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2
  • 게시일 : 2015-06-25 15:42:50
제6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25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예결위회의장

■ 문재인 당대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게 정치이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만 남았다.

우리 당은 국민들의 고통 앞에서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결단했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장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유독 박근혜 대통령만 거부권 행사로 정쟁을 키우고 있다. 자신의 무능을 국회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에 대한 거부이자, 여당에 대한 거부, 국회에 대한 거부, 나아가서는 국민에 대한 거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98년 12월에 현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사실을 망각했다. 지금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한다. 그때의 박근혜 의원과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 대통령이 되면 말을 쉽게 바꿔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를 보면 더욱 경악스럽다. 대통령의 말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국회를 모욕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통령의 무능을 모두 국회의 책임인양 덮어씌우고 있다. 이것은 야당과 싸우자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와 싸우자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와 싸우자는 것이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과 위협이다.

우리 당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 당 뿐만 아니라 국회차원의 공동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 여당도 더 이상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야가 함께 대통령의 폭거에 맞서고,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의 입법권을 지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 대표의 3자 회동을 제안한다.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다.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의원들의 힘과 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오늘 좋은 논의를 통해서 의원님들, 우리 당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제가 지금 일단은 국회에서 협상 모든 것들을 중단했다. 오늘 오전에 메르스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취급해야 한다. 국민의 간절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사실 초동 대응 미숙에서부터 끝이 보이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전 국민적 경계와 공포 그리고 그로인한 많은 분들 고통으로 덮인 이 사태에 어떻게 이런 상태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자초하고, 이것을 일으키고 더 만들어버린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했다. 그런데 저희의 예측은 빗나갔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저렇게 대통령이 우리를 괴롭히고, 국민을 괴롭히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라를 환란에 가깝운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심지어는 같은 편이 되어 같이 해야 할 여당 대표까지도 폄하해버리는 도저히 앞길을 모르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회가 최소한의 할 일은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메르스 대책특별법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진행하도록 위임해주시면 이후에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들은 골라내고, 메르스 대책은 이번 국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겠다는 저의 의지를 다지는 점을 위임해주시면 이후에 대책을 내오겠다.

저도 참 놀랐다. 어떻게 국무회의에 나온 담화 내용이 여태까지 써주시던 글을 읽는 분이신데, 이게 본인의 말이 이제 튀어나왔는지, 여태까지 나왔던 화법과 아주 다른 말들이 많이 섞여 있다. 저보고 막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막말의 곱빼기이다. 행정 마비에, 국가 위기를 우리들이 자초한다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가 위기를 자초하는 국가 위기 사범들이 저희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지난번에 우리들이 한번 겪어 보지 않았는가. 외투법 등 많이 이야기했다. 하루 종일 논의했다. 7만 명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됐는가. 일자리 생겼는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에 글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아마 계속 공개 발언을 하게 되면 의원들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서 대통령에 대한 성토장이 될 것 같다.

저희들은 이럴 때는 제 막말로 끝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실 말씀들은 비공개로 하고 우리 할 일을 찾아봐야겠다.

이후에 신속한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 상황을 풀어 나가겠다. 국회를 보호하겠다. 저희가 할 일이 이제는 우리뿐 아니라 여당도 보호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감사하다.

2015년 6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