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전병헌 최고위원
찜통더위 속에 새벽에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다. 박인비 선수가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역전우승하면서 LPGA 동양인 첫 메이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찜통더위와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에게 나름의 용기를 주고 시원한 소식이 되어주었다. 박인비 선수의 우승을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 축하드린다.
정당외교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2가지 제안을 했다. 정원을 유지하고 비례를 축소하자는 주장과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한 국회TF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우선 비례축소주장은 거꾸로 지역구를 늘리겠다는 말이다. 비례대표제로 운영하는 취지는 전문성과 다양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있다. 그리고 지역대표성을 보다 더 강화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를 축소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도와 힘의 논리로 일당독주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보이는 발상이다. 여의도 연구소가 고백했듯이 현행 선거제도는 새누리당에 기득권 보장제도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이를 가능케 하는 것 은 2000만 표의 사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다. 국민들의 소중한 표가 무려 1000만 표나 사표가 되어야만 일당의 구조를 유도화할 수 있는 새누리당은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고 선거제도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무성 대표는 혹세무민의 제안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중앙선관위와 우리 당 혁신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일 것이다.
두 번째는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 국회TF를 제안했다. 그런 제안 전에 청와대로부터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하여 전권을 위임받아 오기를 바란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는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뭐하겠나. 지난 공무원연금개혁, 그리고 국회법 개정, 추경안 합의 뭐든 여야가 합의해도 뒤집어 왔던 것은 바로 청와대였다. 그럴 때 또한 아무소리 못하고 굴종했던 분이 바로 김무성 대표가 아니었다. 김무성 대표의 제안이 헛튼 제안이 아니라면 청와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오던가 청와대의 공식적인 지지의사를 확인받아 오기 바란다.
국정원이 우리 당이 요구한 로그파일 원본공개를 끝내 거부하고 있어서 전문가간담회조차도 무산될 위기에 있다. 국정원이 로그파일 원본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로그파일이 이번 해킹사찰사건의 스모킹 건임을 국정원 스스로가 자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정쟁이라고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지만 근거는 너무도 많다. 첫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둘째,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인해서 국정원의 해명은 의혹만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한 지난 28일 시스템파일까지 지웠다고 발표를 했다가 불과 3일후에 시스템파일이 아니라 몽고DB만을 지웠다고 말을 바꿨다. 몽고DB는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저장하는 기본적인 DB다. 복구가 가장 쉬운 기본적인 DB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구를 하는데 일주일여가 걸렸다는 것은 컴퓨터전문가라면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DB만을 지워놓고 국정원 핵심요원이 목숨을 끊었다는 것도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이 불법해킹의 모든 책임을 숨진 임과장 한분에게 뒤집어씌우려했지만 이메일에서 드러난 보스C 그리고 5-1명, 시니어 매니지먼트 등의 증거들에 대해서 국정원은 아직까지도 그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나 설명조차 없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근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와 함께 경찰의 기존 발표와는 달리 마티즈가 22일이 아닌 자살 다음날 19일 국정원협력사의 요청으로 폐차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런 해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제출, 그리고 납득과 이해가 가는 해명이 없다면 국정원 스스로가 대국민 해킹사찰의혹을 스스로 사실로써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우리 야당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대다수국정원 요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 나갈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의 현실과 숨은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암살이 큰 흥행을 하고 있다. 광복70주년을 맞은 해에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우리는 결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광복70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해에 광복 70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광복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함께 메르스로인해서 침체된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여 경제계에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한다.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에 우리 당도 적극 찬성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바란다. 아울러서 차제에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제도를 국경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공론화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정원은 불법 해킹 사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무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은 우리 당의 6일 예정된 삭제‧복구와 관련된 기술간담회에 6대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정원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자료 제공이나 정보 공개를 못하겠다는 태도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간담회는 시간낭비 일뿐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의가 여기까지일 뿐이라는 사실만 분명해졌다. 국정원은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서로 상충되는 주장,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의 진상 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국정원은 안보에만 무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기술간담회는 국민들의 갖은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진실 은폐를 위한 간담회를 원한다면, 우리 당과 국민들을 위한 좌석은 준비할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 경고한다.
지금 롯데그룹 사태로 재벌들의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다.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편법‧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은 국민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는 재벌에 끊임없는 관용을 베풀고 특혜를 주어왔다. 그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재벌총수들은 범법을 저질러도 관용과 투자의욕 고취의 명분으로 사면을 받아왔고, 감옥 생활에서조차 편의를 봐주고, 지병을 핑계로 대형병원 입원실에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노동시장 문제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재벌 문제를 고쳐 거론하고, 우리 기업들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재벌개혁은 노동개혁보다 먼저 한국 경제의 리스크 개선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여성독립운동가 266명을 기억하고 전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일부 언론은 제가 “해방 후 70년을 친일과 변절과 독재가 당당한 그들만의 조국이었다”고 발언했으며, 역사적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과연 이것이 역사적 진실에 맞지 않는 편향된 시각이었는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은 266명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이 그동안 독자적인 항일운동가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이제 70년 광복의 시대에 여성항일독립운동가로서 독자의 항일운동가로서 국민들에게 보이는 자리였다.
그래서 저는 왜 70년 동안 아직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이렇게 말했다. “항일의 여전사였고, 항일의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또 투쟁했고, 항일독립운동을 통해서 큰 역할을 했던 여성독립운동가 오늘의 266명, 거기에는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님도 계셨고, 또 많은 저희가 알고 있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 그분들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묻혔다. 그분들은 저명한 남성의 뒤에 묻혔다. 숨었다. 아직 70년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 사회에 못 미치는지는 모르겠다. 오늘이라도 이런 이름을 다시 부르는 식은 여성을 여성으로 바라보는, 여성을 하나의 인물로 바라보는,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할머니의 말씀을 하면서 할머니가 영웅적인 항일투쟁을 했지만, 저에게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다. 혹시 항일의 투쟁의 역사가 돌아온 광복 제국에 반기지 않는 사실이었는지 모르겠다.
김구 선생이 1932년 홍콩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를 통해서 일제 시라카와, 시게미쓰를 사상하고, 현상금 159억이라는 거금을 지켜내고, 목숨을 지켜내신 13년의 세월 있었지만, 해방된 이후 김구 선생은 3년 만에 돌아가신 그 상황 볼 때, 과연 해방된 조국은 김구 선생을 기다리는 조국이었는가. 혹시, 김구 선생과 다른 그들만의 조국은 아니었는가.
이것이 광복 70년에 돌아봐야 될 우리의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것이 큰 의미가 돼서 우리 여성항일독립가들이 발굴되지 않고, 자료도 없고, 또 불러보지도 못 했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준비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렸을 뿐이다. 일부 편향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한다.
공보실에서 축사 참고자료라고 해서 미리 참고자료를 보낸 내용은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한 말씀과 조금 다르다. 그것을 비교해서, 검토해서 보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태도 아닌가하는 문제 제기를 한다. 시정되고 교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또 막고 있는 듯하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비난했고, 유가족들을 폄훼하기도 했고, 뉴라이트 단체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를 특조위의 신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부적절한 인사이다. 부적절한 추천이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미 정부배상금을 받았으니까 진상규명 요구를 그만두라”는 이헌 변호사의 주장은 세월호특조위 운영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지 않는가. 이 자리는 사무처장까지 겸임하는 자리이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말자는 것과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분이 추천됐는지 모르고, 8월 11일 국회가 임시국회 중에 이헌 변호사를 신임 부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기 전까지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 규명 의지, 우리 당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본다.
■ 유승희 최고위원
국정원 해킹 사건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진실 규명 의지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JTBC 보도를 통해서 임씨가 사망한 다음날, 국정원 거래업체에서 서둘러 폐차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중요한 증거인 차량을 서둘러 폐차한 것 또한 의심스러운 일이다. 국정원이 핸드폰뿐 아니라 일반 PC까지 추가로 해킹 시도한 사례를 발견해서 우리 당 관계자들은 2차 고발했다. 대선 직전에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해킹한 것인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로그파일 원본 공개를 거부하는 등 국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할 것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국정원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중단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NLL대화록 유출 사건, 국정원 도‧감청사건을 두고, 국정원과 3년 전쟁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대답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이 민주주의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지난 3년간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권력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할 판에 국정원 편에 서서 덮으려고만 하니 한심한 일이다. 권력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새누리당은 헌법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고용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핵심은 노동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 등 노동자들에 고통을 부담시키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경제계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은 보이지가 않는다. 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이 1년 새 38조원이나 늘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현재 504조원으로 역대 최대이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런데도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투자에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곳간만 채울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희생하라고 한다. 대기업과 재벌은 성역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당이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여당의 대승적 차원의 수용을 촉구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수사가 굉장히 편파적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이 한겨레신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일보에서 조차도 이렇게 나왔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성폭행 의혹을 대충 덮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나온다. 그래서 핵심사항은 여기 이렇게 되어있다 ‘경찰은 여성 1차 진술과 추가 진술이 왜 달라졌는지 제대로 조사해라. 그리고 피해여성 몇 차례 조사했는데, 왜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처음의 고발당한 그 의원에 대해서는 왜 한번도 조사하지 않는가, 경찰 수사 의지를 의심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다.
지금 정부여당의 성추문이 연중행사로 발생중이다. 한번 제가 쭉 말씀드리면, 최연희 전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부터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희롱 발언, 마사지 걸 발언으로 성적비하 발언이다. 정몽준 전 대표의 여기자 성추문 성희롱 사건, 안상수 전 대표의 성 비하 발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에 가까운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 김형태 전 의원의 성추행 사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 사건 등 나열도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헌정사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악 근절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부단속을 이렇게 못하니 참 한심한 일이다. 새누리당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무척 더운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날씨에 국민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먼저 절망적 청년 실업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이 먼저 모색돼야할 것이다.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특히 민생침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노동계에 있다며, 올 연말까지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노노갈등과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눈앞에 총선‧대선을 위한 선거 구호,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만 남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경제가 위기라고 노동을 압박하면서도 실상은 총 투자와 총 소비를 늘려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 대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총 투자와 총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정책 속에서 위기에 처한 노동 문제도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당의 목표는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누가 집권하더라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통해서 앞으로 20~30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노동문제는 시한을 정해서 압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와 인권 수준에 비례하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많은 성의와 노력을 대신 하겠다.
국정원 문제, 요약하면 남는 것은 그런 것이다. 국정원과 정부여당은 기술자인 임 사무관 한사람에게 모든 원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가 주도하고, 책임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
국정원 조직이 과연 그런 조직인가. 수억 원을 들여서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 단순히 4급으로 갓 승진한 기술자 한사람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정보 수집의 대상, ‘타깃’은 기술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상부의 지시와 타부서의 의뢰를 받아서 기술자는 기술적으로 그것을 알아낼 뿐이다.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누가 기안하고 결재했는지, 그리고 임 사무관의 업무 보고는 누가 받았으며, 그의 업무에 대한 지시는 누가 한 것인지, 이 업무 의뢰를 누가했는지, 그의 감독자는 누구인지 조사하지 않으면 이 전모는 밝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조사가 없으면, 합리적 의심을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다.
2015년 8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8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전병헌 최고위원
찜통더위 속에 새벽에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다. 박인비 선수가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역전우승하면서 LPGA 동양인 첫 메이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찜통더위와 어려운 경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에게 나름의 용기를 주고 시원한 소식이 되어주었다. 박인비 선수의 우승을 진심으로 국민과 함께 축하드린다.
정당외교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2가지 제안을 했다. 정원을 유지하고 비례를 축소하자는 주장과 오픈프라이머리를 위한 국회TF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우선 비례축소주장은 거꾸로 지역구를 늘리겠다는 말이다. 비례대표제로 운영하는 취지는 전문성과 다양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있다. 그리고 지역대표성을 보다 더 강화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다.
그런데 이를 축소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도와 힘의 논리로 일당독주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보이는 발상이다. 여의도 연구소가 고백했듯이 현행 선거제도는 새누리당에 기득권 보장제도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이를 가능케 하는 것 은 2000만 표의 사표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다. 국민들의 소중한 표가 무려 1000만 표나 사표가 되어야만 일당의 구조를 유도화할 수 있는 새누리당은 오히려 부끄러운 줄 알고 선거제도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무성 대표는 혹세무민의 제안으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중앙선관위와 우리 당 혁신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이고 도리일 것이다.
두 번째는 야당이 오픈프라이머리 국회TF를 제안했다. 그런 제안 전에 청와대로부터 오픈프라이머리와 관련하여 전권을 위임받아 오기를 바란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는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야가 합의하면 뭐하겠나. 지난 공무원연금개혁, 그리고 국회법 개정, 추경안 합의 뭐든 여야가 합의해도 뒤집어 왔던 것은 바로 청와대였다. 그럴 때 또한 아무소리 못하고 굴종했던 분이 바로 김무성 대표가 아니었다. 김무성 대표의 제안이 헛튼 제안이 아니라면 청와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오던가 청와대의 공식적인 지지의사를 확인받아 오기 바란다.
국정원이 우리 당이 요구한 로그파일 원본공개를 끝내 거부하고 있어서 전문가간담회조차도 무산될 위기에 있다. 국정원이 로그파일 원본제출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로그파일이 이번 해킹사찰사건의 스모킹 건임을 국정원 스스로가 자임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정쟁이라고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지만 근거는 너무도 많다. 첫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둘째, 계속되는 말 바꾸기로 인해서 국정원의 해명은 의혹만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한 지난 28일 시스템파일까지 지웠다고 발표를 했다가 불과 3일후에 시스템파일이 아니라 몽고DB만을 지웠다고 말을 바꿨다. 몽고DB는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저장하는 기본적인 DB다. 복구가 가장 쉬운 기본적인 DB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구를 하는데 일주일여가 걸렸다는 것은 컴퓨터전문가라면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DB만을 지워놓고 국정원 핵심요원이 목숨을 끊었다는 것도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이 불법해킹의 모든 책임을 숨진 임과장 한분에게 뒤집어씌우려했지만 이메일에서 드러난 보스C 그리고 5-1명, 시니어 매니지먼트 등의 증거들에 대해서 국정원은 아직까지도 그 어떤 구체적인 해명이나 설명조차 없다. 이것이 바로 명확한 근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와 함께 경찰의 기존 발표와는 달리 마티즈가 22일이 아닌 자살 다음날 19일 국정원협력사의 요청으로 폐차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런 해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납득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제출, 그리고 납득과 이해가 가는 해명이 없다면 국정원 스스로가 대국민 해킹사찰의혹을 스스로 사실로써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우리 야당은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대다수국정원 요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 나갈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의 현실과 숨은 이야기를 다룬 영화 암살이 큰 흥행을 하고 있다. 광복70주년을 맞은 해에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우리는 결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광복70년을 맞는 의미 깊은 해에 광복 70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광복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것과 함께 메르스로인해서 침체된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여 경제계에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한다.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에 우리 당도 적극 찬성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원만하게 통과되기를 바란다. 아울러서 차제에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하고 있는 대체공휴일제도를 국경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공론화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정원은 불법 해킹 사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무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은 우리 당의 6일 예정된 삭제‧복구와 관련된 기술간담회에 6대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부했다. 국정원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자료 제공이나 정보 공개를 못하겠다는 태도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간담회는 시간낭비 일뿐으로 보인다.
국정원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의가 여기까지일 뿐이라는 사실만 분명해졌다. 국정원은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서로 상충되는 주장,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의 진상 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국정원은 안보에만 무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기술간담회는 국민들의 갖은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진실 은폐를 위한 간담회를 원한다면, 우리 당과 국민들을 위한 좌석은 준비할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 경고한다.
지금 롯데그룹 사태로 재벌들의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다.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편법‧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은 국민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국민 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는 재벌에 끊임없는 관용을 베풀고 특혜를 주어왔다. 그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재벌총수들은 범법을 저질러도 관용과 투자의욕 고취의 명분으로 사면을 받아왔고, 감옥 생활에서조차 편의를 봐주고, 지병을 핑계로 대형병원 입원실에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노동시장 문제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재벌 문제를 고쳐 거론하고, 우리 기업들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재벌개혁은 노동개혁보다 먼저 한국 경제의 리스크 개선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여성독립운동가 266명을 기억하고 전시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일부 언론은 제가 “해방 후 70년을 친일과 변절과 독재가 당당한 그들만의 조국이었다”고 발언했으며, 역사적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과연 이것이 역사적 진실에 맞지 않는 편향된 시각이었는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은 266명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이 그동안 독자적인 항일운동가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이제 70년 광복의 시대에 여성항일독립운동가로서 독자의 항일운동가로서 국민들에게 보이는 자리였다.
그래서 저는 왜 70년 동안 아직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이렇게 말했다. “항일의 여전사였고, 항일의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또 투쟁했고, 항일독립운동을 통해서 큰 역할을 했던 여성독립운동가 오늘의 266명, 거기에는 김구 선생의 어머니 곽낙원 여사님도 계셨고, 또 많은 저희가 알고 있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 그분들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묻혔다. 그분들은 저명한 남성의 뒤에 묻혔다. 숨었다. 아직 70년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 사회에 못 미치는지는 모르겠다. 오늘이라도 이런 이름을 다시 부르는 식은 여성을 여성으로 바라보는, 여성을 하나의 인물로 바라보는,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할머니의 말씀을 하면서 할머니가 영웅적인 항일투쟁을 했지만, 저에게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다. 혹시 항일의 투쟁의 역사가 돌아온 광복 제국에 반기지 않는 사실이었는지 모르겠다.
김구 선생이 1932년 홍콩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를 통해서 일제 시라카와, 시게미쓰를 사상하고, 현상금 159억이라는 거금을 지켜내고, 목숨을 지켜내신 13년의 세월 있었지만, 해방된 이후 김구 선생은 3년 만에 돌아가신 그 상황 볼 때, 과연 해방된 조국은 김구 선생을 기다리는 조국이었는가. 혹시, 김구 선생과 다른 그들만의 조국은 아니었는가.
이것이 광복 70년에 돌아봐야 될 우리의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것이 큰 의미가 돼서 우리 여성항일독립가들이 발굴되지 않고, 자료도 없고, 또 불러보지도 못 했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준비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렸을 뿐이다. 일부 편향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한다.
공보실에서 축사 참고자료라고 해서 미리 참고자료를 보낸 내용은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한 말씀과 조금 다르다. 그것을 비교해서, 검토해서 보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태도 아닌가하는 문제 제기를 한다. 시정되고 교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또 막고 있는 듯하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비난했고, 유가족들을 폄훼하기도 했고, 뉴라이트 단체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를 특조위의 신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부적절한 인사이다. 부적절한 추천이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미 정부배상금을 받았으니까 진상규명 요구를 그만두라”는 이헌 변호사의 주장은 세월호특조위 운영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지 않는가. 이 자리는 사무처장까지 겸임하는 자리이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말자는 것과 다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분이 추천됐는지 모르고, 8월 11일 국회가 임시국회 중에 이헌 변호사를 신임 부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기 전까지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 규명 의지, 우리 당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본다.
■ 유승희 최고위원
국정원 해킹 사건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진실 규명 의지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 JTBC 보도를 통해서 임씨가 사망한 다음날, 국정원 거래업체에서 서둘러 폐차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중요한 증거인 차량을 서둘러 폐차한 것 또한 의심스러운 일이다. 국정원이 핸드폰뿐 아니라 일반 PC까지 추가로 해킹 시도한 사례를 발견해서 우리 당 관계자들은 2차 고발했다. 대선 직전에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해킹한 것인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로그파일 원본 공개를 거부하는 등 국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할 것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국정원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중단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NLL대화록 유출 사건, 국정원 도‧감청사건을 두고, 국정원과 3년 전쟁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대답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이 민주주의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지난 3년간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권력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할 판에 국정원 편에 서서 덮으려고만 하니 한심한 일이다. 권력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새누리당은 헌법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고용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핵심은 노동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 등 노동자들에 고통을 부담시키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경제계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은 보이지가 않는다. 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이 1년 새 38조원이나 늘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현재 504조원으로 역대 최대이다.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통해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런데도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투자에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곳간만 채울 생각에 몰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희생하라고 한다. 대기업과 재벌은 성역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당이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여당의 대승적 차원의 수용을 촉구한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경찰수사가 굉장히 편파적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이 한겨레신문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일보에서 조차도 이렇게 나왔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성폭행 의혹을 대충 덮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나온다. 그래서 핵심사항은 여기 이렇게 되어있다 ‘경찰은 여성 1차 진술과 추가 진술이 왜 달라졌는지 제대로 조사해라. 그리고 피해여성 몇 차례 조사했는데, 왜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처음의 고발당한 그 의원에 대해서는 왜 한번도 조사하지 않는가, 경찰 수사 의지를 의심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다.
지금 정부여당의 성추문이 연중행사로 발생중이다. 한번 제가 쭉 말씀드리면, 최연희 전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부터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희롱 발언, 마사지 걸 발언으로 성적비하 발언이다. 정몽준 전 대표의 여기자 성추문 성희롱 사건, 안상수 전 대표의 성 비하 발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에 가까운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 김형태 전 의원의 성추행 사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 사건 등 나열도 어렵다.
박근혜 정부가 헌정사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악 근절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부단속을 이렇게 못하니 참 한심한 일이다. 새누리당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무척 더운 찜통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날씨에 국민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먼저 절망적 청년 실업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이 먼저 모색돼야할 것이다.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특히 민생침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노동계에 있다며, 올 연말까지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노노갈등과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눈앞에 총선‧대선을 위한 선거 구호,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만 남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경제가 위기라고 노동을 압박하면서도 실상은 총 투자와 총 소비를 늘려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 대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총 투자와 총 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정책 속에서 위기에 처한 노동 문제도 접근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당의 목표는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누가 집권하더라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통해서 앞으로 20~30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노동문제는 시한을 정해서 압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와 인권 수준에 비례하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많은 성의와 노력을 대신 하겠다.
국정원 문제, 요약하면 남는 것은 그런 것이다. 국정원과 정부여당은 기술자인 임 사무관 한사람에게 모든 원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그가 주도하고, 책임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
국정원 조직이 과연 그런 조직인가. 수억 원을 들여서 도입한 해킹 프로그램, 단순히 4급으로 갓 승진한 기술자 한사람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정보 수집의 대상, ‘타깃’은 기술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상부의 지시와 타부서의 의뢰를 받아서 기술자는 기술적으로 그것을 알아낼 뿐이다.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누가 기안하고 결재했는지, 그리고 임 사무관의 업무 보고는 누가 받았으며, 그의 업무에 대한 지시는 누가 한 것인지, 이 업무 의뢰를 누가했는지, 그의 감독자는 누구인지 조사하지 않으면 이 전모는 밝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제대로 된 조사가 없으면, 합리적 의심을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다.
2015년 8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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