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4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뜻대로 쫓겨났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드골 대통령을 사정없이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골 대통령은 가까운 사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를 건들지 말라. 그도 프랑스인이다.”라고 했다. 드골은 박근혜 대통령과 분명 다른 길을 보인 것 같다.
배신자를 대통령의 뜻대로 쫓아낸 오늘, 저는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말한 헌법 1조1항을 읽어보시길 권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무엇보다 헌법은 대통령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할 국정철학의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오늘 2시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반의회적 폭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국회를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복수극에 휘말려서 민생 실종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메르스가 종결되고, 가뭄피해가 극복되고,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국회 앞에서 정산되지 못하는 청구서처럼 계속 쌓여가고 있다. 국민들께서 여당이 권력투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야당이라도 일 좀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추경은 메르스, 가뭄, 서민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년 총선대비용 선심용 추경예산 1조5천억원은 첫 번째 삭감 대상이다. 이 돈은 감염병 메르스 대책에 집중적으로 쓰여 져야 한다. SOC예산은 이번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세출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등의 세수확장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세입보전 5조6천억도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당은 불요불급한 메르스 및 가뭄, 서민경기 진작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전액 삭감할 것이다.
이번 메르스 확산은 명백히 정부의 과실이다. 당연히 과실 책임이 있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정부의 의무이다. 전후 복구하듯이 메르스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 작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각 병원을 다녔다. 정부의 잘못으로, 정부의 과실로 이번 메르스로 인한 병원의 큰 손해들을 우선 배상해줘야 한다.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도 보전해줄 의무가 있다. 정부가 낸 졸속 추경이 아니라, 우리 당은 지자체의 각급 병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추경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우리 경제의 동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가계부채도 늘었다. 파산위험에 노출돼 있다. 40~50대의 중장년층 비중이 더 큰 가계부채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장년층이 빚을 감당할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수위이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주축이 될 청년층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어제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올해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8만8천명이다. 2003년 이래 12년 만에 최고이다. 문제는 취업을 하더라도 사회초년생들은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 기타 사회적 많은 부담 때문에 경제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3포 세대, 5포 세대, 이제 취업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 쇼크와 중국 증시 패닉으로 세계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우리 경제당국은 어떠한 대응이 없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고식적인 최경환 부총리의 입장이 무기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국민들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장기간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북관계에 온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풀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경색국면에서는 남북의 속내와 의중이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단순한 민간차원의 회담을 넘어서서 비공개 공식접촉으로 활용하여 난마처럼 뒤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5년 6.15행사에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자문위원 자격으로 방북하여 당시 김정일 비서와 6.17면담을 하고 6자회담을 재개했던 사례가 좋은 모범적 사례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희호 여사를 대통령이 만나야한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의지를 전달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공익위원들만 참가하여 2016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하고 의결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될 것을 감안하면 매우 아쉽고 부족한 금액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 참여하여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의결을 강행한 점으로 볼 때, 지난 3월부터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여러 번 냈었는데 최근 들어서 최경환 부총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경제의 수장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지갑을 채우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어제 결정된 최저임금 6,030원은 너무 작은 돈이다.
6,030원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이 166만 원 선이라고 할 때, 어제 결정한 6,030원은 120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이라는 점으로 볼 때 최경환 부총리의 목소리는 이미 사라졌다고 보여 진다.
두 자리 수 인상을 요구한 우리당으로서는 매우 죄송한 일이며,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망하고 오늘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방식 문제나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개선활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소위 박근혜법안을 어제 발의했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숙제였다.
이 점을 인식한 박근혜 의원도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의원시절에 법안을 발의했고, 그대로 한자도 틀림없이 박근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가 법리상 위헌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제 할 일은 조속히 박근혜 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조속히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어제로 “보수는 혁신하다”는 새누리당의 구호는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를 지키려는 보수조차 생존할 수 없는 정당에서 혁신이 웬 말인가. 구호가 적힌 간판은 내리시라.
길지는 않았지만 지난 두 달간 여야 협상을 함께 한 사람으로서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조해진 수석께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여야가 많은 고민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합의를 이끌어 왔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는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공무원 연금 문제는 여야가 공적기구 구성으로 결론을 내렸었다. 세월호 문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합의를 했었다. 국회법과 추경의 문제도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받고, 특검 문제도 입장을 교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이제 하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화가 나셨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여야 간의 약속도 깨지고, 협상도 깨졌다. 국회의 기능도 깨질 위기에 처해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기능과 도움 없이 국정을 끌어가기로 결심을 하신만큼 더 사정과 공안정국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새누리당과 협상 할 때, 아예 화상으로 청와대에 생중계를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오늘 본 의원은 메르스 추경에는 조건 없이 협조하겠다는 우리 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잡았다. 그렇지만 추경을 힘으로 통과시킬 우려가 있는 추후 의사일정은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았다.
새누리당과의 협상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여야 간의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 청와대의 뒤집기 한판에 모든 일을 뒤집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한다. 향후 국회 일정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새로 꾸려질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에게 말씀 드린다. 집권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기존의 여야합의사항 이행과 신뢰 회복에 대한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 한정애 의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밤에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6030원에 의결했다. 올해보다 450원 올랐다. 증가율을 보면 8.1%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대했던 노동계의 주장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올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굉장히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270만의 저소득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과 소비 확대로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도외시했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근로 감독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4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는 민간의 모범으로 보여야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난다. 이제 노동부는 이러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근로 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린다.
어제 근로복지공단이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인 대한항공의 박창진 사무장이 신청한산재요양신청서를 승인했다.
2014년 12월 5일에 뉴욕-인천 대한항공 기내에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큰 딸이자 부회장이었던 조 모 씨에 의해서, 욕설 및 폭행 등을 당했던 박 사무장이 올해 2월부터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편성표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힘들어 하던 중에 견디지 못해서 2015년 3월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했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이 호소하고 있는 불면이나 우울, 불안, 초조, 외상성 기억의 재 경험, 자기 비하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즉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며 전원일치로 산재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박 사무장의 상병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신청 건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사례들을 보면 업무 자체의 특성보다는 폭언이나 폭행 등 직장 내에 괴롭힘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건강은 또 하나의 산업 안전이고,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박 사무장의 사건을 계기로 심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이 되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정부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백군기 의원
기무사 소속 현역 군인이 군사기밀을 중국으로 유출한데 이어서 대통령 동선이 표시된 국방부 문건이 해킹당해 군의 보안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되어있던 기무사 현역 해군 소령이 중국공안기관 요원에게 주변국 동향자료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자료의 기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무사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정보작전방어태세를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임을 고려하면 소속 요원이 군사기밀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오늘은 해커들이 청와대 주요인사와 군 수뇌부가 참석한 행사관련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6일 예정된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 행사에 참석자와 대통령 동선이 명시되어 있는 이 문건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각 분야 수석비서관의 직책과 배치, 그리고 국방주요인사의 사진과 프로필까지 담고 있다.
오찬행사 계획이지만 국방부에서 작성했고 대외로 복사 및 전송이 절대 금지된 문건이 버젓이 공개된 사항은 군의 보안의식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케 한다.
군사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대적인 방산비리수사 과정에서 예비역이나 현역들이 군사기밀을 무더기로 유출한 정황이 다소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012년에는 오산공군기지의 폐쇄망 지휘통제체계 단말기에서 바이러스 50건이 무더기로 발견된데 이어, 국방전산망에도 5000건이 넘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실이 드러나 군의 정보보호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말로는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수시로 뚫리는 군이 이대로 간다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 작전정보들도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
군사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무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혁신이 요구된다. 견제 없는 권력, 기무사 간부들의 군 기강확립과 조직의 쇄신을 촉구한다.
■ 강동원 의원
실록으로 우거진 오뉴월의 버드나무 가지는 태풍 매미나 루사같은 초대형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오월비상(五月飛霜)’이라는 말이 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다.
여왕님의 분노와 한이 때 아닌 오뉴월의 새누리당에 서릿발을 내렸다. 그 서리로 꽁꽁 얼어버린 버드나무 가지가 부러져 버렸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다. 인재였다. 재앙이었다. 집단 따돌림이었다.
부러진 버드나무는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언제까지 대통령은 한을 풀고 살 것인가. 언제까지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배신할 것인가. 난세에는 한겨울에도 화산이 폭발할 수 있다. 국민의 마지막 분노는 난세로 이어질 것이다. 그 난세는 끝이 어디인지 깊이 성찰해야한다.
지금 국민들은 일부 언론에서조차 “대통령의 마지막은 탄핵만이 있을 뿐이다” 며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란다.
■ 김성주 의원
어제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특위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메르스 대란에 큰 책임이 있는 삼성병원의 실소유주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인채택 요구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보건복지부는 특유의 자료 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전체 진실을 밝힐 71건의 자료 요청 중 단 3건만 제출해서 특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게 된 상태이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공개적 기자회견에서 “단순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우려가 없다”고 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때가 쪽지 전달된 것이 어느 언론기관에서 촬영되었었는데, 이게 누가 작성했었는지가 어제 밝혀졌다. 청와대의 비서관과 복지부 대변인이 그 자리에서 상의하여 총리권한 대행이 읽게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비서관이었음이 밝혀졌다.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특위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메르스 추경을 통해서 피해보상과 실질적인 지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활동을 벌여나가겠다.
2015년 7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7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뜻대로 쫓겨났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드골 대통령을 사정없이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드골 대통령은 가까운 사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를 건들지 말라. 그도 프랑스인이다.”라고 했다. 드골은 박근혜 대통령과 분명 다른 길을 보인 것 같다.
배신자를 대통령의 뜻대로 쫓아낸 오늘, 저는 대통령께서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말한 헌법 1조1항을 읽어보시길 권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무엇보다 헌법은 대통령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할 국정철학의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오늘 2시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반의회적 폭거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국회를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복수극에 휘말려서 민생 실종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메르스가 종결되고, 가뭄피해가 극복되고,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국회 앞에서 정산되지 못하는 청구서처럼 계속 쌓여가고 있다. 국민들께서 여당이 권력투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야당이라도 일 좀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추경은 메르스, 가뭄, 서민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년 총선대비용 선심용 추경예산 1조5천억원은 첫 번째 삭감 대상이다. 이 돈은 감염병 메르스 대책에 집중적으로 쓰여 져야 한다. SOC예산은 이번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세출구조 개혁, 법인세 인상 등의 세수확장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세입보전 5조6천억도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당은 불요불급한 메르스 및 가뭄, 서민경기 진작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전액 삭감할 것이다.
이번 메르스 확산은 명백히 정부의 과실이다. 당연히 과실 책임이 있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정부의 의무이다. 전후 복구하듯이 메르스 피해를 보상하고, 복구 작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주 각 병원을 다녔다. 정부의 잘못으로, 정부의 과실로 이번 메르스로 인한 병원의 큰 손해들을 우선 배상해줘야 한다.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도 보전해줄 의무가 있다. 정부가 낸 졸속 추경이 아니라, 우리 당은 지자체의 각급 병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한 추경안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우리 경제의 동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가계부채도 늘었다. 파산위험에 노출돼 있다. 40~50대의 중장년층 비중이 더 큰 가계부채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장년층이 빚을 감당할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수위이다. 더욱 큰 문제는 향후 주축이 될 청년층에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어제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올해 한 번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8만8천명이다. 2003년 이래 12년 만에 최고이다. 문제는 취업을 하더라도 사회초년생들은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 기타 사회적 많은 부담 때문에 경제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 3포 세대, 5포 세대, 이제 취업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 쇼크와 중국 증시 패닉으로 세계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우리 경제당국은 어떠한 대응이 없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고식적인 최경환 부총리의 입장이 무기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어해 나가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국민들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장기간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북관계에 온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풀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경색국면에서는 남북의 속내와 의중이 교환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단순한 민간차원의 회담을 넘어서서 비공개 공식접촉으로 활용하여 난마처럼 뒤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5년 6.15행사에 당시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자문위원 자격으로 방북하여 당시 김정일 비서와 6.17면담을 하고 6자회담을 재개했던 사례가 좋은 모범적 사례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희호 여사를 대통령이 만나야한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의지를 전달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공익위원들만 참가하여 2016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하고 의결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될 것을 감안하면 매우 아쉽고 부족한 금액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촉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 참여하여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의결을 강행한 점으로 볼 때, 지난 3월부터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여러 번 냈었는데 최근 들어서 최경환 부총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경제의 수장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지갑을 채우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어제 결정된 최저임금 6,030원은 너무 작은 돈이다.
6,030원은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이 166만 원 선이라고 할 때, 어제 결정한 6,030원은 120만 원 선이기 때문에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 금액이라는 점으로 볼 때 최경환 부총리의 목소리는 이미 사라졌다고 보여 진다.
두 자리 수 인상을 요구한 우리당으로서는 매우 죄송한 일이며,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망하고 오늘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출방식 문제나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개선활동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소위 박근혜법안을 어제 발의했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숙제였다.
이 점을 인식한 박근혜 의원도 이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의원시절에 법안을 발의했고, 그대로 한자도 틀림없이 박근혜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청와대가 법리상 위헌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제 할 일은 조속히 박근혜 법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조속히 입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어제로 “보수는 혁신하다”는 새누리당의 구호는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를 지키려는 보수조차 생존할 수 없는 정당에서 혁신이 웬 말인가. 구호가 적힌 간판은 내리시라.
길지는 않았지만 지난 두 달간 여야 협상을 함께 한 사람으로서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조해진 수석께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여야가 많은 고민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합의를 이끌어 왔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는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공무원 연금 문제는 여야가 공적기구 구성으로 결론을 내렸었다. 세월호 문제는 시행령 개정으로 합의를 했었다. 국회법과 추경의 문제도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받고, 특검 문제도 입장을 교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이제 하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화가 나셨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여야 간의 약속도 깨지고, 협상도 깨졌다. 국회의 기능도 깨질 위기에 처해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기능과 도움 없이 국정을 끌어가기로 결심을 하신만큼 더 사정과 공안정국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새누리당과 협상 할 때, 아예 화상으로 청와대에 생중계를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오늘 본 의원은 메르스 추경에는 조건 없이 협조하겠다는 우리 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잡았다. 그렇지만 추경을 힘으로 통과시킬 우려가 있는 추후 의사일정은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았다.
새누리당과의 협상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 여야 간의 신의를 보여줘야 한다. 청와대의 뒤집기 한판에 모든 일을 뒤집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한다. 향후 국회 일정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새로 꾸려질 새누리당의 원내지도부에게 말씀 드린다. 집권여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기존의 여야합의사항 이행과 신뢰 회복에 대한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 한정애 의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밤에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6030원에 의결했다. 올해보다 450원 올랐다. 증가율을 보면 8.1%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대했던 노동계의 주장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올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굉장히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270만의 저소득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과 소비 확대로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도외시했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근로 감독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4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는 민간의 모범으로 보여야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난다. 이제 노동부는 이러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근로 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린다.
어제 근로복지공단이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인 대한항공의 박창진 사무장이 신청한산재요양신청서를 승인했다.
2014년 12월 5일에 뉴욕-인천 대한항공 기내에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큰 딸이자 부회장이었던 조 모 씨에 의해서, 욕설 및 폭행 등을 당했던 박 사무장이 올해 2월부터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편성표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힘들어 하던 중에 견디지 못해서 2015년 3월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했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이 호소하고 있는 불면이나 우울, 불안, 초조, 외상성 기억의 재 경험, 자기 비하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즉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며 전원일치로 산재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박 사무장의 상병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신청 건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사례들을 보면 업무 자체의 특성보다는 폭언이나 폭행 등 직장 내에 괴롭힘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건강은 또 하나의 산업 안전이고,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박 사무장의 사건을 계기로 심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이 되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정부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 백군기 의원
기무사 소속 현역 군인이 군사기밀을 중국으로 유출한데 이어서 대통령 동선이 표시된 국방부 문건이 해킹당해 군의 보안의식에 구멍이 뚫렸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중국에 파견되어있던 기무사 현역 해군 소령이 중국공안기관 요원에게 주변국 동향자료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자료의 기밀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기무사가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정보작전방어태세를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임을 고려하면 소속 요원이 군사기밀을 이렇게 허술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오늘은 해커들이 청와대 주요인사와 군 수뇌부가 참석한 행사관련 대외비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16일 예정된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 행사에 참석자와 대통령 동선이 명시되어 있는 이 문건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각 분야 수석비서관의 직책과 배치, 그리고 국방주요인사의 사진과 프로필까지 담고 있다.
오찬행사 계획이지만 국방부에서 작성했고 대외로 복사 및 전송이 절대 금지된 문건이 버젓이 공개된 사항은 군의 보안의식이 어디에 있는지 의심케 한다.
군사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대적인 방산비리수사 과정에서 예비역이나 현역들이 군사기밀을 무더기로 유출한 정황이 다소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012년에는 오산공군기지의 폐쇄망 지휘통제체계 단말기에서 바이러스 50건이 무더기로 발견된데 이어, 국방전산망에도 5000건이 넘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사실이 드러나 군의 정보보호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말로는 군사기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수시로 뚫리는 군이 이대로 간다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 작전정보들도 안전을 담보 할 수 없다.
군사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기무사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혁신이 요구된다. 견제 없는 권력, 기무사 간부들의 군 기강확립과 조직의 쇄신을 촉구한다.
■ 강동원 의원
실록으로 우거진 오뉴월의 버드나무 가지는 태풍 매미나 루사같은 초대형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는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오월비상(五月飛霜)’이라는 말이 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다.
여왕님의 분노와 한이 때 아닌 오뉴월의 새누리당에 서릿발을 내렸다. 그 서리로 꽁꽁 얼어버린 버드나무 가지가 부러져 버렸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다. 인재였다. 재앙이었다. 집단 따돌림이었다.
부러진 버드나무는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는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언제까지 대통령은 한을 풀고 살 것인가. 언제까지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배신할 것인가. 난세에는 한겨울에도 화산이 폭발할 수 있다. 국민의 마지막 분노는 난세로 이어질 것이다. 그 난세는 끝이 어디인지 깊이 성찰해야한다.
지금 국민들은 일부 언론에서조차 “대통령의 마지막은 탄핵만이 있을 뿐이다” 며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란다.
■ 김성주 의원
어제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특위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메르스 대란에 큰 책임이 있는 삼성병원의 실소유주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인채택 요구가 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보건복지부는 특유의 자료 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전체 진실을 밝힐 71건의 자료 요청 중 단 3건만 제출해서 특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렵게 된 상태이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공개적 기자회견에서 “단순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우려가 없다”고 말을 해서 파문을 일으켰었다. 이때가 쪽지 전달된 것이 어느 언론기관에서 촬영되었었는데, 이게 누가 작성했었는지가 어제 밝혀졌다. 청와대의 비서관과 복지부 대변인이 그 자리에서 상의하여 총리권한 대행이 읽게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비서관이었음이 밝혀졌다.
앞으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특위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메르스 추경을 통해서 피해보상과 실질적인 지원,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활동을 벌여나가겠다.
2015년 7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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