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26일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11시에 문재인 당대표께서 결의에 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실 예정이다. 이른 아침에 의총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룻밤 국회에서 보냈다.

마침내 어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면에 등장했다. ‘왜 나오냐. 왜 안나오냐’하는 논박이 많았던 메르스, 또 과거에 세월호 사건에서는 보이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마다하고 정치를 짓밟는 이 정국에는 얼굴을 드러냈다.

국회를 모욕하고 국민을 공격할 때가 되니까 직접 나서서 이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정쟁의 한복판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전면에 나서고 있다. 참담하고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온통 행정사무를 마비시키는 국가위기를 자초할 국회의원들을 논박하면서 나왔다.

사실 국회법 개정안,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신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해도 해도 세월호 특별법에 위반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을 개정해보자는 국회 뜻을 담은 내용이다. 그 내용은 여야가 다 동의한 것이었다. 처리한다는 규정이 의무라는 해석이 짙지만 국가 간에 서로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어찌 보면 대통령의 팔 꺾이는 듯한, 저희 야당의 자존심 꺾고 중재안을 마련해 드렸다. 이제 그것 보면 강제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보면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헌이니, 행정 마비니, 국가위기 자초니라는 온갖 비현실적인 국회정쟁 유발적 말을 동원하면서 거부권 정국에 전면에 섰다. 국회는 대통령이 뽑아 거수기로 활용하는 유신시대의 유정회가 아니지 않나. 이제 유정회는 우리 역사 속에 잔재일 뿐이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버려진 역사일 뿐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한번 대통령의 협박에 굴종한 일을 선택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길은, 새누리당에게 빠져나올 길은 있다고 본다.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부터 국회법 개정안까지 여야가 고심 끝에 합의한 내용들을 모두 거부하고 깨버렸다. 합의를 깨는 일에 앞장 서는 역할을 대통령께서 했다.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국민을 공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지금 국민의 여론은 대통령이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서민경제 어려움 해결하고, 메르스 환란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 국민의 공포를 조기 종식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이에 귀를 닫고 민생을 배반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로 만들어서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아주 비겁한 일이다. 아주 무책임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담화가 아니라 메르스 사태에 서민경제 위기를 불러온 무능대응에 대한 사과문을 올려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대기업 사주도 부실대응에 대한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아직도 한마디 사과도 없다. 메르스 골든타임 놓치더니 정권안보를 위한 국민과 국회에 공격을 누구보다 먼저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도, 할 말도 아니다.

대통령은 정쟁의 컨트롤타워가 아니지 않나. 민생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대통령의 팔을 걷어붙이고 메르스 사태를 종식시켜야 한다. 어제 말씀드렸다. 이정도 일로 이정도 투망하는 행위로 국회가 걸려들지 않는다. 우리가 걸려들지 않는다. 국회가 이제 지혜로워졌다. 대통령께서 계시던 국회와 다르다. 대통령은 메르스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사과하셔야 된다. 이정도의 꼼수로 벗어날 수 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결정하시기 바란다.

2015년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