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13일 09:0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손학규 대표

 

최고위가 늦어져서 의총에 늦어진 점 양해 바란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과 긴급회담을 제의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이후 최대 인파가 모이고, 학생, 시민들의 요구가 절실하다.

 

제1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무릎을 맞대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 물가, 일자리, 전월세 대란 등 산적한 민생 현안, 저축은행 부실문제, 한미FTA의 재재 협상, 한진중공업 노사 분규, 사법개혁, 남북문제, 국정현안이 산적하다. 대통령과 정말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갖기를 원한다. 형식적 만남이 아닌 내용이 있는 대화가 되기를 바란다. 이 대화를 통해서 국민을 위한 결단, 좋은 결론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

 

반값 등록금에 대한 우리 당의 대응과 대책이 구체화된다. 어제 휴일임에도 변재일 특위 위원장과 김진표 원내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등 우리 당의 일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 의지를 확고히 갖고 있다. 우리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제시했었던 반값 등록금 대책을 좀 더 진전시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에 있어서 동등한 기여를 부여한다는 헌법정신에 기초했다. 아울러 우리의 대책과 의지는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대학교육 개혁을 선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 대학 구조조정 학제 개편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대학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개혁과 학제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반값 등록금 실현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방법과 방향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의문과 회의를 갖고 있는 분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방법과 재정수단의 문제라기보다 교육권 보장, 민생고통 해소라고 하는 사회정의 실현 의지와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반값 등록금 실현 문제를 장기적으로 대학교육개혁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대해야 한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이 시작된다. 저도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입학을 하게 된다.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산적한 민생문제 정말로 진정성을 갖고, 국민이 볼 때 민주당이 있어서 믿을 수 있다는 국회 활동을 해 주기 바란다.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나라당이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잇달아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이미 2달 전에 합의해서 발표한 것인데 검찰이 반발하고 청와대가 한 마디 했다고 해서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 합의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한나라당이 마치 청와대의 하수인, 거수기 소리를 다시 듣고 있다.

북한민생인권법도 그렇다.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것을 보장하고, 주민들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민생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상정해서 논의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북한인권법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당정협의에서 내놓고 있다.

 

반값 등록금, 일자리 등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해놓고 그 구성에 있어서 사소한 문제를 갖고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구체적인 민생 법안들을 협의하고, 어떤 것을 처리할 것인지 확정짓기 위해서 여야 정책위의장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해놓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계속 정책위의장 회의를 기피하고 있다.

 

5월 30일 양 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합의문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약속 뒤집기를 계속하고 있는 한나라당,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론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려지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 해도 이래가지고 여야 신뢰의 기반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산적한 민생문제가 많은 6월 국회가 실종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집권여당이 국회를 외면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우려가 있어서 한나라당에게 경고한다. 황우여 대표가 이번 국회 초에 원내대표 인사말에서 함께 하는 정치를 강조했는데 지금 한나라당에서 황우여 원내대표가 하는 행보가 함께 하는 정치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야간 약속,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반값 등록금 촛불이 보름이 넘도록 타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당에서 보면 단순히 등록금 뿐 아니라. MB정부 4년간의 실정속에서 국민이 응어리진 모든 것들, 가령 실업대란, 일자리 대란. 물가 폭등, 전세값 폭등,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민생의 불만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촛불을 매개로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계광장에서 지난 금요일에 일어난 6.10집회에는 학생들만 나온 게 아니라, 학부모, 시민들이 나오셨다. 이러한 절박한 민생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대학생들의 절규를 MB정부 경찰은 정당한 집회를 불법 집회를 보도해 달라는 21세기 판 보도지침이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됐다. 민주주의가 5공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여당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4대강 토목공사 예산, 추가적인 부자 감세를 줄이면 얼마든지 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을 구할 수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제게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의 소중한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긴박하게 이어진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여야합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과 민생의 명령을 받들겠다는 초심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

 

특히, 민심을 외면하고 실정과 비리에 대한 반성이 없고, 오기와 독선으로 일방통행 하는 이명박 정권을 견제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

 

6월 국회가 민생을 최우선하는 민생 진보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서 용맹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다수당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87명의 의원들이 당내 모든 현안에 대해 똘똘 뭉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단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더 넓게 운영하려고 한다. 매주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와, 목요일 고위정책회의의 문을 활짝 개방하겠다. 관심 있는 현안에 대해 상임위원과 관심 있는 의원은 어떠한 회의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오늘 정책의총을 놓고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의원들께서 정책의총은 의무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의원님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중요한 당론을 채택하고 결정하고, 앞으로 정치는 내년 4월, 적어도 연말까지는 국회와 원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특히, 고위정책회의에 활발한 참여와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반값 등록금과 사개특위 문제로 전국이 뜨겁다.

 

반값 등록금은 당 특위와 정책위가 조율을 거쳐서 방향과 원칙을 정했다. 크게 세 가지이다. ▲첫 째, 6월 국회에서 이미 발표했던 ‘5+5정책’을 추진한다. ‘5+5정책’은 5000억 추경과 5개 주요법안의 통과이다. 5000억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한나라당이 날치기 예산 통과시키면서 빠트린 2학기 등록금에 저소득층 장학금 부분이 없어지는 것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을 구분해서 지원하되, 반값등록금의 시기는 내년부터 하기로 하며, 사립대학은 대학구조조정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기부금 기여입학제는 반대하지만 대학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변재일 특위 위원장이 자세히 설명하실 것이다.

 

사개특위는 당초 황우여 원내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법원은 법조일원화와 양형기준법까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검찰부분은 검경수사권과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문제를 일단 6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남아있는 특수청 설치문제와 대법관 증원문제를 위해서라면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추후에 논의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 김진표 원내대표님과 황우여 원내대표님과 합의사항이다.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는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권을 선진국처럼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보다 객관적인 자리에서 검찰 전반의 수사를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문제가 거론된 것이고,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관련해서 만약 특수 수사청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사개특위에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법무부 장관과 합의해서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단다는 것 까지 한나라당과 합의됐었다. 사개특위 연장문제는 기존에 김진표 원내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처리 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계속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마치 종편 문제를 가지고 언론사에 영향을 미쳐왔던 것처럼 사개특위를 연장해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6월 국회에서 마무리가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사개특위가 해체 되면 이 법안은 자동적으로 법사위로 넘어오게 된다. 법사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해서 국민의 세금이 약 1억원 정도 쓰였다. 6월 국회에서 결말을 내야 한다.

 

당론 채택을 원하는 법안으로 혁신도시특별법일부개정안, 해직공무원복권특별법안이 올라왔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해주시고, 정책위에 의견을 주시면 다음 정책의총에서 당론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조용환 후보에 대한 등록을 마쳤다. 오늘, 내일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우리당의 위원은 4분이다. 이번 주 내에 첫 회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료 준비 등을 거쳐서 23~25일 사이에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29일 본회의에 처리된다. 청문특위에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23일 특위가 구성되고, 29일 조사 계획서가 채택된다. 우리 당은 6분의 의원님이 참여한다. 이 부분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반값 등록금 현안 관련 기자회견이 어제 있었고, 오늘 의총에서 당론화 과정을 거쳐 발표한다.

 

 

2011년 6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