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문재인 당대표

황교안 후보자는 역대 어느 총리 후보자보다 결격사유가 많고 무겁다. 병역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자격미달이다. 사면 로비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그 사유만으로도 결격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부족함이 많았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는 더더욱 불가하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고 황교안 총리 후보 인준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오만과 불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야당과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삶을 위협하는 메르스 대란이고, 또 극심한 가뭄이다. 새누리당에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새누리당이 진정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어서 역대 최악의 총리를 탄생시키는 조연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기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의원님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 황교안 총리후보자를 우리 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치열하게 토론하시되, 결론이 모아지면 모아진 결론에 따라서 다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고맙다.


■ 이종걸 원내대표

대표님께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리후보 부적격성에 대해 잘 말씀해주셨다.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 모습을 청문회 때 여실히 보여줬다. 저희들은 잘 지켜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고육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민은 공황에 빠져가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국민의 어두운 심리를 국회에서 어루만져서 해결에 나서야한다. 그 점이 이번 고육적인 결정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의견을 모아 주시라. 어떤 것도 좋다. 오늘 일곱 분이 의총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본회의에 혹시 결정이 돼도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그 외 나머지 의원들께서 결단을 내려달라. 따르겠다.

다만 수석께서 힘들게 서로 논의한 결과는, 3일 동안 많은 숙고의 기간을 가졌다. 발목 잡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냥 해줄 수 없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면서 3일을 가졌다.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의장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직권상정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저희는 3일은 지켜야 한다, 단 3일이다 라고 했다.

3일이 지났다. 오늘은 저희들이 의사일정 협의해준 대정부질문 날이다. 이미 대정부질문 때에는 새누리당에서 직권상정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의사일정을 나름대로 합의했다.

한 가지 추가 말씀 올린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방역구멍, 국민의 불안을 새누리당이 슬슬 추경 이야기로 하고 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메르스 사태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써야한다, 재난구조비, 예비비 모두 써야한다, 그리고 부족하면 맞춤형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 정책위에서도 결정했다.

다만 애매한 경기부양용 국채발행을 경유하는 추경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국채발행을 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결국 새누리당이 원하는 경기부양에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채발행으로 인한 모든 세금 전가 효과는 미래세대에게 부담된다.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 자세한 말씀은 이춘석 수석께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말씀 드릴 것이다.


2015년 6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