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14일 09:00

□ 장소: 원내대표실 (본청202호)

 

 

■ 김진표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가 어제 대통령께 민생경제 긴급회담을 제안했고, 청와대도 수용의 뜻을 밝혔다. 파탄지경에 이른 서민경제와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청와대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의 문제의식에 대해 대통령께서 공감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민생경제가 정말 어렵다. 대학 등록금은 천 만원 시대이고, 물가는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다. 전세값은 110주 넘게 올라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800조원을 넘었다. 사실상 실업자는 430만이 넘어서 대졸자 절반이상이 바로 실업자로 전락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지도자가 무릎을 맞대고 모든 정치 현안중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는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진정성을 가지고 만나서 통 큰 결단을 내려 어려운 국민들에게 해법을 마련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여야 영수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이번 6월 국회에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도 논의하기로 했던 일자리 창출이나 전?월세대책, 중산층의 가계부채 대책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도 한나라당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것들을 해결하는데도 이번 여야 영수회담이 좀 더 좋은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어제 국회 사개특위가 중수부 폐지 등 쟁점사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6월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사개특위가 1년 4개월 동안 숱한 난관을 넘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어 지난 4월에 중수부 폐지라는 여야 합의를 만들어 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청와대의 한마디와 검찰의 반발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작태를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다. 이제는 거수기를 넘어서 정말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과 함께 사개특위 안에 앉아서 논의하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고, 생산성 있는 논의가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4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결코 포기 할 수 없다. 이것은 표적수사와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하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런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을 반드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더 강력하게 투쟁해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새롭게 시작해서 만들어 낼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총을 거쳐 그 동안 여러 차례 다듬어 왔던 반값 등록금 실현 대책을 사실상 당론 추진의 방향으로 동의를 얻었다. 그 동안 휴일도 없이 고생하신 변재일 특위위원장, 박영선 정책위의장, 그리고 원내외 의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책의총에서 논의된 사안을 다시 한 번 요약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등록금 절대 액을 내리는 정책으로 가면서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학재정 확충대책과 병행해서 추진한다.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 인하시기는 내년 신학기부터 시작하고, 목표수준은 현재 대학생들이 등록금 실부담액의 절반수준이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는 동시에 추진하되, 구분하여 추진하고, 사립대 등록금 재원마련을 위해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을 도입한다. 그리고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가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등록금의 수익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에 기부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함께 검토한다.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표했던 5+5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격이다.

 

이 반값등록금 문제는 이제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 되었다. 이것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을 어제 하셨다고 한다. 걱정이 된다. 대학등록금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이것보다 더 시급한 민생현안이 어디 있나.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임기 4년차인 대통령이 마치 앞으로 임기가 4년 쯤 남은 것처럼 들린다. 등록금문제를 확실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걱정이 된다. 이번 여야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부터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요즘 정국이 다시 신중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신중을 기한다는 뜻에서 사개특위 얘기는 조금 뒤에 하겠다. 이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뒤집어 엎더니 이제 반값 등록금도 신중모드인 것 같다. ‘정부는 정책을 한번 잘못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말씀이다. 본인들이 공약하고 말 할 때는 함부로 말해서 국민들의 기대치를 잔뜩 올려놓고, 국민들이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 이제와서는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며 뒤로 물러나는 대통령을 과연 국민들이 좋아할까. 또 180여석의 공룡 한나라당을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시키고 수렴청정하는 자세, 이 시대의 요구를 읽지 못하는 황제 대통령을 과연 국민이 존경할 수 있을까. 과연 청와대의 지침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은 그 지침때문에 매우 지쳐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값 등록금의 절규를 정말 정부여당이 가슴깊이 받아들인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사개특위 문제는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의 다수 의원들과 더 이상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사법특위는 6월말로 끝나지만 그렇다고 사법개혁이 멈춘 것은 아니다. 일보 전진을 위한 반보 후퇴라고 보시면 된다. 사개특위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모든 법안이 법사위로 넘겨진다.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남은 과제들을 논의할 것이다. 이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시기가 안 좋다고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겠다. 그 시기를 기다리겠다.

 

어제 임상규 순천대 총장 자살사건이 또 일어났다. 정말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인간적으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임상규 순천대 총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중수부 수사를 한번 정리해봤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해서 자살한 사례가 2000년 이후에만 5건이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김모씨, 그리고 임상규 순천대 총장이다. 중수부 이외에 전국 검찰청 사례를 종합하면 2000년 이후 모두 17건의 자살 사례가 있었다. 검찰의 인권 침해 수사는 없었는지 반드시 되짚어보고 점검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갔던 수사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봤더니, 모든 수사팀이 다 승진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검찰이다. 수사팀의 승승장구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을 무시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검찰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저축은행 수사 열심히 하라. 민주당이 지켜보겠다.

 

 

 

■ 김진애 의원

 

장마는 이미 시작했다.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가 9일 일찍 시작하고 여름에는 훨씬 더 잦은 비, 특히 국지성 호우가 많을 거라고 얘기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반값 등록금을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 있는냐라고 얘기하니까 트위터 댓글이 “4대강 사업은 그렇게 서두르는데,,,”라는 얘기가 가장 많았다. 그렇게 서두른 대가를 이번 여름 우기에 치루지 않을까 걱정된다.

 

자연이 만든 재앙중 가장 무서운 것이 물로 인한 재앙이다. 물이라는 것은 한번 화나면 무섭기도 하고 평소에도 끊임없이 여러 작용을 만들고, 지하수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물이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4대강이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게 진행됨으로써 대재앙이 이미 예고된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홍수로 인한 재앙, 물이 많아짐으로 인한 재앙이다. ▲두 번째는 침수재앙이다. 바닥에 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위를 올리기 때문에 주변 농경지까지 침수를 시킨다. ▲세번 째 수질과 식수의 재앙이다. 세 가지 재앙이 차곡차곡 나타났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이미 홍수는 재앙의 대전조가 나와 있다. 침수관련해서는 함안보나 합천보, 영산강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점점 퍼질 것이다. 특히, 지하수의 수위가 달라지면 앞으로 이 주변 농경지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이미 운하사업을 한 독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나타날 것이다. 또 나타날 것이 수질문제이다. 지난 번 구미시의 식수대란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수질 개선의 문제가 엄청난 문제로 터질 것이다.

 

오늘은 장마에 관련된 홍수부분을 설명 드리겠다. 4대강 사업은 홍수피해를 키웠다. 세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역행 침식이다. 본류의 수위가 낮아지고 지류와 낙차 폭이 생기면서 물의 수량이 많아지니 물이 빨라지면서 생기는 역행 침식이 가장 큰 문제이다. ▲두번 째 역행 침식이 주변에 제방과 본류와 지류 사이에 낙차 있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파상 보호공도 다 떠내려가게 만들고 있다. 제방의 침식현상이 심해진다. ▲세번 째 헛 준설이다. 이른바 재 퇴적 문제이다. 지류에서 역행 침식과 제방이 무너지면서 비가 많아지면 바닥에 다시 쌓이게 되는 현상이다.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이미 지난 5월에 약100여mm의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었다. 가장 처음에 왔던 예고는 작년 2010년 9월에 있었던 한강의 지천인 영양천 신진교의 붕괴 사례였다. 물이 빨라지면서 기초부분에 세굴현상이 일어나면서 무너지는 것이다. 작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한 가지 사례일 뿐이라고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를 했다. 이런 역행 침식은 지난 5월에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다. 낙동강 감천하구 지류가 만나는 부분에 마치 나이아가라처럼 주변에 운하가 침식이 일어났다. 상주보에 예천 영풍교는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의 힘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파상 보호공조차 쓸려나가고 있다. 제방도 쓸려나가면서 위에 있는 도로까지 위험해지는 현상이 생겼다. 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는데, 낙동강 봉성천에 준설을 시작하면서 파냈었는데 한 달 후에 다시 쌓여져서 한 부분을 다시 준설하고 있다. 4월에는 깨끗하게 준설을 해 놨다. 불과 한달 만에 퇴적이 일어나서 모래밭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이 지천과 만나는 부분에서 일어난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다.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도대체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준공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준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커서 준설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 준설 검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재 퇴적이 일어나면 헛 준설이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무슨 수로 준공검사를 하겠는가. 또 하나 앞으로 유지 준설 비용은 어떻게 하겠는가. 계속해서 준설을 하면 그 비용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번 4대강심판특위에서는 시민·환경 단체와 각 지역의 환경전문가와 더불어 4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짚어왔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고 해왔는데, 5월에 보니 4대강 사업은 홍수의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 우기를 앞두고 현장에서 재앙에 대한 모니터를 철저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4대강 특위에서 환경단체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재앙을 심화시키는 4대강 사업임에도 정부와 국토부는 4대강 주변에 난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희철 의원께서 몇 번을 얘기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날치기 처리된 친수구역특별법을 통해서 일부 구역에 이런 종류의 계획 개발, 특혜 개발, 이른바 오염 개발하겠다는 국토부이다.

 

4대강은 물을 잘못 건드려서 재앙을 만들고 있고, 4대강 주변은 난개발을 누구를 위한 난개발을 하는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8월에 지구지정을 시작해서 하겠다고 한다. 마치 LH공사 지구 지정, 입지 지정과 비슷하고 동남권 신공항과 같이 밀실로 하듯이 4대강 주변개발도 밀실로 하고 있다. 이른바 제2뉴타운 난개발, 4대강 주변 뉴타운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위에 민주당이 지난해 날치기 처리된 친수법 폐기안이 상정돼 있고, 6월 22일에 친수법 폐기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4대강심판특위는 장마기에 심화될 대재앙에 대한 모니터를 철저히 하고 4대강주변에 난개발을 촉진하려는 친수구역 지정에 대해서 엄정하게 모니터하고 지켜내도록 하겠다.

 

 

■ 장세환의원

 

베트남 전쟁당시 미군이 베트남에서 사용하던 고엽제가 박정희 정권에 처음으로 한국에 반입된 충격적 사실이 확인됐다. 제가 국방부에 요청해서 제출받은 미 토목통제계획식물68최종보고서는 69년 1월, 2월에 작성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67년 9월 20일 당시 박정희 정권의 정일권 국무총리는 제초제로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뉴론이라는 고엽제라고 나오는데, 제초제 사용을 승인하고 이듬해 68년 3월 20일 미국으로부터 제초장비 및 물자가 도착,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69년 5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반입된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뉴론같은 고엽제 51만 7천 4백 70갤런을 DMZ일대에 살포했다. 이는 지난 68년 1월 11일 중앙일보, 조선일보 보도에서 확인됐다. 이 신문들은 정부가 대간첩작전의 하나로 휴전선 155마일 전역을 초토화하기로 결정하고 필요한 살초제 4만 5천 갤런을 유엔군 사령부에 요청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시 살포된 고엽제는 박정희 정권이 요청했던 4만 5천 갤런보다 약 11.5배 정도 많은 양이다. 살포 면적은 84.135 평방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29배에 이른다. 박정희 정권의 요청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고엽제가 한국으로 반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다이옥신이라는 맹독성 성분의 고엽제는 우리 병사 3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1차 2만 6천 6백 39명으로 확실히 나오는데 2차 살포인원은 미상으로 나온다. 우리 병사가 아무런 방제대책도 없이 수작업으로 살포했다. 이로 인해 고통속에 죽어가거나, 아직도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사실을 지난 9일 행안위에서 경북 칠곡군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 지역 현장 방문당시 참석한 존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고엽제가 언제, 어떻게, 왜 들어왔느냐고 제가 묻자, 한국정부가 요청해서 반입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유를 묻자 그것은 한국정부가 밝힐 일이라고 답변했다. 제가 곧바로 국방부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고엽제 국내 반입에 대해 관련된 기록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자료가 없다는 것은 고엽제 반입에 대해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 고엽제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한국에 들어왔는지, 박정희 정권은 당시 들어온 고엽제가 다이옥신이 함유된 맹독성 고엽제라는 것을 알았는지, 고엽제를 무상으로 지원받았는지, 미국에 반입자금을 주고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가칭 ‘고엽제 국내 반입 진상조사 특위’를 우리 당에서 구성해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경북 칠곡군 캠프캐럴에 매립된 고엽제는 지상 DMZ에서 수백 키로 떨어진 곳이고, 시간적으로도 10년이 지난 78년에 매립된 곳이다. 한국정부의 요청과 달리 미국이 추후 임의로 들여왔을 가능성도 크다. 캠프캐럴에 매립된 고엽제도 어떻게 들어왔는지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박정희 정권이 사전에 맹독성을 알고 반입했다면 천인공노할만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몰랐다면 무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병사들이 겪었던, 그리고 격어야 할 상상이상의 고통에 대해 반드시 역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2011년 6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