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15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보건당국의 예측과 달리 메르스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망도, 확진도, 격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도 생기고 있다. 낙관은 금물이다. 메르스는 불통과 무능이 키운 질병이다. 단 한명의 환자도 없어야 끝나는 일이다. 정부는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주시기를 바란다.
가계부채 문제가 정부의 판단보다 훨씬 심각하다. 부채 규모가 사상최대인 1100조원을 넘어섰다.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세 또한 심상찮다. 금융기관 가계부채가 4월에만 10조원, 5월만 7조원이 늘어났다. 유례없는 폭증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제대로 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LTV·DTI의 강화가 필요한데, 거꾸로 완화조치를 1년 더 연장 하겠다고 한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했다. 경기진작을 위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부을 위험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온 충격도 문제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빚은 메르스 대란으로 소비도 얼어붙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단기적인 금리인하나 경기부양만으로는 안 된다. 가계가 부채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 주체가 되어야한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산다. 부채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제 우리당은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1차로 발표했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 10% 중금리대 서민 신용대출 강화 등 서민과 중산층의 부채 경감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한다.
심각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어제부터 비가 조금 내렸지만 충분하지 않다. 특히 인천, 경기, 충북, 강원 등 중부 지역의 가뭄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역대 최저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소양강댐, 충주댐 상황이 이대로 지속되면 수도권 지역에 식수난과 전력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 가뭄이 계속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해당 지방자치체의 자구책 수준을 넘어,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선제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하여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당도 역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
대통령이 지명한 6명의 후보자 중 가장 흠결이 많은 후보를 유야무야 총리로 앉힐 수는 없다. 병역기피, 사면로비,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등 의혹만 눈덩이이다. 그런데도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총리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 사면 의혹은 후보자 자신의 말대로 수사대상이다. 범죄 의혹이 있는 총리에 국정을 맡길 수가 없다. 아직 인사검증이 끝나지 않았다. 황교안 후보자는 검증에 협조해야 한다. 황 후보자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지시로 그냥 인준하자며 밀어 붙이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국민 앞에 후보자의 의혹을 깨끗하게 밝히는 것이 먼저다.
■ 이종걸 원내대표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4000명 육박하고 있다. 이틀 만에 1000명이나 증가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응급실 이외의 지역에서 메르스 감염환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병원 밖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제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는가하는 걱정도 나온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와 싸우고, 공포와 불안감과 싸우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영화관, 식당, 상가들이 썰렁해지고 있다.
민관, 중앙과 지방의 공조시스템도 원활히 가동시켜야 한다. 초기 대응은 실패했지만,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적재적소에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당도 메르스 확산 상황을 주시하고,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에 협조하겠다.
그런데 한편 새누리당은 메르스 위기를 기회로 의료영리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듯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동문서답이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신종 감염병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격리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등 이런 것들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십 명의 메르스 환자뿐 아니라, 메르스 원인 제공의 큰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이윤을 걱정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1.50%로 인하했다. 올 9월에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앞둔 마지막 금리인하라고 본다. 최근 추경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와 물가인상, 최근에 미국의 정책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자칫 추경은 우리 경제의 화가 될 수 있다.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 정책에 관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가계부채도 이제는 단기, 장기를 다 고려해야 한다. 빚이 늘어났는데, 빚을 갚을 여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이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장기적 방안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제 경제정책 전환을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당은 6월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을 확보 하겠다. 가계 부채 경감 법안을 어제 정책위원회에서 마련한대로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 민생경제에 돈이 돌게 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유능한 경제 정당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어젯밤 비에 메르스 역병이 모두 떠내려갔으면 좋겠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대비해야하지만, 우리 국민이 필요이상으로 불안해하는 것도 금물이다.
제가 본회의 현안질의 때,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도 월11일 이상 보내야만 지원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신속하게 지원지침을 개정해 전국에 내려 보낸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미흡하다. 원장이 휴원을 하려고 해도 지자체의 승인이나 권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를 메르스 위험기간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안 보내는 판단을 학부모가 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권고했던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다. 어린이를 한 달에 11일 이상 보내지 않더라도 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 판단은 학부모 자신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무엇인가. 황교안 후보자는 검사를 오래해서 그런지 재판과 청문회를 혼동하는 듯하다.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야하듯이,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후보의 자격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으로 잘못 아는 듯하다.
후보가 된 이래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하지 않고, 신변 자료는 깊숙이 감춰둔 채 의원들이 자신의 부적격을 어디한번 입증해 보라는 태도였다. 의원들은 검사가 아니다. 그렇지만 임명 여부의 강제성도 없는 청문회 제도가 구태여 존재하는 이유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 스스로가 적합한 인물임을 국민에 보여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황 후보는 후보적합성을 국민에 보여주는 데에 실패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여론이 싸늘하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도 총리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35%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아야 청문회 제도를 둔 의미가 있다. 총리 인선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병역의무도 이행하고, 법도 잘 준수하는 그런 후보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다시 지명해주기를 대통령께 촉구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지난 8일 현안질의에서 문형표가 “9일이나 10일부터는 메르스 사태 진정될 것이다”고 호언했지만 지금 우리가 현실을 둘러봐서 확인하듯이 문형표의 저주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제발 말이나 하지 말고 입을 좀 닫고 있는 것이 그나마 사태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어제 메르스 집중치료 병원인 보라매병원 다녀왔다. 정부가 서울시 메르스 집중치료 병원으로 선정했다. 지금 메르스 전쟁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인에게 진심을 담아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 국민도 메르스 공포와 메르스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의료진 역시 이중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메르스와의 24시간 사투, 고통과 함께 메르스 전투용 의료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의료장비 확보를 위한 전투도 이중으로 벌이고 있다.
이것이 ‘전동 호흡기 후드’라는 격리 치료용 의료장비이다. 이 장비는 더더욱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려야하는 장비라서 다량의 확보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가 부족하여 지금 치료 현장에서 난리를 벌이고 있다.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갑갑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 음성‧양성 판정이 오락가락하고,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음압병상이 없는 병원을 메르스 집중 치료 병원이라고 선정하는가하면, 공사 중인 병원까지도 메르스 치료 병원으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행정과 조치조차도 이렇게 엉터리, 마구잡이식으로 하는데, 메르스 관리와 메르스 대책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인가 하는 깊은 회의를 갖고, 참 불안하고 안타깝고 갑갑하다.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는지, 의료 장비 확보와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긴급히 파악하여 모자람 없는 지원 대책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홍대에서 법과대 교수가 기말고사에서 이른바 일베 용어를 사용하여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호남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지문으로 기말고사를 치러서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있다.
이는 두 대통령과 호남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 일뿐 아니라, 학점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의 절박감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신성한 대학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용납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해당교수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행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당국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대로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과와 대학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 해당교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해당대학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
어제 사상 최저의 금리인하 결정이 있었으나 참으로 걱정된다. 빚내서 집 사고, 더 나아가 빚내서 돈 쓰라는 식의 막무가내 경제 정책이 과연 우리 경제를 얼마나 멍들게 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서있는지, 무능한 정부의 막무가내 경제정책 운영에 대해서 심히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5일 월요일부터는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 폭이 1일 상한‧하한 15%에서 30%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되어있다.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투자자보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려감아 더 커진 것이 현실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거래소는 가격 변동 폭의 확대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즉, 개미들의 리스크가 너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2배로 늘어난 것 자체가 개미투자자의 무덤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 우려에 비해서 안전장치가 미흡한 수준이다.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할 것이라는 점을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개미 한 마리도 지나치지 못하게 하겠다” 던 보건당국 수장의 발언이 물거품이 된 지 오래다. “과도한 반응이 문제다”, “유언비어와 괴담을 단속 하겠다”, “일반 국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 “병원에 방문해도 큰 문제가 없다”, “3차 감염은 없다” 등 기존 보건당국의 말들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보건당국 대처와 발언들이 더 큰 문제이다.
서울삼성병원에서는 외래환자를 포함하여 55명의 환자가 확진을 받았고, 3차 감염자만 47명이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어제는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이 아닌 정형외과 외래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말하지만, 평택 성모병원은 에어컨 필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여전히 메르스와의 전쟁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명칭과 책임자만 다른 여러 개의 정부대책기구가 오히려 일선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루 속히 대책기구를 전면 재정비해서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고, 지휘체계와 대응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메르스 사태의 대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
청문회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황교안 후보자는 시종일관 감추기와 회피, 버티기로 일관했고, 여당은 도덕성과 총리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대신 방탄과 꼼수로 일관했던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지루했던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국무총리를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도 끝났다.
병역특혜, 사면로비 의혹, 전관예우, 상습 체납 등 각종 의혹으로 총리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다시 한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또한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메르스 사태에 대한 평가, 경제와 민생 문제에 무능하고, 종교편향 등으로 황 후보자가 잘하는 것은 공안뿐이고, 황 후보자가 바라보는 것은 국민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국민통합 아닌 국민 분열을 조장할 후보라는 것도 명확해졌다.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
■ 유승희 최고위원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은 메르스 3차 확산을 최소화하고 4차 감염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때이다. 걱정이다.
삼성서울병원발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초기부터 삼성병원을 마치 성역처럼 다룬 결과, 삼성병원 환자수가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 환자수보다 많아졌다. 이미 삼성병원은 3차 확산의 숙주가 됐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의 은폐와 방치, 거짓말, 무능, 부실대처에 대해서는 차후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의료강화대책을 세워야 한다.
OECD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1.19병상으로 OECD 평균 공공병상 수 3.25병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의료기관 공공부문이 5%, 민간이 95%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리병원, 의료관광활성화 등으로 의료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야한다.
홍준표 지사께도 다시 한 번 부탁한다. 경남에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위정자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도 생각해봐야 한다.
대통령이 미국방문 일정을 연기한 것은 정말 잘하셨다. 그런데 메르스와 싸워야 하는데 국회법가지고 국회랑 싸우고 자당 지도부와 싸우는데 몰두하는 것 같다. 차라리 미국에 가시도록 놔두지 그랬냐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된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회와 싸우지 말고 초당적으로 국민과 함께 메르스와 전쟁을 선포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야당 국회의원 시절 행정입법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위헌논란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야당 국회의원 시절을 잊지 말기 바란다.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이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구직자가 면접 보면서 이력서 서류도 제대로 안내고 붙여달라고 하는 꼴이다. 어불성설이다.
특히 병역기피의혹을 해소할만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이 인정할 수 없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후보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
황교안 후보자가 이렇게 불성실 태도로 청문회를 일관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는데 여당이 이를 눈감아주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치지 말아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로 확진환자가 18명이 증가해 126명으로 늘어났다. 삼성병원에서 정형외과를 방문했던 외래진료자가 확진환자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병원구조를 볼 때 응급실과 일반외래환자가 같은 한 동의 건물안에서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서로 접촉하고 왕래할 가능성이 많은 병원구조다.
그래서 저는 지난 최고위회의에서 삼성병원의 5.27일과 29일 사이 방문한 환자와 의료진 뿐 아니라 내원객, 간병인, 방문자 등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바로 이 경고를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이유가 병원에 대해서 지도명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삼성병원 내원자, 내방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촉구했던 것은 의사협회 권고도 있었는데, 이런 야당 촉구를 여전히 들은 척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사령탑, 지휘탑이 없기 때문이다.
한시바삐 심각단계로 경고를 올리고 지휘탑을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은 이정도면 검증이 끝났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이없다.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그가 공안전문가라는 것 외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 뿐 만 아니라 두드러기로 군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군면제를 받은 80년 7월 뜨거운 여름은 바로 그해 5월 광주 5.18이 일어난 지 두달이 지난 무렵이고 온 국민은 공포정치아래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 대학생 황교안은 군 생활이 스트레스가 된다면서 두드러기로 군면제를 받았다.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최소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통합 총리는 바라지 않더라도 사회 반 통합 총리로 모실 수는 없지 않겠나.
황 후보자는 77년과 94년, 무려 17년동안 두드러기를 계속 앓아왔다고 주장하는데,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증언한 바 없다. 심지어 풍문으로 들었다는 사람조차 없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고작 병원자료가 없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다, 모른다고 버티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어서 검증이 다 끝났다고 우기는 것은 다수당의 폭력이라 할 것이다.
이정도의 의혹 이외에 어떤 결정적인 한방이 더 있어야지만 총리 자격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나. 심지어 국민의 자격조차 없어 보인다.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
■ 우원식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간사
통과가 목표라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나.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강행처리하려고 한다.
메르스 사태 조기대응 이유로 황 후보자 인준을 해야한다는 명분은 참으로 궁색하기까지 하다. 한마디로 메르스를 이유로 황 후보자의 의혹을 덮고 가자는 것이다. 사흘간의 청문회를 통해 2013 장관청문회에서 의혹으로만 남아있었던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의 실체 일부가 새롭게 밝혀졌다.
현재 후보자가 송무사건을 100건을 수임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전관예우의 실체가 드러난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99건의 사건수임이 전관예우와 관련 있는 것인지 국회가 검증하지 못했다. 국민은 빙산의 일각을 봤다. 그래서 나머지 빙산을 다 보고 싶어 한다.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할 수 없는 이유다.
청문회 이틀째되어서야 자료열람을 통해 겨우 19건의 사건 수임내역의 일부정보가 새롭게 공개됐다. 사면관련 자문이었던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부적절한 사면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해 국회가 검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이유다.
아울러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국방과 납세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의무를 강제하면서 본인이 책임을 피해갔다면 국민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총리로서의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도 설득력이 없었고, 관련 의혹을 검증할 최소한의 자료도 공개되지 못하였거나 후보자에 의해 거부되었다.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 경제총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공안출신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되어 우려가 많다는 지적도 해소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고 통과돼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청문회를 하지말자는 것과 같다. 증거만 없으면 무죄라는데, 청문회장이 무죄를 다투는 법정인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문회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신상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개인의 신상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하고, 어쩔 수 없이 제출 할 수 밖에 없는 자료는 검증 할 수 없는 시점에 내놓고 시간만 때운다면 국회 청문회는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내내 후보자에 대해서 변론만 하더니, 이제는 통과만을 목표로 한다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명백하게 합의문에 ‘보고서 채택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충실한 검증을 한 뒤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다. 전제조건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도하는 인사청문보고서 단독채택 강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15년 6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6월 1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보건당국의 예측과 달리 메르스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망도, 확진도, 격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도 생기고 있다. 낙관은 금물이다. 메르스는 불통과 무능이 키운 질병이다. 단 한명의 환자도 없어야 끝나는 일이다. 정부는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주시기를 바란다.
가계부채 문제가 정부의 판단보다 훨씬 심각하다. 부채 규모가 사상최대인 1100조원을 넘어섰다.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세 또한 심상찮다. 금융기관 가계부채가 4월에만 10조원, 5월만 7조원이 늘어났다. 유례없는 폭증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다. 제대로 된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LTV·DTI의 강화가 필요한데, 거꾸로 완화조치를 1년 더 연장 하겠다고 한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인하했다. 경기진작을 위해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부을 위험성이 크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져온 충격도 문제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빚은 메르스 대란으로 소비도 얼어붙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단기적인 금리인하나 경기부양만으로는 안 된다. 가계가 부채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 주체가 되어야한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산다. 부채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제 우리당은 가계부채 경감대책을 1차로 발표했다.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전환, 10% 중금리대 서민 신용대출 강화 등 서민과 중산층의 부채 경감이 주요 골자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한다.
심각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어제부터 비가 조금 내렸지만 충분하지 않다. 특히 인천, 경기, 충북, 강원 등 중부 지역의 가뭄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역대 최저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소양강댐, 충주댐 상황이 이대로 지속되면 수도권 지역에 식수난과 전력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 가뭄이 계속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해당 지방자치체의 자구책 수준을 넘어, 범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선제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투입하여 관정을 파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당도 역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
대통령이 지명한 6명의 후보자 중 가장 흠결이 많은 후보를 유야무야 총리로 앉힐 수는 없다. 병역기피, 사면로비,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등 의혹만 눈덩이이다. 그런데도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
병역기피 의혹이 있는 총리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다. 사면 의혹은 후보자 자신의 말대로 수사대상이다. 범죄 의혹이 있는 총리에 국정을 맡길 수가 없다. 아직 인사검증이 끝나지 않았다. 황교안 후보자는 검증에 협조해야 한다. 황 후보자가 검증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결격사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청와대 지시로 그냥 인준하자며 밀어 붙이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국민 앞에 후보자의 의혹을 깨끗하게 밝히는 것이 먼저다.
■ 이종걸 원내대표
메르스 격리 대상자가 4000명 육박하고 있다. 이틀 만에 1000명이나 증가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응급실 이외의 지역에서 메르스 감염환자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병원 밖 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제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는가하는 걱정도 나온다.
아직 우리 국민들은 메르스와 싸우고, 공포와 불안감과 싸우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영화관, 식당, 상가들이 썰렁해지고 있다.
민관, 중앙과 지방의 공조시스템도 원활히 가동시켜야 한다. 초기 대응은 실패했지만,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적재적소에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당도 메르스 확산 상황을 주시하고,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에 협조하겠다.
그런데 한편 새누리당은 메르스 위기를 기회로 의료영리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듯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는 것이야말로 동문서답이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신종 감염병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격리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등 이런 것들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수십 명의 메르스 환자뿐 아니라, 메르스 원인 제공의 큰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이윤을 걱정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지금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려 주실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1.50%로 인하했다. 올 9월에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앞둔 마지막 금리인하라고 본다. 최근 추경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금리인하와 물가인상, 최근에 미국의 정책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자칫 추경은 우리 경제의 화가 될 수 있다. 해봐야 소용없는 정책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 정책에 관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가계부채도 이제는 단기, 장기를 다 고려해야 한다. 빚이 늘어났는데, 빚을 갚을 여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이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서민의 소득을 높이는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장기적 방안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제 경제정책 전환을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당은 6월 국회에서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을 확보 하겠다. 가계 부채 경감 법안을 어제 정책위원회에서 마련한대로 반드시 통과시켜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 민생경제에 돈이 돌게 하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유능한 경제 정당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어젯밤 비에 메르스 역병이 모두 떠내려갔으면 좋겠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대비해야하지만, 우리 국민이 필요이상으로 불안해하는 것도 금물이다.
제가 본회의 현안질의 때,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도 월11일 이상 보내야만 지원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신속하게 지원지침을 개정해 전국에 내려 보낸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미흡하다. 원장이 휴원을 하려고 해도 지자체의 승인이나 권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를 메르스 위험기간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안 보내는 판단을 학부모가 할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권고했던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다. 어린이를 한 달에 11일 이상 보내지 않더라도 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 판단은 학부모 자신이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무엇인가. 황교안 후보자는 검사를 오래해서 그런지 재판과 청문회를 혼동하는 듯하다.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의 유죄를 입증해야하듯이,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후보의 자격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것으로 잘못 아는 듯하다.
후보가 된 이래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하지 않고, 신변 자료는 깊숙이 감춰둔 채 의원들이 자신의 부적격을 어디한번 입증해 보라는 태도였다. 의원들은 검사가 아니다. 그렇지만 임명 여부의 강제성도 없는 청문회 제도가 구태여 존재하는 이유는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 스스로가 적합한 인물임을 국민에 보여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황 후보는 후보적합성을 국민에 보여주는 데에 실패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여론이 싸늘하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도 총리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35%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아야 청문회 제도를 둔 의미가 있다. 총리 인선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병역의무도 이행하고, 법도 잘 준수하는 그런 후보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다시 지명해주기를 대통령께 촉구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지난 8일 현안질의에서 문형표가 “9일이나 10일부터는 메르스 사태 진정될 것이다”고 호언했지만 지금 우리가 현실을 둘러봐서 확인하듯이 문형표의 저주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제발 말이나 하지 말고 입을 좀 닫고 있는 것이 그나마 사태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어제 메르스 집중치료 병원인 보라매병원 다녀왔다. 정부가 서울시 메르스 집중치료 병원으로 선정했다. 지금 메르스 전쟁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모든 의료인에게 진심을 담아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 국민도 메르스 공포와 메르스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의료진 역시 이중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메르스와의 24시간 사투, 고통과 함께 메르스 전투용 의료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의료장비 확보를 위한 전투도 이중으로 벌이고 있다.
이것이 ‘전동 호흡기 후드’라는 격리 치료용 의료장비이다. 이 장비는 더더욱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려야하는 장비라서 다량의 확보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가 부족하여 지금 치료 현장에서 난리를 벌이고 있다.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갑갑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 음성‧양성 판정이 오락가락하고, 감염경로가 불투명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음압병상이 없는 병원을 메르스 집중 치료 병원이라고 선정하는가하면, 공사 중인 병원까지도 메르스 치료 병원으로 선정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도대체 이런 기본적인 행정과 조치조차도 이렇게 엉터리, 마구잡이식으로 하는데, 메르스 관리와 메르스 대책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요구인가 하는 깊은 회의를 갖고, 참 불안하고 안타깝고 갑갑하다.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는지, 의료 장비 확보와 지급 현황에 대해서도 긴급히 파악하여 모자람 없는 지원 대책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홍대에서 법과대 교수가 기말고사에서 이른바 일베 용어를 사용하여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호남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지문으로 기말고사를 치러서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있다.
이는 두 대통령과 호남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 일뿐 아니라, 학점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의 절박감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신성한 대학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용납되어서도 안 될 일이다. 해당교수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행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당국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요구대로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과와 대학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 해당교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해당대학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
어제 사상 최저의 금리인하 결정이 있었으나 참으로 걱정된다. 빚내서 집 사고, 더 나아가 빚내서 돈 쓰라는 식의 막무가내 경제 정책이 과연 우리 경제를 얼마나 멍들게 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얼마나 서있는지, 무능한 정부의 막무가내 경제정책 운영에 대해서 심히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15일 월요일부터는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 폭이 1일 상한‧하한 15%에서 30%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되어있다.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투자자보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우려감아 더 커진 것이 현실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거래소는 가격 변동 폭의 확대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 발견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 즉, 개미들의 리스크가 너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2배로 늘어난 것 자체가 개미투자자의 무덤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 우려에 비해서 안전장치가 미흡한 수준이다.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할 것이라는 점을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개미 한 마리도 지나치지 못하게 하겠다” 던 보건당국 수장의 발언이 물거품이 된 지 오래다. “과도한 반응이 문제다”, “유언비어와 괴담을 단속 하겠다”, “일반 국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 “병원에 방문해도 큰 문제가 없다”, “3차 감염은 없다” 등 기존 보건당국의 말들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보건당국 대처와 발언들이 더 큰 문제이다.
서울삼성병원에서는 외래환자를 포함하여 55명의 환자가 확진을 받았고, 3차 감염자만 47명이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어제는 서울삼성병원 응급실이 아닌 정형외과 외래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말하지만, 평택 성모병원은 에어컨 필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여전히 메르스와의 전쟁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명칭과 책임자만 다른 여러 개의 정부대책기구가 오히려 일선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루 속히 대책기구를 전면 재정비해서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고, 지휘체계와 대응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메르스 사태의 대책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다.
청문회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황교안 후보자는 시종일관 감추기와 회피, 버티기로 일관했고, 여당은 도덕성과 총리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대신 방탄과 꼼수로 일관했던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지루했던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국무총리를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도 끝났다.
병역특혜, 사면로비 의혹, 전관예우, 상습 체납 등 각종 의혹으로 총리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다시 한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또한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메르스 사태에 대한 평가, 경제와 민생 문제에 무능하고, 종교편향 등으로 황 후보자가 잘하는 것은 공안뿐이고, 황 후보자가 바라보는 것은 국민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뿐이며, 국민통합 아닌 국민 분열을 조장할 후보라는 것도 명확해졌다.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의 자격이 없다.
■ 유승희 최고위원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은 메르스 3차 확산을 최소화하고 4차 감염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때이다. 걱정이다.
삼성서울병원발 추가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초기부터 삼성병원을 마치 성역처럼 다룬 결과, 삼성병원 환자수가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 환자수보다 많아졌다. 이미 삼성병원은 3차 확산의 숙주가 됐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의 은폐와 방치, 거짓말, 무능, 부실대처에 대해서는 차후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의료강화대책을 세워야 한다.
OECD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수는 1.19병상으로 OECD 평균 공공병상 수 3.25병상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의료기관 공공부문이 5%, 민간이 95%다.
박근혜 대통령은 영리병원, 의료관광활성화 등으로 의료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야한다.
홍준표 지사께도 다시 한 번 부탁한다. 경남에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위정자는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반성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도 생각해봐야 한다.
대통령이 미국방문 일정을 연기한 것은 정말 잘하셨다. 그런데 메르스와 싸워야 하는데 국회법가지고 국회랑 싸우고 자당 지도부와 싸우는데 몰두하는 것 같다. 차라리 미국에 가시도록 놔두지 그랬냐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된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회와 싸우지 말고 초당적으로 국민과 함께 메르스와 전쟁을 선포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야당 국회의원 시절 행정입법의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나. 위헌논란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면 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야당 국회의원 시절을 잊지 말기 바란다.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이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하는데, 이는 구직자가 면접 보면서 이력서 서류도 제대로 안내고 붙여달라고 하는 꼴이다. 어불성설이다.
특히 병역기피의혹을 해소할만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이 인정할 수 없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후보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
황교안 후보자가 이렇게 불성실 태도로 청문회를 일관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는데 여당이 이를 눈감아주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새누리당은 국회 청문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팽개치지 말아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로 확진환자가 18명이 증가해 126명으로 늘어났다. 삼성병원에서 정형외과를 방문했던 외래진료자가 확진환자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병원구조를 볼 때 응급실과 일반외래환자가 같은 한 동의 건물안에서 같은 공간을 사용하면서 서로 접촉하고 왕래할 가능성이 많은 병원구조다.
그래서 저는 지난 최고위회의에서 삼성병원의 5.27일과 29일 사이 방문한 환자와 의료진 뿐 아니라 내원객, 간병인, 방문자 등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바로 이 경고를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해야 되는 이유가 병원에 대해서 지도명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삼성병원 내원자, 내방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촉구했던 것은 의사협회 권고도 있었는데, 이런 야당 촉구를 여전히 들은 척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사령탑, 지휘탑이 없기 때문이다.
한시바삐 심각단계로 경고를 올리고 지휘탑을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은 이정도면 검증이 끝났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이없다.
황교안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그가 공안전문가라는 것 외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 뿐 만 아니라 두드러기로 군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군면제를 받은 80년 7월 뜨거운 여름은 바로 그해 5월 광주 5.18이 일어난 지 두달이 지난 무렵이고 온 국민은 공포정치아래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때 대학생 황교안은 군 생활이 스트레스가 된다면서 두드러기로 군면제를 받았다.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최소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회통합 총리는 바라지 않더라도 사회 반 통합 총리로 모실 수는 없지 않겠나.
황 후보자는 77년과 94년, 무려 17년동안 두드러기를 계속 앓아왔다고 주장하는데,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증언한 바 없다. 심지어 풍문으로 들었다는 사람조차 없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고작 병원자료가 없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이다, 모른다고 버티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한방이 없어서 검증이 다 끝났다고 우기는 것은 다수당의 폭력이라 할 것이다.
이정도의 의혹 이외에 어떤 결정적인 한방이 더 있어야지만 총리 자격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나. 심지어 국민의 자격조차 없어 보인다.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
■ 우원식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간사
통과가 목표라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나.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강행처리하려고 한다.
메르스 사태 조기대응 이유로 황 후보자 인준을 해야한다는 명분은 참으로 궁색하기까지 하다. 한마디로 메르스를 이유로 황 후보자의 의혹을 덮고 가자는 것이다. 사흘간의 청문회를 통해 2013 장관청문회에서 의혹으로만 남아있었던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의 실체 일부가 새롭게 밝혀졌다.
현재 후보자가 송무사건을 100건을 수임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전관예우의 실체가 드러난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99건의 사건수임이 전관예우와 관련 있는 것인지 국회가 검증하지 못했다. 국민은 빙산의 일각을 봤다. 그래서 나머지 빙산을 다 보고 싶어 한다.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 할 수 없는 이유다.
청문회 이틀째되어서야 자료열람을 통해 겨우 19건의 사건 수임내역의 일부정보가 새롭게 공개됐다. 사면관련 자문이었던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부적절한 사면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해 국회가 검증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이유다.
아울러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국방과 납세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가 이행되었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의무를 강제하면서 본인이 책임을 피해갔다면 국민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총리로서의 업무수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도 설득력이 없었고, 관련 의혹을 검증할 최소한의 자료도 공개되지 못하였거나 후보자에 의해 거부되었다. 국민은 경제가 어려워 경제총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공안출신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되어 우려가 많다는 지적도 해소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고 통과돼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청문회를 하지말자는 것과 같다. 증거만 없으면 무죄라는데, 청문회장이 무죄를 다투는 법정인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청문회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신상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개인의 신상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하고, 어쩔 수 없이 제출 할 수 밖에 없는 자료는 검증 할 수 없는 시점에 내놓고 시간만 때운다면 국회 청문회는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내내 후보자에 대해서 변론만 하더니, 이제는 통과만을 목표로 한다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명백하게 합의문에 ‘보고서 채택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충실한 검증을 한 뒤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있다. 전제조건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도하는 인사청문보고서 단독채택 강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2015년 6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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