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새정치민주연합‧경기도‧경기도교육청 메르스 현장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5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경기도청 지사실

■ 문재인 당대표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메르스 위기에 대응하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 강득구 도의회 의장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지금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의 발표를 보면 정부 방역망이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간 정보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위기관리 조치도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볼 때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다툴 때가 아니다. 문제 해결에 힘을 모을 때이다. 초기대응의 실패와 안일한 정부 인식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 일이다.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리도록 하자. 지금 이 순간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이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과 공조체제를 갖춰야 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메르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현장에서,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정치인은 국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제는 메르스가 지역사회 전체로 감염되어 확산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 동원해야 한다. 국가 안전에 있어서 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없다.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과감하고 충분해야 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의 방역체계를 보완하는 자체 방역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은 소속 지자체들의 비상운영체제 구축을 강구하겠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보제공, 상담, 행동요령 홍보 등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정보공유를 하고 즉각적이고 빈틈없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가격리로는 미흡하다. 시설격리가 필요하다. 열악한 환경의 지역거점병원과 지방의료원에 예산, 장비를 긴급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격리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필품이나 생계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방역, 소독 물품 등 필요한 것은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지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 우리 당은 초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2015년 6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