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차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1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을 일단 보류했다. 지난 메르스 전쟁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거론하면서 정쟁을 유발했다. 국민이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때에도 정쟁을 따라 움직이는 대통령께 저희는 정말 실망스럽다. 그러나 거부권 시사 등 적절치 않은 대통령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회의장의 진정성 있는 중재 노력을 들었다. 어제 청와대에서 거부권 시사라든지, 중재 노력이라든지 공개된 중재안에 대해서 열린 태도로 바뀌는 모양과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희도 변하겠다,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까지 어떤 변화도 없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입법해봐야 시행령으로 돼버리고, 입법해봐야 위반되는 시행령으로 해버리는 잘못된 대통령제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사실상 진정성 있는 안들이 무산된 가능성 있다. 국회의장의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부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번 국회 끝나고 만다. 자그마한 성과도 우리는 필요한 상태에 놓여있다. 이점에 대해 심도 있고 지혜로운 노력을 하겠다. 오늘 의총에서 저에게 위임해 주시고, 월요일 의총, 그리고 이후 의총 때 의원님들의 강력한 깊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

오늘은 불통, 불소통, 불통합, 공안통치 등 온갖 용어가 횡행하는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인사청문회는 끝났다. 저희는 도저히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일방적인 채택보고서 회의를 열 것을 예고하고 있다. 저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본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18일부터 대정부질문 하게 돼 있다. 그 사이에 국회의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 사이에 저희는 국민의 여론이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오만하고 청문회에서 보여준 절벽 같은 태도로 총리를 수행 했을 때 국민이 얼마나 고통 받을까를 걱정하고 있다. 오늘 구체적 처리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라.

메르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그제 정도면 잡힐 것 같던 메르스가 오늘은 그렇지 않다. 이제 병원 밖 감염,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아시다시피 초기대응에 실패했고, 초기대응 문제는 괴물처럼 서 있었던 삼성서울병원이 지목되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틀어막았던 이유가 바로 저 큰 병원인가 하는 의심의 눈이 쏠리고 있다.

오늘도 공포와 고통 속에 격리자들이 4천명으로 늘었다. 저희 당의 각 자치단체장들의 뜻을 받고 저희 상황본부에서 일일보고 형식으로 회의하고 있는데, 격리도 자택격리가 대부분이다.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격리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 자치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연수원,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들을 빌리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시설격리가 어려움에 놓여있다. 정부의 예비비, 기타 예산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께서 고통 받고 걱정하시리라 생각된다. 그 점에 관해서도 당 차원에서 할 수 있을 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에 대해 말씀해 달라.

오늘 의총이 잘 되고 국회법 논의도 지켜봐서 월요일, 화요일에 의원님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의총을 다시 열도록 하겠다.

2015년 6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