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현재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깬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24시간 철야 비상근무를 하는 중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당연히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할 수는 없다. 약속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깨버릴 수는 없다.
저는 중재안까지 받아드려서 끝까지 정치적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도망갔다. 새누리당이 유신시대의 유정회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저는 바란다. 어제도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났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양보도 했다. 조정도 해드렸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신뢰를 지켜야한다.
내일이면 7월이다. 7월은 국회의 달이다. 7월에 제헌절이 있다. 국회법은 제헌절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재의에 붙여져야 할 것이다. 지금 여당은 배를 버린 선원들뿐이다. 국회가 난파한 것이 아니다. 항로를 이탈당한 선원들이 배를 떠난 것이다. 재의결을 위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원들은 배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들과 함께 제헌절을 기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욕이다.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다.
20년 전 어제 강남 한복판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규모가 컸던 백화점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잘 기억한다. 그날 대한민국의 안전도 무너졌다. 사망 502명, 삼풍백화점도 세월호 참사처럼 예고된 비극이었다. 세월호가 자꾸 수평이 기울었듯이 삼풍백화점도 건물 곳곳에 이상 현상이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질 자리에 있지 않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정쟁의 한복판에 있다. 대통령이 던진 정쟁 폭탄에 국회는 마비되고 민생은 멈췄다.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정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지 마시기 바란다. 여당을 상대로 권력투쟁에 국회를 이용하지 마시기 바란다. 대통령 입맛대로 국회를 만들려는 싸움을 멈추시기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메르스라는 질병으로 위기상황이다.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국민의 위기이다. 대통령은 정쟁의 중심에 설 것이 아니라 정쟁을 멈추는 역할을 하셔야 한다. 대통령은 갈등의 중심에서 대화와 타협을 만드는 것이 옳다. 대통령은 분열과 선동이 아니라 통합과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회 파행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당은 위기의 서민경제를 일으켜서 130척 조선수군이 되겠다. 민생국회, 국민의 국회를 지켜내겠다. 새누리당도 대통령의 국회가 아니고 국민의 국회로 다시 유턴하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지난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기분 좋은 정치를 이어갔다. 그동안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TPP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연방대법원도 오바마케어라 할 수 있는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과 동성애자 결혼에 대한 합헌 판결을 받아낸 바가 있다. 언론들의 평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과 피나는 설득과 대화의 노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 가지, 국회 무시, 메르스 무능, 경제위기에 대한 무대응, 이 세 가지의 분열의 리더십을 분명히 보여준 지난달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제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더불어 집권여당의 권력투쟁이 경제와 메르스 앞에 놓인 위기의 대한민국을 내팽개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측하다가 지난주에는 15조 규모의 추경을 포함하여 재정확장을 해야만 겨우 3.1% 성장할 것이라고 물러서다가, 이제는 3.1%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들은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나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부진 등을 이유로 실제성장률이 2.7%로 낮아질 것이라 낮추어 예측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메르스 사태가 7월 말까지 계속된다면 올 성장률은 2.0%까지 떨어질 것이라 전망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그리스와 IMF의 채권기관의 협상 결렬이 가시화되면서 유럽발 위기징조도 다가오고 있고, 그 여파로 국내증시도 변동 폭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대비책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경편성은 세출항목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고, 세입보전 대책 역시 적자부채 발행 이외에 아무런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우리 야당이 주장한 법인세 정상화 등에 대한 검토마저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무새처럼 야당이 경제살리기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만 반목하고 있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자고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인색하고, 경제정책 전환도, 최경환 부총리의 반성도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대통령 역시 미안함도 보이지 않고,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청와대가 국회와 싸울 때인지, 친박 비박 권력투쟁을 하고 있을 때인지, 메르스는 퇴치되지 않고 있고, 세계경제의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는 것을 정부는 제대로 보길 바란다.
최저임금 인상 의결의 법정시한이 사실상 오늘 지나가고 있다. 두 자리 숫자 인상 요구안을 뒤로한 채 제도개선안인 시급과 월급에 병기하자는 문제를 사용자측 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까지 하면서 무산시켜가고 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하자는 주장은 너무나 타당한 것이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지키자는 근로자측과 정부측의 당연한 요구를 사용자측이 거부하고 회의까지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이러한 사용자 위원들의 준법 거부는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보여 진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결국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은 공익위원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올 초반기 최경환 부총리의 생각처럼, 또 국제사회의 흐름처럼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보여 진다. 그 길로 정부나 나서서 꼭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과 법이 정하는 시급․월급에 병기를 꼭 이행하기 바란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은 왜 대통령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국회법 재의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붙인다고 되어있고,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헌법과 대통령의 요구대로 재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뒤로 미루지 말고 7월 6일에는 꼭 재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이날 당당하게 투표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린다.
우리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경제난국 앞에서도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경험으로 볼 때 정치에서 완승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아름다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만큼 머리를 숙였는데도 친박이 계속 찍어내려고 하면 결국 정쟁이 내연되면서 정권의 권력누수만 앞당겨지고 국민에게 염려를 끼칠 것이다.
완승이 위험하기는 야당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당도 친노 비노가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를 간절히 요청 드린다. 주 최고위원의 충정은 저도 십분 이해하지만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여당이 헌법에 있는 재의결도 못하겠다는 야당 무시의 엄혹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단합하여 밖을 보고 싸워야 할 때이다. 주승용 최고위원의 최고위 복귀와 관련, 헌법과 의회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이라는 명분 이상의 명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는 지도부에 복귀해서 국민과 함께 대여투쟁에 힘을 보태고 당내 화합에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청 드린다.
어제 우리 당의 정대철 고문 등 다섯 원로께서 모여 신당창당 등 당의 진로를 논의했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문재인 당대표께서 당의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우리 당은 혁신에 못지않게 통합이 필요하므로 당의 화합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의무가 당대표에게 있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의장님께서 출근길에 6일에 국회법을 재부의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국회의장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것이 결코 아니다. 청와대는 사유하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쟁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는 원내대표 뒤에 숨지만 말고, 제1여당의 대표로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이뤄온 여야 간의 합의정신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지실 것을 요구한다.
헌법에 따른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법을 여야가 합의하여 21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켜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꾸는 여당과 어떻게 대화를 해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허수아비 여당과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 야당을 파트너로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라면 집권여당답게 떳떳하게 표결에 참여하는 결기를 보여 주시라. 청와대는 민심으로 돌아가고 여당은 국회의원 본분으로 돌아감으로써 이 모든 정쟁을 끝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한정애 의원
재의요청이 아니라 재의요구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요구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제발 성실하게 임해주시길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의 연속적인 회의 불참으로 기한 내 타결에는 실패했다. 270만 저소득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9년 연속해서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0% 인상안만을 제시해온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처리 하자고 하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논의시한인 어제 29일 회의에도 불참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하자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타당하다. 이것은 주휴수당을 못 받거나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48시간의 임금이 적용된다. 우리가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이 유급휴일 수당으로, 즉 주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편의점이나 PC방, 커피점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 노동계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익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제안한 것이 최저임금의 월급 병기안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에도 역시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의 월급 병기안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이를 반대해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월급 병기안을 계속 주장하면 아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한다. 이는 책임 있는 국가 구성원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법적 기한은 이미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경영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용익 의원
국회는 메르스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의를 만들지 못해 포함시키지 못했다.
첫째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전 문제였고, 둘째는 감염병 대비 공공병원의 확충 문제였다. 어제 보건복지 법안소위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에 대해서 복지부와 기재부는 메르스 진료에 직접 들어간 경비, 그리고 정부가 지시한 병원 폐쇄로 인한 진료 수입 손실만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이 자진 휴업을 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물론 판매‧서비스업에서 큰 수입 감소가 있었지만, 의료기관들의 피해는 유난히 더 클 수밖에 없었다. 30~80%의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모든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수입 감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메르스 환자를 직접 진료한 병원들이 보게 된 특수한 수입 감소는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메르스 환자는 병원이 원해서 보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다. 그런데 정부가 손실을 모른 체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보려고 하겠는가.
메르스가 한창 유행할 때는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등 너나 할 것 없이 연일 보건소와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료진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그런데 말뿐이었다. 메르스가 서서히 진정되어가니까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공연하게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
여야지도부는 지난 6월 7일에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4회담에서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 한다’고 합의문을 통해 밝혔다.
실제로 대학병원들은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가 마비되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중소병원이 모두 초토화되었다. 메르스 환자를 맡아준 것은 그동안 온갖 푸대접을 받던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이었다. 모든 언론이 공공병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정부가 가져온 공공병원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300병상짜리 병원 하나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병원 하나를 달랑 세워서 풀릴 일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기재부는 이마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병원 하나를 세울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말인가.
최소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연구병원 1개를 세우고, 영남, 호남, 인천 등에 각각 400병상 규모의 현대적인 공공병원 3곳을 신설하여 감염병 유행 대처의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 3+1 공공병원 대책이다. 이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민간‧공공병원들이 질병관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하고, 감염전문병원은 중장기적으로 시도별로 1개씩 세워야한다.
정부는 물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제정신을 전혀 못 차린 것이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삼풍이 무너져도, 세월호가 침몰해도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이다. 공공병원을 짓는데 왜 돈을 쓰는가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삼풍은 계속 무너지고, 세월호는 계속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전염병은 반드시 돌아와 이 정부에 복수를 할 것이다.
이제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메르스대책위원장이 모여 만든 합의사항이 정말로 지켜질지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 홍종학 의원
그리스 사태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미 몇몇 국가로 위기가 전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의 하반기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다.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이 더 걱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정부는 핑계 대기에 급급하다. 정부는 마치 메르스 사태 이전에는 경제가 괜찮았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이제는 그리스 사태의 핑계를 댈 것이다.
아니다. 메르스 때문에 잘나가던 우리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태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몇 년째 경제가 나빠져 왔다.
금년도 재정적자는 33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야말로 사상최대의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경환 경제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이다.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한 경제가 망하지 않은 적이 없다.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험이고, 역사적인 교훈이다. 그런데도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LTV와 DTI 규제를 계속 풀고 있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사상최저 수준까지 내린 것이다.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일자리는 늘지 않고 서민 경제는 파탄이 났다. 수출마저 어려워졌고, 성장률도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5월 가계대출이 또 크게 늘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가계대출은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 유동화 증권 잔액을 포함할 경우 증가폭이 7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증가폭인 8조5,000억 원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폭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안 그래도 엄청난 가계 빚 때문에 소비여력이 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경제의 내수활력이 줄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가계 대출이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어서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계속 낮췄지만 시중 금리는 오히려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3.27%로 전달의 2.96%에 비해 오히려 올랐다. 지금 그리스 사태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과연 우리 가계 대출 뇌관이 언제 폭발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메르스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와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제발 나라 경제, 서민 경제를 걱정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출범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백군기 의원
어제는 제2연평해전 승전의 날이었다. 하필이면 이날 여당의 한 의원께서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희생을 입에 담지 못할 용어로 표현했다.
발언을 사과하라는 여론에도 공식 사과는커녕 “앞 뒤 문맥을 보면 충분히 뜻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의를 왜곡하지 말기 바란다”며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또 줬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겨나가며 적과 맞서 싸운 영웅들을 그렇게 표현 한 것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든 해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NLL대화록에 이어 제2연평해전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는 이들에게 고한다. 비난의 화살을 올바른 방향으로 겨누시라.
제2연평해전은 명백한 북한의 의도적 선제공격으로부터 시작됐고, 우리 해군 장병들은 그에 단호히 맞섰다. 당시 정부는 사건발생 당일 NSC 상임위를 소집했고,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NSC를 열어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승리한 해전이다.
교전수칙에 대해선 일부 이견이 있지만 당시 국가 상황을 보면 시위 및 차단기동은 서해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봐야 한다.
시위 및 차단기동이 있었음에도 사망자 없는 승리를 거둔 제1연평해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전수칙이 아니라 서해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의지를 짓밟은 북한의 용서 못 할 선제 공격행위이다.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보다는 적이 누군지 확고히 인식하고,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뜨거운 바다 서해의 평화 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숙고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 아니겠는가.
덧붙여 당시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은 전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의 전사자에 대한 사망보상금 규정이 없어, 순직자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4년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들은 여전히 전사자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다.
현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들에게 전사자 기준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4일 발의해서 추진 중에 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 되어있다. 이 개정안이 잘 통과되어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이 명예롭게 기억되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목숨 바쳐 조국을 지켜낸 제2연평해전의 호국영령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권은희 의원
메르스와 더불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이다.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미군기지, 탄저균 반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를 공개했다.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와 산업부에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주한미군이 이처럼 국내 절차에 위반하여 따르지 않고 탄저균을 반입한 행위는 국내법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생화학무기법을 위반 사항이라고 보인다. 이에 대한 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필요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 소파 규정과 국내법 충돌을 이유로 정부가 제재를 쉽게 포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중대한 실수이다. 주한미군이라 할지라도 국내법 위반 시 처벌한 한 사례가 있다. 잘 아시는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용산 미8군 영안실의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류 사건이다. 당시 주한미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환경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 국내법상 수질환경보존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되어서 미군에게 유죄가 선고 확정되었다.
어제 마크 리퍼트 미 대사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에 대해서 한미동맹정신에 입각해 문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동맹정신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바로잡고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해야 되는 사안이다.
우리 당은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 반입 사건 대책위를 설치하고, 진상규명을 나서고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 법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그리고 생물 무기 금지, 국제 규범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 진선미 의원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강동이 겪어야 하지 않았었을 메르스의 최후 격전지로 너무나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강동성심병원 의료진의 고통도 심하지만, 주변의 모든 상인들이 들어오는 사람은커녕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없는 상태로 거의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소한 것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어야하는 의료진을 비롯한 격리자, 사망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고통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문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불안, 손해나 불안감들을 적절하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심리적 대응 방안들도 고민하고, 그것들을 빠르게 발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당황스러운 문자를 보았다. 굉장히 사소한 것이고 금액도 적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정부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저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다. 6월 22일에 강동에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침을 내린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들, 웬만한 행사는 다 취소하도록 되어있고, 서울시 시설에서 대관하는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에 따른 대관수수료 없이 환불조치를 해준다고 하여, 사람들을 독려하여 가급적이면 메르스 사태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동구 생활체육회에 배드민턴클럽이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 ‘강동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를 올림픽공원에서 하기로 되어있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이지만 모든 동호회원들이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취소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다. ‘올림픽 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려줄 수 없다’ 며 계약금과 기본 대관료 50%를 물으라고 한다. 아직도 며칠째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주고 있지 않다.
작은 것에서조차 심리적인 부분으로 다루지 못하면 더 큰 문제에서 어떻게 그분들의 일관된 행동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제발이 이런 사소한 것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 김성주 의원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멈춰있지만, 메르스법을 다루기 위한 보건복지 법안소위를 어제도 열어서 감염병 위험지역에 방문한 입국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항공사 등이 탑승자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천적으로 감염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긴급하게 마련했다. 그러나 감염전문병원의 설치나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책임과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이 없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메르스특위가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복지부, 국민안전처 등을 불러 메르스 대란의 원인을 찾아내는 진상조사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런 메르스 입법과 메르스특위를 통한 진상규명 활동은 모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경은 이런 야당의 적극적 행동과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일 복지부 법안소위에 출석한 기재부는 메르스 직접 손실이 아닌 간접 피해 보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강제 폐쇄 등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겠지만 자진휴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의료현장에 연일 방문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보상기준이 선례가 될 경우, 앞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전염병 예방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방역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환자와 의료진,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하고,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 되어야한다. 메르스를 빌미로 이와 무관한 끼워 넣기 예산을 긴급 추경에 편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의 강화가 제2의 메르스를 막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 전해철 간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민을 무시한 정치를 하여 국회의 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원내대표단의 방침에 따라서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6일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오늘 발표한 바와 같이 본회의가 확정된다면 일정에 대해서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고, 일부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법무부 차관, 고검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직을 역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뤄졌던 검찰의 올바르지 않는 수사, 그리고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근래 표현의 자유 등 인권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한 416연대에 대한 수사 그리고 민변 변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 등 공안몰이 정국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본류는 없어지고,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이런 점들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검찰 수사나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은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된 황교안 총리로부터 업무적으로 독립해서 검찰과 법무부를 바로 세운다는 의지가 있어야 만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7월 6일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의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덧붙여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의안 절차에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저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라도 수용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환영한다. 오늘부터 국회는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일정 민생국회를 다시 시작 할 것이다. 감사하다.
2015년 6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6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현재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깬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24시간 철야 비상근무를 하는 중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당연히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할 수는 없다. 약속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깨버릴 수는 없다.
저는 중재안까지 받아드려서 끝까지 정치적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도망갔다. 새누리당이 유신시대의 유정회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저는 바란다. 어제도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났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양보도 했다. 조정도 해드렸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신뢰를 지켜야한다.
내일이면 7월이다. 7월은 국회의 달이다. 7월에 제헌절이 있다. 국회법은 제헌절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재의에 붙여져야 할 것이다. 지금 여당은 배를 버린 선원들뿐이다. 국회가 난파한 것이 아니다. 항로를 이탈당한 선원들이 배를 떠난 것이다. 재의결을 위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원들은 배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들과 함께 제헌절을 기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욕이다.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다.
20년 전 어제 강남 한복판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규모가 컸던 백화점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잘 기억한다. 그날 대한민국의 안전도 무너졌다. 사망 502명, 삼풍백화점도 세월호 참사처럼 예고된 비극이었다. 세월호가 자꾸 수평이 기울었듯이 삼풍백화점도 건물 곳곳에 이상 현상이 있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질 자리에 있지 않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정쟁의 한복판에 있다. 대통령이 던진 정쟁 폭탄에 국회는 마비되고 민생은 멈췄다.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정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지 마시기 바란다. 여당을 상대로 권력투쟁에 국회를 이용하지 마시기 바란다. 대통령 입맛대로 국회를 만들려는 싸움을 멈추시기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메르스라는 질병으로 위기상황이다.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국민의 위기이다. 대통령은 정쟁의 중심에 설 것이 아니라 정쟁을 멈추는 역할을 하셔야 한다. 대통령은 갈등의 중심에서 대화와 타협을 만드는 것이 옳다. 대통령은 분열과 선동이 아니라 통합과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회 파행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당은 위기의 서민경제를 일으켜서 130척 조선수군이 되겠다. 민생국회, 국민의 국회를 지켜내겠다. 새누리당도 대통령의 국회가 아니고 국민의 국회로 다시 유턴하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지난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기분 좋은 정치를 이어갔다. 그동안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TPP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연방대법원도 오바마케어라 할 수 있는 미국 건강보험 개혁안과 동성애자 결혼에 대한 합헌 판결을 받아낸 바가 있다. 언론들의 평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과 피나는 설득과 대화의 노력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 가지, 국회 무시, 메르스 무능, 경제위기에 대한 무대응, 이 세 가지의 분열의 리더십을 분명히 보여준 지난달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제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더불어 집권여당의 권력투쟁이 경제와 메르스 앞에 놓인 위기의 대한민국을 내팽개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측하다가 지난주에는 15조 규모의 추경을 포함하여 재정확장을 해야만 겨우 3.1% 성장할 것이라고 물러서다가, 이제는 3.1%도 낙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연구소 등 여러 연구기관들은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향 조정이나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부진 등을 이유로 실제성장률이 2.7%로 낮아질 것이라 낮추어 예측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메르스 사태가 7월 말까지 계속된다면 올 성장률은 2.0%까지 떨어질 것이라 전망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그리스와 IMF의 채권기관의 협상 결렬이 가시화되면서 유럽발 위기징조도 다가오고 있고, 그 여파로 국내증시도 변동 폭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대비책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경편성은 세출항목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고, 세입보전 대책 역시 적자부채 발행 이외에 아무런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우리 야당이 주장한 법인세 정상화 등에 대한 검토마저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무새처럼 야당이 경제살리기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만 반목하고 있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자고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인색하고, 경제정책 전환도, 최경환 부총리의 반성도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대통령 역시 미안함도 보이지 않고,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청와대가 국회와 싸울 때인지, 친박 비박 권력투쟁을 하고 있을 때인지, 메르스는 퇴치되지 않고 있고, 세계경제의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는 것을 정부는 제대로 보길 바란다.
최저임금 인상 의결의 법정시한이 사실상 오늘 지나가고 있다. 두 자리 숫자 인상 요구안을 뒤로한 채 제도개선안인 시급과 월급에 병기하자는 문제를 사용자측 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까지 하면서 무산시켜가고 있다. 법정시한을 넘기고 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으로 병기하자는 주장은 너무나 타당한 것이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지키자는 근로자측과 정부측의 당연한 요구를 사용자측이 거부하고 회의까지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이러한 사용자 위원들의 준법 거부는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영향을 주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보여 진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한다. 결국 최저임금의 두자릿수 인상은 공익위원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올 초반기 최경환 부총리의 생각처럼, 또 국제사회의 흐름처럼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을 통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에 힘을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보여 진다. 그 길로 정부나 나서서 꼭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과 법이 정하는 시급․월급에 병기를 꼭 이행하기 바란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은 왜 대통령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국회법 재의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재의에 붙인다고 되어있고,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헌법과 대통령의 요구대로 재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뒤로 미루지 말고 7월 6일에는 꼭 재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이날 당당하게 투표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린다.
우리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경제난국 앞에서도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경험으로 볼 때 정치에서 완승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으로 아름다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만큼 머리를 숙였는데도 친박이 계속 찍어내려고 하면 결국 정쟁이 내연되면서 정권의 권력누수만 앞당겨지고 국민에게 염려를 끼칠 것이다.
완승이 위험하기는 야당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당도 친노 비노가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를 간절히 요청 드린다. 주 최고위원의 충정은 저도 십분 이해하지만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여당이 헌법에 있는 재의결도 못하겠다는 야당 무시의 엄혹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단합하여 밖을 보고 싸워야 할 때이다. 주승용 최고위원의 최고위 복귀와 관련, 헌법과 의회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이라는 명분 이상의 명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는 지도부에 복귀해서 국민과 함께 대여투쟁에 힘을 보태고 당내 화합에 모범을 보여줄 것을 요청 드린다.
어제 우리 당의 정대철 고문 등 다섯 원로께서 모여 신당창당 등 당의 진로를 논의했다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문재인 당대표께서 당의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우리 당은 혁신에 못지않게 통합이 필요하므로 당의 화합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의무가 당대표에게 있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의장님께서 출근길에 6일에 국회법을 재부의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국회의장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지 대통령 개인의 것이 결코 아니다. 청와대는 사유하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쟁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는 원내대표 뒤에 숨지만 말고, 제1여당의 대표로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이뤄온 여야 간의 합의정신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지실 것을 요구한다.
헌법에 따른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법을 여야가 합의하여 21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켜놓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꾸는 여당과 어떻게 대화를 해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허수아비 여당과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 야당을 파트너로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라면 집권여당답게 떳떳하게 표결에 참여하는 결기를 보여 주시라. 청와대는 민심으로 돌아가고 여당은 국회의원 본분으로 돌아감으로써 이 모든 정쟁을 끝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한정애 의원
재의요청이 아니라 재의요구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요구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제발 성실하게 임해주시길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의 연속적인 회의 불참으로 기한 내 타결에는 실패했다. 270만 저소득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9년 연속해서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0% 인상안만을 제시해온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처리 하자고 하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논의시한인 어제 29일 회의에도 불참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하자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타당하다. 이것은 주휴수당을 못 받거나 실제 노동시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48시간의 임금이 적용된다. 우리가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이 유급휴일 수당으로, 즉 주휴수당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편의점이나 PC방, 커피점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 노동계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익위원들이 공감을 해서 제안한 것이 최저임금의 월급 병기안이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에도 역시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의 월급 병기안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이를 반대해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이 월급 병기안을 계속 주장하면 아예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한다. 이는 책임 있는 국가 구성원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법적 기한은 이미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경영계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용익 의원
국회는 메르스 대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합의를 만들지 못해 포함시키지 못했다.
첫째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전 문제였고, 둘째는 감염병 대비 공공병원의 확충 문제였다. 어제 보건복지 법안소위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의료기관의 손실보전에 대해서 복지부와 기재부는 메르스 진료에 직접 들어간 경비, 그리고 정부가 지시한 병원 폐쇄로 인한 진료 수입 손실만 보전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병원이 자진 휴업을 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물론 판매‧서비스업에서 큰 수입 감소가 있었지만, 의료기관들의 피해는 유난히 더 클 수밖에 없었다. 30~80%의 환자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모든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수입 감소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메르스 환자를 직접 진료한 병원들이 보게 된 특수한 수입 감소는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메르스 환자는 병원이 원해서 보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들은 최선을 다해 진료를 했다. 그런데 정부가 손실을 모른 체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보려고 하겠는가.
메르스가 한창 유행할 때는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등 너나 할 것 없이 연일 보건소와 병원으로 달려가서 “의료진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그런데 말뿐이었다. 메르스가 서서히 진정되어가니까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공연하게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
여야지도부는 지난 6월 7일에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4회담에서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공공병원 설립과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 한다’고 합의문을 통해 밝혔다.
실제로 대학병원들은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가 마비되어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중소병원이 모두 초토화되었다. 메르스 환자를 맡아준 것은 그동안 온갖 푸대접을 받던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국공립병원이었다. 모든 언론이 공공병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정부가 가져온 공공병원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300병상짜리 병원 하나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병원 하나를 달랑 세워서 풀릴 일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기재부는 이마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고개를 젓고 있다.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병원 하나를 세울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말인가.
최소한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감염병연구병원 1개를 세우고, 영남, 호남, 인천 등에 각각 400병상 규모의 현대적인 공공병원 3곳을 신설하여 감염병 유행 대처의 기둥으로 삼아야 한다. 3+1 공공병원 대책이다. 이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민간‧공공병원들이 질병관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야하고, 감염전문병원은 중장기적으로 시도별로 1개씩 세워야한다.
정부는 물론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제정신을 전혀 못 차린 것이다. 큰일이 있을 때마다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삼풍이 무너져도, 세월호가 침몰해도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태도 때문이다. 공공병원을 짓는데 왜 돈을 쓰는가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삼풍은 계속 무너지고, 세월호는 계속 침몰하고 있는 것이다. 전염병은 반드시 돌아와 이 정부에 복수를 할 것이다.
이제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메르스대책위원장이 모여 만든 합의사항이 정말로 지켜질지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 홍종학 의원
그리스 사태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미 몇몇 국가로 위기가 전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 우리 경제의 하반기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다.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이 더 걱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정부는 핑계 대기에 급급하다. 정부는 마치 메르스 사태 이전에는 경제가 괜찮았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이제는 그리스 사태의 핑계를 댈 것이다.
아니다. 메르스 때문에 잘나가던 우리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 사태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몇 년째 경제가 나빠져 왔다.
금년도 재정적자는 33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야말로 사상최대의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경환 경제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이다.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한 경제가 망하지 않은 적이 없다.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험이고, 역사적인 교훈이다. 그런데도 최경환 경제팀은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LTV와 DTI 규제를 계속 풀고 있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사상최저 수준까지 내린 것이다.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고, 일자리는 늘지 않고 서민 경제는 파탄이 났다. 수출마저 어려워졌고, 성장률도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5월 가계대출이 또 크게 늘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가계대출은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간 유동화 증권 잔액을 포함할 경우 증가폭이 7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증가폭인 8조5,000억 원에 비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증가폭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안 그래도 엄청난 가계 빚 때문에 소비여력이 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경제의 내수활력이 줄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가계 대출이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어서 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계속 낮췄지만 시중 금리는 오히려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3.27%로 전달의 2.96%에 비해 오히려 올랐다. 지금 그리스 사태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하반기에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과연 우리 가계 대출 뇌관이 언제 폭발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메르스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와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제발 나라 경제, 서민 경제를 걱정에 나서주시길 바란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를 출범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백군기 의원
어제는 제2연평해전 승전의 날이었다. 하필이면 이날 여당의 한 의원께서 제2연평해전 영웅들의 희생을 입에 담지 못할 용어로 표현했다.
발언을 사과하라는 여론에도 공식 사과는커녕 “앞 뒤 문맥을 보면 충분히 뜻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의를 왜곡하지 말기 바란다”며 유가족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상처를 또 줬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겨나가며 적과 맞서 싸운 영웅들을 그렇게 표현 한 것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이든 해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NLL대화록에 이어 제2연평해전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는 이들에게 고한다. 비난의 화살을 올바른 방향으로 겨누시라.
제2연평해전은 명백한 북한의 의도적 선제공격으로부터 시작됐고, 우리 해군 장병들은 그에 단호히 맞섰다. 당시 정부는 사건발생 당일 NSC 상임위를 소집했고,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NSC를 열어 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검토했다.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승리한 해전이다.
교전수칙에 대해선 일부 이견이 있지만 당시 국가 상황을 보면 시위 및 차단기동은 서해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봐야 한다.
시위 및 차단기동이 있었음에도 사망자 없는 승리를 거둔 제1연평해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교전수칙이 아니라 서해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의지를 짓밟은 북한의 용서 못 할 선제 공격행위이다.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보다는 적이 누군지 확고히 인식하고,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뜨거운 바다 서해의 평화 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숙고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 아니겠는가.
덧붙여 당시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은 전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의 전사자에 대한 사망보상금 규정이 없어, 순직자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4년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한 데 이어 2013년에는 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들은 여전히 전사자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지 못 하고 있다.
현재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들에게 전사자 기준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6월 24일 발의해서 추진 중에 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 되어있다. 이 개정안이 잘 통과되어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이 명예롭게 기억되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목숨 바쳐 조국을 지켜낸 제2연평해전의 호국영령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권은희 의원
메르스와 더불어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이다.
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미군기지, 탄저균 반입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를 공개했다. 주한미군이 질병관리본부와 산업부에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주한미군이 이처럼 국내 절차에 위반하여 따르지 않고 탄저균을 반입한 행위는 국내법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생화학무기법을 위반 사항이라고 보인다. 이에 대한 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사까지 필요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 소파 규정과 국내법 충돌을 이유로 정부가 제재를 쉽게 포기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중대한 실수이다. 주한미군이라 할지라도 국내법 위반 시 처벌한 한 사례가 있다. 잘 아시는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된 용산 미8군 영안실의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류 사건이다. 당시 주한미군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연환경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 국내법상 수질환경보존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되어서 미군에게 유죄가 선고 확정되었다.
어제 마크 리퍼트 미 대사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에 대해서 한미동맹정신에 입각해 문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동맹정신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바로잡고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해야 되는 사안이다.
우리 당은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 반입 사건 대책위를 설치하고, 진상규명을 나서고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 법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그리고 생물 무기 금지, 국제 규범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 진선미 의원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강동이 겪어야 하지 않았었을 메르스의 최후 격전지로 너무나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강동성심병원 의료진의 고통도 심하지만, 주변의 모든 상인들이 들어오는 사람은커녕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없는 상태로 거의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소한 것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어야하는 의료진을 비롯한 격리자, 사망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고통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문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불안, 손해나 불안감들을 적절하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심리적 대응 방안들도 고민하고, 그것들을 빠르게 발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당황스러운 문자를 보았다. 굉장히 사소한 것이고 금액도 적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정부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한다.
저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다. 6월 22일에 강동에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것을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침을 내린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들, 웬만한 행사는 다 취소하도록 되어있고, 서울시 시설에서 대관하는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에 따른 대관수수료 없이 환불조치를 해준다고 하여, 사람들을 독려하여 가급적이면 메르스 사태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동구 생활체육회에 배드민턴클럽이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인 ‘강동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를 올림픽공원에서 하기로 되어있었다.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이지만 모든 동호회원들이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취소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렇다. ‘올림픽 공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려줄 수 없다’ 며 계약금과 기본 대관료 50%를 물으라고 한다. 아직도 며칠째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주고 있지 않다.
작은 것에서조차 심리적인 부분으로 다루지 못하면 더 큰 문제에서 어떻게 그분들의 일관된 행동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제발이 이런 사소한 것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 김성주 의원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멈춰있지만, 메르스법을 다루기 위한 보건복지 법안소위를 어제도 열어서 감염병 위험지역에 방문한 입국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항공사 등이 탑승자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원천적으로 감염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긴급하게 마련했다. 그러나 감염전문병원의 설치나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정부의 무책임과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이 없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메르스특위가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복지부, 국민안전처 등을 불러 메르스 대란의 원인을 찾아내는 진상조사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런 메르스 입법과 메르스특위를 통한 진상규명 활동은 모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경은 이런 야당의 적극적 행동과 거리가 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일 복지부 법안소위에 출석한 기재부는 메르스 직접 손실이 아닌 간접 피해 보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강제 폐쇄 등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겠지만 자진휴업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나서서 의료현장에 연일 방문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보상기준이 선례가 될 경우, 앞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전염병 예방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방역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환자와 의료진,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하고,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 되어야한다. 메르스를 빌미로 이와 무관한 끼워 넣기 예산을 긴급 추경에 편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의 강화가 제2의 메르스를 막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 전해철 간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민을 무시한 정치를 하여 국회의 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원내대표단의 방침에 따라서 어제 법사위에서 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6일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오늘 발표한 바와 같이 본회의가 확정된다면 일정에 대해서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있고, 일부 위장 전입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
나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법무부 차관, 고검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고위직을 역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뤄졌던 검찰의 올바르지 않는 수사, 그리고 법무부의 행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근래 표현의 자유 등 인권 상황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한 416연대에 대한 수사 그리고 민변 변호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 등 공안몰이 정국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본류는 없어지고,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만 남아있는 형국이다. 이런 점들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의 검찰 수사나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하도록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은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된 황교안 총리로부터 업무적으로 독립해서 검찰과 법무부를 바로 세운다는 의지가 있어야 만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7월 6일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의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덧붙여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부의안 절차에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저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라도 수용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환영한다. 오늘부터 국회는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일정 민생국회를 다시 시작 할 것이다. 감사하다.
2015년 6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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