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9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종걸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가 된지 두 달여 지났다. 상대방 파트너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찍어 내리기에 의해 그만두게 되면서 공백이 생겼다. 앞으로 친박에서 나오게 될지, 비박에서 나오게 될지, 어떤 분이 나오게 될지 불투명하다. 어떤 분이 나오더라도 청와대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될지에 대해 우리가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신없고 어렵지만, 그러나 국회를 공백으로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지난번 8일로 추경 시정연설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합의된 것은 아니었고 단지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감안한, 단지 한 의견에 불과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시정연설을 미루거나 늦출 수는 없다. 이번에 서둘러서 스스로 우리가 먼저 시도하고 이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오늘 갑자기 예고를 못해드리고 시정연설을 듣게 됐다.

추경 시정연설은 심사를 시작한 이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시정연설을 하고 난 다음 심사하기를 원했던 것 같다.

추경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전에 이미 짠 세입에 대한 실패, 또 법인세나 세입이 결손 난 것의 전가를 미래세대에 하게 되는 나쁜 악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보전용 5.6조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머지 세출의 경우에도 거의 영남지역에 편중돼 있는, 한 두 개정도 다른 지역 있지만 대부분 영남지역에 이미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완료하는 시점에 놓여있는 도로예산들, SOC예산들, 5천억 이상 되는 예산들은 이번 추경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정책위와 의논해서 결정했다.

또 현재 메르스 추경이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짜온 메르스 추경의 항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견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추경이 대부분 시간을 끌다보면 막바지에 정부가 짜온 안에 거의 근접하게 해왔던 예에 비추어서 이번에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때인 것 같다. 세입보전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집행부서이거나, 돈이 없어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 쪽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서 하게 되는 예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당초 우리가 정한 방식대로 추경을 하려고 하고 있다. 정책위에서 잘 준비하고 있고, 예결위가 구성돼서 간사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전에 유승민 대표와 우윤근 대표께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개 합의한 것이 있다. 그것이 이번에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춘석 수석께서 마무리 협상을 해서 합의했다. 그 내용 알려드려야할 것 같다. 예를 들면 국회 대정부질문을 오전에 하던 것을 오후부터 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순서 조정, 항목 조정 등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냥 합의를 하기보다는 의원들께 보고 드리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지난번 새누리당이 62개 법률안을 일방적으로 야밤에 통과시켜 버린 것에 대한 유감을 운영위에서 표했지만, 그 점에 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2015년 7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