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정원이 위기 탈출 카드를 잘못 선택하고 있다. 그 카드는 뒤집어씌우기, 꼬리자르기이다. 국정원은 죽은 임 과장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취지이다. 기술직에 불과한 과장직급의 직원이 대북 대테러 해킹을 주도했다면 국정원은 동네 흥신소만도 못한 조직일 것이다.
국정원 주장과는 달리 해킹으로 공개된 이메일을 분석하고 있다. 국정원 쪽 관련자는 적어도 4~5명이다. 이들이 해킹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전체를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죽은 임모 과장이 삭제했다고 하는 파일이 51건이다. 그것도 대부분이 실험용이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 삭제됐었고 복구됐다고 하는 그 파일은 도저히 임모 과장이 목숨을 걸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기술직인 임모 과장이 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했다는 내용 51건, 목숨을 버리게 되었다는 그 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전체 삭제한 파일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전부 복구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니까 일부 복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 보안이 철저한 국정원에서 어떻게 임씨가 파일을 삭제 할 수 있었는지도 설명을 못한다. 불법도 아니고 내국인 사찰 내용도 없었다면 왜 임씨가 죽었는지 거듭 그 의혹을 제기한다.
국정원 불법해킹사찰을 둘러싼 의혹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국정원은 자료제출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신뢰도 제로의 국정원이다. 국정원이 국가기관으로서 국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대통령이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면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진실규명이 어려워지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검찰수사에서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를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
다음달 6일에 한미 양국이 여론에 등 떠밀려서 탄저균 사고현장인 용산기지를 공동으로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탄저균 샘플검사와 폐기절차를 시연한다고 하지만, 샘플 자체가 폐기된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할 뿐이다. 국민들의 관심사인 샘플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있었는지, 얼마나 위험했는지 조사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에서 죽을 줄 알았던 탄저균을 가지고 이미 실제 실험과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실험이고 어떤 훈련인지 알려진 것은 들은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군이 주한미군 실험실에서 했던 훈련은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상적인 주권국가끼리의 문제라면 이것은 조용히 묻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주권국가 아닌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생물화학무기 관련 인프라 시설들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미국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미군은 미국 본토에서 멀리 있는 타국 땅의 생물화학무기실험실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탄저균 사건의 전말은 반드시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한다. 반드시 독일수준으로 소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메르스 국가위기, 탄저균 주권국가 위기는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일본 국민의 민심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달려가는 아베 총리와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일본이 공격당하면 41%가 비폭력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현재 헌법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응답율도 60%에 이른다. 평화헌법을 수정해서 교전권을 확보하려는 아베총리의 의도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일본 국민의 민심을 거슬러서 일본 자민당은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제안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집권 자민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 1993년 고노담화를 부정한 것이다. 자민당은 제안서에서 군위안부 문제가 잘못 알려져서 일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적반하장의 주장을 했다.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UN보고서 수정도 또한 요구했다.
아직 당시를 증언할 수 있는 역사의 증인들이 살아있음에도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어제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과거사 인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사인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정권이 역사수정주의, 적극적평화주의를 내세우며 과거는 덮어두고 미래로 가자는 논리를 펴지만, 역사적 진실로서의 과거는 은폐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할 때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전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진정한 반성에 있다는 충고를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 이상한 뉴스를 접했다. 방통위가 오는 31일 KBS, MBC 이사 선임을 의결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방통위 야당 추천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표결불참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방통위가 상식에 맞는 이사들을 곧 선임해 주길 기대하고 지켜보겠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미국방문에 대해 말씀드린다. 김 대표는 외국에서도 온전히 국내정치에 골몰했다. 외교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했다. 잠재적 대선후보로서 안보이미지 부각을 위해 계산된 돌출발언과 행동을 반복했다. 속내와 셈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망각했다.
나아가 냉전적 진영외교의 덫에 빠져있다. 스스로 미중 사유의 배타적 선택이라는 덫 속으로 뛰어들었다. 친미 저자세 외교로 안 그래도 없는 대미 지룃대를 상실하고 말았다. 월권행위도 저질렀다. 군 당국자도 아닌 여당대표가 직접 무기생산업체에 가서 국제적으로 민감한 F-22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보수집권세력의 외교 수준의 민낯을 고스란히 내보였다. 알면서도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내보인 행보라면 명백한 국익훼손이다.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없는 외교 무능력이요, 외교 무지이다.
노동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노동개혁의 관점에서 우리 노동의 가치,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이다. 휴가는 게으름이 아니다. 재충전은 업무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생산성을 높인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치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결국 정치이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 연평균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93시간이 많다. OECD 순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잠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게 잔다. 그리고 평균 유급휴가일수는 14일로 역시나 꼴찌이다. 업무 때문에 휴가를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이 63%이다.
그럼에도 노동개혁의 하나로 연가보상비마저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노동개혁이다. 당연히 일과 삶의 균형을 바닥이다. 사회구조적으로 자기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피로사회이다. 오늘날 우리의 노동은 자유인의 노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터무니없이 많은 노동시간을 줄이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공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는 길이다.
거듭 말하지만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몰이해,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외면하는 땜질처방일 뿐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늘지오’ 공약, 일자리 대통령의 공약이 아직은 살아있기를 기대한다. 노동과 휴식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개인의료정보의 대형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88%인 4,400만 명의 정보 47억 건이 불법 수집되었고, 다국적 업체와 국내 제약업체, SKT 등에 판매되었다. 의료정보야 말로 보안유지가 가장 필요하고, 또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내에 방송국과 은행 등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고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또 판매정보 관리시스템 단말기 해킹 건으로 7,000건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됐으며, 한수원 해킹, 와이브로, 선박 건조, 철강 공정 등 산업기술 사건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최고 37조원에 달한다.
이렇게 각종 사이버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판에 도대체 대한민국 국정원은 무얼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고, 이제는 국정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해킹 의혹 사건을 믿어달라고 한다.
자료는 못 내주지만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하는데, 국민은 속 편하게 차라리 믿고 싶지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다. 제발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우리 당이 요구한 30여개 자료를 내놓는 것으로 시작해서 투명하게 조사를 받아야 국민의 믿음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새누리당 정부는 “메르스는 끝났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끝났는가. 아직 끝나기 않았고, 여전히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등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다. 이 새누리당 정부는 쓰레기를 쓰레기로 뒤엎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정부이다. 규탄 한다.
메르스 여전히 구멍나있는 국가 방역 체계에 아무 것도 드러나 있지 않다. 감사원이 이에 적극 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추악한 부패 고리가 진상 규명은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고,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혁신위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의 진의를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 진의는 기존 정치판의 탐욕, 양당의 특정 지역을 터 잡은 지역패권주의를 근거로 해서 독과점 구조를 이어오고 있는 적대적 공생관계, 우리 한국 정치의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인 이 부분을 혁파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우리 당을 포함해서 새누리당이 특정지역을 터 잡아서 지역패권주의의 근거한 독과점 구조를 꾸려나가는 이런 소모적 정쟁을 혁파하자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자꾸 신상품으로 내놔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던 양당의 탐욕스러운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려면, 선거제도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안 되고 중대선거구 제도로 해야 될 것이다.
정당 설립과 존속, 활동도 국민의 기본법이다. 그런데 정당법에는 기존 정당에 담벼락을 높이 세워서 국민들이 정당의 설립과 존속, 활동을 가로 막고 있다. 서울의 중앙당, 그리고 5개 시‧도당, 당원 법정 요건 수 등 기존 정당의 담벼락을 높이 세우는 이 가로막을 없애야만 가능할 것이다. 정당의 설립, 존속,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의 자유에 맡겨야 할 일이다.
국회법의 교섭단체가 20석으로 되어있다. 그것 또한 양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주는 구조이다. 5석으로 대폭 내려야 될 것이다. 정치자금법도 양대 정당에 특혜 배분을 하고 있다. 형평에 맞고,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논란으로 자꾸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끌지 말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한국 정치의 걸림돌이었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는 데에 우리 당은 내려놓을 의지가 굳건하다. 새누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정청래 의원
국정원 해킹 사건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다섯 가지를 짚고자 한다.
첫째,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 왜 하필 총선과 대선 전에 해킹 프로그램을 집중 구매했는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사찰은 하지 않았다고만 변명하면 될 것이지, 세상에 정보기관에서 대북첩보용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은 정보 수집 과정과 방법을 스스로 폭로하는 그런 무책임한 정보기관은 이세상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해킹 프로그램 구매 비용은 불법 예산이다. 어떠한 계정과목도 해킹 프로그램을 사라는 예산을 없다. 따라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어떠한 정보기관도 ‘정보수집의 1장 1절의 말씀은 흔적을 남기지 말라’이다.
어떤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면서 이메일을 주고받는가. 정보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하나, 임모 과장은 이미 전직한 상태였다. ‘이전 부서에 가서 컴퓨터 딜리트(Delete)를 눌러서 삭제했다’,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것이 총론적인 의미에서 국정원 해킹 사건의 핵심 다섯 가지라고 생각한다.
오늘 제가 참석한 것은 국정원 임모 과장의 변사 사건에 대한 112 통화내역과 무전내용을 분석한 후, 풀리지 않는 의혹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첫 번째, 임 과장 부인은 112에 신고 후, 취소와 재신고를 반복했다. 참으로 이상한 대목이다. 10시 25분~27분, 배우자는 파출소 내에서 남편 위치추적을 요청하는112 신고를 한다. 이 전화가 끝나자마자 4분 후에 다시 112에 실종 신고를 취소한다. 그리고 5분 후에 배우자는 112에 신고가 철회되었는지, 철회되지 않았다며 다시 확인전화를 한다.
민간인 신분이 112 신고가 취소되었는지를 어떻게 사전에 인지하고, 이것을 다시 전화를 했다는 말인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리고 11시 51분에 다시 112에 위치 추적 신고를 한다. 너무나 석연치 않다.
그런데 119소방대 무전에 의하면, 11시 28분에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마티즈 차량이 위로 올라갔다”는 현장목격진술을 확보한다. 그 현장목격진술 확인지점부터 마티즈 차량이 있는 곳을 가면, 성인의 보통 걸음으로 2~3분 걸린다. 따라서 11시 30분에 마티즈 차량이 발견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신고 과정이 석연치 않다.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시 30분경에 119소방대에 의해서 마티즈 차량이 발견되었다. 3분 후 무전으로 “거미줄을 치겠다”고 무전을 한다. 이 “거미줄을 치겠다”는 것은 무전으로 연락하지 않고 다른 통신수단,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왜 그랬겠는가. 무전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무전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무전을 하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11시 33분에 첫 번째 거미줄을 치겠다는 것이 나온다. 그리고 서너 번 더 거미줄을 친다.
너무나 이상하다. 차량 발견 시간은 11시 30분경이다. 그런데 무전 내용에서 단한차례도 차량을 발견했다는 무전 내용은 없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최초의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시점 27분 후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아시다시피 마티즈가 무슨 항공모함도 아니다.
네 번째이다. 국회에 최초의 보고는 119소방대 “시신은 마티즈 차량 뒷자리에서 발견되었다”고 국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하루 후에 “저희가 착각했다. 시신은 앞좌석에서 발견되었다”고 수정 보고 한다. 이유는 착각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임 과장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40대 무직이다. 40대 무직의 남성이 부부싸움을 하고 행방이 불명된 것이다.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용인 소방서도 아니고, 현장 화성에 경기도소방본부가 직접 출발한다. 그리고 현장을 장악한다. 너무나 이상한 내용이다.
여섯 번째, 임 과장의 집은 용인에 있는 경찰서 바로 옆에서 산다. 실종신고,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신고를 하려면 집 옆에 경찰서로 가면 된다. 그런데 5km밖에 떨어진 동백파출소까지 간다. 그리고 동백파출소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한다. 이 대목도 석연치 않다.
일곱 번째, 장례를 치르고 다음날 곧바로 마티즈 차량을 폐차한다. 그리고 폐차를 한 다음날 사망 신고를 한다. 무엇이 그리 급했기에, 장례를 치르면 여러 가지 심신이 피곤하고 경황도 없었을 텐데, 장례식 다음날 폐차를 했는가.
저희가 이런 임 과장 변사사건과 관련한 일곱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경찰청에 어제 항의 방문하여 물었으나, 명쾌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추후에 더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는 말만 들었다.
제가 제기한 의심스러운 상황은 국정원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119소방대원이든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정부의 셀프조사가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의 확산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형표 장관의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삼성과의 유착이 있었는지를 밝힐 감사원에는 삼성과 직접 관련된 변호사 출신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정부의 책임은 물론, 병원이름 공개가 늦어진 이유를 제대로 밝힐 수나 있을지 걱정이 크다. 정부는 셀프감사로 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았던 사태를 덮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국정원의 셀프조사도 이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온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도, 자체 셀프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고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에 대한 겁박이자, 오만이다.
국정원은 로그기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한다.
메르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도 안보이다.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도 안보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국정원의 국민 해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안보를 핑계 삼아, 셀프감사, 셀프조사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메르스 사태와 국민 사생활 해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기회로 삼자는 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 김태년 의원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새삼스러운 제안도 아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일관되게 제안을 해오고 있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의원 늘리기 아니냐” 하며 반대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게 제안한다.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반대를 한다면, 현재의 비례의석수 54명 또는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 연구원 보고서에서도 “현행 선거제도에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당은 새누리당이다,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시인하고 있지 않은가.
축구로 치면 1골 넣는데 1.2골 또는 1.3골로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바꾸는 것, 이게 정치권이 당연히 해야 될 임무 아니겠는가.
또한 이 갈등과 대립의 정치 문화의 출발이 되고 있는 이 지역주의 정치 구도, 이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당연히 응답해야한다. 답을 내놔야한다.
■ 부좌현 의원
정부가 올 연말 일몰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관련이다. 제한법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수확보를 위해 서민이 주 소비층인 경차에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서민증세 행위이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사라지면, 경차 구입자들은 차량가격에 4%에 해당하는 40~6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결국 서민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경제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경차시장을 활성화했던 기존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4년간 세수결손은 사상초유인 28조원에 달하고, 대규모 국채 발행을 포함한 추경을 2번이나 요청했다. 부자 감세, 재벌대기업 감세로 인해 해마다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동안 국가 부채는 1,2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국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 1년간 38조원이 증가해서 15년 3월 기준으로 710조 3,002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결사반대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결국 구멍 난 세수를 경차 취득세 면제 폐지,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중산층 증세로 메우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정책 실패 책임을 서민 꼼수 증세로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비정상적인 나라 살림의 적자해소를 위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김기준 의원
정부가 청년고용 실패를 중장년으로 탓으로 돌리려한다. 참으로 사악한 정권이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청와대 쓰레기통에 처박힌 오래된 수첩 대통령 공약집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있다.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대통령 공약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아들의 취업난을 아버지의 일자리 탓으로 돌리려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중장년층간 세대 갈등을 일으키려한다. 전형적인 두 국민 정책이다.
정부가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줄이기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고, 질 나쁜 청년일자리만 확대할 뿐이다. 따라서 세대 간 상생 고용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획일적 강제가 아니라, 60세 이상 정년보장을 전제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둘째,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청년고용 3% 할당제를 매출액 1,500억 원, 상시고용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확대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일자리 86%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영업 및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경제정책의 거대한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최민희 의원
어제 방통위 야당 추천 위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다. 저는 무엇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방통위원장께 여쭌다.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을 잘 하라고 방통위에 여야 추천 위원을 두었다. 합의제 행정기구를 얼마나 엉망으로 운영하고, 야당 추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면 야당추천 위원들께서 기자회견까지 하겠는가.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 처럼 편파적으로 운영하실 것인가.
게다가 야당 추천 위원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왜 이런 것까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하실까 싶을 정도로 아주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들이다.
지금 모 이사를 3연임하려고 한다고 한다. 공영방송 이사를 3연임하면 9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지만 유례없는 일이다. 도대체 방통위원회가 이런 유례없는 일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끼워 팔기까지 하시려고 한다고 한다.
저희는 지켜보겠다. 그 합리성, 원칙을 존중하는 방통위원장께서 이번에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지 공개적으로 여쭙겠다. 답해주시라.
2015년 7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7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정원이 위기 탈출 카드를 잘못 선택하고 있다. 그 카드는 뒤집어씌우기, 꼬리자르기이다. 국정원은 죽은 임 과장이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취지이다. 기술직에 불과한 과장직급의 직원이 대북 대테러 해킹을 주도했다면 국정원은 동네 흥신소만도 못한 조직일 것이다.
국정원 주장과는 달리 해킹으로 공개된 이메일을 분석하고 있다. 국정원 쪽 관련자는 적어도 4~5명이다. 이들이 해킹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전체를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은 따로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죽은 임모 과장이 삭제했다고 하는 파일이 51건이다. 그것도 대부분이 실험용이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 삭제됐었고 복구됐다고 하는 그 파일은 도저히 임모 과장이 목숨을 걸 정도의 내용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기술직인 임모 과장이 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했다는 내용 51건, 목숨을 버리게 되었다는 그 내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전체 삭제한 파일의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전부 복구했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니까 일부 복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다. 보안이 철저한 국정원에서 어떻게 임씨가 파일을 삭제 할 수 있었는지도 설명을 못한다. 불법도 아니고 내국인 사찰 내용도 없었다면 왜 임씨가 죽었는지 거듭 그 의혹을 제기한다.
국정원 불법해킹사찰을 둘러싼 의혹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국정원은 자료제출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신뢰도 제로의 국정원이다. 국정원이 국가기관으로서 국회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대통령이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면 이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진실규명이 어려워지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검찰수사에서 의혹을 풀지 못한다면 특별검사를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
다음달 6일에 한미 양국이 여론에 등 떠밀려서 탄저균 사고현장인 용산기지를 공동으로 방문조사하기로 했다.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탄저균 샘플검사와 폐기절차를 시연한다고 하지만, 샘플 자체가 폐기된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할 뿐이다. 국민들의 관심사인 샘플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있었는지, 얼마나 위험했는지 조사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에서 죽을 줄 알았던 탄저균을 가지고 이미 실제 실험과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실험이고 어떤 훈련인지 알려진 것은 들은 게 아무것도 없다. 미군이 주한미군 실험실에서 했던 훈련은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정상적인 주권국가끼리의 문제라면 이것은 조용히 묻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주권국가 아닌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생물화학무기 관련 인프라 시설들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미국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미군은 미국 본토에서 멀리 있는 타국 땅의 생물화학무기실험실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탄저균 사건의 전말은 반드시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한다. 반드시 독일수준으로 소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메르스 국가위기, 탄저균 주권국가 위기는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일본 국민의 민심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달려가는 아베 총리와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일본이 공격당하면 41%가 비폭력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무기를 들고 싸운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현재 헌법을 존속시켜야 한다는 응답율도 60%에 이른다. 평화헌법을 수정해서 교전권을 확보하려는 아베총리의 의도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일본 국민의 민심을 거슬러서 일본 자민당은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제안서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집권 자민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 1993년 고노담화를 부정한 것이다. 자민당은 제안서에서 군위안부 문제가 잘못 알려져서 일본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적반하장의 주장을 했다.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UN보고서 수정도 또한 요구했다.
아직 당시를 증언할 수 있는 역사의 증인들이 살아있음에도 일본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어제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과거사 인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사인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정권이 역사수정주의, 적극적평화주의를 내세우며 과거는 덮어두고 미래로 가자는 논리를 펴지만, 역사적 진실로서의 과거는 은폐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할 때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전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진정한 반성에 있다는 충고를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 이상한 뉴스를 접했다. 방통위가 오는 31일 KBS, MBC 이사 선임을 의결한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방통위 야당 추천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표결불참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방통위가 상식에 맞는 이사들을 곧 선임해 주길 기대하고 지켜보겠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미국방문에 대해 말씀드린다. 김 대표는 외국에서도 온전히 국내정치에 골몰했다. 외교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했다. 잠재적 대선후보로서 안보이미지 부각을 위해 계산된 돌출발언과 행동을 반복했다. 속내와 셈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망각했다.
나아가 냉전적 진영외교의 덫에 빠져있다. 스스로 미중 사유의 배타적 선택이라는 덫 속으로 뛰어들었다. 친미 저자세 외교로 안 그래도 없는 대미 지룃대를 상실하고 말았다. 월권행위도 저질렀다. 군 당국자도 아닌 여당대표가 직접 무기생산업체에 가서 국제적으로 민감한 F-22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보수집권세력의 외교 수준의 민낯을 고스란히 내보였다. 알면서도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내보인 행보라면 명백한 국익훼손이다.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없는 외교 무능력이요, 외교 무지이다.
노동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노동개혁의 관점에서 우리 노동의 가치,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이다. 휴가는 게으름이 아니다. 재충전은 업무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생산성을 높인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치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결국 정치이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 연평균 노동시간은 2,163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93시간이 많다. OECD 순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잠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게 잔다. 그리고 평균 유급휴가일수는 14일로 역시나 꼴찌이다. 업무 때문에 휴가를 쓰지 못한다고 답한 직장인이 63%이다.
그럼에도 노동개혁의 하나로 연가보상비마저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노동개혁이다. 당연히 일과 삶의 균형을 바닥이다. 사회구조적으로 자기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피로사회이다. 오늘날 우리의 노동은 자유인의 노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터무니없이 많은 노동시간을 줄이되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공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는 길이다.
거듭 말하지만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몰이해,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외면하는 땜질처방일 뿐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린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늘지오’ 공약, 일자리 대통령의 공약이 아직은 살아있기를 기대한다. 노동과 휴식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개인의료정보의 대형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88%인 4,400만 명의 정보 47억 건이 불법 수집되었고, 다국적 업체와 국내 제약업체, SKT 등에 판매되었다. 의료정보야 말로 보안유지가 가장 필요하고, 또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내에 방송국과 은행 등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고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또 판매정보 관리시스템 단말기 해킹 건으로 7,000건의 공인인증서가 유출됐으며, 한수원 해킹, 와이브로, 선박 건조, 철강 공정 등 산업기술 사건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최고 37조원에 달한다.
이렇게 각종 사이버공격이 벌어지고 있는 판에 도대체 대한민국 국정원은 무얼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고, 이제는 국정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해킹 의혹 사건을 믿어달라고 한다.
자료는 못 내주지만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하는데, 국민은 속 편하게 차라리 믿고 싶지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다. 제발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우리 당이 요구한 30여개 자료를 내놓는 것으로 시작해서 투명하게 조사를 받아야 국민의 믿음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새누리당 정부는 “메르스는 끝났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끝났는가. 아직 끝나기 않았고, 여전히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등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다. 이 새누리당 정부는 쓰레기를 쓰레기로 뒤엎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정부이다. 규탄 한다.
메르스 여전히 구멍나있는 국가 방역 체계에 아무 것도 드러나 있지 않다. 감사원이 이에 적극 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추악한 부패 고리가 진상 규명은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고,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혁신위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의 진의를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 진의는 기존 정치판의 탐욕, 양당의 특정 지역을 터 잡은 지역패권주의를 근거로 해서 독과점 구조를 이어오고 있는 적대적 공생관계, 우리 한국 정치의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인 이 부분을 혁파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우리 당을 포함해서 새누리당이 특정지역을 터 잡아서 지역패권주의의 근거한 독과점 구조를 꾸려나가는 이런 소모적 정쟁을 혁파하자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자꾸 신상품으로 내놔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던 양당의 탐욕스러운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려면, 선거제도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안 되고 중대선거구 제도로 해야 될 것이다.
정당 설립과 존속, 활동도 국민의 기본법이다. 그런데 정당법에는 기존 정당에 담벼락을 높이 세워서 국민들이 정당의 설립과 존속, 활동을 가로 막고 있다. 서울의 중앙당, 그리고 5개 시‧도당, 당원 법정 요건 수 등 기존 정당의 담벼락을 높이 세우는 이 가로막을 없애야만 가능할 것이다. 정당의 설립, 존속,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의 자유에 맡겨야 할 일이다.
국회법의 교섭단체가 20석으로 되어있다. 그것 또한 양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주는 구조이다. 5석으로 대폭 내려야 될 것이다. 정치자금법도 양대 정당에 특혜 배분을 하고 있다. 형평에 맞고,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논란으로 자꾸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끌지 말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한국 정치의 걸림돌이었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는 데에 우리 당은 내려놓을 의지가 굳건하다. 새누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정청래 의원
국정원 해킹 사건 관련해서 총론적으로 다섯 가지를 짚고자 한다.
첫째,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 있다. 왜 하필 총선과 대선 전에 해킹 프로그램을 집중 구매했는지,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사찰은 하지 않았다고만 변명하면 될 것이지, 세상에 정보기관에서 대북첩보용으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은 정보 수집 과정과 방법을 스스로 폭로하는 그런 무책임한 정보기관은 이세상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해킹 프로그램 구매 비용은 불법 예산이다. 어떠한 계정과목도 해킹 프로그램을 사라는 예산을 없다. 따라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어떠한 정보기관도 ‘정보수집의 1장 1절의 말씀은 흔적을 남기지 말라’이다.
어떤 정보기관이 불법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사면서 이메일을 주고받는가. 정보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하나, 임모 과장은 이미 전직한 상태였다. ‘이전 부서에 가서 컴퓨터 딜리트(Delete)를 눌러서 삭제했다’,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것이 총론적인 의미에서 국정원 해킹 사건의 핵심 다섯 가지라고 생각한다.
오늘 제가 참석한 것은 국정원 임모 과장의 변사 사건에 대한 112 통화내역과 무전내용을 분석한 후, 풀리지 않는 의혹 일곱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첫 번째, 임 과장 부인은 112에 신고 후, 취소와 재신고를 반복했다. 참으로 이상한 대목이다. 10시 25분~27분, 배우자는 파출소 내에서 남편 위치추적을 요청하는112 신고를 한다. 이 전화가 끝나자마자 4분 후에 다시 112에 실종 신고를 취소한다. 그리고 5분 후에 배우자는 112에 신고가 철회되었는지, 철회되지 않았다며 다시 확인전화를 한다.
민간인 신분이 112 신고가 취소되었는지를 어떻게 사전에 인지하고, 이것을 다시 전화를 했다는 말인가.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리고 11시 51분에 다시 112에 위치 추적 신고를 한다. 너무나 석연치 않다.
그런데 119소방대 무전에 의하면, 11시 28분에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마티즈 차량이 위로 올라갔다”는 현장목격진술을 확보한다. 그 현장목격진술 확인지점부터 마티즈 차량이 있는 곳을 가면, 성인의 보통 걸음으로 2~3분 걸린다. 따라서 11시 30분에 마티즈 차량이 발견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신고 과정이 석연치 않다.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시 30분경에 119소방대에 의해서 마티즈 차량이 발견되었다. 3분 후 무전으로 “거미줄을 치겠다”고 무전을 한다. 이 “거미줄을 치겠다”는 것은 무전으로 연락하지 않고 다른 통신수단,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왜 그랬겠는가. 무전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무전 내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무전을 하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11시 33분에 첫 번째 거미줄을 치겠다는 것이 나온다. 그리고 서너 번 더 거미줄을 친다.
너무나 이상하다. 차량 발견 시간은 11시 30분경이다. 그런데 무전 내용에서 단한차례도 차량을 발견했다는 무전 내용은 없다.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최초의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시점 27분 후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아시다시피 마티즈가 무슨 항공모함도 아니다.
네 번째이다. 국회에 최초의 보고는 119소방대 “시신은 마티즈 차량 뒷자리에서 발견되었다”고 국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하루 후에 “저희가 착각했다. 시신은 앞좌석에서 발견되었다”고 수정 보고 한다. 이유는 착각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다. 임 과장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40대 무직이다. 40대 무직의 남성이 부부싸움을 하고 행방이 불명된 것이다. 찾아달라고 요청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용인 소방서도 아니고, 현장 화성에 경기도소방본부가 직접 출발한다. 그리고 현장을 장악한다. 너무나 이상한 내용이다.
여섯 번째, 임 과장의 집은 용인에 있는 경찰서 바로 옆에서 산다. 실종신고,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신고를 하려면 집 옆에 경찰서로 가면 된다. 그런데 5km밖에 떨어진 동백파출소까지 간다. 그리고 동백파출소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한다. 이 대목도 석연치 않다.
일곱 번째, 장례를 치르고 다음날 곧바로 마티즈 차량을 폐차한다. 그리고 폐차를 한 다음날 사망 신고를 한다. 무엇이 그리 급했기에, 장례를 치르면 여러 가지 심신이 피곤하고 경황도 없었을 텐데, 장례식 다음날 폐차를 했는가.
저희가 이런 임 과장 변사사건과 관련한 일곱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경찰청에 어제 항의 방문하여 물었으나, 명쾌한 답변은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추후에 더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는 말만 들었다.
제가 제기한 의심스러운 상황은 국정원이든, 아니면 경찰이든, 119소방대원이든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정부의 셀프조사가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의 확산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형표 장관의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부와 삼성과의 유착이 있었는지를 밝힐 감사원에는 삼성과 직접 관련된 변호사 출신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정부의 책임은 물론, 병원이름 공개가 늦어진 이유를 제대로 밝힐 수나 있을지 걱정이 크다. 정부는 셀프감사로 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았던 사태를 덮으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국정원의 셀프조사도 이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온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도, 자체 셀프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고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에 대한 겁박이자, 오만이다.
국정원은 로그기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한다.
메르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도 안보이다.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을 지키는 것도 안보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국정원의 국민 해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 안보를 핑계 삼아, 셀프감사, 셀프조사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메르스 사태와 국민 사생활 해킹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기회로 삼자는 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 김태년 의원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새삼스러운 제안도 아니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일관되게 제안을 해오고 있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사실상 의원 늘리기 아니냐” 하며 반대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에게 제안한다.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반대를 한다면, 현재의 비례의석수 54명 또는 지역구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새누리당 부설 여의도 연구원 보고서에서도 “현행 선거제도에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당은 새누리당이다, 과도한 혜택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시인하고 있지 않은가.
축구로 치면 1골 넣는데 1.2골 또는 1.3골로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불공정한 것을 공정하게 바꾸는 것, 이게 정치권이 당연히 해야 될 임무 아니겠는가.
또한 이 갈등과 대립의 정치 문화의 출발이 되고 있는 이 지역주의 정치 구도, 이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당연히 응답해야한다. 답을 내놔야한다.
■ 부좌현 의원
정부가 올 연말 일몰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관련이다. 제한법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수확보를 위해 서민이 주 소비층인 경차에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서민증세 행위이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가 사라지면, 경차 구입자들은 차량가격에 4%에 해당하는 40~6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결국 서민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경제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경차시장을 활성화했던 기존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4년간 세수결손은 사상초유인 28조원에 달하고, 대규모 국채 발행을 포함한 추경을 2번이나 요청했다. 부자 감세, 재벌대기업 감세로 인해 해마다 세수 결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는 동안 국가 부채는 1,20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국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 1년간 38조원이 증가해서 15년 3월 기준으로 710조 3,002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결사반대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결국 구멍 난 세수를 경차 취득세 면제 폐지, 담뱃세 인상 등 서민, 중산층 증세로 메우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정책 실패 책임을 서민 꼼수 증세로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비정상적인 나라 살림의 적자해소를 위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김기준 의원
정부가 청년고용 실패를 중장년으로 탓으로 돌리려한다. 참으로 사악한 정권이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시 청와대 쓰레기통에 처박힌 오래된 수첩 대통령 공약집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있다.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 대통령 공약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아들의 취업난을 아버지의 일자리 탓으로 돌리려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중장년층간 세대 갈등을 일으키려한다. 전형적인 두 국민 정책이다.
정부가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기업의 비용줄이기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고, 질 나쁜 청년일자리만 확대할 뿐이다. 따라서 세대 간 상생 고용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획일적 강제가 아니라, 60세 이상 정년보장을 전제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둘째,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청년고용 3% 할당제를 매출액 1,500억 원, 상시고용 300인 이상 대기업에도 확대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일자리 86%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영업 및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경제정책의 거대한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최민희 의원
어제 방통위 야당 추천 위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다. 저는 무엇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방통위원장께 여쭌다.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을 잘 하라고 방통위에 여야 추천 위원을 두었다. 합의제 행정기구를 얼마나 엉망으로 운영하고, 야당 추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면 야당추천 위원들께서 기자회견까지 하겠는가.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구를 독임제 처럼 편파적으로 운영하실 것인가.
게다가 야당 추천 위원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왜 이런 것까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장하실까 싶을 정도로 아주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들이다.
지금 모 이사를 3연임하려고 한다고 한다. 공영방송 이사를 3연임하면 9년 동안 공영방송 이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지만 유례없는 일이다. 도대체 방통위원회가 이런 유례없는 일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편으로는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끼워 팔기까지 하시려고 한다고 한다.
저희는 지켜보겠다. 그 합리성, 원칙을 존중하는 방통위원장께서 이번에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지 공개적으로 여쭙겠다. 답해주시라.
2015년 7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