가 되고, 사망에 이르렀다. 사실상 2명의 환자가 사망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미국은 에볼라 사태 당시 환자가 2명 발생했을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완전히 차단에 성공했다. 야당이 제발 심각하게 받아드리라고 읍소하다시피한지 2주가 지나서야 대책회의를 연 우리나라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장면이다.
더욱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관련 대책 발표한 것을 가지고 불안감을 크게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청와대야말로 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쟁거리만 찾는 한심한 청와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은폐, 거짓말, 부실, 무능’ 우리 보건당국은 무능의 종결판이다. 그만 숨기고, 그만 거짓말하고, 단계놀음은 그만하고, 사실상의 국가비상사태 기준에 입각해서 메르스와의 전쟁을 확실하고 단호하게 치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들은 메르스 공포와 정부의 무능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이중 공포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여야 간에도 정쟁을 중단하고, 메르스 전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런데 오히려 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눠져서, 친박과 비박이 박 터지게 싸우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는 국회와 박 터지게 싸울 준비만 한다. 종박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질병과 감염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 문제만이 아니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종박정권과 종박님들의 정신 차리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공포의 백색가루라는 위험천만한 탄저균이 오산 미군기지로 잘못 배송된 사건에 이어서, 지구상의 가장 치명적 독소라는 보툴리눔까지 한국에 반입되어 몰래 실험되고 있었다는 의혹의 보도 있었다.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위험한 실험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과연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관련된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고, 확실한 위험 통제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모든 실험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의 단호한 대응 촉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보 공개와 투명한 진상보고를 국민 앞에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 확진 환자 41명, 격리대상자는 1600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도 4명 발생했다. 메르스 감염 의사가 1600명이 넘는 대중 행사에 버젓이 참여해서, 수도 서울에 방역망의 구멍이 뚫렸다. 보건당국의 초동 대처에 실패하고, 방역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났다.
참으로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안이한 무능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국정책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부는 여전히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메르스 감염 의사가 대중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위기 대응 수준도 격상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심각한 단계가 아니다”, “300만 명은 감염되어야 비상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 등 황당한 발언만 하고 있다. 출범 7개월이 지났음에도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다. 정말 국민 300만 명이 감염되어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움직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이고, 존재의 이유이다. 이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국가 재난과 재앙 수준에 버금가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책임은 뒤로 돌리고, 우선은 메르스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미 대책특위를 구성했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당국의 대응상황에 대해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종편의 불법적, 탈법적 광고영업 실패가 드러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사이에 MBN뿐만 아니라, TV조선, 채널A도 불법적, 탈법적 광고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공정성과 진실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보도 영역까지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종편의 불법‧위법 행위를 바로 잡아야할 방통위가 종편을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MBN의 광고영업일지가 폭로가 되고, 언론시민단체들이 고발하자 마지못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누구를 불러, 무엇을, 어떻게 조사 했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 3개월의 시간만 허송세월했고, 방통위 조사는 이미 끝났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나, 처벌 수위가 종편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낮다는 말이 이미 흘러나오고 있다. 우려한대로 종편 봐주기 조사가 발표된 것은 아닌가 예상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종편을 날치기로 도입하고, 부작용은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고 방통위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통위인가. 종편의 불법‧탈법 광고 영업 행위는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방통위의 의지의 문제이다. 조사권한이 없다는 말로 변명하지 말고, 오히려 해당 당사자인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편 스스로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게 하면 된다.
만약 방통위가 정치적인 이유로 MBN 등 종편에 면죄부를 준다면, 방송시장은 법도 원칙도 없는 무법천지로 전락할 것이고, 그 피해는 시청자와 우리 사회가 떠안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전 국민이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방문 일정을 취소해야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미국방문이 우선인가. 국회법가지고 국회와 싸우고 여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우선인가.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시절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법개정안인 이번에 통과된 ‘수정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의 법개정안에 공동 발의한 바가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게다가 미국을 방문하는데 재외한국대사관에서 일 잘한다는 직원을 차출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사실인가.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발병 11일 만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처음 메르스 대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확진환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말한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잘못 읽었다고 했지만, 당의 김무성 대표는 18명이라고 했고, 이미 아침속보로 온 국민이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날 확진환자를 15명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당보다도 못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제대로 된 행정부이며 청와대인가.
문형표 장관은 갈수록 태산이다. 국민에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 본인은 인천공항방문 시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파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게다가 메르스 대책을 발표하는데 35분하고, 장관실 가는데 의전 한다고 엘리베이터를 30분이나 잡고 기다리게 했다니 제정신인가.
장관이 사태수습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될 뿐인 것 같다. 차라리 문형표 장관 빨리 직무정지 시키고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 메르스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시가 급하다.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불법대선캠프의 임대료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불법대선캠프 10군데 임대료 6억 원을 지급하라고 관련 건물주는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서병수 시장 등을 사기 및 부당이득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불법대선캠프의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는 어제 의사협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서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국민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민들은 메르스 소통을 원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소동으로 방치하고 있는 꼴이다. 서울지역 병원 의사조차도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는지 여부를 몰랐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그 의사가 자신이 치료한 환자가 2차 감염자인 줄 알았다면 3차 감염이나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어젯밤에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던 청와대는 불 끄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 소방수를 자처한 박원순 시장을 나무라고 있다. 과연 누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가.
정보공개가 국민과의 소통과 협조 뿐 만 아니라 국제 공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전염병이 세계화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는 확산방지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의무마저도 우리 정부는 외면함으로서 국제적 망신과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간담회 위원들의 의견이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감염병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명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에 가서 계시라는 식의 격리만 했다. 이는 정부가 감염예방과 보건책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원시적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염병의 해외유입단계에는 주의단계 경보를 발령하면 될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국내확산단계이다. 경계단계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사협회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전염병 예방의 기본수칙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보면서 정부가 정말 방역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보고 있다. 미리 물 샐 틈 없는 컨틴전시 플랜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무방비상태가 된다면 대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양성반응 환자들을 신속하게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을 우선 확보하는 조치를 사흘 내에 세워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김용익 의원
정치에도 국면이 있듯이 전염병 관리에도 국면이 있고 정세가 있다. 메르스 대란의 상황이 또 한 고비를 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병원을 징검다리 삼아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개구리 뜀박질하듯 평택을 시발점으로 전국의 병원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포위망이 엉망으로 뚫려서 이런 연결고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에서 한 덩어리, 저 병원에서 한 덩어리 하는 식으로 환자가 집단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어제 발생한 공군 원사의 확진 사례, 서울에서 확진 판정 의사가 1500여명 대규모 대중을 접촉한 사례 등은 접촉자 관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의단계에서 한 등급도 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 정보공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메르스 대란을 진정시키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첫째로 감염병 위기경고 수준을 현재 2단계인 주의에서 최소한 3단계인 경계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왜냐하면 주의는 해외의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때 발령한다고 전염병 관리 메뉴얼에 되어있다. 경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되면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4단계 최고단계인 심각은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상황이 되면 발령하도록 되어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주의 단계에서 머뭇거리다가 경계 수준을 넘어서서 심각의 수준으로 이미 진입해가고 있는 단계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정부가 명백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 안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위기 등급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지휘체계가 혼란스럽고 여기에 동원 될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국민이 느끼고 있는 혼란과 위기의 상황을 볼 때 전염병 위기 경고 수준을 2단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가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고 평택성모병원 이름 하나를 밝혔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비밀에 부쳐서 급기야 어제 저녁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특위가 그저께 출범하면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종시로 보좌관 3명을 파견해서까지 정보를 달라고 했지만 하나도 얻은 것이 없이 다시 상경했다.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모르면 어떻게 국회의 역량을 동원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모르면 어떻게 지자체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겠나.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정치권과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방해꾼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로 접촉자의 자가 격리는 완전히 허구다. 자가 격리를 하겠다는 것은 격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옥 구조상 가족으로부터 한 사람을 분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족을 위험 속으로 빠트리는 비인도주의적인 행위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걸렸는데 가족 내 격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을 위험에 빠트리면 가족 내에서 집단발병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지금 당장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시설격리 할 시설이 부족하면 전국에 있는 각종 연수시설 등이라도 대여해서 지역별로 충분한 격리시설을 확보해야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위험성 있는 환자를 엄격히 관리해야 지금처럼 자가 격리한다는 명분으로 방치되는 접촉자들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병을 퍼트리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이 긴급한 대책을 오늘이라도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사태로 메르스 대란이 진전돼 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김춘진 의원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무능의 극치다.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메르스 대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컨트롤타워를 잘할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컨트롤타워의 무능이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이제 지자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경기도지사도 지방정부가 포함된 범정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즉각 서울시와 경기도 등을 포함한 지방정부와 협력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두 번째로 전염병 극복에는 여야가 없다. 특히 야당, 국회,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메르스 확진이 아주 중요한데, 진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민간연구소, 지자체 연구소, PCR이 있는 연구소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확진하는데 총력체제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서 민간에 있는 역량도 총동원해서 메르스 극복에 매진해 주실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현안질의를 했었고, 또 6월 2일부터 긴급하게 현안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장관이 메르스 극복에 매진하기 때문에 시간 없다고 해서 6월 8일 대정부 현안질의로 바꿨다. 또 현안질의가 끝난 6월 9일 오후 2시에 과거에 사스를 극복했던 경험자, 감염 전문가를 초청해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015년 6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6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다. 안이한 인식으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우리당은 정부에게 다섯 가지의 핵심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광역별 긴급 의료 체계 구축,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명확한 국민 행동 요령과 지침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등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한참 미흡하다. 국민을 안심시키지도 못하고, 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에 집중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겠다.
어제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감염이 된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참석하는 등 최소 1500여명 넘는 시민들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 그 분이 자택격리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분이 감염된 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과 접촉했다는 것이 자체가 중요하다. 수도 서울에 비상이 걸렸다. 1000만 시민이 메르스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정부의 방역 망에 큰 구멍이 뚫렸고, 자택격리 조치라는 것이 실효성 없는 조치였다는 사실이 여러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메르스 대응 방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심기일전해야 한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위기 대응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서, 국가의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기 바란다.
정보 비공개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사람은 모르고 있을 때가 가장 불안한 법이다. 정부의 정보 비공개는 국민의 혼란과 공포를 키울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불안도 해소될 수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과도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국민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아야한다.
7월 3일로 다가온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당은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나서서, 서울시 자체 방역 대책을 마련했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 나서서 중심을 잡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란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메르스 대란을 이겨낼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그리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내일은 현충일이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추모한다. 애국애족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사력을 다하겠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선열들 앞에 부끄러운 수준이다. 남북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갈등과 대립만 증폭되고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어떤 대책도 세우고 있지 못하다. 경제를 이미 일상적 위기 상황이다.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지경이다.
누군가는 호국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 안전을 위해서, 더욱 전진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더울 노력하겠다.
우리는 정치인이다. 정치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예로부터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또한 재난과 환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지금 메르스라는 전염병의 둑이 무너지려하고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온 힘을 모아서, 온 역량을 발휘해서 무너진 둑을 사수해낼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토록 불안해하는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겠다. 이 순간 불안과 공포를 떨고 있는 국민들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현재로써는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다. 우리당은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재난대책본부를 곧 설치하도록 하겠다.
오늘 김용익 의원이 오셨다. 지금 현재 나라는 우리나라의 우수하고 헌신성이 있으며 전염병에 몸을 바칠 각오가 된 많은 전문가를 제대로 조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때, 사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많은 분들의 공로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그때 당시 함께 뛰었던 김용익 의원이 계신다.
우리 민주당은 자치단체 책임자가 전국의 널려 있다. 이 지역의 모든 정보, 모든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취합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며,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재난과 위난에 빠진, 그리고 위난을 더욱더 가속시키는 정부의 방식에 대해 더 경고할 것이다. 다른 당에 소속돼 있는 자치단체장에게도 협조 구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공포를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이후에 대표님 주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세정제는 바닥나고, 마스크도 바닥났다. 도대체 세계경제대국 10위권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벌어지고 있다. 필요한 곳에 달려가겠다. 우리당은 재난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디든 필요한 분 있으면 국민의 공포와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달려가겠다.
■ 우원식 의원
황교안 후보자의 핵심의혹 버티기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국회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제출한 비율이 17.9%에 불과하다.
제출한 내역은 위원회 의결로 총 39건을 요청했는데, 정상 제출은 7건으로 17.9%, 미제출 12건으로 30.8%, 제출 거부는 14건으로 35.9%, 부실제출은 6건으로 15.4%이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은 부실 제출과 제출 거부, 빨간색은 미제출, 하얀색이 정상제출인데 현황이 이렇다.
거의 낸 것이 없다. 후보자의 말만 믿고 17.9%만 규명하는 청문회 하자는 것인가. 황교안 후보자는 전관예우의 나쁜 교과서라는 의혹 받는다. 황교안 장관 때문에 만들어진 황교안법도 위반해서, 법조윤리협위회는 19건 수임내역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 19금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의혹으로 제기되는 전관예우 문제를 부끄럼이 없다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히려 수임내역 119건도 본인이 공개하는 것이 좋다. 1980년 7월 4일에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6일 후에, 최종심사가 수도통합병원에서 7월 10일에 이뤄졌다.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황교안 후보자와 저는 동갑이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징병검사를 받았다. 저는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런 일에 대해서 그때 군대 간 사람들은 아마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병역과 관련해서 병역을 확인할 요양급여내역도 내고 있지 않고 있다.
딸과 아들의 대한 증여세 의혹을 규명할 증여세 출‧입금 통장 사본은 사생활은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핵심 의혹 버티기 전략만 구사하고 있다. 아무리 의혹을 제기해도 해명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다. 자료제출하지 않고, 3일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후보자가 현직 장관이다 보니까, 정부기관들의 자료제출 눈치 보기도 극에 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 관련 소득공제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상적인 청문회가 불가능하다.
잠시 후, 9시 30분에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고, 협의가 잘되면 저희가 어제 요청한 2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래서 2시 청문회 의결로, 미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국회가 직접 검증할 것이다. 협의가 안 되면 6월 8일부터 진행되는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한다.
도대체 이런 자료에 어떤 내용 들어있기에,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분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거부하고도 민생 위기, 국민 안전 비상시국을 수습할 총리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정부가 정보를 계속 숨기니까 네티즌이 나서서 메르스 확산 지도를 만들었다. 그 신뢰도와 신빙성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복지부만 숨기면 모를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한심하다. 마치 이솝우화에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것 같다. 한마디로 벌거숭이 복지부가 현실이다.
복지부는 은폐뿐 아니라, 거짓말도 한다. 3차 감염은 없을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당사자가 복지부이다. 유언비어 유포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한 정부의 공을 지켜볼 일이다. 게다가 복지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낙타유,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책을 내놓는 복지부는 사실상 양치기 소년이 되었다. 복지부 말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지경이다. 양치기 소년을 넘어서 복지부는 양치기부로 바꿔야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바이러스 변이 여부를 네덜란드와 홍콩 기관에서 검사를 해주겠다고 요청을 해왔는데, 아무런 답변조차도 하지 않았다. 능력이 없으면 외부의 도움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하는데, 외부의 도움마저도 받지 못하는 복지부는 참으로 무능의 완전 종결판이다.
어제 국민안전처의 상황실을 방문했다. 행정력과 방역력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지금,국민안전처는 심각단계가 되어야 중대본을 설치할 수 있고, 중대본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정부가 단계 놀음에 빠져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한심한 탁상행정의 현주소였다. 4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은 초심각하다는 것을 정부가 빨리 파악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 진짜 심각한 것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4명의 사망자 중 2명은 사망한 뒤에서야 확진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나머지 한분도 사실상 격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되다가 확진 단계에 이르러서야 격리가 되고, 사망에 이르렀다. 사실상 2명의 환자가 사망 후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매우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미국은 에볼라 사태 당시 환자가 2명 발생했을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완전히 차단에 성공했다. 야당이 제발 심각하게 받아드리라고 읍소하다시피한지 2주가 지나서야 대책회의를 연 우리나라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장면이다.
더욱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관련 대책 발표한 것을 가지고 불안감을 크게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청와대야말로 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쟁거리만 찾는 한심한 청와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은폐, 거짓말, 부실, 무능’ 우리 보건당국은 무능의 종결판이다. 그만 숨기고, 그만 거짓말하고, 단계놀음은 그만하고, 사실상의 국가비상사태 기준에 입각해서 메르스와의 전쟁을 확실하고 단호하게 치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들은 메르스 공포와 정부의 무능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이중 공포 곤혹을 치르고 있다. 여야 간에도 정쟁을 중단하고, 메르스 전쟁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런데 오히려 여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나눠져서, 친박과 비박이 박 터지게 싸우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는 국회와 박 터지게 싸울 준비만 한다. 종박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질병과 감염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 문제만이 아니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종박정권과 종박님들의 정신 차리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공포의 백색가루라는 위험천만한 탄저균이 오산 미군기지로 잘못 배송된 사건에 이어서, 지구상의 가장 치명적 독소라는 보툴리눔까지 한국에 반입되어 몰래 실험되고 있었다는 의혹의 보도 있었다.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위험한 실험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과연 이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관련된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고, 확실한 위험 통제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모든 실험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의 단호한 대응 촉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정보 공개와 투명한 진상보고를 국민 앞에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현재 확진 환자 41명, 격리대상자는 1600명을 훨씬 넘어서고 있고, 사망자도 4명 발생했다. 메르스 감염 의사가 1600명이 넘는 대중 행사에 버젓이 참여해서, 수도 서울에 방역망의 구멍이 뚫렸다. 보건당국의 초동 대처에 실패하고, 방역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났다.
참으로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안이한 무능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국정책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정부는 여전히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메르스 감염 의사가 대중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안, 그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위기 대응 수준도 격상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심각한 단계가 아니다”, “300만 명은 감염되어야 비상상태를 선포할 수 있다” 등 황당한 발언만 하고 있다. 출범 7개월이 지났음에도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다. 정말 국민 300만 명이 감염되어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움직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이고, 존재의 이유이다. 이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국가 재난과 재앙 수준에 버금가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책임은 뒤로 돌리고, 우선은 메르스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미 대책특위를 구성했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당국의 대응상황에 대해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다. 종편의 불법적, 탈법적 광고영업 실패가 드러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사이에 MBN뿐만 아니라, TV조선, 채널A도 불법적, 탈법적 광고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공정성과 진실성을 생명으로 해야 할 보도 영역까지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종편의 불법‧위법 행위를 바로 잡아야할 방통위가 종편을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MBN의 광고영업일지가 폭로가 되고, 언론시민단체들이 고발하자 마지못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누구를 불러, 무엇을, 어떻게 조사 했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 3개월의 시간만 허송세월했고, 방통위 조사는 이미 끝났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나, 처벌 수위가 종편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낮다는 말이 이미 흘러나오고 있다. 우려한대로 종편 봐주기 조사가 발표된 것은 아닌가 예상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종편을 날치기로 도입하고, 부작용은 철저한 사후감독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고 방통위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통위인가. 종편의 불법‧탈법 광고 영업 행위는 이번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방통위의 의지의 문제이다. 조사권한이 없다는 말로 변명하지 말고, 오히려 해당 당사자인 MBN, TV조선, 채널A 등 종편 스스로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게 하면 된다.
만약 방통위가 정치적인 이유로 MBN 등 종편에 면죄부를 준다면, 방송시장은 법도 원칙도 없는 무법천지로 전락할 것이고, 그 피해는 시청자와 우리 사회가 떠안게 될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방통위는 전 국민이 이번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방문 일정을 취소해야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미국방문이 우선인가. 국회법가지고 국회와 싸우고 여당과 각을 세우는 것이 우선인가.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시절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법개정안인 이번에 통과된 ‘수정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의 법개정안에 공동 발의한 바가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게다가 미국을 방문하는데 재외한국대사관에서 일 잘한다는 직원을 차출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사실인가.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발병 11일 만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처음 메르스 대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확진환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말한바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잘못 읽었다고 했지만, 당의 김무성 대표는 18명이라고 했고, 이미 아침속보로 온 국민이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날 확진환자를 15명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당보다도 못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제대로 된 행정부이며 청와대인가.
문형표 장관은 갈수록 태산이다. 국민에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면서 본인은 인천공항방문 시 점검을 한다고 하면서 파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게다가 메르스 대책을 발표하는데 35분하고, 장관실 가는데 의전 한다고 엘리베이터를 30분이나 잡고 기다리게 했다니 제정신인가.
장관이 사태수습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될 뿐인 것 같다. 차라리 문형표 장관 빨리 직무정지 시키고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 메르스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한시가 급하다.
국정원의 불법대선 개입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불법대선캠프의 임대료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불법대선캠프 10군데 임대료 6억 원을 지급하라고 관련 건물주는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서병수 시장 등을 사기 및 부당이득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불법대선캠프의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야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는 어제 의사협회 전문가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서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또 국민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민들은 메르스 소통을 원하고 있는데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소동으로 방치하고 있는 꼴이다. 서울지역 병원 의사조차도 메르스 환자를 진료했는지 여부를 몰랐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가 초동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그 의사가 자신이 치료한 환자가 2차 감염자인 줄 알았다면 3차 감염이나 추가 전파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어젯밤에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던 청와대는 불 끄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선 소방수를 자처한 박원순 시장을 나무라고 있다. 과연 누가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가.
정보공개가 국민과의 소통과 협조 뿐 만 아니라 국제 공조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미 전염병이 세계화된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는 확산방지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제적 의무마저도 우리 정부는 외면함으로서 국제적 망신과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간담회 위원들의 의견이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의하면 감염병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의무가 명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집에 가서 계시라는 식의 격리만 했다. 이는 정부가 감염예방과 보건책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원시적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염병의 해외유입단계에는 주의단계 경보를 발령하면 될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국내확산단계이다. 경계단계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사협회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전염병 예방의 기본수칙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보면서 정부가 정말 방역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보고 있다. 미리 물 샐 틈 없는 컨틴전시 플랜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무방비상태가 된다면 대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양성반응 환자들을 신속하게 격리시킬 수 있는 시설을 우선 확보하는 조치를 사흘 내에 세워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김용익 의원
정치에도 국면이 있듯이 전염병 관리에도 국면이 있고 정세가 있다. 메르스 대란의 상황이 또 한 고비를 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병원을 징검다리 삼아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개구리 뜀박질하듯 평택을 시발점으로 전국의 병원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포위망이 엉망으로 뚫려서 이런 연결고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에서 한 덩어리, 저 병원에서 한 덩어리 하는 식으로 환자가 집단발생하고 있는 양상이다.
어제 발생한 공군 원사의 확진 사례, 서울에서 확진 판정 의사가 1500여명 대규모 대중을 접촉한 사례 등은 접촉자 관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의단계에서 한 등급도 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 정보공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메르스 대란을 진정시키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첫째로 감염병 위기경고 수준을 현재 2단계인 주의에서 최소한 3단계인 경계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왜냐하면 주의는 해외의 신종 감염병이 유입될 때 발령한다고 전염병 관리 메뉴얼에 되어있다. 경계는 해외 신종 감염병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되면 발령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4단계 최고단계인 심각은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상황이 되면 발령하도록 되어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주의 단계에서 머뭇거리다가 경계 수준을 넘어서서 심각의 수준으로 이미 진입해가고 있는 단계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정부가 명백하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 안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위기 등급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지휘체계가 혼란스럽고 여기에 동원 될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국민이 느끼고 있는 혼란과 위기의 상황을 볼 때 전염병 위기 경고 수준을 2단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가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병원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고 평택성모병원 이름 하나를 밝혔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비밀에 부쳐서 급기야 어제 저녁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특위가 그저께 출범하면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종시로 보좌관 3명을 파견해서까지 정보를 달라고 했지만 하나도 얻은 것이 없이 다시 상경했다.
국회의원들이 정보를 모르면 어떻게 국회의 역량을 동원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모르면 어떻게 지자체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겠나.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정치권과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방해꾼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로 접촉자의 자가 격리는 완전히 허구다. 자가 격리를 하겠다는 것은 격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옥 구조상 가족으로부터 한 사람을 분리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족을 위험 속으로 빠트리는 비인도주의적인 행위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걸렸는데 가족 내 격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을 위험에 빠트리면 가족 내에서 집단발병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지금 당장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시설격리 할 시설이 부족하면 전국에 있는 각종 연수시설 등이라도 대여해서 지역별로 충분한 격리시설을 확보해야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위험성 있는 환자를 엄격히 관리해야 지금처럼 자가 격리한다는 명분으로 방치되는 접촉자들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병을 퍼트리는 일을 막을 수가 있다.
이 긴급한 대책을 오늘이라도 당장 실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사태로 메르스 대란이 진전돼 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김춘진 의원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무능의 극치다.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메르스 대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컨트롤타워를 잘할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대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컨트롤타워의 무능이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이제 지자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경기도지사도 지방정부가 포함된 범정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정부는 즉각 서울시와 경기도 등을 포함한 지방정부와 협력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두 번째로 전염병 극복에는 여야가 없다. 특히 야당, 국회, 민간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메르스 확진이 아주 중요한데, 진단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제 민간연구소, 지자체 연구소, PCR이 있는 연구소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확진하는데 총력체제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서 민간에 있는 역량도 총동원해서 메르스 극복에 매진해 주실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현안질의를 했었고, 또 6월 2일부터 긴급하게 현안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장관이 메르스 극복에 매진하기 때문에 시간 없다고 해서 6월 8일 대정부 현안질의로 바꿨다. 또 현안질의가 끝난 6월 9일 오후 2시에 과거에 사스를 극복했던 경험자, 감염 전문가를 초청해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015년 6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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