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1년 6월 17일 오전 8:30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최고위는 최고위원과 중진의원들을 같이 모시는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가 되겠다.

 

저희가 중진의원님들을 더 자주 모셔야 하는데 여러가지 일정사정으로 진작 생각하면서도 정례회의가 늦어졌다. 하지만 오늘 당과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중진의원님들의 경륜을 바탕으로 한 고견을 듣고자 한다.

 

어제는 제가 경남 합천보에 다녀왔다. 합천보 위쪽에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 다녀왔다. 그 지역 주민들의 절규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다. “주민이 있고, 보가 있지. 보가 있고 주민이 있느냐.”, “우리는 더도 덜도 바라는 것 없다. 제발 지금처럼 농사 잘 짓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말씀이었다. 그 지역은 일년 4계절 빠짐없이 농사를 짓고 농가소득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농촌지역치고 편안하게 잘 사는 지역이었는데 합천보가 완공이 되서 수위가 완수위가 되면 주변 농토가 침수되고 보에 물이차면 농사를 못 짓는다. 겨울에는 물이 차갑고 땅이 얼 것이라며 호소했다.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한 송구스런 마음이 다시 한번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슴에 크게 다가왔다. 이제라도 4대강 사업을 민생차원에서 접근해주길, 민생차원에서 4대강 사업문제를 다시 돌아봐주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봄비로 이미 4대강 사업의 형태는 흐트러졌다. 준설은 다 했는데 모래 둑이 원래 있었던 원형대로 다시 복구됐다. 다시 준설해야 한다. 퇴적이 오히려 그 전보다 많아졌다. 역행침식이 되서 교각 저 밑바닥이 앙상하게 드러나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상황이다. 이미 지난 5월 봄비에 교각이 무너져 다리가 무너진 지역이 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시공은 있지만 준공이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다시 한번 민생차원에서 되돌아보고 다시 검토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촉구한다.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것 현재 상태에서라도 피해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피해예방대책은 무엇보다 안전이다. 어제도 함안보에서 수심측정을 위해 보트를 타고 내려가다 뒤집혀 한분은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한분은 실종상태다.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속도전으로 국민의 생활은커녕 목숨까지 가볍게 여기며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법정 홍수기간이 6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최소한 법정 홍수기간에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안전,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어제 주민들이 그러한 사정얘기를 하면서 “대표님께서 아마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 같은데, 영수회담 보도를 들었는데 대통령께 꼭 전달해달라.”고 했다. “우리는 그저 다른 것 말고 지금처럼 농사짓게 해달라는 주민 생각먼저 해달라.”는 말씀을 절규와 같은 하소연을 했다.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하지만 대통령과의 회담이 지금 논의가 진행중인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협상으로 뭔가 얻어내겠다, 점수를 얻겠다는 정치적 차원이 아니다. 대통령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민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민생현장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합천보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는 한 가지 예다. 민생이 어렵고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이 현실과 목소리를 꼭 전달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부자감세철회를 논의했다고 한다. 의총에서는 결론을 냈는데 청와대와 정부에서 어쩔지 아직 미정상태다. 한나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민심을 반영해 부자감세철회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정말 잘했다. 한나라당 의원에 경의를 보낸다. 이런 결론이 난 것 기쁘다. 누가 먼저 했건 누가 공을 얻건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민생을 위해 같이 가자, 그것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 가자.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듣자’고 다시 한번 권하고자 한다.

 

■ 홍재형 의원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연석회의를 개최해준 것 감사드린다.

 

손학규 대표 말씀대로 국민의 소리인 4대강, 감세철회 문제, 반값 등록금 문제, 민생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당 스스로 흡수를 하거나 대변한다할까 해서 당이 다시 내년을 위해 재도약하는데 중진회의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정치에서 정당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당 내에서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고, 국민의 갈등을 정치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중진회의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소리를 폭넓게 듣고 프레임을 선점하는 역할도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 정동영 최고위원

 

손대표께서 합천보 잘 다녀오셨다. 앞으로 민주당이 장마철, 홍수철 합천보 함안보에 대한 경종을 계속 울려나가야 한다.

 

한진중공업의 공권력 투입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을 이 정권이 공권력으로 진압하고 불상사가 생긴다면 앞으로 민주당은 이 정부의 어떠한 국정운영 협조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고 본다. 어제 163일째 고공크레인에서 농성중인 한진중공업 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트위터에 ‘짐을 정리해서 내리고 문자와 소중히 간직했던 사진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 중에 제가 선택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어떤 밤들이 저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담담해지려고 애쓰면서 기다릴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든 특공대든’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것은 6개월 넘게 투쟁중인 150여명의 조합원들의 두려움의 마음이기도 하다. 가족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려는 소박한 꿈이 죽음으로 돌아온 용산참사와 같이 한진중공업은 평생을 바쳐온 일터를 지키겠다는 소박한 꿈이 짓밟히고 무너지는 상징이 되고 있다. 제2의 쌍용자동차가 되는 사태는 결단코 막아야 한다.

 

지난 주말 평범한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한진중공업으로 모여든 연대의 모습은 우리사회에 새로운 국면의 전개를 알리고 있다. 이제 노동문제에 대한 최초의 자발적인 시민연대에 민주당이 분명한 한축이 되어야 한다. 연대의 축으로써 공권력 투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민주진보세력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한진중공업 노조원들을 지키고 김진숙 위원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곧 우리시대의 노동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생존의 권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이명박 대통령께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약 한진중공업에 공권력을 투입해 진압한다면 이번 국회부터 앞으로 어떤 국정을 위한 협조도 기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국민의 목숨을 앗아갈 또 앗아간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운동이 조직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어제 강원도립대학을 무상등록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환영한다. 반값을 찍고 무상으로 가자는 보편적 복지의 비전이 결코 꿈이 아님을 최문순 도지사가 증명했다. 최문순 지사는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등록금 총액의 30%,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100% 전액을 감면하고 이를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재정 측면에서 보면 제일 열악한 강원도에서 무상등록금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른 지역에도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당헌과 강령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문순 지사에게 큰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이 계획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최문순 지사의 현실적인 무상등록금 계획으로 인해 반값 등록금 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가짜 등록금이냐, 우리당이 지금까지 가져온 입장인 조건 없는 등록금이냐는 구도에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반쪽자리 반값 등록금이냐, 무상등록금 비전이냐 하는 보다 진일보한 구도로 전환해내야 한다. 어떤 철학을 가진 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보편적 복지는 경제성장을 갉아먹는다고 말하는 오세훈 시장식 비전이냐, 무상등록금을 강원도부터 실현하겠다는 최문순지사식 비전이냐가 갈리게 된다. 2012년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가 만들 민주진보 정권은 최문순 지사식 비전을 선택해야 하고 바로 그 선택이 우리를 집권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라고 믿는다.

 

■ 김진표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어제 의총에서 MB노믹스의 대표상품인 부자감세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는데 너무도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3년 만에 늦게나마 수용한 점 환영한다. 법인세, 소득세 추가감세철회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우리당 이용섭 의원의 추계에 의하면 3년간 14조원인데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을 내년부터 실현하는데 충분하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부자감세철회 입장에 대해 당은 당대로의 입장도 있고 정부도 입장이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 사태처럼 다 된밥에 또다시 재 뿌리려는 것 아닌가. 만일 또 그렇다면 이번에는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제는 더 이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는 청와대 거수기라는 오명을 제발 좀 벗어주기 바란다. 부자감세 철회 당론 반드시 관철해서 반값등록금 실현에 일조하길 기대한다.

 

어제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청구됐다.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청구를 하자마자 사실상 배후조정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슨 출사표라도 던지듯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민들의 민생을 볼모로 삼는 오 시장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고 안타깝다. 무상급식은 이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올 1학기에 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에서 모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기초단체는 전국 229개 곳의 80%인 183곳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의 이시종 지사가 있는 충청북도에서는 올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충북의 교육감은 전국의 교육감 중에서도 가장 보수성향이 강한 분이다. 충북의 사례를 보면 무상급식의 문제는 이제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문제도 아니다. 충북에 한나라당 도의원이 많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 찬성하고 있다. 재정이 부족하고 넉넉하고의 문제도 아니다. 충북의 재정이 서울시보다 넉넉하지 않다. 이것은 결국 정치의지의 문제고 광역시도지사가 무엇을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의 정책순위의 문제다. 무상급식 이제 몸으로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 대세고 현실이 되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남경필 의원조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제를 철회시키겠다고 말하겠나. 오세훈 시장은 제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주민투표청구를 철회해서 주민투표에 들어갈 182억원의 시민혈세라도 아껴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최근 MB정부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청와대 김해수 전 비서관이 저축은행 비리게이트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고, 국토부 등 관련공무원이 연찬회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MB정부 들어 새로운 신조어가 잇다. ‘목금워크숍’이다. 공무원이 일주일에 사흘만 일하는가. 목금워크숍이라는 말이 전 부처에 유행한다는데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연찬회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는 것도 모자라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MB정부가 늦게나마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인데 왜 이렇게 공직비리가 만연할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봐야한다. 이는 MB정부의 도덕성 기준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몇 달전 고소영 비리 5남매 청문회에서 보듯이 대다수 의원들이 도저히 이 사람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 도덕성 기준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보고하고, 여당 의원들까지도 그렇게 합의해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관철하는 도덕성 기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더러운데 아래가 썩지 않을 방법이 있나. 이런 점에서 MB정부가 임기 말 레임덕을 막으려면 공직기강 바로잡기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야당도 MB정부가 과연 부패와 비리척결을 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규탄할 것이다.

 

■ 정세균 최고위원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철회 결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그냥 말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그런데 왠지 불안하다.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청와대에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과거 사례도 여러번 있다. 중수부 폐지문제, 반값 등록금 문제도 그랬다. 한나라당에 국민도 속고 야당도 속아왔다. 그런데 속지 않을 방법이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이번에 천명한 부자감세철회 결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입장표명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박근혜 전 대표가 부자감세철회, 중수부 폐지, 반값 등록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주길 촉구한다. 줄푸세가 뭔지 국민은 기억한다. 세금을 줄인다는 부자감세가 맨 앞에 위치하고 있다. 줄푸세에 관한 입장천명을 촉구한다.

 

임기말에 공직기강 해이가 극심하다. 언론에 보도된 비리내용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정부가 비리를 근절하고 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것 제대로 할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이 기회에 부패와 비리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직사회비리감찰에는 공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08년 7월 대대적으로 공기업 비리수사를 검찰 직접 나서서 했다. 세달 동안 온 검찰이 동원돼 수사한 결과 21개 기관에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비리혐의가 적발됐다. 그리고 나서 대대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투하작전이 개시됐다. 검찰수사 뿐 아니라 온갖 수단을 다 동원에 대통령 사람 심기에 주력했다. 그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문제가 더 불거졌다. 지난 3년간 공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나 수사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현재 공공기관 감사의 6-70%는 MB정권의 낙하산 인사다. 현재 분석된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보유직 낙하산 인사는 대략 300여명인데 대선캠프에 참여한 인사, 한나라당 출신, 청와대 출신, 서울시 출신들 300여명이 대한민국 공기업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 낙하산들이 공기업에서 무얼하는지 국민은 정말 궁금하다. 공기업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공공기관 약290여개에 일하는 사람만 30여만명이 넘고, 공공기관 집행예산이 2009년 기준으로 393조원으로 올해 정부예산 310조원보다도 많다. 이들이 지닌 자산이 900조원에 달한다. 이런 공공기관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에 점령되어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혹시 임기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탕 하려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공직기강, 비리감찰 공기업의 낙하산을 비켜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 이인영 최고위원

 

서울시민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서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청구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도무지 쓸모없는 오세훈발 주민투표가 현실화되고 있다. 180억이 넘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막다른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민심으로 확인되었고 전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되돌리는 노력이 심히 개탄스럽다. 그런데 이보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오세훈 시장의 행태다. 어제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투표성립요건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했던 당초의 우려를 넘어 2배 가까운 서명의 손길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라고 얘기했다. 이는 이번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청구 서명운동이 주민투표법상 중립을 지켜야 할 서울시장의 기획과 주도로 사실상 이뤄진 것을 고백하고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 오세훈 시장은 그토록 소원했던 주민투표 서명요건을 충족시켰으니, 소원을 풀었으니 딱 여기서 멈췄으면 한다. 그 이상가면 명분도 실익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핑계로 서울시의회를 박차고 나갔고, 주민투표서명이 완성될 때까지는 서울시의회에 출석 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해왔다. 이제 그가 6월 20일 서울시의회가 개회하면 다시 출석한다고 한다. 제발 몸만 출석하지 말고 아름다운 영혼이 깃든 서울시장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 바란다. 아이들 먹는 걸로 불장난하는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

 

■ 조배숙 최고위원

 

한나라당이 사실상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결정을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부자감세가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지방재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부유층과 대기업의 배만 불려 서민경제에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앵무새처럼 감세해야만 한다는 논리로 적극 옹호하고 강변했는데 이제야 국민의 민심을 확인하고 기조를 바꿨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다행이다. 부자감세정책의 철회는 한나라당 스스로 감세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고 민주당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했고 이제 한나라당마저 철회한 감세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한나라당도 중수부 폐지처럼 청와대 입장에 흔들려 또다시 감세철회 입장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또 한나라당이 감세정책을 철회한 만큼 친서민정책인 반값 등록금, 우리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서민을 위한 복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해양부에 이어 환경부도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감사원 역시 구제역 감사를 진행하면서 피감기관 직원들과 유흥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들은 전세대란, 물가폭등, 고용불안으로 피눈물을 흘리는데 공직자들은 이렇게 유흥판을 벌였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마디로 MB정부의 공직사회는 이제 부정부패에 찌들었고 그 도가 정도를 넘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을 자연스럽고 당연히 여기는 도덕불감증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관례적인 일이라며 관련자들을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것이 관례적인 것이라면 괜찮다는 것인가. 지금 대통령이 공직기강확립을 강조하고 총리실이 나서서 대대적인 사정을 한다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만연한 비리와 부패는 일회성 사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최근 김영란 위원장이 법안을 냈다.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법이 이 시점에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례적으로만 사정할 것 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시켜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유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 박상천 의원

 

요즘 복지가 현안이 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이 현안이 되고, 얼마 전에는 출생률 저하로 인한 생산인구감소로 잠재성 능률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보육비 복지도 중대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우선 복지에 대한 기본태도를 정해야 한다. 기본자세를 정해야 한다. 대량증세, 대량복지로 갈지, 다시 말해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형태로 갈지 아니면 주요복지를 하되 특별한 복지예산을 따로 만들지 아니면 현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문제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 원칙도 정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복지문제에 대해 각자 자기생각만 말해서 혼선이 있고, 이는 내년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복지문제에 대한 당내 기반이 정돈이 안 된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검토와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확고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이석현 의원

 

민생이 어려운 때 손대표께서 영수회담 제안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대통령 만나시면 반값 등록금을 이번 가을학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회와 정부가 신속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국민이 정치권을 신뢰할 것이기에 그렇다.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차차로 4가지가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의 재정지원 둘째, 대학의 부패척결과 경영합리화 셋째, 기부문화의 확산이다. 기부자에 대해 대폭 세제 혜택을 주고, 기부자 명예를 드높여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부실대학의 퇴출이다. 회생 가망이 없는 대학은 차차로 재정지원을 끊어서 재학생만 졸업하고 문을 닫게 해야 한다. 이 네가지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기에 이번 가을학기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긴급한 추경과 수조원에 달하는 대학 적립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추경과 적립금 사용에 대해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도록 손대표께서 설득해야 하고 또 결심하면 그 공로가 대통령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모로 배려해야 한다.

 

끝으로 대기업의 쥐어짜기 때문에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이 부도직전이라고 아우성들이다. 정부가 방관해선 안 된다. 소비자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시장에 나가보니 주부들이 살림을 못하겠다고 한다. 이런 말씀도 실감 있게 대통령에게 말씀드려서 이 정부가 정신 차리고 긴급한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해 주기 바란다.

 

2011년 6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