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5월 2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1층 대회의실

■ 손학규 대표

4.27 재보선 이후 본격적으로 열리는 첫 최고위다. 재보선 당이 총력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싸웠다. 그리고 승리했다. 저희는 이 승리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 갖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존중은 가장 중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절대 폄하할 필요는 없다. 값진 승리는 값진 승리대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당의 발전과 진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게 있다. 이번 승리는 분당을에서 저 손학규, 강원도 최문순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당이 총력을 다해서 어느 때보다 단합된 자세와 힘을 갖고 임했다. 그래서 임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직자 여러분 국회의원 당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커다란 자부심 갖고 치하의 말씀드린다. 그러나 이 당의 생리는 당의 승리가 아니다. 이것은 연대 연합의 승리다. 연대 연합 통해 우리는 승리를 담보할 수 있었다. 연대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연대 연합만의 승리는 아니다. 결국 국민의 승리다. 연대연합 지켜보고 성원해준 국민의 승리를, 민주당에 미래를 격려해주는 국민의 승리였다.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뜻의 승리였다. 재보선은 한마디로 메세지를 정리한다면 ‘바꿔’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우리는 ‘바꿔’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변화의 길을 이제부터 걸어야 한다. 변화의 길에 시작은 우리 스스로의 변화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심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변화를 요구했지만 또 동시에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민주당이 제대로 변화하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한나라당은 선거 패배 후 쇄신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우리는 자치 승리에 도취되어 스스로 바꿔가지 못하고 승리가 아닌 패배의 길로 접어 들 수 있음을 스스로 눈 시퍼렇게 뜨고 바라봐야할 것이다. 10.3 전대를 통해 국민에게 집권의지 확인하고 선포했다. 4.27 재보선 통해 평가해 줬다. 이제 집권 의지가 문제 아니라 집권 능력을 이제부터 평가 받아야한다. 그 평가는 총선에서 나타랄 것이다. 집권 능력 평가 받기 위해 총선 승리 위해 가야할 길 혁신과 통합니다. 스스로 바꿔나가려는 노력, 스스로 바꿔서 국민들에게 평가 받는 자세가 혁신이다. 혁신의 제도의 혁신, 인적 혁신이 함께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그동안 개혁특위를 통해 당 조직 개편안, 혁신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다. 혁신안에 대해 최종 확인해야한다. 인적 혁신, 스스로를 바꾸고 스스로를 좀 더 큰 민주당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소리도 날 수 있을 것이다. 바꾸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4.27 재보선을 통해 보았고 우리가 그 수혜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우리 스스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냉엄한 현실 속에 우리 자신을 혁신이라는 커다란 바람 속에 내 놓아야할 것이다. 통합은 이번 연대 단일화 과정을 통해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받았다. 양보와 희생의 정신으로, 헌신의 정신으로 야권 연대 단일화에 임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안된다는 것이 4.27 재보선의 귀중한 교훈이다. 민주 개혁진영을 하나로 통합하는 굳은 의지, 미래에 대한 비전 갖고 나서야한다. 혁신과 통합의 길로 민주 개혁진영이 총선 대선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가야할 것이다. 당 사무처에 개혁특위에 마련한 조직개편안 구체적 검토와 계기를 갖도록 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중점 개혁과제에 대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혁신과 통합은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다. 제가 당선사례 인사를 다니면서 “여러분 감사하다. 저를, 민주당을 선택해준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 좋은 정치 해나가겠다. 우선 민생부터 살피겠다.”고 했다. 결국 4.27 재보선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한 것은 민생파탄 때문이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어느 일간지 기획보도만 보더라도 무너지는 살림, 민생, 가계부채 말도 못한다.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80%가 되고 주택원리금 납부를 못해 이자만 납부한다는 상황이다. 금리를 적당한 선으로 인상해 조정해야한다고 했지만 가계부채 크고 신용 금리 높아지니 그 고통이 서민에게 돌아간다. 소득 양극화 심화돼 노동소득 비율이 50%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민주당이야 말로 모든 정책을 민생위주로 설정해야할 것이다. 정책담당 부서에서는 민생정책을 더욱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국회 한-EU FTA가 15인 회의 중심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어. 이 또한 어디까지 국민의 이익에 기초해 국민에게 좋은 정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한-EU FTA 해주실 것을 원내대표를 비롯해 협상 참여자에게 당부드린다. 당면한 LH 공사 이전문제, 전북출신 국회의원이 심야 대책회의 했지만 이에 대한 당론을 원내대표께서는 의총을 통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초한 당론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이명박 정부는 금년 경제목표를 성장 5%, 물가 3%를 약속했지만 계속 물가가 치솟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겠다’고 했지만 다시 4.2%가 올랐다고 한다. 대통령은 말로만 국정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지 말고 행동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하늘처럼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켜 달라고 호소한다.

2000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베를린선언을 했다. 6.15정상회담을 낳게 했고 한반도에 남북교류협력 등 평화정책이 계속되도록 한 선언이었다.

이제 2011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북한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남북간에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저는 확신코 남북대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어서 북미대화, 6자회담 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5월 베를린선언으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건의 드린다.

뉴욕타임스는 4월 29일자 사설에서 ‘미국은 한국이 꺼린다고 해도 대북식량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간 미국은 가장 큰 대북식량지원 기여 국가였지만 최근에 한국의 반대로 어떤 식량지원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WFP가 추가 대북식량원조가 없을 때에는 북한 인구의 1/4인 600만명이 기근이나 영양실조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뉴욕타임스 사설은 ‘자신의 국민은 굶주리게 하면서도 호화판 생활을 누리는 김정일과 그의 심복을 비난할 이유는 다양하며, 작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은 한국의 분노도 이해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동결하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지적한다. 이 사설은 지미 카터 前미국대통령이 ‘먹을 수 있는 권리보장이 가장 중요한 인권’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참고할 만한 사설이다.

LH공사의 전주와 진주 분산은 정부의 약속이다. 제가 법사위에서 질문했을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우리 민주당의 당론은 분산배치이다. 물론 아직 의원총회에서 인준은 받지 않았지만 사실상 당론이다. 조속히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당론으로 결정하겠다.

■ 정동영 최고위원

지난 29일 금요일 민주당 뿐 아니라 야권 모두에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 야 5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공동 입법 발의했다. 어제가 노동절이었고 대표께서도 한노총 민노총 집회에 가서 축하를 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노동절이 미국에서는 없어졌는데 한국에서 치열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노동 억압현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민주당과 진보야당들이, 예를 들면 현대차 사내하청,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사용자인 대학측 원청자의 의 책임 강화하는 사용자성 노동자성의 확대, 노조설립절차의 개선 등 이런 부분 골자로 하는 다섯 개 법안 공동 발의하고 산별교섭 보장하고 손배가압류 제한하는 나머지 세 개 안에 대해 원칙에 동의하고 앞으로 공동발의키로 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민주당이 노동 문제에 대해 보다 진보적 입장으로 대 전환했다는 의미, 4.27 재보선 승리의 의미, 이명박 정권의 정책노선 정책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야권이 하나가 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한 첫 번째 공동행동이다. 이처럼 정책을 중심으로 야권이 하나가 된다면 2012년 내년 국민은 우리에게 정권 교체 기회를 줄 것이다. 노동 분야를 넘어서 전면적인 연합이 추진되어야하는 이유다. 이런 연장에서 복지국가를 위한 우리당의 강령이며 목적인데 단일정당화의 길에 나선다면 이번 재보선이 발판돼 내년 총선, 그리고 대선 승리의 전망이 밝아질 것이다. 당력을 총 집중해 야권 정책연합, 그리고 단일정당을 위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심도 있게 전개해야한다. 또 당내에서도 그간 미뤄놓은 내년 정권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 집권능력을 선보이는 일이다. 복지국가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해야한다.

두 번째 오늘 10시 15인 회의 통해 한-EU FTA 정부와 합의 시도한다. 이와 관련해 확실해 해 놓을 것은 이번 4.27승리가 1:1 야권 연합 연대의 승리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야권연대를 합의한 4.13 야4당, 희망과 대안, 시민행동 등 시민 사회가 함께 발표한 연대합의문에 명백히 한 저지, 전면적 재검토가 명시돼 있다. 따라서 전면적 검증 없는 단순히 농업 축산 분야에 대한 대책 합의정도로 한-EU FTA 합의 처리는 불가하다는 말씀드린다. 비준과정에서 한-EU FTA는 당연히 전면적이고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비준을 전제로 해 수습하기 위한 논의의 방향은 적절치 않다. 이는 4.13 연대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 공룡수퍼마켓, SSM으로 해서 중소자영업자의 몰락이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4.27 선거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늘 그래왔듯 한나라당의 지지 기반으로 인식해온 자영업자 대 반란,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에 지지 보냈다. 한-EU FTA 처리 과정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민생노선 민생정책 방향이 말뿐인지 국회에서 한-EU FTA 처리 과정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주시하고 있다. 특히 15인회의의 합의 주도하는 김종훈 통상본부장의 말은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을 수차례, 국회를 기만한 장본인으로 해임됐어야할 그의 말을 믿고 합의에 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은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편법이나 적당한 타협으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다. 한-EU FTA 전면재검토,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하라는 선명한 원칙을 확인할 필요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과의 타협보다는 야권연대 합의 그리고 국민적 요구, 자영업자들의 이번 4.27 선거에서 나타난 반란의 의미를 충분히 새기는 것이 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LH 공사와 관련해 어제 오늘 신문 보다가 있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 문제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어떤 결정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만약 정부 약속을 믿었던 지역의 국민들은 손해보고 떼쓴 국민들은 이득 본다면 이 정권에서 공정 공평은 아예 없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 이명박 정부에서 전라북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LH공사 미래와 관련해 약속 어길 경우 명백히 국민 속인 것이곤 힘으로 뺏어다 유리한 지역에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추악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역대에서 가장 저급한 지역 차별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으로 경고한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국제 수지가 계속 흑자내고 있다. 필요하고 좋은 일이다. 지난 날에는 500억 달러에 육박한 수출 실적을 기록한 보도가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런 수출에 의해 성장률은 떠받치는데 고물가 고용 없는 성장 문제 때문에 서민 중산층의 문제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저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 더 많은 소득 올려 경제 활력을 찾는 분수경제론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금융이다. 금융은 마치 혈액과 같아 시장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명박 정부하의 금융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무책임과 무대책의 금융당국이 국민경제를 파탄 낼 우려가 있다. 금융기관의 사건 사고가 연일 터져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과연 내 돈은 안전할까?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은 장롱에 넣는 것보다 가까운 가족에 맡기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인데 이명박 정부의 금융은 이런 것까지 불안케 한다. 저축은행에서 특혜로 돈을 인출하고 농협 전산망 마비되고 현대캐피탈 고객정보가 해킹당하고 저축은행 대주주가 횡령하는 사태, 그야말로 금융계의 낙후성과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의 직무유기가 만들어낸 불상사로 평가한다. 금융인으로서의 양심도 자격도 없는 인사들이 버젓이 경영층에 올라 좌지우지하고, 금융감독기관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금융기관 사고가 무더기로 터지는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재 금융현실이다. 이미 드러난 사건 사고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937조가 넘는 가계대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신용카드 회사의 무제한 카드 대출 확대, 신규 카드론 대부분이 빚 얻어서 빚 갚는데 쓰는 악성부채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금융회사 자산이 일 년에 수십퍼센트씩 그것도 아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해 손 놓고 바라보는 나라는 서브프라임 때 미국 이후 처음이다. IMF이전의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관치금융에 찌든 병자와 같은 신세였다. 지금은 자기들끼리 짝짜꿍 하는 금융, 권력자의 뒷자리 금융, 모피아 금융,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감독해야할 감사는 해당 기관의 로비스트가 되어 문제가 불거지면 감추는데 앞장서는 그런 상황이다. 최근에 벌어진 무더기 금융사고는 새로운 금융위기를 경고하는 예고편으로 봐야지 별일 없는 것 일과성으로 보다가는 대한민국 국가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금융당국과 밀착한 금융기관의 탐욕과 도덕적 해이는 국민 경제 파탄시키고 국민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할 것이다. 금융계 혁신이 절대 필요하다.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금융감독 당국의 직무유기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의 단기업적 주의와 성과중심적 급여체제의 전면적 혁파가 필요하다.

셋째, 권력실세들의 금융장악 저지, 전문 금융인에 의한 금융경영 풍토의 확립이 필요하다.

넷째, 금융기관에 감사로 나간 전직 기획재정부, 금감원, 감사원 출신 직원들 전원 소환하고 민간 전문가로 충원해야한다. 정말 우리 금융 이대로 두어서는 국민경제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고 또 다시 국민의 피눈물을 요구하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개혁을 즉각 실천할 것은 간곡히 요구한다.

■ 이인영 최고위원

저희는 분당에서 낮은 자세로 새로운 선거운동 버전으로 국민의 말씀을 들으려 했고 한나라당은 조직 권력 동원해 색깔론 펼쳐 낡은 프레임으로 국민의 선택을 강요했다. 우리는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서민과 중산층의 곁에 가서 이대로 안 된다면 손을 잡아드렸고 그런 저희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한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의 등을 떠밀며 무조건 자신을 지지하라고 강요했다. 4.27 재보선의 승리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분노한 민심의 승리다. 둘째, 현재의 30-40대 넥타이 부대와 오늘의 중산층이 지난날 명동거리 넥타이 부대가 공동으로 합작한 승리다. 야권의 연대 연합과 복원된 서민 중산층 동맹인 유권자 동맹의 승리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10.3 전대 이후 걸어온 길, 진보정당과 함께 변화하고자했던 방향이 확실히 옳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6.2 지방선거에 승리한 진보와 통합의 정신에 기초해 생활의 진보를 향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3+1을 실천했고 야권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순천에서 무공천, 김해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을 통 크게 수용했다. 국민은 6.2 지방선거 때처럼 대의를 민주당이 헌신하고 결단할 때 더 크고 더 확실한 승리로 우리의 손을 잡아줬고, 7.27처럼 정파와 정당의 이해관계에 골몰할 때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민주당은 오늘의 이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한없이 겸손하고 끝없이 낮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하고, 더 깊게 다가서서 생활의 진보를 향해 착실하게 전진해야한다. 3+1을 넘어서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해 모든 일자리 정책 전반에 일대 비전을 더 새롭게 더 과감하게 만들어야한다. 어제는 메이데이였고 우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한마음 두 개의 노동자 대회를 넘어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로 나눠진 오늘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주목해야한다. 전월세 주거대책을 넘어 주거복지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데 까지 나가야한다. 4.27 재보선에서 나타난 피어난 희망의 불씨를 정권교체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강력한 수권정당의 의지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정파 정당의 이해관계 초월해 총선과 대선이 연이어 있는 2012년 대회전기 대격돌기에서 민주 진보진영의 공동의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민주당이 더욱 책임 있고 주도적으로 그러나 한없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천정배 최고위원

4.27 재보선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 민심의 승리였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때가 아니다. 여전히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의 폭정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수권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완전 해소된 게 아니다. 아직도 우리 민주당은 민주개혁 진보정당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을 더 강력히 견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간 제가 직책을 맡고 있는 민주당 개혁특위 활동도 시급히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한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을 확실히 개방하고 외연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내년 총선을 비롯한 각급 공직후보 공천에 그야말로 공정한 절차를 만들어 민주당이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해야겠다. 야권 통합도 서둘러야한다. 연내 통합을 야당 만드는 것을 목표로 통합 논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에 희망을 주는 뚜렷한 정책 만드는데도 매진해야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엉터리 번역본으로 국민 속이고 한-EU FTA를 졸속 처리하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4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야당이 힘을 모아 막아냈지만 이명박 정권은 아직도 강행처리 망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MB속도전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한-미, EU FTA 비준 저지와 전면 재검토라는 4.27 야권연대 정책연합의 약속을 지켜야한다. 수백만 축산농가 중소상인들에게 몰고 올 피해 제대로 검증안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EU FTA 비준에 앞서 중소상인과 축산농이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 촉구한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SSM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한다. 구제역 축산농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밀실 협상으로 엉터리 협상 못하도록 국회에 계류된 통상 절차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는 18대 국회 개원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이는 다시 한번 기억을 환기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4.22 G20에 공보물에 쥐 그림을 그려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예술가 박정수씨가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다. 담당검사는 쥐와 같이 불길한 그림을 그린 것이 국민들과 아이들로부터 청사초롱과 번영에 대한 꿈을 강탈한 것이라고 했다. 미네르바 사건에 이은 이명박 정부의 개그다.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법을 빙자해 국민 억압하더니 이제 예술 표현의 자유조차 탄압하고 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영혼을 뺏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예술적 표현조차 허용 못할 만큼 감수성이 메말랐는지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하늘이 준 것이다. 어느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 부디 정신 차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해야할 것이다.

■ 조배숙 최고위원

4.27 재보궐 선거를 승리하게 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 출근하기 전에 투표장으로 향하신분, 퇴근길을 서둘러 투표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린다. 저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의 표출로 알고 있다. 저희들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국민 뜻 헤아리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재보선에서 패배하고도 정신을 아직 못 차렸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위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폐지하고, 리츠 펀드 등의 미분양 매입세 감면 등을 중심으로 한 건설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국민의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은 삽질 정책이고 반서민 정책이다. 전세대란에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서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건설경기 침체로 힘들어 하는 건설기업들 대기업 투기자본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진정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라면 실제 집이 필요한 서민들의 일자리를 더욱 늘리고 실질소득 높여서 구매력을 갖추게 해 부동산 구매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 정부는 거꾸로 가구 있다. 오히려 규제 완화 통해 부동산 투기 활성화를 통해 어떻게든 현 정권에서 부동산 붕괴 피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OECD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 육아에 대한 정부지원이 최하위라고 한다. 부자감세를 통해 경기를 살릴 것이 아니라 육아지원 사교육비 해소를 통해 실질 소득을 높여 경기 살리는 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한-EU FTA, 이것은 일단 비준되면 우리 삶을 규제하는 규범이 되어버린다.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다. 우선 유통시장 개방문제만 놓고 봐도 지금 EU 중 7개 나라, 프랑스 벨기에 등은 백화점 또는 대형 매장에 대해 입점시 경제적 수요심사를 요건으로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했다. 분명히 협상 잘못했다. EU 7개국은 몰랐던 게 아니다. 협상해 지켜냈다. 이런 상황으로 가면 어렵게 만든 SSM 규제법안이 무력화 된다. 협상 당사자 책임 엄중히 물어야한다. EU 7개국 공무원은 그 나라 공무원은 협상해 방어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은 못해.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G20 회의만 개최했다고 국격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 협상 공무원의 업무태도가 다르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 미국은 항상 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다닌다. 협상 내용 일일이 체크해. 업계 손익과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찌된 연유인지 국회 보고 않고 업계 보고 않고 기밀주의로 나간다. 과거와 달리 경제가 복잡다단해져 실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국회 관여와 업계 보호가 되는 통상 절차법이 통과되어야하고 협상 잘못한 당사자는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한다.

LH 공사,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분산배치 얘기했는데 진주 쪽으로 일괄 배치키로 했다는 보도가 되고 있다. 이 정부는 신뢰할 수 없다. 약속을 뒤집은 게 한 두번이 아니다. 정부가 약속을 못 지키면 누구를 믿나. 개인과 다르게 국가 정부는 막대한 공무원 조직이 있고 방대한 예산, 법률에 의해 보장된 강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와 국가가 일할 때, 말할 때는 도덕적이어야 한다. 정부와 국가가 신뢰를 잃을 때는 사회 전체 신뢰가 무너진다. 일괄 이전된다면 진주지역으로 전북 도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저항할 것임을 경고한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어제 오늘 보도가 많이 되어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의 이진복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축은행의 예금과 후순위 채권금액 전액을 예금보호 기금으로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우선 성사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되지 않을 일에 선심이나 쓰고 보자는 식의 입법권을 희화화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산 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산지역 특혜인출 사태에 대해 사전 정보 흘렸다든지 혹은 사전인출의 대상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다. 그 의원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한다. 검찰 수사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고백해야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서 흐지부지하게 만들지 말고 관련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혀서 소상히 알려야할 일이다. 이것이 사태로 인해 피해 입은 많은 서민들, 특혜 인출에 분노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분노를 풀어주는 조치가 될 것이다.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