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지난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박유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고인과 유가족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 광복70년인 올해 여덟 분의 피해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지금 현재 마흔 일곱 분만이 생존해 계시다. 아베정권이 일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할 시간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박영선 의원과 김선현 교수가 주관해서 주최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 그림전이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그곳에선 할머님들이 일본군 위안부 시절에 입었던 상처, 아픈 과거와 저희가 보기엔 충격이 되는 사실들이 기록처럼 그림에 남아있다. 이것을 본다면 아베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백배사죄하고 무릎 꿇을 거라 생각한다.
오늘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 후보자가 과연 인권위원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법원장들이 인권위원회등 기타 국가기관에 투입되면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 고위 공직자로의 도덕성을 검증해 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할 것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인선과정을 보면 국가인권기구에 국제조정위원회 세번째로 등급보류판정을 내리고 권고한 투명한 인선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이 후보자 내정과정이 불투명했고 폭넓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오직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인권위도 청와대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현병철 인권위 재탕이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현병철 인권위는 국제엠네스티로부터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후퇴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인권위 위상을 실추시키고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만 줬던 현병철 인권위 재탕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오늘 의결할 우리 당 추천 비상임 인권위원에 대해선 정해진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서 이번에 공개적으로 모시게 된 점을 알려드린다. 오늘 안건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30대그룹 상장사 임원과 직원의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30대 그룹 임원 1인당 평균연봉이 7억5000만원, 일반 직원 평균연봉이 7000만원, 약 10배가 넘는다. 기업 임원의 보수 제한 사례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스위스, EU,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까지도 그렇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개혁조치의 하나로 긴급경제안정화법(The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으로 구제금융지원대상 기업 임원 보수에 대해 소득세 공제한도를 50만 달러로 하향조정하도록 규제했다. 스위스는 임원의 고액보수의 규제를 담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만들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바티스는 전 회장 다니엘 바젤라가 퇴직한 후에도 6년 동안 7200만 스위스프랑, 한국 돈으로 850억원을 받기로 한 것이 법제정의 계기가 됐다.
우리는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뿐 아니고 수많은 재벌 회장들의 급여와 기타 보수 액수가 이것의 수십 배 되는 것까지도 봐왔기 때문에 별로 놀라진 않고 있다. 그런데 스위스는 임원진에 대한 연봉제한캠페인이 시작돼 5년 만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70% 찬성으로 헌법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EU는 은행의 자본금과 보수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럽금융감독청은 연봉이 50만유로가 넘는 은행 임직원들에게 보너스 상한선을 두기로 발표했다. 프랑스는 공기업 사장의 보수가 기업 내 최저보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대응 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11개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성과보수 상한 설정에 합의했다. 중국은 이미 공기업에 한해 임금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주 형식적인 사항만 보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공시대상은 등기 임원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 기업오너의 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들은 연봉보다 주식배당소득이 훨씬 많아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아주 어렵다. 총수 일가 재벌은 별다른 사유 없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해서 지배주주의 책임을 전혀 행하지도 않고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경우도 많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등기 임원, 미등기 임원 세부내역까지 공개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서도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업무 진행을 지시한 자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에서처럼 등기임원여부와 관계없이 CEO, CFO 보수총액상위 3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새 경제패러다임 찾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유럽 속담에 인생은 너무 늦게 오는 걸 벌한다는 말이 있다. 최근 현안인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청년실업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 대통령의 독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야가 나서야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 이 문제들은 반드시 사전에 검토돼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민생이 성장하고 국민이 성장하는 경제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의 말씀에 이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논의를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겠다.
저성장,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빈약한 사회투자.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다. 박정희 모델의 개발독재의 유산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후유증이다. 경제 위기이다.
저성장은 기업들의 장기투자 기피와 인적자원 개발 투자 소홀이라는 이중의 저투자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간의 양극화 확대일로이다. 재벌중심의 대기업 지배체제, 노동시장 유연화와 부자감세 등이 원인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이제 전 방위적 현상이다.
2006~2010년 기간 경제성장률 1%당 고용 증가율을 보여주는 고용탄력성은 –0.133으로 25년 전 0.398 대비 크게 하락했다. 성장과 일자리의 비례 관계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특히나 높은 청년실업률은 미래 성장잠재력마저 잠식하고 있다.
사회투자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소득불평등이 늘어나는데도 사회 투자가 빈약하니, 사회 통합이 어려워지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이고, 위기 사회이다.
그러나 위기라고 확진은 하되, 진단이 어긋난 처방,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당과 행정부의 현실이다.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는 없고, 사회를 말하지만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만족, 지지 세력들만의 만족 정책이다.
박근혜 행정부가 말하는 4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은 경제 위기의 해법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해고에 개입하고, 임금에 개입하고, 노사자율에 개입하는 ‘가짜 노동개혁’ 일 뿐이기 때문이다. 해고와 임금과 노사자율에 개입하는 노동개혁은 보수의 가치관과도 어긋난다. 뿌리 없는 반시장 정책에 불과하다. 시장친화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기업친화적인, 재벌친화적인 정실주의에 가깝다.
진짜 노동개혁은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과 같은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 노동자의 숙련과 교육, 경영참여와 같은 노동 과정의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노동의 유연성이 아니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대다수 구성원이 비참한 사회는 절대로 풍요롭고 행복해 질 수 없다.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번째로 악으로 철학 없는 정치를 꼽았다. 늘 강조하지만,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이다. 그렇다면 단편적인 노동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한 때이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 모델이 논의가 시작되어야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북한의 목탄 지뢰에 우리 병사 2명이 다리를 잃은 데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세계가 하나 되는 글로벌 시대에 북한만이 문을 굳게 닫고, 동족에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른 데에 대해 북한당국은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은 이희호 여사를 초청하고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는 무례를 범했다. 이는 이솝이야기의 여우가 학을 초청하고도 스프를 접시에 담아서 학이 먹을 수 없도록 한 것처럼, 이희호 여사의 평화 의지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그러더니 마침내 정전협정과 불가침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 초소 앞 땅속에 두더지처럼 지뢰를 묻은 것에 대하여 북한당국은 즉각 사과하고, 관계자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우리 군의 안일한 자세는 문책 받아야 마땅하다. 북한군이 우리의 대문 앞에 지뢰를 묻고 돌아가도 몰랐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없는 우리 군의 경계실패이다. 군이 이래서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으며, 우리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국군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이춘석 의원
어제 조원진 수석과 모처럼 만났다. 안건이 산적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급한 대로 오늘 안건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루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위 비상임위원 등 인사 관련 안건 2건과 결의안 3건, 정부의 메르스 사태 대응관련 감사요구안, 그리고 서민주거복지특위 등 3개 특위 기간연장안과 현재 처리 법안들 중 몇 개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등 추후일정은 여야가 그동안 함께 이뤄온 합의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든 연후에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다.
우리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초부터 여당과 국회법이나 공무원 연금 협상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명시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왔다. 이런 협상과 합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이를 실행하겠다는 의지와 신뢰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선 합의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진전도 없는 지금, 과연 다음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상에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임하고 있다면, 세월호법시행령 점검소위 구성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운영위의 인사 청문 개선소위 구성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의혹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쌓여만 가는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다. 그리고 정부가 자료 제출에 대해 계속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축소 조사, 물 타기 수사로 진실은 은폐된 성완종 불법자금사건에 대한 특검 역시 진실이 은폐되기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루빨리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밀린 숙제가 잔뜩 쌓여있다. 그런데 자꾸 협상만 하자고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추후 협상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밀린 숙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먼저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성주 의원
롯데 사태를 계기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고려하는듯하다가 하루 만에 기업의 반대를 이유로 없던 것으로 해버렸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면서 반대한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주주권 행사를 하자는 것이 연금사회주의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한 연기금을 10%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이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국민들의 손해를 방치하는 것은 연금자본주의인가, 아니면 2%도 안 되는 총수지분으로 무려 80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연금자본주의인가, 세상 어디도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이런 기형적인 자본주의는 없다.
주주권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무관심하다가 롯데 사태로 국민적 지탄이 나오니까, 포퓰리즘식으로 한마디 했다가 바로 취소해버린 것은 무책임하고, 만약에 공시의무를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모르고 말했다면 참 무지한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일관성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국민들은 참 허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개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벌개혁이 지금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공적연금특위가 뒤늦게 출발했다. 지난 5월말 여야가 구성에 합의해 놓고, 여당 내 내분사태로 특위위원조차 확정하지 못해 시작하지 못한 특위를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된다.
지난번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사회적 대타협 성과를 이어받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가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이다. 또 여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 걱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어떤 것이든 할 준비가 돼있다. 우리는 모든 논의에 주도적으로 임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
■ 심재권 의원
주한미군 탄저균비밀반입 사건이 발생한지 70여일만인 지난 8월 6일에서야 한미합동실무단의 오산기지 현장방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조사결과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간 우리 당의 주한미군 탄저균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7월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오산기지 현장방문을 요청했지만,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끝내 무산시켰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어제 우리 당 탄저균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주한미군이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이용해 그동안 어떠한 실험을 몇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며, 탄저균이 세계 여러 곳에 잘못 배송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왜 유독 오산기지 관계자 21명만이 탄저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에 따른 예방적 의료조치를 받았는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과 SOFA 등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등 7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국방부에 보냈다.
탄저균 사태의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우리 위원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8월 17일 월요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최근 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며,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이 또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 군이 DMZ 작전을 위해 사용하는 추진철책 통문 앞뒤에 우리 장병들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목함지뢰 세 발을 의도적으로 매설해, 앞날이 창창한 20대 초반 하사 두 명이 발목과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초기에는 유실지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우리 군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의 현장조사결과 폭발한 지뢰는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로, 최근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쌍방 간 어떠한 적대행위도 금지한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말로만 ‘단호한 대응’등을 운운하며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이다. 국방부는 반드시 북한이 이번 도발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도 문제가 있다. 최근 DMZ 안에서 공세적인 도발 훈련 등 충분한 도발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한 점, 첨단감시 장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뢰매설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점, 사건 발생 직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 등 심각한 허점을 보여줬다. 군은 이번 사건을 토대로 경계작전태세를 재점검하고 감시사각 등의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간 북한은 항상 우리의 허를 찌르는 도발방식으로 소중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 군이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방부의 후속조치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있음을 주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북한은 남북 쌍방이 대인지뢰금지협약과 확산탄금지협약에 동시 가입해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머릿돌을 쌓아도 부족한 지금, 지뢰를 이용한 군사도발을 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지탄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마저 일언반구도 없이 모른 척 넘어가려할 경우 더욱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최민희 의원
먼저 미래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국정원해킹의혹사건관련 문제의 SK 5개 아이디 보전시효 만료기간이 8월 19일이다. 오늘이라도 빨리 보존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
MBC 현 방문진 이사 임기가 8월 8일이다. 이미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특정 이사들의 3연임, 특정이사의 MBC에서 KBS로 돌려막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성품으로 알려진 방통위원장의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 저희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 정부, 청와대의 기관이 아니다.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답게 엄정하게 일처리 해주시 바란다. 사상 유례없는 몰상식한 3연임, 참모이사의 MBC에서 KBS로 돌려막기 절대로 하지말기 바란다. 저희는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보겠다.
■ 신정훈 의원
김영란법 시행에 있어서 농축산물예외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어제 국회에서는 전국의 농업인들이 모여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농민들이 한결같이 현행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우려했다.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서 우리 농축산물마저 김영란법에 따라 부정청탁 금품대상으로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서 농축산업 예외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5월 28일 권익위 주체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있었는데,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선물가액을 5만원으로 하자는 의제가 있었다고 한다. 만약 허용대상 선물가액 시행령에 따라서 5만원 수준에서 정해진다면 농축산물 선물수요는 큰 폭으로 위축될 것이다.
농협의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요농산물선물품목인 과일의 경우 5만 원 이상의 상품의 매출액이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5만원 미만의 상품은 2%에 불과하다.
만약에 김영란법 시행령이 5만 원 이하의 농축산품에 대해서 허용되는 선물로 인정한다면 농업인들의 매출감소는 4000억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외국산 과일선물세트, 뉴질랜드 호주산, 미국산 소고기 판매에만 돕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연이은 농업강국과의 자유무역추진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사멸할 위기에 처해있다. 농축산업을 배려하지 않은 잘못된 시행령으로 우리 농가가 고통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농가들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액수 농축산물에 대해서 김영란법상 금지돼는 금품수수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아무쪼록, 우리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
■ 강동원 의원
올해는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오늘날 친일파 후손들이 정치를 비롯한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친일파가 장악하는 현실이다.
‘천황폐하, 황국신민, 멸사봉공’ 혈서로써의 충성 맹세, 이 말은 일제강점기에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의 친일행각이었다. ‘천황폐하, 일본만 타박해 죄송하다, 야스쿠니 신사를 언급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이것은 친일을 대물림 받은 박정희의 딸 박근령의 말이다. 대를 이은 친일을 거침없이 국민 앞에 내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처럼 국민을 분노케 했던 천박한 역사인식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내일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갖는다고 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동생 박근령의 망국적 친일행각에 대해 국민 앞에 무겁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무언의 동의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길 바란다.
■ 진선미 의원
저 역시 8.15가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해라서 그와 관련해서 말하겠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오는 14일 전후 70주년 담화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은 포함되어있지만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문구는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여러 가지 우경화가 동아시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아베 정권의 광기어린 안보법 강행과 침략전쟁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전업주부인 다카스 나오미 초청돼서, 오늘 오전 11시에 한국에 들어온다.
13일에 있을 2015년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에 참석하고자 오는데, 국회에서도 다카스 나오미를 초청해서 몇 가지의 일정을 함께 하고자 한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는 군국주의 강화하는 아베 신조 정권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이들이 전쟁으로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2013년부터 전쟁포기, 군대보유 금지 규정이 담겨있는 일본 헌법9조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일본의 평범한 젊은 엄마이다.
시작은 평범했는데, 실제로 2013년 8월에 ‘헌법9조 노벨평화상 실행위원회’를 설립했고, 일본은 물론 한국, 필리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50만 명이상의 서명참가자를 이끌어냈다.
한국에서도 그 움직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홍구 전 총리, 이부영 전 의원 등 다양한 한국 원로 50인과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일본의 평화헌법9조와 다카스 나오미를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고, 실제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금 노미네이트 되어있는 상태이다.
최근에는 아베 신조의 이런 안보법 강행과 평화헌법 개악에 맞서서, 엄마의 전쟁, 유모차 부대 등으로 기사화 되고 있는 ‘마마의 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모쪼록, 여야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2015년 8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8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지난 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박유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고인과 유가족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 광복70년인 올해 여덟 분의 피해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 지금 현재 마흔 일곱 분만이 생존해 계시다. 아베정권이 일제 식민지 지배와 침략,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할 시간과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박영선 의원과 김선현 교수가 주관해서 주최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 그림전이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그곳에선 할머님들이 일본군 위안부 시절에 입었던 상처, 아픈 과거와 저희가 보기엔 충격이 되는 사실들이 기록처럼 그림에 남아있다. 이것을 본다면 아베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백배사죄하고 무릎 꿇을 거라 생각한다.
오늘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 후보자가 과연 인권위원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법원장들이 인권위원회등 기타 국가기관에 투입되면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 고위 공직자로의 도덕성을 검증해 후보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할 것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인선과정을 보면 국가인권기구에 국제조정위원회 세번째로 등급보류판정을 내리고 권고한 투명한 인선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이 후보자 내정과정이 불투명했고 폭넓은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오직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인권위도 청와대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현병철 인권위 재탕이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현병철 인권위는 국제엠네스티로부터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후퇴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아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인권위 위상을 실추시키고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만 줬던 현병철 인권위 재탕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오늘 의결할 우리 당 추천 비상임 인권위원에 대해선 정해진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서 이번에 공개적으로 모시게 된 점을 알려드린다. 오늘 안건으로 의결될 예정이다.
30대그룹 상장사 임원과 직원의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30대 그룹 임원 1인당 평균연봉이 7억5000만원, 일반 직원 평균연봉이 7000만원, 약 10배가 넘는다. 기업 임원의 보수 제한 사례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스위스, EU,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까지도 그렇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개혁조치의 하나로 긴급경제안정화법(The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으로 구제금융지원대상 기업 임원 보수에 대해 소득세 공제한도를 50만 달러로 하향조정하도록 규제했다. 스위스는 임원의 고액보수의 규제를 담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을 만들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바티스는 전 회장 다니엘 바젤라가 퇴직한 후에도 6년 동안 7200만 스위스프랑, 한국 돈으로 850억원을 받기로 한 것이 법제정의 계기가 됐다.
우리는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뿐 아니고 수많은 재벌 회장들의 급여와 기타 보수 액수가 이것의 수십 배 되는 것까지도 봐왔기 때문에 별로 놀라진 않고 있다. 그런데 스위스는 임원진에 대한 연봉제한캠페인이 시작돼 5년 만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70% 찬성으로 헌법개정안까지 통과시켰다. EU는 은행의 자본금과 보수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럽금융감독청은 연봉이 50만유로가 넘는 은행 임직원들에게 보너스 상한선을 두기로 발표했다. 프랑스는 공기업 사장의 보수가 기업 내 최저보수의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대응 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11개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성과보수 상한 설정에 합의했다. 중국은 이미 공기업에 한해 임금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주 형식적인 사항만 보고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공시대상은 등기 임원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 기업오너의 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들은 연봉보다 주식배당소득이 훨씬 많아 실질 소득을 파악하기 아주 어렵다. 총수 일가 재벌은 별다른 사유 없이 미등기 임원으로 전환해서 지배주주의 책임을 전혀 행하지도 않고 고액보수를 수령하는 경우도 많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등기 임원, 미등기 임원 세부내역까지 공개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서도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업무 진행을 지시한 자도 공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에서처럼 등기임원여부와 관계없이 CEO, CFO 보수총액상위 3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새 경제패러다임 찾기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 유럽 속담에 인생은 너무 늦게 오는 걸 벌한다는 말이 있다. 최근 현안인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청년실업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우리경제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 대통령의 독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여야가 나서야 한다.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 이 문제들은 반드시 사전에 검토돼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민생이 성장하고 국민이 성장하는 경제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의 말씀에 이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논의를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겠다.
저성장,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빈약한 사회투자.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다. 박정희 모델의 개발독재의 유산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후유증이다. 경제 위기이다.
저성장은 기업들의 장기투자 기피와 인적자원 개발 투자 소홀이라는 이중의 저투자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간의 양극화 확대일로이다. 재벌중심의 대기업 지배체제, 노동시장 유연화와 부자감세 등이 원인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이제 전 방위적 현상이다.
2006~2010년 기간 경제성장률 1%당 고용 증가율을 보여주는 고용탄력성은 –0.133으로 25년 전 0.398 대비 크게 하락했다. 성장과 일자리의 비례 관계는 이미 사라져버렸다. 특히나 높은 청년실업률은 미래 성장잠재력마저 잠식하고 있다.
사회투자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소득불평등이 늘어나는데도 사회 투자가 빈약하니, 사회 통합이 어려워지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이고, 위기 사회이다.
그러나 위기라고 확진은 하되, 진단이 어긋난 처방,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여당과 행정부의 현실이다.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는 없고, 사회를 말하지만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 자기만족, 지지 세력들만의 만족 정책이다.
박근혜 행정부가 말하는 4대 개혁, 특히 노동개혁은 경제 위기의 해법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해고에 개입하고, 임금에 개입하고, 노사자율에 개입하는 ‘가짜 노동개혁’ 일 뿐이기 때문이다. 해고와 임금과 노사자율에 개입하는 노동개혁은 보수의 가치관과도 어긋난다. 뿌리 없는 반시장 정책에 불과하다. 시장친화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기업친화적인, 재벌친화적인 정실주의에 가깝다.
진짜 노동개혁은 단순히 노동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과 같은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 노동자의 숙련과 교육, 경영참여와 같은 노동 과정의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노동의 유연성이 아니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대다수 구성원이 비참한 사회는 절대로 풍요롭고 행복해 질 수 없다.
마하트마 간디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번째로 악으로 철학 없는 정치를 꼽았다. 늘 강조하지만, 문제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이다. 그렇다면 단편적인 노동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한 때이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발전 모델이 논의가 시작되어야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북한의 목탄 지뢰에 우리 병사 2명이 다리를 잃은 데에 대해 슬픔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세계가 하나 되는 글로벌 시대에 북한만이 문을 굳게 닫고, 동족에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지른 데에 대해 북한당국은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은 이희호 여사를 초청하고도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는 무례를 범했다. 이는 이솝이야기의 여우가 학을 초청하고도 스프를 접시에 담아서 학이 먹을 수 없도록 한 것처럼, 이희호 여사의 평화 의지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그러더니 마침내 정전협정과 불가침 합의를 위반하고, 우리 초소 앞 땅속에 두더지처럼 지뢰를 묻은 것에 대하여 북한당국은 즉각 사과하고, 관계자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우리 군의 안일한 자세는 문책 받아야 마땅하다. 북한군이 우리의 대문 앞에 지뢰를 묻고 돌아가도 몰랐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없는 우리 군의 경계실패이다. 군이 이래서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어떻게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으며, 우리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국군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이춘석 의원
어제 조원진 수석과 모처럼 만났다. 안건이 산적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급한 대로 오늘 안건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루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위 비상임위원 등 인사 관련 안건 2건과 결의안 3건, 정부의 메르스 사태 대응관련 감사요구안, 그리고 서민주거복지특위 등 3개 특위 기간연장안과 현재 처리 법안들 중 몇 개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등 추후일정은 여야가 그동안 함께 이뤄온 합의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든 연후에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다.
우리 당 지도부는 지난 5월 초부터 여당과 국회법이나 공무원 연금 협상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명시적인 합의와 공감대를 이뤄왔다. 이런 협상과 합의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이를 실행하겠다는 의지와 신뢰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선 합의사항들에 대해서 어떠한 진전도 없는 지금, 과연 다음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협상에서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임하고 있다면, 세월호법시행령 점검소위 구성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운영위의 인사 청문 개선소위 구성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의혹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쌓여만 가는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다. 그리고 정부가 자료 제출에 대해 계속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축소 조사, 물 타기 수사로 진실은 은폐된 성완종 불법자금사건에 대한 특검 역시 진실이 은폐되기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루빨리 수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밀린 숙제가 잔뜩 쌓여있다. 그런데 자꾸 협상만 하자고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추후 협상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이 밀린 숙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를 먼저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성주 의원
롯데 사태를 계기로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고려하는듯하다가 하루 만에 기업의 반대를 이유로 없던 것으로 해버렸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면서 반대한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주주권 행사를 하자는 것이 연금사회주의라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한 연기금을 10% 이상 투자하는 대주주이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국민들의 손해를 방치하는 것은 연금자본주의인가, 아니면 2%도 안 되는 총수지분으로 무려 80개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연금자본주의인가, 세상 어디도 주주의 이익을 무시한 이런 기형적인 자본주의는 없다.
주주권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무관심하다가 롯데 사태로 국민적 지탄이 나오니까, 포퓰리즘식으로 한마디 했다가 바로 취소해버린 것은 무책임하고, 만약에 공시의무를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모르고 말했다면 참 무지한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일관성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면 국민들은 참 허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개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벌개혁이 지금 시급하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공적연금특위가 뒤늦게 출발했다. 지난 5월말 여야가 구성에 합의해 놓고, 여당 내 내분사태로 특위위원조차 확정하지 못해 시작하지 못한 특위를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된다.
지난번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사회적 대타협 성과를 이어받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가 투 트랙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이다. 또 여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 걱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어떤 것이든 할 준비가 돼있다. 우리는 모든 논의에 주도적으로 임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한다.
■ 심재권 의원
주한미군 탄저균비밀반입 사건이 발생한지 70여일만인 지난 8월 6일에서야 한미합동실무단의 오산기지 현장방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조사결과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간 우리 당의 주한미군 탄저균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에서는 7월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오산기지 현장방문을 요청했지만,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끝내 무산시켰다.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어제 우리 당 탄저균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주한미군이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이용해 그동안 어떠한 실험을 몇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며, 탄저균이 세계 여러 곳에 잘못 배송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왜 유독 오산기지 관계자 21명만이 탄저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에 따른 예방적 의료조치를 받았는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자 처벌과 SOFA 등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등 7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국방부에 보냈다.
탄저균 사태의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우리 위원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8월 17일 월요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최근 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며,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이 또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 군이 DMZ 작전을 위해 사용하는 추진철책 통문 앞뒤에 우리 장병들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목함지뢰 세 발을 의도적으로 매설해, 앞날이 창창한 20대 초반 하사 두 명이 발목과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초기에는 유실지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우리 군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의 현장조사결과 폭발한 지뢰는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로, 최근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쌍방 간 어떠한 적대행위도 금지한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말로만 ‘단호한 대응’등을 운운하며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이다. 국방부는 반드시 북한이 이번 도발에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도 문제가 있다. 최근 DMZ 안에서 공세적인 도발 훈련 등 충분한 도발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한 점, 첨단감시 장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뢰매설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점, 사건 발생 직후 사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초기 대응이 미흡한 점 등 심각한 허점을 보여줬다. 군은 이번 사건을 토대로 경계작전태세를 재점검하고 감시사각 등의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간 북한은 항상 우리의 허를 찌르는 도발방식으로 소중한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 군이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방부의 후속조치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있음을 주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북한은 남북 쌍방이 대인지뢰금지협약과 확산탄금지협약에 동시 가입해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머릿돌을 쌓아도 부족한 지금, 지뢰를 이용한 군사도발을 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지탄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마저 일언반구도 없이 모른 척 넘어가려할 경우 더욱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최민희 의원
먼저 미래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국정원해킹의혹사건관련 문제의 SK 5개 아이디 보전시효 만료기간이 8월 19일이다. 오늘이라도 빨리 보존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란다.
MBC 현 방문진 이사 임기가 8월 8일이다. 이미 지났다. 그런데도 아직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특정 이사들의 3연임, 특정이사의 MBC에서 KBS로 돌려막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성품으로 알려진 방통위원장의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 저희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 정부, 청와대의 기관이 아니다.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답게 엄정하게 일처리 해주시 바란다. 사상 유례없는 몰상식한 3연임, 참모이사의 MBC에서 KBS로 돌려막기 절대로 하지말기 바란다. 저희는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보겠다.
■ 신정훈 의원
김영란법 시행에 있어서 농축산물예외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어제 국회에서는 전국의 농업인들이 모여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농민들이 한결같이 현행대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우리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우려했다.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서 우리 농축산물마저 김영란법에 따라 부정청탁 금품대상으로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 농축산업 보호를 위해서 농축산업 예외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5월 28일 권익위 주체로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있었는데,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선물가액을 5만원으로 하자는 의제가 있었다고 한다. 만약 허용대상 선물가액 시행령에 따라서 5만원 수준에서 정해진다면 농축산물 선물수요는 큰 폭으로 위축될 것이다.
농협의 축산경제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요농산물선물품목인 과일의 경우 5만 원 이상의 상품의 매출액이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5만원 미만의 상품은 2%에 불과하다.
만약에 김영란법 시행령이 5만 원 이하의 농축산품에 대해서 허용되는 선물로 인정한다면 농업인들의 매출감소는 4000억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외국산 과일선물세트, 뉴질랜드 호주산, 미국산 소고기 판매에만 돕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연이은 농업강국과의 자유무역추진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사멸할 위기에 처해있다. 농축산업을 배려하지 않은 잘못된 시행령으로 우리 농가가 고통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농가들의 보호를 위해서, 일정액수 농축산물에 대해서 김영란법상 금지돼는 금품수수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아무쪼록, 우리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
■ 강동원 의원
올해는 해방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서 오늘날 친일파 후손들이 정치를 비롯한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 사회를 친일파가 장악하는 현실이다.
‘천황폐하, 황국신민, 멸사봉공’ 혈서로써의 충성 맹세, 이 말은 일제강점기에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박정희의 친일행각이었다. ‘천황폐하, 일본만 타박해 죄송하다, 야스쿠니 신사를 언급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이것은 친일을 대물림 받은 박정희의 딸 박근령의 말이다. 대를 이은 친일을 거침없이 국민 앞에 내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동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처럼 국민을 분노케 했던 천박한 역사인식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내일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찬을 갖는다고 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동생 박근령의 망국적 친일행각에 대해 국민 앞에 무겁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무언의 동의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길 바란다.
■ 진선미 의원
저 역시 8.15가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해라서 그와 관련해서 말하겠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오는 14일 전후 70주년 담화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은 포함되어있지만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문구는 들어있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여러 가지 우경화가 동아시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아베 정권의 광기어린 안보법 강행과 침략전쟁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전업주부인 다카스 나오미 초청돼서, 오늘 오전 11시에 한국에 들어온다.
13일에 있을 2015년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에 참석하고자 오는데, 국회에서도 다카스 나오미를 초청해서 몇 가지의 일정을 함께 하고자 한다.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는 군국주의 강화하는 아베 신조 정권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이들이 전쟁으로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2013년부터 전쟁포기, 군대보유 금지 규정이 담겨있는 일본 헌법9조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해달라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일본의 평범한 젊은 엄마이다.
시작은 평범했는데, 실제로 2013년 8월에 ‘헌법9조 노벨평화상 실행위원회’를 설립했고, 일본은 물론 한국, 필리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50만 명이상의 서명참가자를 이끌어냈다.
한국에서도 그 움직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홍구 전 총리, 이부영 전 의원 등 다양한 한국 원로 50인과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일본의 평화헌법9조와 다카스 나오미를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바 있고, 실제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금 노미네이트 되어있는 상태이다.
최근에는 아베 신조의 이런 안보법 강행과 평화헌법 개악에 맞서서, 엄마의 전쟁, 유모차 부대 등으로 기사화 되고 있는 ‘마마의 운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모쪼록, 여야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2015년 8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