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번개모임 모두발언

□ 일시 : 2011년 6월 19일 오후2시

□ 장소 : 홍대 카페 드 노아

■ 손학규 대표 인사말

오늘 반값등록금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인사말씀 앞서 카페 드 노아, 제가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 손님들께도 폐를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스럽다. 우리사회가 지금 큰 변화기에 있는 것 같다. 다시 생각을 할수록 지금 우리가 겪는 변화는 사회 질적인 변화라는 생각이 든다. 근래 가장 큰 역사적인 변화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민주화에 변화였다. 그 뒤 24년이 지났는데 25년 1세대가 지난 우리사회가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변화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격차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1960년 70년대 시작 된 산업화가 80년대 민주화를 이룩했다면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가 한편으로는 산업발전도 하지만 세계화 과정을 거치고 기업도 커지고 기업의 규모가 삼성이다 엘지다 현대차다 세계적인 기업 규모가 되 면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경제적 위치도 커졌지만 그 안에서 그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커다란 사회적인 격차, 갈등구조가 심화된 것 같다. 기업은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전에 없었던 호황도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늘은 한없이 짙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아지는 이런 고용구조, 등록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예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 격차, 청년실업이 높아지고 실업자가 450만명이 되고, 변형은 하는데 그 안의 그늘은 훨씬 더 짙어지는, 사회적 격차, 불평등 격차가 심해지고 불평등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어찌보면 일부언론이나 일부 사회세력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해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는 것이 일부 사실이다. 거기다가 돈 없는데 ‘왜 학교 다니려고 하나’,‘ 대학생수 많은데 그것부터 해결해야지’. 대학을 왜 가야하는지에 대한 절실한 요구는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장에 자판을 벌려놓고, 시골에서 나물 뜯어다가 집에서 만든 된장 묶어서 내다파는 할머니들 수입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도 할머니들은 우리손주 대학보내야지 하는 일념으로 하루벌이를 한다. 모두다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회구조가 되어 있는데 ‘대학생들이 많다.’‘대학 구조조정을 하고서 등록금을 내려야한다.’등 전혀 우리사회가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같이 완전히 두 나라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말씀 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반값등록금 꼭 실현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방법이 있는냐 예산이 있느냐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하느냐 그 문제보다도 훨씬 앞서는 것이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다. 사회를 보는 당직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을 하고 심지어 자살을 하고, 여기 있는 학생 대표들과 여학생들까지 삭발을 하고 이러한 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대부분이 감당을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대학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놨으면 그 대학생들의 고통을 사회가 책임을 져 줘야한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처음에는 반값등록금 문제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접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저소득층 사회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극소수 일부를 제외한 사회모두의 문제가 됐고 모든 학생의 문제가 됐고 중산층, 중상위층의 학부모들도 등록금으로 부담을 갖게 되고, 미래세대들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보내는 것, 중고등학교 과외나 학원 보내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 대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사회전반의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저출산의 문제인 것이다. 저희는 이미 약속을 한 대로 반값등록금 전체적으로 등록금으로 내는 액수를 줄인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등록금 액수를 줄이는 인하하는 정책으로 나가겠다. 이것을 위해서 대학특별 교부금 국가재정,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도 같이 적용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립대학교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사립대학에만 많이 기부금 많이 걷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을 낸 사람이나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기부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등록금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고지서 상에 등록금을 낮추는 것을 해내겠다. 어렵다고 하지만 해낼 것이다. 오늘 내일 당장 하지 못하면 최대한 빨리 해낼 것이다. 학생들의 고민 학부모들의 고민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는데 그동안 느꼈던 점, 좋은 방안과 지혜가 있으면 말씀 해주셔서 오늘 이자리가 등록금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발거음을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김진표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함께 6월 국회가 민생국회가 돼야하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 반값등록금 문제라는 것을 서로 합의해서 반값등록금 문제를 실천하기 위해 논의 위한 여야정 협의체 제안 합의를 했었다. 그런데 다 합의해놓고 한나라당안에서 따져보니 손해 보는 것이 많다고 느꼈는지 등록금은 따로 논의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실업대란문제가 심각한데 예산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주자는 일자리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 반값등록금 문제, 전월세값 폭등문제, 물가폭등 문제, 전반적 인 민생현안을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를 다음주 가동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금요일에 발표를 했다. 거기에는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교과부장관등 이 세사람과 우리당은 변재일 박영선 등 3명이 한나라당도 민주당정도의 3명이 모여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토론을 해가기 위해서는 우리당에서 발표한 정책을 한번 정리해서 소개 드리는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대학등록금을 인하하는 정책으로 가겠다. 그런데 대학 등록금을 인하해서 대학교 재정이 어려워지면 대학의 교육능력이 떨어지니 대학재정 확충 대책과 병행해서 수립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등록금인하 시기는 2012학년도, 신학기를 시기로 삶겠다. 목표 수준은 현재 내고 있는 실제 부담액의 50% 수준으로 한다. 50%의 수준이란 고지서 상황에서 50%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초대상 보호자나 차상위 계층은 이미 받고 있는 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이 내려가는 것과 합해서 전체적으로 실제부담액이 50%가 되게 하겠다는 차원이라는 점. 이럴 경우 계산해보면 5조 7천억의 국가재정이 필요하다. 국립대학에 7천억, 사립대학에 5조원, 이것은 정기 국회에서 투쟁해서 확보해야할 재정이다. 이것을 실패하면 적게 따는 것만큼 실현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다. 인하방법은 손학규 대표 말씀대로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등록금 인하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유는 대학을 다니는 80% 학생들이 사립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사립대학교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동시에 인하한다. 그방법은 각 대학의 성격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 각각의 대학에 따라서 추진 방법을 달리한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최근에 등록금 인상률이 아주 높았다. 실제 국공립대학에 학생들이 내는 돈의 90%를 기성회비라는 명목으로 내고 10%는 등록금으로 내는데 기성회비의 상당액이 국공립대학의 적립금으로 쌓여서 대학에 시설을 짓는 적립금으로 나가고 있어 이문제도 별도로 만들어서 다뤄나가야 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인하 소요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재원은 내국세에 일정부분을 재원으로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법은 이미 2년전에 내 놓았다. 우리나라에 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가 이미 있다. 교부금은 내국세에 20.27%를 교육제정교부금으로 의무적으로 넣어서 전국의 초중고를 운영하는 것이다. 거기에 별도로 대학등록금을 내리기 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교부금 제도를 별도로 하는 입법을 내놓았다. 아까 5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내국세가 151조다. 5조가 되려면 계산해서 필요한 소요액을 만들면 된다. 그리고 사립대학에 대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줄 때 사립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지원 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 힘들다.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부실 사학에 빈독에 물 붓듯 쏟아 부을 순 없지 않은가. 또 중요한것은 재정해서 지원했는데 등록금은 안내리고 지원받은 돈하고 등록금을 합쳐서 적립금 늘어나면 안되니 사립대학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입법들을 우리당 교과위원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다. 재정에서 나가는 교부금과 등록금이 학교 운영비하고 비율을 맞춰서 절대 그 돈이 적립금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미 적립금이 과도하게 축적된 사립대학교가 있다. 과다하게 적립된것은 일정비율을 교육비에 넣게 해서 재정에 투입과 등록금 인하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대학이 등록금 이외에 수입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는 졸업생들이 대학을 위해서 작은 돈이라도 자기모교를 위해서 기부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치자금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처럼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주면 자기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 금액을 근로 소득세에서 환급 받기 때문이다. 기업에 대해서 50%의 소득 공제를 하고 있는데 조정해서 소득공제의 한도를 확대 해주는 것 대학이 자발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지원제도를 만들겠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우리가 발표한 5+5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5+5정책 앞에 5는 5천억원을 추경하자는 것이다. 5천억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종전에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장학제도를 운영했는데, 작년에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그것이 금년도 1학기까지만 시행이 되고, 그것도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다 해주었던 것을, 3학년,4학년만 시행해주고 없애는 것으로 했다. 이것은 안 된다. 1-4학년까지 금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2천 8백억원이 필요하다. ICL제도가 현재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금리가 4.9%다. 굉장히 높다. 보증 수대부분의 선진국의 ICL제도는 금리가 없다. 몇몇 나라들도 1%정도다. 제일 비싼 나라가 3%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농촌과 중소기업에 각종 정책자금을 재정자금으로 융자해 줄 때 받는 금리가 3% 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대학생들에게 4.9%를 받나. 금리를 떨어뜨리는 재원까지해서 5천억을 6월 국회에서 이 두가지는 꼭 하자는 것이다. 5+5 뒤에 5는 지금까지 저희당의 등록금 인하제도를 만드는 기본 인프라 입법들이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하는 것,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도입하는 것, 대학재정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사립대학교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입법을 합쳐서 하겠다는것이 저희당의 방침이다. 이번 6월 국회가 등록금 문제 관한 우리나라사회의 합의점을 확실히 만들고 그것을 실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와 모든 여건이 갖춰졌다. 청계광장에서 문화행사 형태로 할 때 길가는 서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다. 좀 전에 얼굴을 찌뿌리고 가는 사람보다는 공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지금 이 등록금 문제가 이명박 3년 지나 4년들어선 이시점에서 이명박정권이 잘못 운영한 국가경영, 제일 대표적인 것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외치지만 대기업 프렌들리만 하다보니 물가가 폭등하고, 전세대란 문제이고, 일자리와 실업대란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정부에서 스스로 발표한 것이 450만이고 그중 대학생이 150만이다.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힘들여서 공부했는데 취직이 안 된다. 그다음 실업자는 늘어나고 취직은 안되는데 물가가 폭등하고 등록금 오르고, 천상 늘어나는 것은 가계부채뿐이다. 이런 문제들로 갑갑해진 시민들이 모든 분출구인 등록금 인하와 결합되어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급한 민생현안이 되어진 대학등록금 인하를 6월 국회에서 여러분들 만들어준 사회적 합의와 힘을 토대로 민주당에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생각이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부탁드린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아까 보니 트위터를 보고 오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 손학규 대표님의 민생진보라는 말처럼. 거기 앞에 나온 키워드가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계신 모두가 대학민국의 미래이고 사람에게 투자한다는 정신에 입각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미친등록금의 나라이고 세계에서 사실상 가장 비싸다. 이것은 정말 안 되겠다는 자각에서 출발한 점을 알아주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2011년 6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